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쉬인’ 等海外事業者, 國內代理人指定義務化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7日 03時 00分

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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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保護對策立法豫告

앞으로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같은 海外 이커머스 業體等도 國內에서 消費者民願에 應對할 代理法人을 義務的으로 指定해야 한다. 少額被害는 쉽게 救濟할 수 있도록 企業이 스스로 是正方案을 내면 制裁 없이 事件을 終結하는 同意議決制度도 電子商去來法에 導入된다.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같은 內容을 담은 電子商去來法改正案을 26日立法豫告했다. 改正案은 國內에 營業所가 없는 海外事業者라고 하더라도 賣出額과 利用者數가 많다면 國內代理人을 指定하도록 했다. 國內代理人은 國內에 住所나 營業所가 있는 法人으로 限定되며, 消費者被害救濟, 紛爭解決을 擔當할 窓口를 만드는 等電子商去來法이 定한 消費者保護義務를 履行하게 된다.

代理人을 指定하지 않으면 過怠料賦課等制裁를 받을 수 있다. 代理人의 電話番號와 電子郵便住所도 인터넷 사이트 等에 公開해야 한다. 公正委는 法適用對象이 되는 賣出額, 利用者數等의 基準은 向後施行令을 통해 定할 豫定이다.

電子商去來法에 同意議決制度를 導入하는 內容도 改正案에 包含됐다. 同意議決은 調査받고 있는 企業이 自發的인 是正案을 내면 公正위가 이를 審査해 課徵金等의 制裁 없이 事件을 終結하는 制度다. 迅速한 被害救濟가 必要한 때 主로 活用된다. 現在는 電子商去來法을 除外한 7個法에만 同意議決制度가 規定돼 있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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