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醫學專門記者의 메디컬 리포트]地域·必須醫療人力擴充 위해 醫師修鍊制度改革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19日 03時 00分

이진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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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 16日 서울 中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必須醫療强化를 위한 醫療保障革新포럼에서 專門家들이 討論을 하고 있다. 韓國保健社會硏究院提供

“貯水가(건강보험으로 病院에 支給되는 診療費)로 維持되는 健康保險의 體系가 限界에 이르렀다.”

醫療界는 必須醫療分野에 支援하는 醫師들이 줄고 地方病院들이 醫療人力確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狀況을 이렇게 診斷한다. 이러다 醫療體系崩壞가 現實化되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커지고 있다.

限時的으로 醫大定員을 늘려 醫療人力需給不均衡을 解消해야 된다는 解法도 있고, 新規醫大를 新設하거나 旣存醫大定員을 增員해 長期的으로 醫師數를 늘리자는 안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 名의 專門醫를 키우는 데 8億6700萬 원이 所要되고 新規醫大를 만드는 데만 病院施設을 包含해 數千億 원이 들어간다. 時間도 걸리지만 費用도 相當하다.

解法이 紛紛하지만 분명한 것은 現在必須醫療分野에서 漸漸醫師支援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2023年上半期專攻醫充員率을 보면 皮膚科眼科成形外科整形外科等人氣學科의 境遇募集人員보다 支援人員이 많아 專攻醫充員率은 150%를 넘어간다. 反面必須醫療分野의 非人氣學科인 應急醫學科産婦人科外科胸部外科小兒靑少年科等은 每年定員조차 채우지 못하는 實情이다.

그런데 例外가 있다. 必須醫療에 該當되는 神經外科가 올해 上半期 104名募集에 137名이 支援해 志願率이 129%에 이른다. 왜 이런 現象이 벌어졌을까. 이들은 專門醫를 딴 뒤 디스크나 허리디스크 等을 診療하는 議員을 開院하기 위해 脊椎疾患을 細部專攻으로 擇하기 때문이다.

實際로 腦手術을 하는 神經外科醫師는 神經外科醫師의 10%에 不過하다. 特히 全國에 머리를 여는 手術인 開頭術이 可能한 醫師는 113名뿐인데 그나마 停年이 얼마 남지 않은 人力이 大部分이다.

MZ(밀레니얼+Z世代) 醫師로 갈수록 돈이 안 되거나 힘든 分野의 忌避現象이 深化되고 있다. 專門醫를 抛棄하고 一般醫로 開園해 非保險爲主의 診療를 하는 醫師도 늘고 있다. 甚至於 3年을 服務해야 하는 公報의나 軍醫官生活보다는 훨씬 期間이 짧은 義務兵을 擇하는 醫大生度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醫大增員보다는 專攻醫가 修鍊하는 데 必要한 環境을 國家가 支援하는 ‘國家責任制’가 必要하다는 提案이 나온다. 變化하는 醫療環境에 對應해 醫療敎育過程의 改編과 質的인 改善도 必要하다.

16日 열린 必須醫療强化를 위한 醫療保障革新포럼에서 조민우 울산대 醫大敎授는 現時點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 過程의 全面改編이 必要하다고 했다. 그는 “人口數對比醫療人力을 推算하는 것보다는 必要한 醫療需要를 適切히 推定해 地域에 醫師를 供給할 수 있는 方案이 必要하다”면서 “一次醫療를 위한 修鍊過程을 2年으로 하고 이 過程은 政府等國庫支援을 통해 解決하자”고 했다. 이런 接近法은 이미 英國日本美國獨逸等에서 施行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最近大韓專攻醫協議會度 인턴을 없애고 2年의 修鍊過程을 통해 臨床專門醫資格證을 주되 여기에 들어가는 費用을 國家가 支援하자고 主張했다. 神經外科胸部外科再活醫學科整形外科等細部專攻은 追加 2年으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되면 現在 5年인 인턴-레지던트 過程이 4年으로 줄어든다.

政府가 支援하는 豫算도 醫大增員이나 新設 같은 다른 接近法에 비해 負擔이 덜하다. 더욱이 政府가 3000餘名의 專攻醫人力을 直接運營하는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地方에 골고루 專攻醫人力을 派遣하면 地方의 不足한 醫師數뿐만 아니라 必須醫療人力不足現象을 短期的으로 解決할 수 있다. 一次醫療의 質도 向上된다.

專門醫選好度가 높은 우리나라에선 醫師들도 2年만 하면 專門醫를 받게 되니 歡迎할 만하다. 日本의 境遇醫師免許를 取得한 뒤 開業하기 爲해서는 2年間의 共用過程을 통해 修鍊病院에서 患者를 診療하는 過程을 깊이 있게 배운다. 이러한 過程은 政府가 國民健康을 지키기 위한 最小限의 裝置라고 判斷해 여기에 所要되는 豫算은 모두 政府가 提供한다.

한희철 韓國醫學敎育評價院理事長은 “우리 政府가 醫師의 養成課程보다는 民間醫大에서 養成된 醫師들의 管理와 活用에만 政策의 焦點이 맞춰져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公共性이 要求되는 醫療를 위해 民間의 意思養成過程에 對한 政府 및 社會의 投資와 參與가 必要한 時點”이라고 말했다. 民間醫療資源을 政府가 活用하기만 하지 公共資源을 投資하지는 않는다는 指摘이 提起된다. 해묵은 인턴-레지던트-專門醫槪念을 언제까지 固執할 것인가. 時代가 變하는 만큼 必須人力確保를 위한 醫師修鍊制度의 改革이 반드시 必要하다.

이진한 醫學專門記者 likeday@donga.com

#醫師修鍊制度 #醫療保障革新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