昨年 서울 住宅認許可, 目標値 33% 그쳐… 2, 3年뒤 供給難憂慮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4日 03時 00分

최동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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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事費上昇-高金利에 2萬6000채
首都圈은 計劃의 69%-18萬채 供給
“서울 中心으로 집값 刺戟할 수도”

지난해 서울에서의 住宅供給實績이 政府目標値의 3分의 1 水準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高金利와 工事費上昇,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不實憂慮等對內外與件이 惡化된 影響이다. 이에 따라 住宅供給不足이 深化하는 2∼3年 뒤 서울 等首都圈 집값을 刺戟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23日國土硏究院이 發表한 ‘住宅供給狀況分析과 安定的住宅供給戰略’ 報告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住宅供給(認許可基準) 目標物量은 8萬 채였지만 實際認許可物量은 2萬6000채에 不過했다. 計劃履行率이 32.5%에 그친 셈이다. 首都圈全體로는 計劃(26萬 채) 對備 69.4%인 18萬1000채를 供給했다.

着工實績도 低調하다. 지난해 全國住宅着工物量은 44萬2000채로 年平均(2005∼2022年平均) 對備 47.3%였다. 서울의 着工物量은 6萬3000채로 年平均對比 32.7% 水準이었다. 認許可나 着工規模는 最小 2, 3年 뒤 住宅供給을 가늠해볼 수 있는 先行指標다. 김지혜 國土硏究院硏究企劃팀 硏究委員은 “都心住宅供給不足에 對한 憂慮가 現實이 돼 서울을 中心으로 價格不安現象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硏究員은 住宅供給이 萎縮된 原因으로 工事費增加와 高金利等을 꼽았다. 서울은 土地買入費用이 特히 높아 金融負擔이 더 커진 狀況이다. 不動産 PF 不實憂慮로 金融市場이 梗塞돼 資金融通이 어려워진 것도 影響을 미쳤다.

硏究院은 都心住宅供給을 促進하기 위해서는 于先短期的으로 公共部門의 工事費檢證을 强化해 工事費紛爭을 줄여야 한다고 助言했다. 事業性을 부풀린 設計案을 걸러내고 建築關聯法令에 맞게 整備事業을 進行할 수 있도록 公共의 役割을 强化해야 한다는 것이다.

中長期的으로는 公共支援民間賃貸活性化等을 통한 安定的인 住宅供給基盤 마련을 助言했다. 심교언 國土硏究院腸은 “政府가 支援하되 各建設社가 PF 事業場의 資金調達構造를 持分出資中心으로 轉換하는 等自救努力이 優先돼야 한다”며 “只今까지 危機를 넘기는 데 政策이 集中됐다면 앞으론 供給減少壓迫을 어떻게 最少化할지가 關鍵”이라고 했다.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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