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28億 받고 總選 끝나자 母糖으로… 다신 없어야 할 衛星政黨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7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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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의힘이 衛星政黨人國民衣未來와 그제 當選人總會를 열고 合黨을 議決했다. 더불어民主黨도 더불어민주연합을 早晩間解體하고 所屬當選人들을 ‘原隊復歸’시킬 計劃이라고 한다. 두 衛星政黨이 各各受領한 28億 원의 選擧補助金中 남은 돈도 國庫가 아닌 兩大政黨으로 넘어간다.

衛星政黨創黨과 補助金樹齡, 이어지는 某(母)政黨과의 合黨은 選擧法과 政治資金法을 惡用한 꼼수 그 自體다. 中央選菅委는 4·10總選을 앞두고 508億餘 원의 選擧補助金을 11個政黨에 나눠 支給했다. 갓 創黨한 衛星政黨들도 院內議席이 있다는 理由로 補助金을 받았다. 兩黨의 ‘議員 꿔주기’가 없었다면 받을 수 없었던 돈이다. 하나의 黨을 둘로 쪼개 다른 黨으로 갈 國民稅金을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다. 改革新黨이 6億餘 원의 補助金을 받았을 때 國民의힘은 ‘補助金詐欺劇’이라고 批判했는데 衛星政黨을 통한 兩黨의 補助金追加守令은 뭐가 다른지 疑問이다.

애初부터 選擧直後 사라질 運命으로 誕生한 衛星政黨에 政黨의 固有한 役割을 期待하는 것 自體가 無理다. 이 때문에 衛星政黨弊害를 막아야 한다는 批判輿論이 높았지만 議席數損害를 보지 않으려는 兩黨은 4年前方式을 되풀이했고, 이들이 만든 ‘限時的畸形正當’들은 補助金配分까지 歪曲시켰다. 이番比例代表投票에서 無效票比率이 4.4%로 歷代最高値를 記錄한 것도 길어진 投票紙에 따른 ‘記標失手’뿐 아니라 꼼수 衛星政黨과 比例政黨亂立에 對한 有權者들의 失望과 不信의 表出로 봐야 할 것이다.

衛星政黨으로 多樣性實現, 勝者獨食構造改善 같은 準聯動型比例制의 肯定的效果는 無力化됐다. “衛星政黨創黨으로 兩黨體制가 深化했다”는 憲法裁判所의 指摘처럼 二分法的陳永對決만 거세졌다. 4年 뒤 總選이 다가오면 兩黨은 다시 衛星政黨創黨誘惑에 휩싸일 게 불 보듯 뻔하다. 22代國會出帆과 함께 與野는 卽時選擧制度改善에 着手할 必要가 있다. 이番總選을 끝으로 政治發展에 逆行하는 衛星政黨의 出現은 더 異常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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