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 隱退를 對備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처럼 언제 危機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隱退도 豫告 없이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老後는 父母世代보다 가난하기 쉽다’고 합니다. 低成長, 低金利 時代가 닥쳤기 때문이죠. 賃金도 잘 오르질 않는데, 그나마 있는 資産도 불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팍팍한 環境에서 豐饒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金퇴族’들은 金퇴를 맞으려면 年金 運用도, 投資도, 消費도, 危險管理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쁜 讀者들을 위한 金퇴 準備法을 제 著書 ‘只今 當場 金퇴 工夫’ 內容을 土臺로 紹介합니다. 궁금한 點은 achim@donga.com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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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出處=pixabay
低金利, 低成長으로 老後 生活費를 마련하기 어려워진 時代. 年金을 잘 管理하는 ‘年金테크’가 重要해졌습니다. 國民年金이나 退職年金, 個人年金으로 安心할 수 없는 일이죠. 國民年金은 앞으로 需給額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고, 私的 年金들도 收益率이 微微하니 말입니다. 이럴 때 住宅年金을 考慮해볼 만합니다.
집 한 채가 있다면 쉽게 加入할 수 있는 住宅年金. 年金이 貴해진 時代라선지 요즘 加入者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年間 住宅年金 加入者가 1萬172名이었습니다. 1年間 14.3%가 늘어 累積 加入者는 8萬1206名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住宅年金은 집을 擔保로 받는 年金이라 老後에 든든한 收入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加入者가 年金을 다 받은 뒤엔 집이 내 所有로 남질 않는다는 點을 注意해야 합니다. 勿論 住宅年金에 對한 批判的인 視角도 있습니다. 一旦 加入하면 집 市勢가 올라도 집을 팔아 時勢 差益을 보기 힘들죠. 年金額이 넉넉하지 않단 主張도 있습니다. 所有 住宅의 市價와 未來價値를 생각해보고 長短點을 두루 따져 加入을 決定해야겠습니다.
● 住宅年金, 언제부터 加入할 수 있나
住宅年金이란 加入者가 所有한 住宅을 擔保로 맡기고 平生 또는 一定 期間 年金을 每달 받는 商品입니다. 時代가 달라져 老後가 길어지고 老後 生計 手段이 不足해지다 보니 住宅年金 制度도 改編됐습니다. 이제 滿 60歲가 아니라 滿 55歲부터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住宅 所有者나 配偶者가 滿 55歲 以上이면 加入할 수 있습니다.
● 普通 언제 加入하고 얼마씩 받나
住宅年金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加入할까요. 加入者의 平均 年齡은 72.1歲였습니다. 70代가 全體의 折半에 가까운 47.6%로 가장 많았습니다. 60代는 34.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加入者들은 普通 時勢가 얼마인 住宅으로 年金을 얼마나 받을까요. 住宅年金 利用者의 平均 住宅價格은 2億9700萬 원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 都心의 高價 住宅 所有者들은 많이 利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利用者들은 每달 平均 101萬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 年金額 算定 基準 따져봐야
注意할 點이 있습니다. 每달 받는 年金額이 加入當時 住宅 價格과 加入者 年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年 加入者 基準으로 住宅 價格이 9億 원이라면 加入者가 55歲일 때는 每달 138萬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65歲라면 每달 226萬 원을 받죠. 연금액을 算定하는 나이 基準은 夫婦 中 나이 적은 사람을 基準으로 합니다. 같은 條件에서 加入者 나이가 많을수록 受領額이 많으니 當場 經濟的으로 쪼들리지 않으면 나중에 加入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韓國住宅金融公社 홈페이지에서 本人이나 配偶者의 나이, 住宅價格 等을 入力하면 月 年金受領額 豫想値를 確認해볼 수 있습니다.
● 中途解止하면 어떻게 되나
住宅年金은 加入期間 中에도 月 年金額과 保證料 元利金을 다 갚으면 中途解止도 할 수 있습니다. 中途解止하면 手數料는 없지만 加入者가 낸 初期保證料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每月 納付하는 年間 保證料는 殘餘期間을 따져 精算 받을 수 있습니다.
