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示價現實化等으로 ‘體感稅金’ 急增

東亞日報
入力 2020年 7月 20日 03時 00分

주애진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팩트 체크/7·10對策以後]
政府 “1住宅者稅金負擔 늘지 않았다”

政府가 不動産關聯各種稅金을 大擧 올리면서 이에 反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實需要者의 稅金負擔은 늘지 않는다”는 政府說明에도 反對輿論이 擴散하는 건 지난 3年間 1住宅者保有稅가 繼續 늘어난 反面各種減免惠澤은 縮小돼 實際體感하는 세 負擔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18日企劃財政部는 說明資料에서 “政府는 實需要者保護, 投機需要根絶을 最優先目標로 推進하고 있다”며 “實居住目的의 1家口 1住宅者는 이番對策(7·10不動産對策)으로 追加的으로 加重되는 負擔은 없다”고 强調했다. 또 “實居住 1家口 1住宅者에 對해서는 다양한 非課稅 및 減免惠澤을 運營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最近 3年間 집값 急騰과 公示價格現實化餘波로 갑작스럽게 財産稅가 불어난 집主人들로서는 體感稅金이 이미 늘어난 狀況이다. 서울 共同住宅公示價格은 2018年(10.19%)부터 올해(14.73%)까지 3年連續 두 자릿數上昇率을 보였다. 올해 서울市 7月分財産稅賦課額(2兆611億 원)은 처음으로 2兆 원을 넘어섰다.

綜不稅는 9億 원 超過住宅의 公示價格이 빠르게 오른 데다 公正市場價額比率도 2022年 100%를 目標로 繼續引上中이어서 負擔이 커졌다. 12·16對策으로 來年賦課分부터 1住宅者稅率도 0.5∼2.7%에서 0.6∼3.0%로 오를 것으로 展望된다. 기재부는 “市價 15億 원 相當의 1住宅者가 내는 綜不稅는 ‘時勢가 그대로면’ 年間 6萬∼50萬 원밖에 오르지 않는다”고 했지만 올해 집값 上昇率이나 公示價格現實化影響을 勘案하면 實際負擔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本報가 신한은행에 依賴해 計算한 結果 올해 公示價格 6億1300萬原因專用面積 84m² 아파트 財産稅는 지난해 99萬660원에서 來年에 141萬3567원으로 42.7% 오른다. 올해 公示價格 10億7700萬原因 다른 아파트(專用 84m²)는 綜不稅와 財産稅가 이 期間 동안 227萬5440원에서 451萬2168원으로 約 2倍가 된다. 年齡과 保有期間控除惠澤을 받지 않고, 來年公示價格 10% 上昇을 假定한 數値다.

1住宅者惠澤은 줄어든다. 市勢 9億 원 以下住宅의 讓渡所得稅非課稅惠澤은 該當住宅을 2年保有하면 받을 수 있었는데 2017年 8·2對策後取得한 집은 2年間實居住해야 한다. 最大 80%인 讓渡稅長期保有特別控除惠澤도 居住要件이 追加된다.

12·16對策으로 調整對象地域에서 讓渡稅非課稅對象인 ‘一時的 2住宅’으로 認定해주는 旣存 집 處分時限도 2年에서 1年으로 줄었다. 分讓權을 住宅數에 包含하는 所得稅法改正도 推進中이다. 그 代身分讓後 3年內旣存住宅을 팔면 ‘一時的 2住宅’으로 認定해줄 方針이다.

專門家들은 그間政府가 집값 잡기 手段으로 稅制를 數次例 뜯어고쳐 스스로 租稅政策의 信賴度를 깎아먹었다고 批判한다. 18日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不動産政策反對集會에서도 ‘目的은 稅金 뜯기’ ‘稅金收奪租稅抵抗’ 等租稅制度에 對한 不信을 드러내는 文句가 登場했다. 김우철 서울市立大稅務學科敎授는 “稅金은 社會的合意와 信賴를 바탕으로 한 一種의 契約인데 特定階層에 對한 채찍으로 活用할 境遇 앞으로 健全한 增稅論議等에서 副作用만 부를 수 있다”고 憂慮했다.

世宗=주애진 記者 jaj@donga.com

#7·10不動産對策 #公示價現實化 #體感稅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