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 空白 混亂]
復歸 時限 넘겨… 3月 醫療大亂 憂慮
政府 “4日부터 現場調査-免許停止”
‘專攻醫 對話’ 少數만 參席, 論議 踏步
一部 復歸… 政府, 連休期間 餘地 둬
結論 못낸 政府-專攻醫 對話
29日 서울 永登浦區 國民健康保險公團 서울講院地域本部 會議室에 朴敏秀 保健福祉部
2次官(위쪽 寫眞)과 한 專攻醫가 들어가고 있다. 朴 次官이 提案한 이날 ‘專攻醫와의 對話’에는 專攻醫 대여섯 名만 參席했으며
3時間假量 進行됐지만 뚜렷한 結論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政府가 復歸 時限으로 定한 29日에도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大多數는 病院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政府가 4日부터 免許停止 및 告發 節次를 進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3月 醫療大亂’이 現實化할 可能性도 커졌다.
29日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에 따르면 지난달 28日 午後 7時 基準으로 主要 修鍊病院 100곳에서 辭職書를 提出한 專攻醫는 9997名(80.2%)이며 그中 9076名(72.8%)李 病院을 離脫했다.
復歸한 專攻醫는 極少數에 不過했다. 保健福祉部는 “지난달 28日 午前 11時 基準으로 病院 復歸가 確認된 專攻醫는 294名”이라며 “10名 以上 復歸한 病院은 10곳이었으며 66名이 復歸한 病院도 1곳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빅5 病院(서울牙山, 서울大, 三星서울, 세브란스, 서울聖母病院) 專攻의 大部分은 如前히 病院을 離脫한 狀態다.
政府는 豫告한 대로 未復歸 專攻醫에 對해 連休가 끝난 4日부터 現場 調査를 進行하고 免許停止 및 告發 節次를 進行하겠다고 밝혔다. 福祉部 職員이 病院에 나가 채증을 통해 業務開始命令 違反 事實을 確認한 後 ‘免許停止 處分’ 事前 通知를 發送할 方針이다. 이와 別途로 告發도 進行된다. 다만 連休 期間인 1∼3日에 復歸하는 專攻醫에 對해선 “措置 與否를 追加로 判斷하겠다”고 밝혀 復歸의 門을 完全히 닫眞 않았다.
專攻醫 復歸에 希望을 걸었던 大型病院 사이에선 ‘3月 醫療大亂 可能性이 높아졌다’는 말이 나온다. 修了를 앞두고 있어 病院에 남았던 레지던트 3, 4年 次 大部分의 契約이 29日 끝난 狀況에서 3月 初 들어올 豫定이던 新規 專攻醫 및 전임의(펠로) 豫定者들이 大擧 任用 抛棄 意思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契約이 終了되면서 1日부터 修鍊病院의 인턴·레지던트·專任醫가 사라질 것”이라며 “破局이 臨迫한 只今 大統領室이 (2000名 增員 再檢討) 決斷을 내려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날 朴敏秀 福祉部 2次官은 “虛心坦懷한 對話로 誤解를 풀자”며 專攻醫들에게 만남을 提案해 만났지만 參席한 專攻醫는 대여섯 名에 그쳤고 뚜렷한 結論도 내지 못했다. 한便 이날 政府는 增員으로 醫大 敎育이 不實해지는 걸 막기 위해 現在 1286名인 地方據點國立大 敎授를 2027年까지 2286名으로 1000名 늘리겠다고 밝혔다.
빅5 病院長들 “여러분 빈자리 너무 크다” 專攻醫 復歸 呼訴
釜山大 25名 等 一部 復歸 움직임
政府, 4日 法節次前 追加 合流 期待
病院들 “來週 手術 더 줄여야할 수도”
政府 “國立醫大 敎授 1000名 增員”
政府와 各界의 說得에도 不拘하고 病院을 離脫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大部分은 復歸 時限인 29日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政府는 少數지만 復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 希望을 걸고 行政 處分과 司法 節次가 始作되는 4日 前까지 追加 復歸를 期待하고 있다. 大型病院 病院長들도 專攻醫들에게 懇曲한 메시지를 보내며 마음을 돌리기 위한 막판 試圖를 이어갔다.
● “復歸 움직임 조금씩 나타나”
保健福祉部는 이날 “專攻醫가 復歸하는 事例가 增加하면서 勤務地 離脫 比率이 이틀째 小幅 減少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충북대病院의 境遇 이날 午後까지 業務開始命令을 받은 專攻醫 124名 中 7名이 業務에 復歸했다. 濟州에서도 專攻醫 107名 中 5名이 復歸했다. 慶南 梁山釜山大病院은 辭職書를 提出한 155名 中 레지던트 4年 次 25名이 29日附로 復歸 意思를 밝혔다고 傳했다. 울산대병원에서도 一部 專攻醫가 復歸 意思를 밝힌 것으로 傳해졌다.
하지만 全體 專攻醫 中 20%假量인 專攻醫 2745名이 勤務하는 빅5 病院(서울大, 세브란스, 서울牙山, 三星서울, 서울聖母病院)에선 復歸者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달 28日 午前 11時 基準으로 集計한 復歸者는 294名으로 復歸率은 2.4%에 不過하다.
曺圭鴻 福祉部 長官은 29日 저녁 채널A 뉴스에 出演해 “이날 午後까지 (復歸 專攻醫가) 조금씩 늘었지만 아직 本格的 復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 大型病院長 “이제는 돌아와야 할 때”
빅5 病院 院長들은 잇달아 專攻醫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復歸를 呼訴했다. 하종원 세브란스病院長과 송영구 江南세브란스病院腸, 金恩京 龍仁세브란스病院腸은 29日 專攻醫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여러분의 메시지는 國民에게 充分히 傳達됐다”며 “重症·應急을 包含한 많은 患者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說得했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長度 이날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時間이 갈수록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이제 現場으로 돌아오셔서 患者들과 함께하며 마음을 表現해 주시길 懇曲히 請한다”고 했다. 서울大·盆唐서울大·서울市보라매병원長도 前날 類似한 內容의 이메일을 보냈다.
專攻醫 離脫이 이어질 境遇 豫想되는 未復歸者에 對한 處罰과 大型病院 醫療大亂을 막겠다는 趣旨로 解釋된다. 삼성서울병원 關係者는 “現在 平素의 折半 水準으로 手術을 줄였는데 專攻醫가 돌아오지 않고 專任醫 離脫 等이 現實化되면 다음 週에는 手術을 더 줄여야 할 수 있다”고 했다.
● ‘專攻醫와의 對話’ 參席者 대여섯 不過
朴敏秀 保健福祉部 2次官이 前날 提案해 29日 서울 永登浦區 國民健康保險公團 事務所에서 열린 ‘專攻醫와의 對話’에는 專攻醫 대여섯 名만 參席해 3時間假量 進行됐다. 朴 次官은 “參席者는 少數였지만 理解와 共感을 넓혔다”며 “意圖치 않게 言論에 (時間과 場所가) 報道되면서 많은 專攻醫들이 못 오신 것 같다”고 했다.
政府는 이날 現在 1286名인 地方據點國立大 敎授를 2027年까지 2286名으로 1000名 늘리겠다며 專攻醫와 專任醫(펠로)들에게 ‘당근策’도 提示했다. 서울대 醫大 敎授도 100名 以上 늘릴 方針이다. 朴 次官은 “(專攻醫와 전임의 等) 젊은 醫師들에겐 國立大病院 敎授가 되는 門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提供하게 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朴聖敏 記者 min@donga.com
淸州=장기우 記者 straw825@donga.com
量産=도영진 記者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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