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品券 18兆원 뿌려 돕는다는데… ‘核心’ 最低賃金對策은 없어

東亞日報
入力 2018年 12月 21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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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自營業者]文政府 네番째 自營業對策

폐업 식당서 내놓은 집기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잇는 가운데 20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중고용품
업체에 식당에서 폐업한 뒤 내놓은 싱크대 냉장고 등이 빼곡히 쌓여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중고용품이 들어와도 잘 팔리지 않아
영세한 중고용품 업체는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 **廢業食堂서 내놓은 什器들** 自營業者들의 廢業이 줄을 잇는 가운데 20日光州光山區에 있는 한 中古用品業體에 食堂에서 廢業한 뒤 내놓은 싱크臺冷藏庫等이 빼곡히 쌓여 있다. 이 業體關係者는 “中古用品이 들어와도 잘 팔리지 않아 零細한 中古用品業體는 門을 닫을 地境”이라고 말했다. 光州=박영철 記者 skyblue@donga.com

政府가 20日發表한 ‘自營業成長·革新綜合對策’에는 負債에 허덕이는 自營業者를 돈을 풀어서라도 救濟하겠다는 意志가 담겨 있다. 負債蕩減을 비롯해 自營業·小商工人專用商品券 18兆 원 發行, 舊都心商圈育成, 換算保證金段階的廢止等 다양한 對策이 나왔다.

政府는 태스크포스팀을 構成해 自營業對策에 처음으로 自營業團體의 목소리를 反映했다. 최승재 小商工人聯合會會長은 “民間團體와 같이 協議했다는 點에서 이番自營業對策은 破格的”이라며 “옳은 方向이라고 생각하고 産業全般에 걸쳐 影響이 있을 것”이라고 肯定的으로 評價했다.

그러나 現在自營業者들이 가장 苦痛받는 最低賃金引上에 對한 對策은 빠져 있어 核心問題를 外面했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 自營業者負債蕩減 ‘特別減免第’ 導入

政府는 빚 償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零細自營業者 6萬6000名의 빚 8800億 원에 對해 條件을 붙여 蕩減해 주기로 했다. 辨濟能力을 喪失한 自營業者들이 빚을 誠實하게 償還하고 있으면 나머지 債務를 免除하는 特別減免制를 導入하기로 한 것이다.

政府는 地域信用保證財團의 保證을 받아 金融會社貸出을 받은 뒤 갚지 못하고 있는 不實債券 4800億 원을 來年까지 韓國資産管理公社(캠코)에 賣却하기로 했다. 캠코는 債務者의 辨濟能力을 評價해 債務의 30∼90%를 減免해줄 計劃이다. 이어 2021年까지 4000億 원의 빚을 같은 方式으로 減免해 줄 計劃이다.

一角에서는 政府의 빚 蕩減政策이 道德的解弛를 불러올 것이라는 憂慮도 나온다. 自營業者金某氏(65)는 “限界狀況에서도 熱心히 償還하고 있는 自營業者들은 銀行貸出을 받아서라도 갚고 있는데 못 갚겠다고 손든 사람들은 蕩減해 준다니 그 判斷基準은 무엇이냐”며 한숨을 쉬었다. 양준모 연세대 經濟學科敎授는 “一部自營業者들이 債務를 蕩減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營業할 수 있는 環境이 안 되면 實效性 없는 對策에 그칠 것”이라고 評價했다.

이番對策에는 個別自營業者의 延滯狀況에 맞게 適用할 수 있는 ‘맞춤型債務調整制度’ 導入方案도 담겼다. 延滯가 憂慮되는 借主에 對해서는 ‘常時債務調整制度’를 適用해 준다. 延滯가 發生한 車主에게는 債務減免率을 지난해 29%에서 2022年 40% 以上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 中長期的對策爲主…最低賃金對策은 빠져

政府는 지난해부터 세 番에 걸친 自營業綜合對策을 통해 △카드 手數料引下 △일자리 安定資金支援 △賃貸料引上率上限引下等各種手數料, 稅制, 賃貸料引下를 推進했다. 네 番째 나온 이番對策은 現場의 목소리를 反映하고 自營業者의 力量强化를 비롯한 持續成長과 革新에 傍點을 뒀다.

創業(新事業創業士官學校)부터 成長(商圈活性化와 小商工人複合志願센터), 退老·再起(廢業志願센터)까지 生涯週期別生態系를 造成하는 方案이 代表的인 例다. 모든 商家建物이 商家賃貸借保護法의 適用對象이 되도록 ‘換算保證金’을 2020年까지 廢止하고, 撤去·再建築時에는 優先入住要求權과 退去補償을 認定한 것은 自營業者들이 持續的으로 要求한 事案이다.

하지만 이番對策이 中長期的이라 最低賃金引上으로 인한 人件費上昇으로 存廢岐路에 선 自營業者에게 實質的效果를 주기 힘들 것이란 指摘도 있다. 小商工人聯合會의 한 關係者는 “6個月 동안 最低賃金猶豫 같은 實質的方案이 빠져서 아쉽다”고 말했다.

政府가 이番對策에 國會에 繫留中인 流通産業發展法改正案의 早速한 通過를 包含시킨 것도 問題로 指摘된다. 複合쇼핑몰의 營業時間制限規制를 담은 이 法이 通過될 境遇複合쇼핑몰에 入店한 70% 가까운 또 다른 自營業者와 小商工人들이 被害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염희진 salthj@donga.com·황성호·이건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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