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經硏 “올해 貨物連帶 두 次例罷業으로 10兆4000億損失”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15日 16時 39分

박현익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파업 16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사진은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에서 화물차들이 업무에 복귀하는 모습. 2022.12.9./뉴스1 — 민주노총 公共運輸勞組貨物連帶가 罷業 16日 만에 總罷業을 撤回하고 業務에 復歸하기로 했다. 寫眞은 9日午後京畿 의왕시 義王ICD에서 貨物車들이 業務에 復歸하는 모습. 2022.12.9./뉴스1

國內 한 貿易仲介會社는 지난달 30日中國에서 輸入한 金屬鑛物을 들여오지 못해 協力社納品期日을 넘기고 말았다. 罷業에 參與한 貨物車技士들이 光陽港 컨테이너 埠頭와 隣近車輛運行을 統制했기 때문이다. 日程이 한 番蹉跌을 빚자 中國에서 “罷業이 끝나야 追加船積을 하겠다”고 해 連鎖的인 被害까지 입었다. 供給을 제대로 받지 못한 協力社度原料入庫가 늦어지자 生産라인 稼動率을 낮춰야 했고 急하게 在庫가 있는 다른 業體를 통해 더 비싼 價格으로 調達해야 했다.

15日韓國經濟硏究院은 올해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公共運輸勞組貨物連帶本部(貨物連帶)의 6月과 11~12月 두 次例罷業으로 인한 直間接經濟損失額을 分析한 結果 10兆4000億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韓經硏에 따르면 올해 貨物連帶罷業으로 物流運送과 直接聯關된 産業에서만 5兆8000億 원의 被害를 입었다. 生産과 出荷蹉跌로 發生한 直接的인 被害額이다. 한경연은 여기에 더해 聯關産業의 生産活動과 輸出, 投資等間接被害까지 考慮하면 經濟全般에 總 10兆4000億 원의 損失이 났다고 推定했다.

이에 앞서 政府側은 1次罷業 2兆 원, 2次罷業 4兆1400億 원 等銃 6兆1400億 원의 損失이 났다고 推定했었다. 한경연 分析은 여기에 間接被害까지 더한 槪念이다. 例를 들어 시멘트 工場이 中斷되는 것은 直接被害지만 그로 인해 原材料供給을 받지 못하는 建設會社나 關聯職員들이 賣出, 賃金에 打擊을 받는 게 間接損失이다.

한경연은 또 貨物連帶가 要求하는 安全運賃制導入을 延長하거나 適用對象을 鐵鋼材, 自動車, 危險物等 5個品目으로 擴大하면 每年各各 2兆7000億 원, 21兆7000億 원의 經濟費用이 追加發生할 것으로 推定했다.

박현익 記者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