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用貸出마저 더 깐깐해져… 30代新婚 “집 사지 말란거냐”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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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對策資金調達計劃書强化

政府가 貸出規制를 옥죄는 同時에 住宅購入資金의 出處調査까지 强化하면서 信用貸出金額을 住宅購入에 쓰던 慣行도 實行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市中銀行營業店에서 信用貸出金額을 住宅購入資金으로 使用하지 않겠다는 確認節次를 强化하고 있어서다. 30代新婚夫婦等을 中心으로 “집을 살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不滿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日市中銀行營業支店等에 따르면 最近市中銀行各支店은 信用貸出用度確認節次를 强化하고 있다. 政府가 12·16對策을 통해 規制地域(3億 원 超過)과 非規制地域(6億 원 超過)의 住宅을 去來할 때도 資金調達計劃書를 義務的으로 提出하게 條件을 强化한 탓이다. 資金調達計劃書項目도 具體的으로 바뀌어서 貸出을 받았다면 住宅擔保貸出인지 信用貸出인지까지 區分해야 한다.

過去에도 信用貸出을 받아 住宅購入資金으로 活用할 때 住宅擔保貸出의 住宅擔保認定比率(LTV)을 超過해선 안 된다는 規定이 存在하긴 했다. ‘女神業務指針第177條’와 ‘銀行業監督業務施行細則別表 18’에 따르면 銀行이 住宅擔保貸出의 LTV 適用을 回避할 目的으로 信用貸出을 取扱한 것으로 認定되는 境遇에는 同信用貸出金額을 住宅擔保貸出金額에 合算한다고 明示돼 있다. 그러나 모든 住宅去來時資金出處를 調査하기 어려운 탓에 現場에서 事實上死文化된 規定처럼 여겨져 왔다.

最近金融當局이 銀行들에 信用貸出이 住宅購入目的으로 利用되지 않도록 確認節次를 强化하라는 指針을 내리면서 雰圍氣는 달라지고 있다. 한 市中銀行支店長은 “政府가 民間宅地分讓價上限制를 施行하는 等不動産規制强度를 높이던 올해 下半期부터 信用貸出用度確認節次가 强化되다 12·16對策으로 絶頂에 達했다”며 “需要者가 信用貸出을 하며 生活資金用途라고 說明하면 막을 方法은 없겠지만 銀行의 責任要素를 줄이기 위해 住宅購入에 使用하면 안 된다는 說明節次를 强化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政府는 住宅擔保貸出金額에 信用貸出을 더해 住宅購入에 使用하는 行態를 徹底하게 막겠다는 立場이다. 金融委員會關係者는 “資金調達計劃書를 檢討하는 過程에서 信用貸出金額이 LTV 比率을 超過해 住宅購入에 쓰인 것이 摘發될 境遇超過分은 다시 銀行에 返納해야 할 것”이라고 傳했다.

모아둔 現金이 턱없이 不足한 30代實需要者들 사이에서는 不滿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不動産 카페 等에서는 “資金出處調査를 避하기 위해 住宅購入半年前에 미리 信用貸出을 받아 둬라”는 助言까지 나오고 있다. 來年 6月結婚을 앞둔 金某氏(30)는 “信用貸出을 住宅購入資金으로 쓰지 못한다면 現金을 더 모으라는 말인데, 그동안 집 價格이 뛰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우리 같은 젊은 世代들은 月貰나 傳貰만 알아보라는 것이 政府意圖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23日부터는 貸出目的에 相關없이 投機地域·投機過熱地區內市價 9億 원 超過住宅의 新規擔保貸出에 對한 總負債元利金償還比率(DSR) 規制도 强化됐다. 住宅購入이 아닌 生活安定資金이 貸出目的일지라도 車主別로 DSR가 4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銀行의 貸出門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순구 soon9@donga.com·남건우 記者

#不動産對策 #信用貸出 #新婚夫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