住宅年金을 申請하면 大部分 2, 3週 뒤부터 年金을 받을 수 있습니다. 勿論 知事別로 事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加入費로는 抵當權 設定을 위한 法務士 費用, 登錄免許稅 및 地方敎育稅 等 稅金, 貸出機關 印紙稅, 鑑定評價手數料 等이 있습니다. 加入費도 無視할 수 없는 費用이죠. 保有 住宅 價格 等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相談을 받아볼 必要가 있겠습니다. 代身 住宅年金에 加入하면 그 해에 納付해야 할 財産稅의 25%를 減免 받습니다.
● 住宅 上昇 期待되면 不利할 수도
2021.4.19/뉴스1 ⓒ News1
住宅年金의 長點은 加入한 뒤 집값이 떨어져도 年金額이 줄지는 않는다는 點입니다. 年金額은 加入 當時의 住宅價格과 市中金利를 基準으로 定해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特徵은 ‘兩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住宅年金에 加入한 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年金額은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萬若 後날 年金 守令이 다 끝나고 住宅處分 時點에 住宅 價格이 年金 支給額보다 많으면 損害일까요. 돈을 날릴 일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殘餘分은 子女 等 相續人에게 傳達됩니다.
住宅 上昇이 期待되는 地域에선 年金 加入에 愼重을 期할 必要가 있습니다. 자칫 섣불리 加入했다가 집값이 오르면 땅을 치고 後悔할 수 있죠. 月 受領額을 조금씩 받느니 집값 上昇 以後 賣買를 통해 時勢 差益을 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住宅年金은 집값이 流動的이지 않은 地方의 아파트 所有者들이 住宅年金에 加入하기 適當할 수 있습니다.
● 집값 오른다고 ‘묻지마 解止’는 危險
實際 집값이 오르자 住宅年金을 解止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成一鍾 國民의힘 議員에 따르면 2020年 1~9月 住宅年金 中途解止는 1975件. 前年 全體 中途解止가 1527件인 點을 考慮하면 最近 解止 件數가 相當하죠. 年金을 解止한 사람들은 오른 집값을 基準으로 再加入해 住宅年金을 더 많이 算定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再加入했다간 오히려 損害를 볼 수 있습니다. 中途解止하는 사람은 바로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3年이 지나 加入해야 합니다. 그 時點에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는 일이죠. 或是라도 내 집값이 住宅年金 加入이 可能한 價格基準을 넘어서면 年金 再加入 길이 막혀버립니다.
● 住宅年金 加入 뒤 移徙하면 年金 끊기나
住宅年金 加入者가 移徙를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擔保住宅을 바꿔 住宅年金을 繼續 받는 方法이 있습니다. 다만 月支給金은 새 집의 價格에 따라 달라집니다. 精算이 必要할 수 있으니 韓國住宅金融公社에 問議해봐야 합니다. 勿論 擔保를 老人福祉住宅으로 바꾸는 건 許容되지 않습니다.
再建築이나 再開發이 始作되어도 加入者가 年金을 繼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再建築 및 再開發에 參與한다는 걸 立證할 書類를 提出해야 하죠. 注意해야 할 點은 組合에서 주는 移住費 貸出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點입니다.
● 詩가 12~13億 原因 住宅 所有者도 加入
最近 몇 年 間 집값이 많이 올랐죠. 老後 所得이 마땅치 않은데 집값만 올라버린 隱退者들은 難堪해졌습니다. 旣存엔 隱退 資金이 마땅치 않아도 所有한 집값이 높아 加入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政府와 國會도 加入을 위한 住宅 價格 基準을 ‘市價 9億 원’에서 ‘公示價格 9億 원’으로 높였습니다. 公示價格 9億 원이면 市價로 12~13億 원假量이죠.
注意해야 할 點은 아무리 市價가 높아도 住宅 價格 上限線이 9億 원으로 制限돼 年金額이 算定되는 點입니다. 例를 들어 市價 12億 원 아파트를 所有한 사람이어도 年金額은 住宅 價格 12億 원이 아니라 9億 원을 基準으로 算定됩니다. 最近에 法이 바뀌며 住居用 오피스텔 所有者도 住宅年金에 加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은아 記者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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