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村人力不足, 國民 일손 돕기로 解決해야[기고/정영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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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대표) — 정영일 서울대 名譽敎授 (都農相生國民運動本部代表)

急速한 高齡化와 靑壯年人口의 流出로 우리 農村은 慢性的인 人力不足을 겪고 있다. 特히 農業生産의 季節性 때문에 收穫期等農繁期의 勞動需要는 農家나 農村地域의 自體努力만으로 對處할 수 있는 限界를 넘어선 狀況이다.

政府도 農繁期季節性人力需要急增으로 어려움을 겪는 農家들을 支援하기 위해 國內人力과 外國人力을 對象으로 한 다양한 政策 프로그램을 運營하고 있다. 代表的인 國內人力支援對策으로 地方自治團體가 運營하는 農村人力仲介센터 170곳을 통해 2023年延人員 115萬名이 供給됐고, 都農人力仲介 플랫폼 構築과 求人求職 온라인 情報 서비스로 都市民 3萬1000餘名이 求人農家에 매칭됐다. 또 自願奉仕 네트워크를 통한 農村 일손 돕기 參與人員은 2018年 30萬2000名에서 2023年 119萬4000餘名으로 擴大됐다. 外國人力供給을 위해 農家의 短期季節需要에 對應하는 季節勤勞制, 畜産·施設園藝部門等常時雇傭을 위한 雇傭許可制, 長期滯留 비자로 轉換하는 熟鍊技能人力制度의 配定人員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2022年부터는 日單位超短期人力을 必要로 하는 農家들을 위해 농협이 直接外國人勤勞者를 雇用해 農家에 供給하는 公共型季節勤勞制가 呼應을 얻고 있다.

政府의 積極的인 人力支援施策에 힘입어 2018年對比公共部門人力供給이 國內人力은 4.3倍, 外國人力은 2.3倍增加했다. 하지만 最低賃金印相과 經營費上昇으로 人力雇傭이 어려운 脆弱階層農家는 如前히 農村 일손 돕기 等의 支援이 必要한 實情이다. 勞動市場을 媒介로 한 通常的인 人力供給과 달리 都市民의 自發的參與로 이뤄지는 農村 일손 돕기는 脆弱階層農家를 對象으로 한 맞춤型人力支援事業이라는 特性을 지닌다.

都農相生國民運動本部가 主管하는 自願奉仕活動은 脆弱階層農家들과 一般職場人·學生·公共機關從事者等自願奉仕者들을 連繫함으로써 都市民들의 農業·農村에 對한 理解를 增進시키고 社會貢獻活動參與를 늘리기 위해 農繁期 일손 돕기를 中心으로 運營되고 있다. 이 自願奉仕事業은 最近 2年間 234回, 總 1萬851名이 參與했으며 올해도 100回, 4000名以上의 參與를 推進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始作된 大學生 일손 돕기 活動은 38個大學校에서 126回, 1萬1733名이 參與하는 成果를 거뒀다. 앞으로 더욱 많은 大學의 參與와 支援體系整備로 靑年世代의 都農相生을 위한 經驗蓄積의 場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으로 期待된다.

앞으로도 農繁期人力不足緩和와 國內農業生産安定化를 위해 企業·團體任職員 및 大學生들의 일손 돕기, 都市民의 才能寄附活動, 災害·災難口號支援活動等에 좀 더 많은 國民의 自發的인 參與가 必要하다.

정영일 서울대 名譽敎授 (都農相生國民運動本部代表)

#農村 #人力不足 #高齡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