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冊의 香氣]無辜한 사람은 어떻게 罪囚가 되는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3日 01時 40分

이지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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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身도 罪 없이 監獄에 갈 수 있습니다/저스틴 브룩스 지음·김희균 옮김/356쪽·2만 원·반니

2020年 12月, 한 再審法廷에서 내려진 宣告로 韓國社會가 발칵 뒤집혔다. 1988年 벌어진 이춘재 連鎖殺人 8次事件에서 犯行을 自白해 20年間拘禁됐던 윤성여 氏가 無罪를 宣告받은 것. 裁判部는 過去의 잘못된 判決을 謝過하며 “被告人의 自白陳述은 不法逮捕·監禁狀態에서 苛酷行爲로 얻어졌다. 各種證據에 客觀的合理性도 없다”고 밝혔다.

抑鬱하게 犯人으로 몰려 獄살이를 하는 이들은 全世界 어디에나 있다. 冊은 이처럼 누구든지 無辜한 被害者로 만들 수 있는 오늘날 司法制度에 對해 批判한다. 著者는 無罪立證辯護士團體인 ‘캘리포니아 無罪 프로젝트’의 設立者로서 30年間 힘썼다.

無辜한 사람들이 어떻게 監獄에 갇히게 되는지 그 過程을 具體的으로 說明한다. 辯護人力의 不足과 不適切한 搜査로 인해 死刑을 宣告받은 매릴린 멀레로 事件, 犯行現場으로부터 56km나 떨어져 있었지만 目擊者의 不正確한 陳述 탓에 抑鬱하게 服役한 라파엘 매드리걸 事件等이 總 10個의 章에 걸쳐 登場한다. 映畫 ‘墜落의 解剖’의 모티브가 된 御妹다 녹스 事件도 눈길을 끈다.

誤判을 낳게 하는 不可抗力的失手와 構造的要因들도 指摘한다. 잘못 組合될 可能性이 常存하는 人間의 記憶力이 代表的이다. 冊은 “記憶해내려고 애쓰는 過程에서 警察이 잘못된 情報를 한두 個 흘리면 記憶을 正確히 召喚하기 어렵다”며 “警察官은 審問에서 眞實을 찾으려 하는 代身, 이미 만들어놓은 시나리오에 被疑者가 同意하는 것에 集中한다”고 말한다.

無辜한 被害者를 낳는 不合理한 司法制度를 改革해야 함을 强力히 主張한다. 冊에 따르면 美國은 每年 1800億 달러를 矯導所에 사람을 가두는 費用으로 投入하고 있다. 著者는 “거짓 自白을 만들 憂慮가 있는 節次들은 全部 뿌리 뽑고, 容疑者識別節次中意圖的汚染이나 失手가 介入하지 않도록 二重 잠금裝置가 必要하다”고 말한다.

이지윤 記者 leemail@donga.com

#無辜한 被害者 #辯護人力不足 #誤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