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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商工人 320萬名에 300萬원… 營業制限 90萬名 500萬원까지 先支給｜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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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商工人 320萬名에 300萬원… 營業制限 90萬名 500萬원까지 先支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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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1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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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兆원 追更 議決]‘小商工人 支援’ 追更 Q&A

설 대목에 정부 지원까지… 상인들 숨통 트이나 정부가 2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매출이 감소한 시장 상인 등 자영업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설 명절을 앞둔 이날 광주 북구 각화동 농산물시장에 사과, 배, 귤 등이 쌓인 가운데 경매인과 상인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설 대목에 政府 支援까지… 商人들 숨筒 트이나 政府가 21日 코로나19 擴散으로 被害를 본 小商工人들에게 防疫支援金 및 損失補償金을 支給하기 위해 14兆 원 規模의 追加更訂豫算案을 議決했다. 賣出이 減少한 市場 商人 等 自營業者들이 支援 對象이다. 설 名節을 앞둔 이날 光州 北區 각화동 農産物市場에 沙果, 배, 橘 等이 쌓인 가운데 競賣人과 商人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光州=박영철 記者 skyblue@donga.com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에 따른 社會的 距離 두기로 賣出이 줄어든 自營業者와 小企業 社長 320萬 名은 지난해 12月 100萬 원에 이어 300萬 원의 防疫支援金을 追加로 받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지난해 4分期(10∼12月)分 損失補償金에 이어 올해 1分期(1∼3月)에도 90餘萬 名에게 損失補償金이 支援된다.

政府가 21日 議決한 2022年 1次 追加更正豫算(追更)案은 事實上 賣出 減少 小商工人 支援을 위한 ‘怨 포인트 追更’에 가깝다. 防疫支援金 對象과 申請 方法 等을 問答으로 整理했다. 支援 金額과 時期 等은 國會 論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追更으로 2次 防疫支援金을 받을 수 있다는데….

A. 이番 追更으로 2次 防疫支援金 300萬 원이 支給된다. 지난해 12月 15日 以前에 開業했고 賣出이 줄어들었다면 받을 수 있다. 小商工人, 小企業 社長 320萬 名이 對象이며 1次 防疫支援金 支援 對象과 同一하다. 集合禁止, 營業時間 制限 等 防疫 措置로 直接 被害를 입은 곳에 더해 旅行·宿泊業, 公演業 等 損失補償 對象이 아닌 業種 事業者도 包含된다. 2次 防疫支援金에 編成된 豫算은 9兆6000億 원이다.

Q. 1次 防疫支援金을 이미 받았다. 또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1次 防疫支援金 100萬 원과 別途로 다시 300萬 원을 支給한다. 1次 防疫支援金은 지난해 12月 27日부터 申請을 받아 支給을 始作했다. 이달 20日 基準으로 1次 防疫支援金 支給 對象者 320萬 名 가운데 292萬9000名(91.5%)이 支援金을 받았다.

Q. 賣出 減少의 具體的인 基準은 무엇인가.

A. 지난해 11月, 12月 또는 11∼12月 月 平均 賣出이 2019, 2020年度 같은 期間과 比較해 줄어든 境遇다. 지난해 10∼12月 開業했다면 이 事業者가 屬한 業種의 小商工人·小企業 平均 賣出額이 減少한 境遇 支援 對象이 된다.

Q. 2次 防疫支援金은 어떻게 申請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

A. 政府가 提出한 追更案이 國會를 通過하면 對象者에게 文字메시지가 發送된다. 以後 온라인으로 申請하면 된다. 別途의 證憑 書類 없이 本人 名義 携帶電話, 共同認證書만 있으면 申請할 수 있다. 다만 最近에 開業했거나 地方自治團體 確認 等이 必要한 境遇에는 書類를 提出해야 한다. 이르면 2月 中旬부터 支給이 開始될 것으로 展望되지만 國會 通過 時期에 따라 미뤄질 수 있다.

Q. 損失補償金은 누가 받나.

A. 2月 中旬부터 支給되는 지난해 4分期分 損失補償金은 지난해 10月 1日 以後 集合禁止, 營業時間 制限 等에 따라 賣出이 줄어든 小企業 및 小商工人 約 90萬 곳(名)李 對象이다. 感染病豫防法에 따라 支給하는 法的 義務支出金이다. 政府는 이番 追更을 통해 損失補償 支援 豫算을 1兆9000億 원 增額해 올해 1分期에도 損失補償金 支援을 이어갈 方針이다.

Q. 損失補償金은 어떻게 정해지나.

A. ‘하루 平均 損失額’에 防疫措置 履行 日數와 補正率을 곱해 算定한다. 하루 平均 損失額은 2021年 該當 月의 하루 平均 賣出額을 2019年 같은 달과 比較해 나온 賣出 減少額에 2019年 營業利益率, 賣出額 對比 人件費, 賃借料 比重의 合을 곱해서 計算한다. 政府가 지난해 10月 27日부터 支給한 지난해 3分期(7∼9月)分 損失補償金의 境遇 全體 對象의 33%가 100萬∼500萬 원을 받았다. 損失補償金 선(先)지급도 可能해 信用等級, 保證限度 等에 對한 審査 없이 最大 500萬 원을 미리 주고 나중에 精算한다.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世宗=구특교 記者 kootg@donga.com
#小商工人 #營業制限 #小商工人 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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