金監院, ‘短期納終身保險過當競爭’ 自律市政勸告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5日 03時 00分

강우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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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等直接介入立場旋回
“過度한 還給率維持땐 經營陣面談”

過當競爭論難이 끊이지 않고 있는 ‘短期納終身保險’과 關聯해 金融監督院이 保險業界에 自律是正을 勸告했다. 業界의 自律로 맡기되 向後是正事項이 反映되지 않을 境遇經營陣面談, 現場檢査等에 나설 計劃이다.

24日金融當局 및 保險業界에 따르면 金監院은 最近生命保險協會에 各保險社의 短期納終身保險의 現行還給率水準이 適正한지 評價하고 自律的인 是正에 나설 것을 勸告했다. 金監院高位關係者는 “保險社들이 다음 달 1日商品改正以後에도 過度한 還給率을 維持할 境遇, 經營陣面談을 實施하거나 現場檢査等의 措置를 取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短期納終身保險은 保險料를 5年이나 7年間納付하고 加入을 10年以上維持하면 낸 保險料보다 最大 30% 異常을 돌려주는 商品이다. 年初부터 生命保險社들은 7年短期納終身保險의 10年時點解止還給率을 130% 以上으로 높여 販賣하며 過當競爭을 부추겨 왔다. 昨年부터 새 會計制度(IFRS17)가 導入되면서 終身保險等의 保障性保險을 많이 파는 게 收益性極大化에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當初金監院은 短期納商品의 還給率引下等을 骨子로 한 가이드라인을 配布할 豫定이었다. 하지만 過當競爭이 어느 程度鎭靜됐다는 判斷에 直接介入하는 代身業界에 自律的인 是正을 要請하기로 했다.

金監院은 短期納終身保險이 事實上貯蓄性保險처럼 販賣되고 있어 消費者들의 混亂을 키울 수 있다고 憂慮한다. 또 10年以後加入者들이 保險을 한꺼번에 解止할 境遇保險社들의 財務健全性憂慮가 커질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保險業界關係者는 “金監院의 勸告事項에 따라 다음 달부터 販賣되는 短期納終身保險의 還給率은 120% 안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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