懇談會서 “經濟 이제 꽃샘추위
物價安定-일자리 創出 民生主力
低出産 問題 緻密하게 準備해야”
國土長官 候補者 “規制緩和 維持”
최상목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候補者(寫眞)가 ‘逆動 經濟’를 尹錫悅 政府 2期 經濟팀의 核心 키워드로 提示했다. 現在 經濟 狀況을 ‘꽃샘추위’로 診斷한 崔 候補者는 物價 安定과 潛在 리스크 管理에 力量을 集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逆動 經濟’가 가장 重要한 키워드”
崔 候補者는 5日 서울 中區 庶民金融振興院에서 열린 記者 懇談會에서 “尹錫悅 政府의 政策 基調를 한마디로 表現하면 ‘逆動 經濟’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重要한 키워드”라고 말했다. 그는 “經濟가 力動性이 있어야 循環이 되고 持續的으로 일자리가 創出돼 經濟가 持續 可能하다”고 强調했다. 自由市場經濟에서 繼續 附加價値를 生産하고 經濟가 成長하려면 民間의 꾸준한 革新이 必要한데 이를 위해서는 經濟의 力動性이 가장 重要하다는 것이다. 이날 그는 ‘逆動’이란 單語를 20次例 言及했다. 崔 候補者는 構造改革 亦是 “力動性을 높이는 側面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現在 經濟 狀況에 對해서는 最近 輸出이 回復勢를 보이면서 酷毒한 겨울의 끝이 보인다고 診斷했다. 崔 候補者는 “高物價, 高金利 長期化로 民生이 어렵고 (經濟) 部門 間의 回復 速度 差異로 溫氣가 擴散되지 못한 꽃샘추위 狀況”이라며 “物價 安定과 景氣 回復勢 擴散 等 民生 安定에 注力하겠다”고 말했다.
갈수록 深刻해지는 低出産 問題에 對해선 迅速한 對應의 必要性을 力說했다. 崔 候補者는 “低出産 問題는 우리가 努力하면 30年 뒤에 (成果가) 나타난다”며 “타이태닉 같은 배가 暗礁를 發見하는 瞬間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視野를 가지고 只今이라도 緻密한 準備를 해야 한다”고 했다.
經濟首席 時節 불거졌던 脫中國 論難과 關聯해서는 “脫中國을 宣言할 位置에 있지도 않고 그럴 狀況도 아니었다”며 “지난 20年間 韓國 經濟가 누려 왔던 中國을 통한 輸出 好況 時代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市場 多邊化가 必要하다는 얘기였다”고 說明했다.
● 國土部 長官 候補者 “3期 新都市 早期 着工”
尹 政府 出帆 以後 이어져 온 不動産 政策 基調 亦是 繼續 이어질 것으로 豫想된다. 박상우 國土交通部 長官 候補者는 이날 午前 政府果川廳舍에 準備된 人事聽聞會 準備 事務室로 첫 出勤을 하면서 “規制 緩和의 立場을 가지고 市場을 對하겠다”며 “政府가 너무 市場에 깊이 介入하는 것이 決코 좋은 妙手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政府의 不動産 政策 基調인 ‘市場 介入 最少化’와 ‘規制 緩和’라는 큰 틀을 維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朴 候補者는 住宅 供給 不足 憂慮에 對해서는 3期 新都市 早期 着工과 再建築·再開發 事業 進行을 서두르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또 非(非)아파트 等을 통해 供給 形態도 多樣化하겠다고 말했다. 前날 指名 所感에서 ‘집 걱정 덜어드리겠다’고 한 發言에 對해서는 “所得에 너무 지나치지 않은 支出을 하는 範圍에서 家族이 團欒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집인데, 그런 집들이 많이 供給돼 自己 形便에 맞는 튼튼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敷衍했다.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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