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유성열]9급 公務員 첫 月給이 最低賃金보다 적은 까닭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23日 23時 48分

유성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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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最低賃金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時急 9860원으로 確定됐다. 하루 8時間, 週 5日勤務月給으로 換算하면 206萬740원이다. 여기엔 週休手當度包含된다. 勤勞者가 한 週를 皆勤하면 받는 法定手當으로, 5日間缺勤하지 않으면 6日 치 賃金을 줘야 한다는 意味다.

이에 서울市公務員勞組는 20日 ‘차라리 9級 1號俸(첫 基本給)을 最低賃金에 맞춰다오’라는 聲明을 냈다. 勞組에 따르면 公務員 9級 1號俸月給은 2018年부터 最低賃金에 逆轉당하기 始作해 올해는 23萬9780원이나 적다. 올해 1號俸月給이 지난해보다 1.7% 오른 177萬800원에 不過하기 때문이다. 公務員은 勤勞基準法上勤勞者가 아니어서 週休手當度 없다.

勞組는 “一角에선 ‘基本給이 적어도 手當을 많이 받지 않느냐’는 論理를 펴지만 이는 保守의 20∼30%가 諸稅公課金으로 공제된다는 點을 看過한 것”이라며 “公務員平均報酬가 높다는 錯視現象 때문에 下位職公務員의 낮은 報酬가 放置되고 있다”고 主張했다. 下位職初任公務員의 境遇各種手當을 받더라도 實受領額이 最低賃金보다 낮거나 비슷한 境遇가 많다는 것이다. 實際職場人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實受領額이 200萬 원도 되지 않는다는 公務員들의 ‘引證글’李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地方職 9級에 合格한 20代女性은 公職을 抛棄하고 就業準備를 다시 하는 中이다. 3年間工夫에 專念한 끝에 꿈에 그리던 公務員이 됐지만, 月給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는 “唯一한 長點이었던 公務員年金도 繼續 줄어드는 狀況에서 人生을 抵當잡히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公職에서 退職하는 靑年들도 每年急增하고 있다. 公務員年金公團에 따르면 經歷 5年未滿公務員 1萬3032名이 지난해 그만뒀는데, 이는 2019年보다 72.6% 急增한 數値다. 韓國行政硏究院의 ‘2022年公職生活實態調査’에 따르면 2030世代下位職(6∼9級) 公務員의 移職希望理由 1位는 ‘낮은 給與’였다.

狀況이 이렇게 된 것은 그동안 公務員賃金이 적게 오르기도 했지만, 最低賃金이 政治化되면서 急激하게 引上됐기 때문이다. ‘最低賃金 1萬 원’李公約이었던 文在寅政府는 最低賃金을 年平均 7.2% 올렸고, 朴槿惠政府도 內需振作名分으로 年平均 7.4% 올렸다. 現政府亦是小商工人의 反對에도 올해 5%, 來年 2.5% 等引上基調를 이어가고 있다.

大部分의 先進國은 獨立的委員會나 專門家 그룹이 最低賃金을 決定한다. 하지만 韓國은 政府가 任命한 9名의 公益委員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巨視經濟와 勞動市場을 綿密하게 分析해 決定해야 하는 最低賃金이 事實上政府政策의 領域으로 編入된 것이다.

專門家들은 勞使政(勞使政) 모두로부터 獨立的으로 最低賃金을 決定하는 構造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特히 勞使政代表 27名이 協商하듯 決定하는 現在救助는 最低賃金을 政治化시키는 主犯으로 指目된다. 最低賃金을 둘러싼 葛藤을 줄이면서 制度를 合理的으로 運營하려면 政府가 하루빨리 最低賃金決定構造改編에 나서야 한다.

유성열 社會部次長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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