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萬8000채… LH, 한두달前 通報
住居計劃 틀어진 當籤者들 발동동
韓國土地住宅公社(LH)가 供給한 公共分讓 事前請約 團地 10곳 中 7곳은 本請約이 遲延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約 1萬8000채 規模다. 特히 事業者인 LH가 本請約 豫定日 한두 달 前에야 ‘遲延 通報’를 하면서 事前請約 當籤者들의 被害가 커지고 있다는 指摘이 提起된다.
18日 동아일보가 LH의 入住者募集公告門을 分析한 結果 올해 末까지 本請約이 豫定된 45個 事前請約 團地 中 32個(71.1%)가 짧게는 6個月, 길게는 4年까지 日程이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遲延 物量만 1萬7913채로, 미니 新都市 1곳에 맞먹는다. 分析 對象은 2021年부터 올해 3月까지 公共分讓 事前請約을 進行한 90個 團地다.
事前請約은 本請約 1∼2年 前에 請約을 進行하는 制度로 李明博 政府 때인 2009年 보금자리住宅을 對象으로 처음 導入됐지만 別 效果를 보지 못했다. 文在寅 政府는 2021年 7月 ‘패닉바잉’(恐慌購買) 等으로 집값이 急騰하자 無住宅 實需要者들의 買收勢를 묶고 需要를 分散하기 위해 이 制度를 부활시켰다.
本請約이 미뤄지고 있는 團地의 平均 遲延 期間은 1年 2個月로 調査됐다. LH가 遲延 豫定日을 公開한 團地만 集計한 數値다. 올해 1∼12月 本請約이 豫定된 18個 團地 中 10곳은 올해 供給計劃에서 아예 빠져 平均値에는 反映되지 않았다. 實際 遲延 期間은 더 길다는 뜻이다.
한 事前請約 當籤者는 “本請約 때 契約金을 넣어야 해 傳貰金을 빼서 돈을 마련했는데 LH가 本請約을 두 달도 안 남기고 事由도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公文으로 一方 通報했다”고 吐露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經濟情報센터 所長은 “事前請約에 對한 副作用 憂慮에도 不拘하고 집값을 잡기 위해 當時 政府가 無理하게 導入한 結果”라며 “需要者들이 移徙, 資金計劃을 짤 수 있도록 事業 進行 狀況, 遲延 事由를 透明하게 提供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LH, 本請約 두달 前에야 遲延 通報” 當籤者들 利子 負擔 憤痛
公共分讓 事前請約 71% 事業遲延
監理業體 交替, 7個月 뒤에 알려… 住民들 反對에도 請約 받기도
一部 請約者들 “當籤 抛棄” 苦心
國土部, 民願 쏟아지자 全數調査
2021年 12月 京畿 九里갈매驛勢圈 A1블록 事前請約에 當籤된 金某 氏(39). 올해 初 當籤者들이 모인 團體 채팅房에서 9月로 豫定된 本請約이 延期됐다는 消息을 처음 接했다. 부랴부랴 韓國土地住宅公社(LH) 홈페이지에 民願을 提起했지만 ‘移住 遲延으로 本請約 一定 遲延이 豫想된다’라는 答辯만 달렸다. 具體的으로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說明도 없었다. 金 氏는 “本請約 契約金(5000萬 원)을 내려고 傳貰資金 貸出을 9000萬 원이 아닌 1億4000萬 원을 받았다”며 “分讓과 入住가 遲延되면 그만큼 利子를 더 내야 하는데 遲延 事由와 期間이라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事前請約에 나섰던 LH 公共分讓 團地들의 本請約이 줄줄이 延期되고 있다. 特히 LH가 豫定日이 臨迫해서야 遲延 事實을 通報해 事前請約 當籤者들은 被害를 呼訴하고 있다. 本請約에 맞춰 契約金, 中途金 等 資金을 마련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遲延 通報에 ‘住居 計劃’ 自體를 다시 세워야 하는 狀況에 놓여서다.
