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이 2022年 10月 中國에 對한 尖端 半導體 裝備 輸出을 禁止한 以後 主要 半導體 裝備 生産國 가운데 韓國이 가장 큰 打擊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美國의 對中國 半導體 輸出은 小幅 減少에 그쳤고 規制에 同參한 日本과 네덜란드의 對中國 半導體 輸出은 오히려 增加했다. 하지만 아직 規制에 同參하지 않은 韓國의 裝備 輸出量은 20% 넘게 줄었다. 中國이 規制 擴大를 憂慮해 미리 레거시(汎用) 裝備를 사들이고 自給率을 높이는 過程에서 技術力이 相對的으로 뒤지는 韓國産 裝備가 排除됐다는 分析이 나온다. 8日 동아일보가 유엔 貿易統計를 통해 지난해 中國의 半導體 裝備 收入額을 集計한 結果, 韓國産 裝備 輸入額은 44億7609萬 달러(約 6兆 원)로 2022年(56億1937萬 달러) 對比 20.3% 減少했다. 露光, 稅政, 息角, 蒸着, 檢査 等 半導體 裝備에 該當하는 19個 國際品目分類코드(HS코드)를 分析한 結果다. 같은 期間 美國産 裝備 輸入額은 95億5190萬 달러에서 92億5381萬 달러로 3.1% 줄었다. 日本과 네덜란드 裝備 輸入은 오히려 늘었다. 日本産 輸入額은 156億8398萬 달러에서 164億1512萬 달러로 4.7% 增加했다. 네덜란드는 32億2108萬 달러에서 80億7306萬 달러로 150.6% 폭증했다. 이 같은 差異는 輸出 規制 以後 中國이 自給率을 높이면서 代替하기 쉬운 韓國産 裝備부터 輸入을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分析된다. 美國의 輸出 規制가 尖端에서 레거시로 擴大될 것을 憂慮해 裝備들을 사재기하는 過程에서 韓國産이 優先 順位에서 밀렸다는 指摘도 나온다. 三星電子, SK하이닉스가 中國 內 生産라인의 增設 및 업그레이드에 對해 消極的으로 態度가 바뀐 것도 影響을 미쳤다. 國內 한 半導體 裝備會社 社長은 “美國이 規制를 하는데 오히려 美國과 日本, 네덜란드産 需要가 暴增하며 부르는 게 값이 됐다”며 “反面 當場 아쉬울 게 없는 韓國産 裝備의 人氣는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中, 美 規制 被害 半導體 國産化… ‘代替 可能’ 韓 裝備 輸出 急減 [美 半導體 規制 避해보는 韓國]中, 技術 優位 先進國 裝備 사재기… 네덜란드-美-日 企業 中 賣出 껑충 一部 ‘汎用’ 속여 迂廻 輸出 疑惑도 “中技術代替 쉬운 韓國産 需要 減少… 裝備産業 競爭力 키워야 落伍 免해” “結局 中國에서 美國, 日本, 네덜란드 裝備 會社들의 影響力만 키우는 結果가 됐습니다. 그동안 中國 輸出 依存度가 높았던 韓國이 가장 큰 被害를 봤죠.” 8日 國內 한 半導體 蒸着(蒸着) 裝備 企業 代表는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아직 韓國은 公式的으로 美國의 尖端 半導體 裝備 輸出 規制에 同參하지 않았다. 甚至於 國內 企業이 中國에 輸出하는 半導體 裝備는 尖端이 아닌 레거시(汎用) 裝備가 大部分이다. 그런데도 韓國의 對中國 半導體 裝備 輸出額은 1年 만에 20% 넘게 뚝 떨어졌다. 中國이 半導體 國産化에 나서면서 技術力이 뒤처진 韓國 裝備가 먼저 代替된 影響이 가장 크다. 國內 業體들의 主要 供給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中國 內 投資를 줄인 것도 影響을 미쳤다. 一角에선 一部 海外 企業들이 中國이 輸入한 裝備를 尖端 工程에 使用할 것을 알면서도 汎用 工程에 使用한다며 目的을 遁甲시켜 迂廻 輸出했다는 疑惑도 提起된다.● 中, 日本 네덜란드産 裝備 사재기 8日 동아일보가 유엔 貿易統計를 分析한 結果에 따르면 中國은 特히 지난해 下半期(7∼12月) 海外 半導體 裝備를 主로 사들였다. 지난해 中國의 國家別 裝備 輸入額 中 美國産은 59.3%, 日本産은 55.5%, 네덜란드産은 70.8%가 各各 下半期에 集中됐다. 이때는 日本과 네덜란드 政府가 美國의 對中 半導體 裝備 輸出에 公式的으로 同參한 時期다. 또 美國의 規制가 尖端 裝備에서 레거시 裝備로 擴大될 憂慮가 커지자 中國이 技術 水準이 높은 先進國들의 裝備를 優先的으로 사재기한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글로벌 主要 裝備 企業들의 中國 賣出 比重은 눈에 띄게 成長했다. 