携帶電話 補助金 上限制度 없애기로
生活規制 改善 論議… 國會 通過해야
22日 政府가 大型마트 營業規制 廢止를 推進하기로 했다. 廢止되면 2012年 첫 施行 以後 12年 만이다. 寫眞은 18日 서울 瑞草區 이마트 洋裁店에 걸린 休日 運營 案內 標識板. 서초구는 最近 大型마트 義務休業일을 週末에서 平日로 變更하기로 決定한 바 있다. 뉴시스
앞으로 大型마트도 每週 日曜日 門을 열 수 있도록 許容하는 方案을 政府가 推進한다. 端末機 流通構造 改善法(端通法)은 全面 廢止해 消費者들이 携帶電話를 살 때 더 많은 支援金을 받도록 할 計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國會에서 法 改正을 거쳐야 하는데 野黨이 否定的이라 難航이 豫想된다.
政府는 22日 서울 東大門區 홍릉콘텐츠人材캠퍼스에서 다섯 番째 民生討論會를 열고 이 같은 內容이 담긴 生活規制 革新 方案을 發表했다. 政府는 于先 大型마트 義務 休業日을 公休日로 指定하는 原則을 없애기로 했다. 그間 傳統市場 活性化를 위해 大型마트가 月 2回 公休日에 쉬도록 했지만, 平日에 場보기가 어려운 1人 家口, 맞벌이 夫婦 等 國民 不便이 커 이를 改善하기로 했다.
2014年 導入된 端通法度 全面 廢止한다. 端通法은 移動通信事業者들의 消耗的인 補助金 競爭을 막기 위해 導入됐지만, 이로 인해 通信 3社의 補助金 差別化 競爭이 사라져 消費者 厚生이 減少했다는 指摘이 끊이지 않았다. 政府는 端通法을 廢止해 移通社 간 支援金 競爭을 促進하고 携帶電話 購入費 負擔을 緩和할 方針이다. 尹錫悅 大統領은 “端通法 廢止 以前이라도 事業者 間 마케팅 競爭 活性化를 통해 端末機 價格이 實質的으로 引下될 수 있도록 方案을 講究하라”고 指示했다.
政府는 또 新生 콘텐츠로 認定받고 있는 웹툰, 웹小說 等에는 旣存의 圖書定價制를 適用하지 않고, 現在 15%로 制限돼 있는 圖書價格 割引率은 地域 零細書店의 境遇 더 柔軟하게 하는 制度를 推進할 豫定이다.
大型마트 ‘休業 規制’ 12年만에 푼다지만… 野 反對부터 넘어야
政府, 義務休業-配送制限 廢止 推進
傳統市場 活性化 名目 始作했지만… 온라인 成長으로 市場 114곳 줄어
消費者 “便宜 改善” 業界 “윈윈” 歡迎… 野 “選擧앞 大型마트 편드는꼴” 愼重
政府가 廢止를 推進하기로 한 大型마트 公休日 義務休業 制度는 流通業界에서 가장 反撥이 컸던 規制 中 하나다. 傳統市場 等의 小商工人들을 위해 만들었지만 施行 12年間 規制 效果에 對해서는 持續的으로 疑問符號가 달렸다. 週末을 利用해 場을 보는 消費者들만 不便하게 만들었다는 批判도 提起돼 왔다.
다만 22日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에서 公開된 改革案은 大型마트 規制의 必要性을 꾸준히 主張해 온 野黨의 反對부터 넘어야 한다. 特히 義務休業을 아예 廢止하는 것은 國會 一部에서 論議되던 ‘週末 代身 平日 休業’보다 한 스텝 더 나간 것이어서 相當한 時日이 걸릴 것이란 展望도 나온다.
● 大型마트 規制했는데 傳統市場度 줄었다
大型마트 義務休業 規制는 2012年 地域 傳統市場 및 傳統商店街 保護를 名目으로 始作됐다. 2021年 末 流通産業發展法 改正案이 通過된 後 各 地方自治團體는 이듬해 初 잇달아 大規模 店鋪의 義務休業일을 定하는 條例 改正案을 公表했다.
大型마트로만 限定하면 그해 4月 22日 서울 江東區, 全北 전주시 等 一部 地自體에서 첫 休店에 들어갔고, 以後 全國으로 擴散됐다. 한 달에 두 次例 義務休業日로 指定된 것은 勿論이고 營業時間 外 온라인 配送도 禁止됐다.
하지만 期待와 달리 大型마트 規制가 傳統市場 活性化로 이어지진 않았다. 週末에 마트에 가기 어려워진 消費者들 相當數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物件을 購入했기 때문이다. 統計廳에 따르면 2013年 39兆1000億 원이던 大型마트 賣出은 2022年 34兆7739億 원까지 11.1% 減少했다. 小商工人市場振興公團 集計 結果 같은 期間 全國 傳統市場 수도 1502個에서 1388個로 114個(7.6%) 줄었다. 이 期間 온라인 流通 賣出은 38兆4978億 원에서 209兆8790億 원으로 無慮 5.5倍로 急增했다.
流通業界의 한 關係者는 “過去 ‘大型마트 代 傳統市場’ 構圖에서 만들어진 義務休業 制度는 온라인이 成長한 오늘날 實效性이 없어졌다”고 했다. 방기선 國務調整室長은 이날 討論會에서 “10年 묵은 大型마트 營業 規制를 現實에 맞게 손봐야 한다”고 强調했다.
● 消費者, 業界 ‘반색’… 野黨 反對 넘어야 施行
消費者들도 반기는 模樣새다. 特히 새벽配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地域에선 大型마트 營業 制限 時間 온라인 配送 許容으로 인한 서비스 擴大를 期待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金某 氏(28)는 “週末에 場을 봐야 하는 職場人 立場에서 義務休業일이 아닌 날을 골라 찾는 것도 일이었다”며 “消費者 便宜가 크게 改善될 것”이라고 期待했다.
最近 韓國經濟人協會가 全國 成人 男女 1000名을 對象으로 進行한 調査에 따르면 應答者 76.4%가 大型마트 規制를 廢止하거나 緩和해야 한다고 答했다.
한 大型마트 關係者는 “消費者 便益과 周邊 商圈 活性化 側面에서 ‘윈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規制를 걷어내기 위한 法 改正이 빨리 이뤄질지는 未知數다. 더불어民主黨 政策委員會 關係者는 “(大型마트 義務休業 廢止는) 愼重을 期해야 할 事案”이라며 “一部 消費者 便益은 있지만 小商工人들은 維持를 願하는 意見도 많은데, 選擧를 앞두고 大型마트 立場만 들어준 꼴”이라고 했다.
流通産業發展法 改正案은 21代 國會에서만 10件 안팎이 發議됐다. 그러나 常任委조차 通話하지 못하면서 모두 廢棄될 狀況에 놓였다. 義務休業日 온라인 配送 許容 亦是 2022年 政府가 主導해 大型마트 및 小商工人들과 合意를 했음에도 法 改正에 失敗해 霧散됐다. 政府는 “確定된 改善 方案을 國民들이 體感할 수 있도록 國會와 緊密히 協助해 나갈 것”이라며 推進 意志를 밝혔다.
世宗=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정서영 記者 cero@donga.com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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