● “本請約 두 달 前에야 遲延 通報” 不滿
事前請約 當籤者들은 LH가 本請約 遲延 事實을 제때 밝히지 않고 機械的으로 1∼2個月 前에 通報하고 있다고 指摘한다. LH는 實際 社內 指針에 따라 本請約 豫定日 約 두 달 前에 遲延 通報를 하고 있다. 하지만 住民 補償 問題가 삐그덕거리거나 監理 業體 選定이 늦어지는 等 本請約 遲延을 充分히 豫測할 수 있을 때도 通報를 미루는 것은 理解할 수 없다는 反應이 나온다.
지난해 아파트 鐵筋 漏落 事態 以後 ‘前官’ 監理 業體를 交替하며 事業이 遲延됐는데 7個月이 지나서야 알린 境遇도 있었다. 京畿 儀旺月癌地球 A1블록 事前請約 當籤者 金某 氏(37)는 “本請約이 5月 豫定이었는데 올해 3月 14日 本請約이 遲延된다는 通報를 받았다”며 “遲延 事由에 ‘建設事業管理用役社 選定 遲延’이라고만 적혀 있어 처음 봤을 때는 왜 遲延되는지 都統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該當 地球는 지난해 5月 本請約 豫定이었다가 올해 5月로 한 次例 延期된 以後 다시 9月로 本請約이 再次 延期됐다.
本請約을 기다리다가 지쳐 當籤者 地位를 抛棄하려는 이들도 나온다. 京畿 月癌 A3블록 事前請約 當籤者 崔某 氏(38)는 “事前請約 當時 案內받은 入住일이 2026年 1月이었는데 只今은 2027年이 될지, 2028年이 될지 모르는 狀況”이라며 “아이 初等學校 入學 時期를 考慮해 請約했는데 計劃이 다 틀어져 抛棄해야 할지 苦悶”이라고 했다. 이 團地의 다른 辭典請約 當籤者 徐某 氏(39)는 “婚姻申告 7年까지만 新婚夫婦 特別供給을 申請할 수 있는데 本請約을 기다리느라 3年을 그냥 보냈다”며 虛脫해했다.
● “豫告됐던 問題” 指摘…國土部 全數調査 着手
애初에 제때 本請約을 할 수 없는 物量을 事前請約으로 供給했다는 批判도 나온다. 住民 移住 反對와 埋立廢棄物 發生으로 本請約이 지난해 9月에서 來年으로 미뤄진 京畿 高陽張沆S1블록의 한 事前請約 當籤者는 “住民 反對가 있었으면 이것부터 解決하고 事前請約을 했어야 한다”고 指摘했다. 最近 3年 本請約 遲延 通報를 받은 京畿 軍浦 대야미 A2 事前請約 當籤者는 “着工이 遲延되면 分讓價도 오르고 入住 時期도 밀릴 텐데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이미 豫告됐던 混亂이라는 批判도 있다. 2009年 보금자리住宅에 對해 事前請約(當時에는 事前豫約制)을 實施했을 때도 事業 遲延으로 當籤者들이 제때 入住하지 못했었다. 以後 事實上 廢棄됐던 制度가 2021年 7月 집값 對策으로 復活한 것이다. 當時 政府는 “事前請約에서 本請約까지 걸리는 期間을 2年으로 最小化하겠다”고 公言하기도 했다.
事前請約 當籤者들의 民願이 빗발치자 LH와 國土交通部는 最近에야 事前請約 團地 全數調査에 나섰다. LH 關係者는 “事業 遲延 通報 時期를 앞당기고, 遲延 事由와 計劃 等을 事前請約 當籤者들에게 제때 公開하는 方案을 苦悶하고 있다”고 했다.
專門家들은 事前請約의 副作用을 줄이기 위해서는 供給 規模에 重點을 두기보다는 最大限 豫測 可能한 物量으로 選別해 供給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창무 한양대 都市工學科 敎授는 “事前淸弱에서는 事業 遲延 憂慮가 없는 地域을 제대로 選別하는 것이 重要하고, 遲延된다면 情報를 迅速하고 正確하게 알려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豫測할 수 없다면 廢止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이祝福 記者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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