美國經濟 沈滯와 테러 事件으로 萎縮된 世界 經濟는 새로운 뉴라운드 出帆으로 一旦 回復의 突破口를 마련할 것으로 期待된다. 또한 世界 貿易環境이 安定됨으로써 不況期에 나타날 수 있는 保護貿易主義와 地域主義 等 不安 要素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서울대 國際地域院 박태호(朴泰鎬) 敎授는 “歷史的으로 自由貿易의 伸張은 世界 經濟成長을 이끄는 機關車였다”면서 “多子協商은 느리게 이뤄져 當場 效果가 나타나진 않지만 段階的으로 累積되어 커다란 影響을 미친다”고 診斷했다. 뉴라운드 出帆은 向後 3年 豫定으로 기나긴 協商을 始作한다는 意味이지만 開放 準備를 해야 하는 各國의 經濟體制에 많은 變化를 가져올 展望이다.

▽한 段階 높은 貿易自由化〓뉴라운드는 우루과이라운드보다 넓은 範圍에서 한層 더 자유로운 交易을 推進하게 된다. LG經濟硏究院 김기승(金基承) 巨視經濟팀長은 “高度化된 世界 經濟構造에 맞춰 서비스, 環境, 投資, 競爭政策 等 거의 모든 分野의 交易에 關한 規定을 만들 것”이라고 展望했다.

特히 이番 都下 閣僚會議에서는 世界 人口의 5分의 1을 지닌 中國이 加入함으로써 多者貿易體制의 힘이 한層 剛해지게 됐다. 世界貿易機構(WTO) 亦是 中國을 會員國으로 받아들여 眞正한 意味에서의 ‘世界貿易機構’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巨大 國家인 中國이 지나치게 開發途上國의 立場만을 代辯할 境遇 美國의 離脫로 因해 유엔처럼 轉落할 수 있다는 憂慮도 提起된다. 많은 開途國들을 世界貿易體制 안에 積極 끌어들였다는 것도 이番 會議의 큰 成果다.

▽只今부터가 眞짜 協商〓새로 加入한 中國 臺灣을 包含한 144個 會員國은 이제부터 本格的으로 밀고 당기는 熾烈한 攻防戰에 들어가게 된다.

뉴라운드 出帆은 韓國에 득실(得失) 兩面이 있다. 當場 來年부터 協商이 始作되면 韓國은 農産物과 水産物, 서비스 分野에서 打擊을 입을 것이 確實하다. 水産物 分野는 ‘水産物 補助金에 對한 WTO의 規定을 明確히 하고 改善한다’고 되어 있으나 事實上 補助金을 減縮 또는 廢止하는 方向으로 協商이 進行될 展望이다. 다만 農業 分野는 유럽聯合(EU)의 强力한 主張으로 追加된 ‘協商結果를 豫斷하지 말고’라는 文句가 國內補助金에도 適用되게 돼 韓國으로서는 被害를 줄일 餘地가 생겼다.

半(反)덤핑 分野는 美國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改正 協商을 바로 始作하도록 해 韓國의 主要 輸出品인 鐵鋼 朝鮮 電子製品 等에 對한 先進國의 反덤핑 提訴 濫發을 막고 輸出을 늘릴 수 있는 발板을 마련했다. 投資와 競爭政策, 政府調達의 透明性, 貿易圓滑化 等도 2年 後 第5次 閣僚會議 以後 協商을 始作하게 돼 韓國에는 得이 될 것으로 豫想된다.

뉴라운드 出帆의 最大 걸림돌이던 環境部門度 EU의 强力한 主張을 받아들여 協商을 開始하는 것으로 合意됐다. 先進國과 開途國의 南北 對決 樣相을 보이던 知的財産權 및 公衆保健 問題는 ‘傳染病 發生 等 緊急한 狀況에서 會員國들이 公衆保健 措置를 取하는 것을 妨害하지 말아야 한다’는 線에서 合意했다.

▽向後 協商 日程은〓각료회의 宣言文은 協商 期限을 3年으로 定했다. 따라서 來年부터 分野別로 具體的인 協商을 始作해 2004年까지 마쳐야 한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度 當初 4年을 協商時限으로 定했다가 7年半을 끌었기 때문에 늦춰질 可能性이 적지 않다.

農業協商은 제5차 閣僚會議(2003年 末頃) 前까지 各國이 讓許案(開放 履行計劃書)을 提出해야 하고 서비스 分野는 2003年 3月末까지 讓許案을 提出하도록 宣言文은 明示했다.

<신연수기자·도하(카타르)〓김상철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