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所得靑年 3年間月10萬원씩 貯蓄하면 政府가 最大 1080萬원 얹어주는 商品 나온다

東亞日報
入力 2021年 7月 15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뉴딜 2.0’ 事業費, 160兆→220組로
所得 3段階 나눠 來年부터 支援
軍轉役때 1000萬원 마련 積金도
“選擧 앞둔 善心性對策憂慮” 指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등 ‘휴먼 뉴딜’을 강화한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투자 규모를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 文在寅大統領이 14日靑瓦臺에서 靑年資産形成支援, 初等 돌봄서비스 强化等 ‘휴먼 뉴딜’을 强化한 ‘韓國版 뉴딜 2.0’ 政策을 說明하고 있다. 文大統領은 이 자리에서 “2025年까지 韓國판 뉴딜 投資規模를 160兆 원에서 220兆 원으로 擴大할 것”이라고 밝혔다. 靑瓦臺提供

年所得이 2200萬 원 以下인 靑年(19∼34歲)李 3年間每달 10萬 원씩 360萬 원을 貯蓄하면 政府가 最大 1080萬 원을 얹어주는 貯蓄商品이 來年에 나온다. 軍轉役할 때 1000萬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年 6% 金利의 將兵來日準備積金도 선보인다.

文在寅大統領은 14日靑瓦臺에서 第4次韓國판 뉴딜 戰略會議를 열고 이런 內容을 담은 ‘韓國版 뉴딜 2.0’ 政策을 確定했다. 文大統領은 “2025年까지 韓國판 뉴딜 投資規模를 旣存의 160兆 원에서 220兆 원으로 擴大하겠다”고 말했다.

政府는 旣存 뉴딜의 主要分野인 ‘디지털’, ‘그린’에 雇傭·社會安全網分野의 ‘휴먼 뉴딜’을 追加했다. 휴먼뉴딜엔 靑年들의 年所得水準을 △2200萬 원 以下 △3600萬 원 以下 △5000萬 원 以下로 나눠 各各資産形成을 支援하는 對策이 包含됐다.

먼저 年所得 2200萬 원 以下靑年이 3年間每달 10萬 원씩 360萬 원을 貯蓄하면 政府가 360萬∼1080萬 원(貯蓄額의 1∼3倍)을 얹어주는 ‘靑年來日貯蓄計座’가 來年에 생긴다. 年所得이 3600萬 원 以下인 靑年은 加入 1年車에 年 2%, 2年車에 年 4%의 貯蓄奬勵金을 주는 ‘靑年希望積金’을 利用할 수 있게 된다. 이 商品은 滿期가 2年, 納入限度는 年 600萬 원이다. 年所得이 5000萬 원 以下인 靑年은 納入金額의 40%를 所得控除 받을 수 있는 ‘靑年兄所得控除長期펀드’에 加入할 수 있다. 펀드의 滿期는 3∼5年이고 納入限度는 年 600萬 원이다.

또 ‘將兵來日準備積金’의 兵士納入金을 政府가 3 對 1 比率로 支援한다. 이 商品의 月納入限度는 40萬 원인데, 兵士가 30萬 원을 내면 政府가 10萬 원을 얹어준다. 金利는 年 6%다. 이를 통해 兵士는 轉役 때 最大 1000萬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밖에 휴먼 뉴딜에는 2022年까지 全國 17個試圖에 社會서비스원을 세워 돌봄서비스 基盤을 마련하는 內容이 담겼다. 放課後學校, 初等돌봄교실, 地域兒童센터 等을 連繫해 初等 돌봄 서비스도 强化한다. 디지털 뉴딜에는 假想世界에서 個人과 콘텐츠가 現實처럼 交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 開發을 支援해 關聯專門企業을 2025年까지 150個育成하는 課題가 追加됐다.

政府의 對策이 靑年資産隔差를 根本的으로 解消하기보단 選擧를 앞둔 善心性對策에 그칠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박완규 중앙대 經濟學部名譽敎授는 “코로나19와 資産價格上昇으로 靑年들의 剝奪感과 挫折感이 크니 政府가 財政으로 善心을 쓰는 것”이라며 “規制革新으로 企業環境을 改善해 靑年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根本的解法”이라고 말했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뉴딜 2.0 #低所得靑年 #第4次韓國판 뉴딜 戰略會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