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公認仲介業所에 不動産 賣物이 붙어있다. 2020.6.22/뉴스1 ⓒ News1
서울 江東區 A團地에 3年째 傳貰로 居住 中인 金某 氏(40)는 最近 집主人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要請을 받았다. 6·17不動産對策에 따라 再建築 組合員의 實居住 要件이 新設되면서 집主人이 直接 들어와 살겠다는 理由에서다. 집主人은 移徙費와 仲介手數料 等을 補償해주겠다고 했다. 金 氏는 “契約期間이 1年 남아있어 要請을 꼭 들어줄 理由는 없지만, 費用은 補償해주겠다고 하니 집主人과 摩擦을 빚으면서까지 居住하고 싶지 않다”며 “隣近에 傳貰 賣物이 많지 않고, 價格도 많이 올라 半傳貰로라도 가야하나 苦悶 中이다”고 말했다.
政府가 지난주 6·17 對策을 發表한 以後 서울 江南圈을 中心으로 傳貰 貰入者의 被害가 續出하고 있다. 再建築 組合員이 分讓權을 받으려면 2年間 實居住해야 한다는 規定이 생기면서 口頭 合意가 이뤄진 傳貰 再契約이 霧散되는가 하면,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묶인 江南區 三星·對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中心으로 隣近 傳貰 賣物이 자취를 감추며 價格도 오르고 있다.
24日 竣工 後 20餘 年이 지난 江東區의 한 構築 아파트 內 不動産에 따르면 이곳에서 이달 初부터 進行되던 傳貰 再契約 4件 中 折半이 지난 17日 對策 發表 以後 엎어졌다. 2年 前보다 2000萬 원에서 3000萬 원 오른 價格에 再契約을 하기로 구두 協議가 끝났지만, 집主人이 2年 實居住 要件을 미리 채워두기 위해 들어와 살겠다고 決定했기 때문이다.
特히 契約이 中斷된 2件 中 한 件은 집主人이 2年 居住 要件 中 5個月만 남겨둔 狀況이라 이 期間 동안 貰入者를 들이지 않을 計劃이다. 直接 居住하지는 않고 轉入申告만 한 채 住宅을 空室로 두려는 것이다. 現在 집主人은 本人 所有의 송파구 아파트에 居住 中이다. 이 不動産 代表는 “아직 整備事業 推進委員會度 꾸려지지 않은 곳인데 집主人이 미리 不安 要素를 없애기 위한 選擇을 하고 있다”며 “隣近 團地들도 비슷한 狀況일 것”이라고 말했다.
再契約이 霧散된 貰入者가 다른 賃貸借 賣物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다. 6·17 對策에서 政府가 내놓은 政策들로 傳貰 物量이 減少하고, 價格은 뛰고 있어서다. 不動産 리서치 業體인 양지영R&C硏究所의 양지영 所長은 “再建築 組合員의 義務 居住期間 要件 新設, 住宅賃貸事業者의 貸出 規制와 세 惠澤 縮小, 갭投資 規制 모두 傳貰 物量을 없애는 것과 다름없는 政策”이라고 批判했다.
實際 23日부터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묶인 江南區 三星·對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비롯해 住居 選好度가 높은 江南圈 主要 團地들의 傳貰 價格은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專用面積 27㎡의 傳貰 價格은 9日 3億9000萬 원(22層)에서 20日 4億9500萬 원(25層)에 實去來 申告가 이뤄졌다. 約 10日 만에 1億 원 以上 價格이 오른 셈이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專用面積 84㎡의 傳貰 實去來 價格도 8日 9億 원(16層)에서 19日 10億 원(3層)으로 올랐다. 강남구 도곡동 럭키아파트의 같은 面積도 8日 6億9000萬 원에서 21日 7億5000萬 원으로 傳貰 實去來 價格이 올랐다.
傳貰 價格은 더 오를 것이라는 게 專門家들의 共通된 意見이다. 政府가 傳貰 賣物을 늘릴만한 劃期的인 補完策을 마련하지 않는 以上 現 狀況을 反轉할 만한 要素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韓國鑑定院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傳貰價는 지난해 7月 以後 51週 連續 上昇勢다. 週間 傳貰價格 上昇率은 6月 1日 0.04%에서 8日 0.06%, 15日 0.08%로 上昇幅 또한 가팔라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不動産學科 敎授는 “住宅 購入 貸出을 옥죄면서 現金을 가진 富者 外에는 貰入者로 살라고 强要하다시피 한 政府가 이番에는 傳貰 供給마저 줄이는 政策을 내놨다”며 “그에 따른 被害는 고스란히 傳貰 實需要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