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구특교]‘글로벌 法人稅改編’, 各部處先制對應 나서야

東亞日報
入力 2021年 7月 5日 03時 00分

구특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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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稅金問題로만 接近 말고 海外企業誘致機會로 삼아야

“企業稅負擔은 (글로벌 法人稅) 導入以前과 比較해 中立的입니다.”

2日企劃財政部關係者는 ‘글로벌 法人稅’ 關聯 브리핑에서 이렇게 答했다. 前날 經濟協力開發機構(OECD)·主要 20個國(G20)의 包括的履行體系(IF) 參與國(139個國) 中 130個國이 글로벌 法人稅改編에 合意한 데에 對한 評價였다. 글로벌 法人稅가 導入되더라도 二重課稅調整節次가 있어 國內企業들이 外國에 稅金을 더 내서 競爭力이 弱化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說明이었다.

글로벌 法人稅改編方向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구글 같은 디지털 企業들은 韓國에 固定事業場이 없어 國內에 稅金을 거의 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韓國에서 번 收益에 對해 賣出發生國인 韓國에 稅金을 納付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連結賣出額約 1兆 원 以上多國籍企業에 對한 法人稅를 最小 15% 以上으로 하는 글로벌 最低稅率을 導入하는 方案이다.

國際社會는 9, 10日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G20 財務長官會議에서 關聯協議를 追認한 뒤 10月까지 細部論議를 마칠 計劃이다. 2023年부터 施行한다는 目標를 세웠지만 制度定着前까지는 各國이 유리한 方向으로 稅法을 解釋할 餘地가 크다. 크고 작은 紛爭이 한동안 佛寶 듯 뻔하다.

企財部는 韓國經濟에 미치는 影響에 對해 “細部基準이 定해지지 않아 正確히 推算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具體的인 ‘룰(規則)’李定해지지 않은 狀況에서 競技結果를 섣불리 豫測하는 것이 不必要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政府가 籌板알을 튕기고 있는 사이 企業들의 不安感은 커지고 있다. 財界에서 “相當期間不確實性이 커 消極的인 投資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憂慮한다.

專門家들은 政府가 結果를 기다리는 消極的姿勢보다 論議를 主導的으로 對應할 必要가 있다고 注文한다. 무엇보다 시나리오를 緻密하게 짜고 企業과 緊密하게 疏通해야 한다. 그래야 國際社會의 協議過程에서 必要한 時期에 適切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指摘이다.

‘逆發想’도 必要하다. ‘法人稅引下競爭’에 制動이 걸리면 企業들은 다른 魅力을 찾아 投資하기 좋은 國家를 찾아 나설 公算이 크다. 한 稅法專門家는 “글로벌 法人稅改編을 單純히 ‘稅金’ 問題로 좁게 봐선 안 된다. 硏究開發(R&D) 支援과 勞動市場改善等企業들이 일하기 좋은 環境을 만들어 企業을 誘致하는 機會로 삼을 수 있다”고 强調했다. 企財部만 움직여서 될 일은 아니다. 産業通商資源部와 外交部等全部處가 머리를 맞대고 協議에 나서야 한다. 100年 만에 國際租稅體系의 根幹이 바뀌는 時期가 ‘機會’가 될지, 危機가 될지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

世宗=구특교 記者 kootg@donga.com

#記者의눈 #구특교 #法人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