美國 最大 半導體 裝備業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지난해 會計年度 基準 4分期(8∼10月) 全體 賣出에서 中國 比重이 44%였다. 輸出 規制가 適用되지 않았던 2022年 같은 時期(20%) 對比 2倍 以上으로 뛰었다. 美國 램리서치와 日本 도쿄일렉트론도 지난해 3分期(7∼9月) 中國 賣出 比重이 各各 48%, 43%로 2022年 同期보다 18%포인트씩 增加했다. 中國이 尖端 半導體 代身 레거시 分野를 集中 育成하는 方向으로 力量을 集中하면서 韓國産 裝備가 먼저 代替된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레거시 半導體는 收益性이 尖端만큼 높진 않지만 自動車, 家電 等 全 世界 半導體 需要의 80%를 차지한다. 市場調査業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글로벌 파운드리(半導體 委託生産) 市場에서 中國의 레거시 半導體 占有率은 지난해 31%에서 2027年 39%로 擴大될 展望이다. 김혁중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副硏究委員은 “中國이 레거시 産業을 育成하는 過程에서 水準 높은 美國이나 日本 裝備를 集中해서 들이되 相對的으로 自國 技術로 代替하기 쉬운 韓國 裝備부터 需要가 減少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三星·SK의 對中 投資 減少도 影響 美國의 壓迫에 三星電子, SK하이닉스가 中國 內 工場 업그레이드 및 增設을 縮小하면서 ‘도미노 效果’로 國內 裝備 企業들이 打擊을 입었다는 分析도 나온다. 美國은 三星과 SK의 中國 內 工場에 對해 裝備 搬入 規制를 猶豫하고 있지만, 半導體支援法(칩스法)을 통해 美國에서 政府 補助金을 받을 境遇 中國 內 投資를 制限하고 있는 狀況이다. 안기현 韓國半導體産業協會 專務는 “國內 裝備社들의 中國 輸出 相當 部分이 三星과 SK 物量”이라며 “國內 製造社들이 中國 投資를 줄이자 連鎖的으로 裝備 企業들도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했다. 一部 海外 企業들이 規制 死角地帶를 利用해 收益을 냈을 것이라는 疑惑도 提起된다. 지난해 末 美 聯邦議會 傘下 諮問機構인 美中經濟安保檢討委員會(USCC)는 年例報告書에서 “美國의 裝備 規制가 (中國 牽制에) 效果的이지 않다는 主張이 있다”며 딜런 파텔 半導體 分析家의 主張을 引用했다. “裝備 會社들은 웬만한 裝備는 中國에 販賣하고 있다. (尖端 工程인) 5나노를 위한 蒸着, 息角, 洗滌, 코팅 等의 裝備들은 28나노에도 使用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主張이다. USCC는 그러면서 “(中國) 輸入業者들이 레거시 裝備에 使用될 것이라고 主張하면 輸入이 可能하다”며 “實際 該當 裝備가 尖端 工程에 使用되는지 確認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美國 最大 半導體 裝備 會社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지난해 末 中國 最大 파운드리 業體 SMIC에 裝備를 迂廻 輸出한 嫌疑로 美 當局의 調査를 받았다. SMIC는 지난해 화웨이에서 設計한 7nm(나노미터·1nm는 10億分의 1m)級 칩 生産에 成功하며 世界를 놀라게 한 會社다. 專門家들은 地政學的 不確實性 속에서 落伍되지 않으려면 結局 國內 裝備 産業의 競爭力을 키워야 한다고 强調했다. 韓國이 아무리 半導體 製造 强國이더라도 素部裝(素材·部品·裝備)을 包含한 半導體 生態系를 단단히 갖추지 못하면 國際 情勢에 더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글로벌 10代 裝備 會社는 美國, 日本, 네덜란드 企業들이 모두 獨차지하고 國內 企業은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한 半導體 裝備 會社 社長은 “네덜란드도 ASML의 極紫外線(EUV) 露光裝備와 같은 獨步的인 技術力이 있기 때문에 政治的으로 유리한 協商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현익 記者 bee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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