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番이나 틀린 稅收豫測…60兆원 歷代級誤差에 政府信賴度 흔들

뉴스1
入力 2022年 1月 12日 11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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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政府가 더 거둬들인 稅金이 當初展望値를 훌쩍 뛰어넘는 60兆원에 이르는 것으로 豫測되면서 ‘엉터리 推計’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2~3次例再推計過程을 거치고도 엇나간 稅收展望에 經濟 컨트롤타워인 企劃財政部의 位相마저 흔들리고 있다.

企財部는 13日發刊할 ‘1月財政動向’에서 지난해 11月稅收를 비롯한 1~11月累積 나라살림 現況等을 公開하면서 大略的인 年間稅收規模를 밝힐 豫定이다.

企財部 안팎에선 昨年 한해 稅收規模가 豫想値를 또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當初企財部는 2021年本豫算을 編成하면서 지난해 國稅收入이 282兆7000億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危機 속 經濟回復狀況을 反映하면서도 保守的인 歲入展望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景氣回復速度가 豫想보다 빠르게 展開되면서 지난해 7月 2次追加更正豫算編成當時 31兆5000億원의 稅收入이 追加發生할 것으로 修正했다.

기재부는 또 4個月 만인 같은 해 11月에 歲入展望을 다시 調整하면서 稅收入이 19兆원이나 ‘秋追加’ 發生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러한 잦은 再推計過程을 거치고도 2個月 만에 또다시 ‘啾啾追加’ 超過稅收發生可能性이 열렸다.

企財部는 最近靑瓦臺와 與黨에 超過稅收가 10兆원 더 發生할 것이라고 報告한 것으로 알려졌다. 稅制當局 한 關係者도 “지난해 超過稅收가 當初展望보단 늘어날 것 같다”고 밝혔다.

빠른 景氣回復과 함께 企業實績改善, 不動産·株式等資産市場好況에 힘입어 法人稅와 所得稅, 保有稅等이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이처럼 稅金이 10兆원 더 걷힐 境遇 지난해 本豫算對比總 60兆원의 超過稅收가 發生하게 된다. 稅收誤差率은 21.4%로 歷代最大値다.

政府가 本豫算과 追更, 지난해 11月等 3次例에 걸쳐 내놓았던 稅收展望値가 모두 엉터리였던 셈이다. 特히 11月再推計의 境遇會計 마감을 不過 한달 앞둔 時點에 내놓았다는 點을 考慮하면 常識的으로 理解할 수 없다는 反應이 많다.

엉터리 推計로 財政運用效率性을 떨어트리는 것은 勿論政府의 政策信賴度, 經濟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位相에도 打擊을 주고 있다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稅收豫測뿐 아니라 物價와 不動産, 資産市場等政府의 經濟關聯展望은 줄줄이 빗나간 것도 批判을 避하긴 어렵다.

經濟官僚出身 한 政治界人事는 “政府가 超過稅收正確하게 豫測했더라면 코로나19 被害小商工人支援等에 積極的으로 나설 수 있었고 赤字國債償還規模도 늘리는 等財政健全性改善에도 一助했을 것이다”라고 指摘했다.

超過稅收規模가 더 늘어날 可能性이 높아짐에 따라 벌써부터 政治權에선 年初追更編成壓迫이 거세지고 있다. 政府當局도 防疫危機와 小商工人追加支援必要性等을 綜合的으로 檢討해 決定하겠다며 可能性을 열어뒀다.

一部에선 올해 나랏빚이 1000兆원을 突破해 ‘國家債務千祖國’이 될 可能性이 確實視되는 만큼 政治權을 中心으로 論議되는 ‘善心性 퍼주기’ 보다는 國債償還等危險水位로 닫고 있는 나랏빚 줄이기에 努力해야 한다는 見解도 만만치 않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