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賃貸住宅 30年]＜6＞ 管理 專門化로 效率性 높여야
政府가 賃貸住宅을 包含해 쏟아내고 있는 다양한 住居福祉 政策에 對해 利用 對象者들이 잘 모르고 있으며, 實際 活用率도 低調한 것으로 드러났다. 專門家들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住居福祉 政策이 제 機能을 할 수 있도록 補完策 마련이 必要하다고 입을 모았다.
政府는 最近 ‘住居福祉 로드맵’을 잇달아 내놓으며 2025年까지 長期賃貸住宅 240萬 채를 供給하기로 했다. 또 靑年 100萬 家口, 新婚夫婦 120萬 家口, 高齡者와 一般·低所得層 460萬 家口 等 總 700萬 家口가 맞춤住宅이나 金融 支援, 住居 給與 等과 같은 다양한 住居 支援 프로그램의 惠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全體 家口(2018年 基準·2050萬 家口)의 34%에 該當하는 規模다.
問題는 이 같은 政策에 對해 정작 受惠 對象者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利用率이 매우 낮다는 點이다. 韓國住居福祉硏究院이 지난해 11月 公開한 報告書 ‘찾아가는 住居福祉相談 設問調査 結果’에 따르면 首都圈에 居住하는 住居脆弱階層 1萬2954名 가운데 政府의 主要 住居福祉 프로그램에 對한 認知 與否를 묻는 質問에 “알고 있다”는 應答者가 大部分의 項目에서 50%를 넘지 못했다. 低廉賃貸住宅(56.5%)을 除外하곤 月 賃貸料 支援(42.4%), 賃貸保證金 支援(34.4%), 住宅購入資金 融資(29.2%), 住宅改良 支援(22.1%) 等의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고 應答한 比率이 모두 50%를 밑돌았다.
利用率은 더 떨어졌다. 月 賃貸料 支援(11.2%)만 두 자릿數를 記錄했을 뿐 低廉賃貸住宅(5.6%), 賃貸保證金 支援(2.4%), 住宅購入資金 融資(1.4%), 住宅改良 支援(1.5%)은 모두 한 자릿數에 머물렀다. 박근석 住居福祉硏究院長은 “政府 政策 弘報가 靑年과 新婚夫婦 等에만 焦點이 맞춰진 結果”라고 解釋했다.
政府도 이런 問題를 認識하고 2017年 關聯 法을 制定하는 等 住居福祉 傳達 시스템 構築에 功을 들이고 있다. 韓國土地住宅公社(LH·마이홈센터)와 서울市 等 地方自治團體(住居福祉센터)도 專擔 組織을 마련해 運營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組織이 首都圈에 集中돼 있는 等 풀어야 할 宿題가 적잖다. LH는 全體 59個 마이홈센터(5月 末 基準) 가운데 40%가 넘는 24個를 首都圈에서 運營하고 있다. 地自體가 運營하는 住居福祉센터의 狀況은 더욱 深刻하다. 全體 40個(2019年 7月 基準) 가운데 首都圈에만 80%에 肉薄하는 31個가 몰려 있다. 大邱 全北 祭主가 各 2個, 忠北 忠南 講院이 各 1個를 運營하고 있으며 나머지 試圖에는 아예 없다.
게다가 住居福祉센터는 地自體 支援에만 依存하는 方式이어서 持續可能性에 對한 憂慮도 提起되고 있다. 안경숙 서울 中區住居福祉센터 課長은 “서울市 等 地自體가 財政 不足을 理由로 支援을 끊는다면 持續하기 어려운 構造”라며 “보다 根本的인 支援策 마련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2025年이면 長期公共 賃貸住宅 在庫가 240萬 채나 되고 居住 人口가 最小 600萬 名에 達할 것으로 推定되는 狀況에서 이를 專擔 管理할 專門家 育成과 公的인 組織 마련이 必要하다는 指摘도 나온다. 권오정 건국대 建築學科 敎授는 “一定 規模 以上의 公共賃貸 住居團地에 住居福祉士 配置를 義務化하고, 英國 等에서 活用하는 專門機構 運營을 積極的으로 檢討해볼 만하다”고 强調했다.
황재성 記者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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