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海外株式節稅를 爲한 ‘贈與後讓渡’ 戰略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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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株式, 모든 賣買差益에 課稅
讓渡所得稅節稅方法苦悶해야
配偶者贈與後讓渡通해 節稅
讓渡資金 다시 돌려줘선 안 돼

김도훈 KB국민은행 WM고객분석부(자문) 세무전문위원 — 김도훈 KB國民銀行 WM顧客分析部(諮問) 稅務專門委員

Q. 最近美國株式市場의 活況으로 K 氏의 株式殘額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다. 興奮된 마음을 감출 수 없지만 最大限冷靜함을 찾고 適切한 出口戰略을 苦悶하고 있다. 하지만 亦是나 所得이 發生한 만큼 따라오는 稅金이 問題다. 節稅方法이 없을까.

A. 國內에 上場된 株式은 資本市場活性化라는 趣旨 아래 大株主가 아닌 個人에 對해 賣買를 하고 所得이 發生하더라도 非課稅惠澤을 주고 있다. 反對로 海外株式은 大株主與否와 相關없이 모든 賣買差益에 對해 課稅를 한다.

申告에 있어서는 國內와 다르게 豫定申告義務가 없고 이듬해 5月에 한 番만 確定申告를 하면 된다. 讓渡差益과 次孫은 合算해서 純液으로 申告를 하면 되는데 國內株式의 讓渡車損益과도 相計가 可能하다. 하지만 國內株式의 境遇課稅對象인 大株主 또는 非上場株式에 對해서만 可能하다.

萬若海外株式을 1億 원에 取得해서 1億5000萬 원에 讓渡를 한다고 假定해보자. 그러면 差益 5000萬 원에 對해 22%(地方所得稅包含, 基本控除 250萬 원 差減) 單一稅率로 1045萬 원이 課稅된다.

讓渡所得稅를 節稅할 수 있는 方法 몇 가지를 알아보자. 먼저 가장 簡單한 方法은 基本控除 250萬 원 以內에서 差益을 實現하는 것이다. 讓渡所得稅는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1年單位로 合算計算을 하기 때문에 每年 250萬 원을 控除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앞서 言及한 대로 讓渡次孫과 差益을 相計할 수도 있다. 評價額이 損失이 난 部分이 있다면 損失을 確定시켜 利益이 난 部分과 相計하는 것이다. 일정한 數量을 繼續保有하고자 한다면 同一數量을 재매수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贈與後讓渡를 통한 節稅戰略이 있다. 配偶者에게 贈與를 한다면 10年 동안 合算해서 6億 원 控除가 可能하기 때문에 控除範圍內에선 贈與稅가 賦課되지 않는다. 以後配偶者가 該當株式을 讓渡하면 讓渡差益이 없기 때문에 節稅가 可能하다. 配偶者贈與를 통해 取得價額을 올리는 方法이다. 올해까지는 贈與後 바로 讓渡하더라도 移越課稅가 適用되지 않는다. 移越課稅란 讓渡稅計算時取得價額을 贈與받은 사람이 아닌 贈與하는 사람의 基準으로 計算하는 것을 말한다. 卽, 贈與를 通한 節稅效果가 없어지는 것이다.

不動産의 境遇 2023年以後贈與分부터 贈與後 10年以內에 讓渡時移越課稅를 適用받는데 株式의 境遇 아직 移越課稅對象이 아니다. 하지만 2025年金融投資所得稅가 施行되면 移越課稅對象이 株式으로까지 擴大돼 贈與後 1年이 지난 다음에 讓渡를 해야 節稅效果를 볼 수 있다. 다만 政府의 發表대로 金融投資所得稅가 廢止된다면 只今처럼 移越課稅를 適用받지 않는 狀況이 繼續될 것이다.

海外株式에 對한 評價는 不動産과는 다르게 贈與日 하루를 基準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贈與日前後 2個月의 宗家平均額에 贈與일의 基準換率을 곱해서 産出하게 된다. 그리고 申告는 贈與일의 末日부터 3個月以內에 申告하면 된다.

한 가지 注意할 點은 配偶者에게 贈與後讓渡를 한 다음 讓渡한 資金을 다시 配偶者에게 돌려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本人이 直接讓渡한 것과 同一한 結果이기 때문에 不當行爲로 보아 國稅廳에서 贈與를 取消하고 直接讓渡를 假定한 讓渡稅를 賦課할 수도 있다.

投資의 結果는 稅金을 差減한 稅後所得을 基準으로 判斷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손에 쥐는 瞬間까지 收益과 稅金 둘 다 놓치지 말고 신중하게 檢討하는 것이 必要하다.

김도훈 KB國民銀行 WM顧客分析部(諮問) 稅務專門委員

#海外株式節稅 #贈與後讓渡戰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