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김윤종]윤 大統領이 强調한 ‘年金改革完成版’의 속내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24日 03時 00分

김윤종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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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後에 國民年金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15日生中繼된 1次國政課題點檢會議에 參席한 靑年의 質問이다. 尹錫悅大統領은 “이番政府末期(2027年)나 다음 政府初期(2028年)에는 앞으로 數十年間持續할 수 있는 年金改革의 完成版이 나오게 하겠다”고 答했다. 尹大統領은 20日靑年과의 만남, 21日經濟政策方向發表에서도 年金을 包含해 勞動, 敎育等 3大改革의 必要性을 披瀝했다. 이들 改革을 强調한 大統領의 國政支持率은 最近 40%가 넘었다. 6月以後 처음이다.

하지만 政府內部의 雰圍氣는 大統領發言과 사뭇 달라 보인다. 年金改革主務部處인 保健福祉部內部에선 最近까지 ‘龍山(大統領室)李年金改革에 眞情性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來年 3月 5次國民年金財政推計結果를 發表하고 10月政府改革案을 確定해야 하지만, 實務現場에서 만난 大統領室關係者들의 態度가 微溫的이라는 不滿이다. 福祉部關係者는 “年金改革과 關聯해 大統領으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마무리하라’는 明確한 指示를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完成版’의 意味조차 主務部處에서 正確히 알지 못하는 듯한 狀況도 演出됐다. 大統領의 ‘2027年年金改革完成版’ 發言에 來年豫定된 政府改革案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言論批判이 提起됐다. 그제야 福祉部는 完成版의 意味를 大統領室에 確認해 17日追加說明資料를 發表했다. 完成版은 國民年金뿐 아니라 公務員年金等 4代直譯年金까지 包含한 老後所得保障全般의 構造改革案이라는 게 主內容이다.

그런데 大統領室雰圍氣는 또 다르다. 內部的으로 勞動, 敎育, 年金順으로 改革의 順序와 比重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國民年金은 公務員年金等과 함께 改革해야 하는데, 자칫 손을 대면 公務員集團이 (政權에) 돌아서서 堪當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年金改革은 狀況을 봐서 미루자는 氣流가 澎湃한 셈이다.

政權末에 年金改革을 完成시킨 事例는 거의 없다. 니콜라 사르코지 前 프랑스 大統領은 年金受給開始年齡을 65歲에서 67歲로 늦추는 改革을 2010年斷行했다. 任期(2012年)가 끝나기 2年前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前獨逸總理亦是任期(2005年)보다 3年以上 빠른 2001∼2002年年金改革을 實施했다. 두 사람 모두 連任에는 失敗했지만, 人氣에 戀戀하지 않고 改革에 成功한 뚝심은 現在까지 稱頌받고 있다.

年金改革은 國民的拒否感이 큰 政策이다. 負擔은 높이고 惠澤은 줄이는 方向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推進하면 자칫 政權마저 交替된다. 年金改革을 미루려는 心理는 어찌 보면 政治權의 本能과도 같다.

그럼에도 尹大統領은 21日 첫 新年業務報告에서 “年金勞動敎育改革이 人氣가 없더라도 未來世代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强調했다. 改革에 失敗하면 國民年金積立金은 2057年枯渴된다. 年金保險料率은 30%가 넘어 現在(9%)의 約 3倍가 된다. 子孫들이 ‘月給의 30%를 國民年金으로 떼이는’ 負擔을 진다는 意味다. 尹大統領意志에 眞情性이 있다면 完成版은 任期中盤에 나와야 한다. 完璧한 完成版이라도 政權 말에 提示되면 年金改革은 成功할 수 없다.

김윤종 政策社會部次長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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