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示價 現實化 ‘스톱’]
尹 “無謀한 懲罰的 課稅 全面廢止”… 文政府 90%까지 上向計劃 再檢討
法改正 必要… 總選用 發表 論難
올해 아파트 公示價 1.52% 올라
政府가 ‘公示價格 現實化 計劃’ 全面 廢止를 推進한다. 公示價格의 時勢 反映率을 2030年까지 90%(共同住宅 基準) 水準으로 높이겠다는 計劃으로 2020年 導入 後 國民 租稅 負擔이 急激히 오르는 問題가 指摘돼 왔다. 하지만 이는 不動産公示法 改正이 必要한 事案이어서 野黨의 協助를 얻어야만 國會 門턱을 넘을 수 있다. 이 때문에 具體的 實行 計劃 없이 總選 前 ‘廢止 方針’부터 밝힌 것을 두고 租稅 포퓰리즘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19日 尹錫悅 大統領은 서울 永登浦區 文來藝術工場에서 ‘都市 革新으로 만드는 漢江의 奇跡’을 主題로 21番째 民生討論會를 열었다. 尹 大統領은 “過去 政府는 不動産 政策 失敗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懲罰的 課稅로 收拾하려 했다”라며 “國民이 (稅 負擔 强化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無謀한 公示價格 現實化 計劃을 全面 廢止할 것”이라고 했다.
文在寅 政府가 推進한 現實化 計劃에 따라 全國 共同住宅 公示價格은 2021年과 2022年 各各 前年 對比 19.05%, 17.20% 오르며 財産稅와 綜合不動産稅 等이 急激히 增加한 바 있다.
國土交通部는 지난해 現實化 計劃을 全面 再檢討하기로 하고, 硏究用役 實施 結果를 올해 11月頃 發表하기로 했다. 그런데 計劃 廢棄 方針만 7個月假量 앞당겨 總選 直前 發表한 것이다. 國土部 關係者는 “現在의 現實化率(69%) 以上으로는 올리지 않을 可能性이 높다”며 “11月 硏究用役을 통해 나오는 適正 現實化率을 向後 變化 없이 適用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이날 國土部가 發表한 2024年 共同住宅 公示價格案에 따르면 全國 共同住宅 公示價格은 지난해 對比 平均 1.52%, 서울은 3.25% 올랐다. 公示價格 現實化率은 2020年 水準(69%)으로 凍結됐지만, 지난해 집값이 一部 地域에서 上昇한 데 따른 것이다. 特히 서울 江南圈 等 時勢가 크게 오른 一部 團地는 保有稅가 10∼20% 以上 뛰는 事例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尹 大統領은 이날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 原都心을 大改造해서 都市空間을 革新하겠다”며 都心 老後 住居地 改善 및 庶民·靑年 住居費用 輕減 方案도 함께 發表했다. 10年間 最大 10兆 원까지 老朽住宅 整備 資金을 支援하고, 公共이 2年間 住宅 10萬 채를 買入해 時勢 對比 低廉한 傳月貰로 供給하는 內容이 核心이다.
아파트 ‘保有稅 爆彈’ 副作用 遮斷… “總選直前 불쑥 發表” 論難도
文政府 때 公示價格 現實化 政策
집값 내려도 保有稅 增加 副作用
不動産 專門家 “90% 目標 지나쳐”
政府 具體的 實行計劃 없이 發表… 野 “社會的 合意 거쳐 改正해야”
政府가 公示價格 現實化 計劃을 全面 廢止하기로 한 것은 時勢 反映率이 올라감에 따라 保有稅 負擔 急騰이라는 副作用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番 發表에선 現實化 制度 廢止만 發表됐을 뿐 不動産 間 衡平性 提高 等 公示制度의 旣存 問題點을 解消할 具體的인 代案은 빠졌다. 與野 合意가 必要해 實際 法 改正으로 이어질지도 未知數다.
