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유성열]형사소송법 改正이 낳은 異常한 法廷風景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21日 23時 57分

유성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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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年 12月 20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法廷. 建設施行社 한신건영 代表 한만호 氏로부터 不法政治資金 9億 원을 받은 嫌疑로 起訴된 한명숙 前國務總理의 1審 2次公判이 열렸다. 當時法曹팀 所屬이었던 筆者는 한 前總理의 1審裁判을 法廷에서 取材했다.

이날 裁判에 證人으로 出席한 韓代表는 “韓前總理에게 돈을 건넨 事實이 있느냐”는 檢察質問에 “어떤 政治資金도 提供한 적 없다”며 檢察調査陳述을 뒤집었다.

法廷은 발칵 뒤집혔다. 한 前總理側에선 歎聲이 터져 나왔고, 한 前總理의 側近으로 함께 起訴된 金某氏는 被告人席에서 失神해 救急車에 실려갔다. 裁判長이 몇 番 호통을 치고 나서야 法廷은 다시 조용해졌다.

한 前總理側辯護人이 나서 “8個月이 지나 왜 陳述을 바꿨느냐”고 물었다. 韓氏는 “내 虛僞陳述로 尊敬의 對象이었던 한 前總理가 서울市長選擧에서 落選했고 起訴까지 當했다. 罪責感에 목숨을 끊을 생각도 했지만 이대로 죽으면 한 前總理의 陋名을 벗길 수 없다고 생각해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다”며 울먹였다.

漢氏의 陳述飜覆으로 한 前總理는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그러나 檢察은 漢氏의 ‘法廷陳述’보다 ‘檢察調書’가 事實關係에 더 符合한다는 點을 法廷에서 立證해 나갔고, 漢氏를 僞證罪로 起訴했다. 結局抗訴審裁判部는 “韓氏의 陳述이 飜覆됐더라도 다른 證據들에 依해 嫌疑가 認定된다”며 한 前總理에게 懲役 2年을 宣告했고, 大法院도 原審을 確定했다.

13年이 지난 只今李華泳前京畿道平和副知事의 쌍방울 對北送金疑惑裁判에선 비슷하면서도 다른 風景이 펼쳐지고 있다. 李前副知事는 檢察調査에서 對北送金事實을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에게 報告했다는 趣旨로 陳述했지만, 最近裁判部에 提出한 意見書를 통해 “檢察로부터 持續的壓迫을 받으면서 이 代表가 關聯된 것처럼 一部虛僞陳述을 했다. 李代表에게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다”고 飜覆했다.

李前副知事가 飜覆한 陳述을 維持할 境遇檢察調書는 休紙 조각이 된다. 過去엔 被告人이 檢察調書를 裁判에서 否認하더라도 適法節次等 일정한 要件만 갖췄다면 證據로 認定됐다. 하지만 지난해 1月改正刑事訴訟法이 施行되면서 被告人이 裁判에서 認定할 때만 證據로 採擇할 수 있게 됐다. 檢察은 이 代表側이 調書를 無力化하고 李代表를 겨냥한 搜査를 遮斷하기 위해 이 前副知事를 懷柔하고 ‘司法妨害’를 試圖했다고 보고 있다.

아내와의 葛藤과 辯護人選任問題로 한 달 以上空轉됐던 對北送金裁判은 陳述飜覆과 司法妨害論難이 이어지면서 다시 原點으로 돌아왔다. 올 3月 이 前副知事가 外國換去來法違反으로 起訴된 지 6個月이 지나도록 事件糾明이 제자리걸음인 理由다. 法廷陳述을 최우선시하고 公判中心主義를 具現한다는 趣旨는 좋지만, 檢察調書가 이렇게 쉽게 證據能力을 喪失한다면 裁判은 限없이 길어지고 實體的眞實糾明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施行 2年이 돼 가는 만큼 制度的補完方案은 없는지 國會와 政府가 머리를 맞댈 時點이다.

유성열 社會部次長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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