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人行步元喜龍, 國土部懸案解決부터[기자의 눈/최동수]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7日 03時 00分

최동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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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九老區, 蔚山, 慶南 진주시, 忠南 공주시, 慶北慶山市, 서울 江東區, 忠北 제천시….’

元喜龍國土交通部長官이 最近 2週間訪問한 現場이다. 이틀에 한 番꼴로 現場을 訪問한 그는 14日韓國鐵道公社(코레일) 首都圈鐵道車輛整備團을 찾아 흰色防除服을 입고 防除藥을 뿌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16日蔚山에선 그린벨트로 묶인 現場을 訪問해 “모든 權限을 動員해 蔚山의 또 한 番의 跳躍을 위해 協助하겠다”고 强調했다. 17日晋州市, 20日公州市, 22日慶山市, 26日 제천시에 가서는 道路等社會間接資本(SOC) 新設 같은 地域民願을 解決하는 데 努力하겠다고 하는 等 숨 가쁜 日程을 消化해냈다.

最近國土部 안팎에서는 院長官을 두고 政治人行步가 뚜렷해졌다는 評價가 나온다. 現場을 重視한다는 걸 勘案해도 地域民心을 잡기 위한 行步가 唯獨 잦아졌다는 것.

實際 원 長官은 地域區國會議員이 만든 住民懇談會에 參席해 地域民願을 듣는 데 大部分의 時間을 割愛했다. 구로구와 강동구를 빼면 모두 國民의힘 議員들이 地域區로 둔 곳들이다. 論議內容도 大部分地域에서 오랫동안 民願을 냈던 宿願事業들 爲主였다. 事業計劃도 確定되지 않은 事業도 相當數包含되는 等當場時急하지 않은 懸案이 적지 않았다. 長官 스스로 ‘빈대 防除’에 나섰지만, 정작 코레일에선 빈대 新高價 ‘0件’인 點도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

公務員들, 이른바 ‘늘공’들은 首長의 빈자리를 鬼神같이 안다. 長官이 地域民心 잡기에 集中하는 사이 國土部內部에서는 ‘長官의 汝矣島行’을 놓고 술렁인다. 最近 원 長官行步를 두고 한 事務官은 “마음은 이미 汝矣島에 가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했다. 官街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진 政治中立을 지켜야 할 國務委員인데 보여주기식 行步가 잦지 않느냐. 任期末에 ‘어公’의 限界를 보여준다”고 안타까워했다. 公職選擧法 9條는 어公이든 늘공이든 ‘政治的中立을 지켜야 하는 이가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거나 選擧結果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國土部엔 時急한 懸案이 山積해 있다. 實居住義務廢止, 再建築超過利益緩和等主要法案은 國會에 발목이 잡혀 있다. 貨物連帶罷業으로 觸發된 지입制廢止法案은 國會에서 論議線上에조차 아직 오르지 못했다. 원 長官 스스로 原點으로 되돌린 서울∼楊平高速道路事業은 進展이 거의 없다. 모두 원 長官이 積極推進을 約束했던 事案들이다. 그는 이番週에도 釜山等을 찾는다. 원 長官 스스로 現職에 充實하다고 여긴다면 自身이 解決을 約束한 主要懸案들을 매듭짓는 責任感과 實行力을 보여줘야 할 때다.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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