尹錫悅 大統領은 19日 서울 永登浦區 文來藝術工場에서 21番째 民生討論會를 열고 文在寅 政府의 公示價格 現實化 制度를 强度 높게 批判했다. 尹 大統領은 “지난 政府에서 5年間 公示價格을 年平均 10%씩 總 63%까지 올려 結果的으로 집 한 채 가진 普通 사람들의 居住費 負擔이 急騰했다”며 “잘못된 不動産 政策이 國民의 居住費 負擔을 急騰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方式으로 民生을 악화시켜 왔다”고 했다.
● “適正 現實化率 上昇 없이 維持” 方針
國土交通部는 于先 年度別로 상향되는 現實化 制度를 없애고 適正 現實化率을 導出해 變更 없이 그대로 維持하겠다는 計劃이다. 現實化率 水準은 7月 以後 硏究用役 結果를 바탕으로 發表될 豫定이다. 國土部 高位 關係者는 “稅 負擔이 늘어나게 하진 않을 것이라서 現在 水準(69%)과 크게 差異가 나진 않을 것”이라고 說明했다.
國土部는 首都圈과 非首都圈, 單獨住宅과 아파트, 住宅과 商街 等 價格別, 地域別, 類型別로 差異가 나는 時勢 反映率의 間隙을 좁히는 作業도 推進할 計劃이다. 따라서 適正 現實化率이 固定되더라도 不動産 種類나 價格, 地域에 따라 現實化率이 現在보다 높아지는 事例가 나올 수 있다. 진현환 國土部 1次官은 “共同住宅, 單獨住宅, 土地 等 性格에 따라 時勢 反映率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맞추는 作業은 繼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公示價格 現實化 計劃은 公示價格과 時勢의 差異를 줄이기 위해 2020年 樹立돼 2021年부터 適用됐다. 公示價格은 財産稅와 綜合不動産稅, 健康保險料 算定 等 67個 行政制度의 基礎 資料가 된다. 이 計劃은 2020年 以後 집값 急騰에 現實化率 上向까지 겹쳐 一部 高價 住宅 保有者가 ‘保有稅 爆彈’을 맞으면서 論難이 됐다. 實際 住宅分 綜合不動産稅입 規模는 2018年 4000億 원에서 2022年 3兆3000億 원으로 불어났다. 2022年 아파트값이 急落했을 때도 保有稅는 오르는 現象이 나타나기도 했다.
● 國會 門턱 넘으려면 野黨 同意 必要
專門家들은 時勢의 90%라는 旣存 目標値가 지나치게 過度하다는 點에는 同意하고 있다. 다만 時勢를 제대로 反映할 수 있도록 不動産 間 衡平性을 맞춰야 한다고 指摘했다. 조주현 건국대 不動産學科 敎授는 “公示價格 現實化率을 그때그때 定하는 것이 아니라 時勢를 基盤으로 一定 比率로 固定시킬 必要가 있다”면서 “同時에 各種 政策 目的에 따라 課稅標準을 달리 適用하는 것이 代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野黨과의 合意를 거쳐 國會 門턱을 넘어야 하는 것도 課題다. 現在 不動産公示法 26條는 ‘現實化 目標値를 設定해야 한다’고 明示돼 있다. 現實化 計劃을 廢棄하려면 이 條項을 全面 改正해야 한다. 國土部는 “來年도 公示價格 算定 節次 始作 前에 法이 改正되지 않으면 올해처럼 現實化率을 固定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이에 對해 더불어民主黨 김우철 國土交通首席專門委員은 “問題가 있는 公示價格은 社會的 合意를 통한 再檢討가 必要하지만 大統領이 國民에게 한 側面만 부추겨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된다”고 批判했다. 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大選 候補 時節이던 2021年 “집값 暴騰으로 인한 負擔을 穩全히 國民에게 轉嫁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現實化 計劃 全面 再檢討를 要求한 바 있다.
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이祝福 記者 bless@donga.com
유채연 記者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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