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 에어비앤비 制裁… 페북-알리 等 플랫폼 잇단 겨냥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2日 03時 00分

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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宿所主人連絡處 없이 營業放置
消費者保護責任違反過怠料

連絡處等을 써놓지 않고 營業한 호스트(집을 빌려주는 사람)를 放置해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어비앤비)가 公正去來委員會의 制裁를 받게 됐다. 다만 플랫폼에 直接的인 消費者保護責任을 묻지 않는 現行法의 限界 탓에 賦課된 過怠料는 50萬 원에 그쳤다.

11日公正위는 電子商去來法을 어긴 에어비앤비에 向後行爲禁止命令 및 履行命令, 過怠料 50萬 원을 賦課한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아일랜드에 本社를 둔 글로벌 宿泊共有 플랫폼으로 國內宿泊 플랫폼 業界 5位(2021年基準)다.

에어비앤비에서 宿泊을 提供하는 호스트는 ‘個人’과 ‘事業者’로 나뉜다. 집을 빌리는 사람들은 호스트가 事業者인 境遇에만 이름, 住所, 電話番號, 事業者番號等身元情報를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側은 호스트가 個人計定과 事業者計定中任意로 選擇할 수 있도록 했다. 數百件의 後記가 있거나 호텔 商品을 販賣하는 等事業者임이 比較的明白한 호스트라도 個人計定으로 加入했다면 消費者가 身元情報를 알 수 없는 것이다.

事業者計定으로 登錄한 호스트라도 身元情報登錄은 自律에 맡겼다. 電話番號를 안 써놓고 營業해도 에어비앤비가 별다른 措置를 取하지 않은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事業者登錄證을 받는 等 호스트 身元에 對한 最小限의 確認도 하지 않았다. 電子商去來法에 따라 에어비앤비 같은 通信販賣仲介業者는 販賣者(호스트)의 身元情報를 確認해 消費者에게 알려야 한다. 公正委關係者는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어떤 身元情報를 提供해야 하는지에 對해 아무런 가이드를 주지 않았다. 事業者計定登錄과 關聯해 아무런 責任이 없다고 高地夏期까지 했다”고 說明했다.

에어비앤비는 또 自社의 情報亦是 웹사이트 初期畵面에 제대로 表記하지 않았다. 에어비앤비의 電話番號는 初期畵面에서 最少 5次例以上의 段階를 거친 後에야 알 수 있도록 숨겨져 있었다.

다만 에어비앤비에 賦課된 過怠料는 50萬 원에 그쳤다. 現行電子商去來法은 去來仲介者人 플랫폼에는 消費者保護와 關聯해 直接的인 責任을 묻지 않아 制裁水位가 弱할 수밖에 없다. 現在公正위는 國內消費者保護에 疏忽한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알리익스프레스 等 다른 海外 플랫폼에 對해서도 調査中이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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