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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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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政治部

購讀 138

取材分野

2024-03-30~2024-04-29

政治一般 62%

大統領 28%

칼럼 4%

經濟一般 2%

選擧 2%

기타 2%

大統領室, ‘政府鎭壓쇼’ 發言李在明에 “黨內危機脫出用” 直擊

大統領室은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25日 “醫師는 罷業을, 政府는 ‘鎭壓쇼’를 中斷해야 한다”고 밝힌 데 對해 “內部危機脫出用”라고 直擊했다. 李代表發言이 민주당 總選公薦雜音等黨內問題에 對한 視線을 外部로 돌리기 위해 計算된 政爭 유도성 發言이라는 것이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25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李代表發言에 對해 “醫療罷業에 따른 國民的苦痛을 어떻게 解消할지 政治權이 머리를 맞대야할 時點에 이런 갈라치기 次元의 內容을 發表하는 건 맞지 않다”며 “國民生命과 健康이 달린 問題를 놓고 불난 집에 튀밥 주워 먹겠다는 듯 달려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政爭誘導行爲”라고 批判했다. 이 關係者는 “李代表가 當初政府의 醫大增員擴大에 歡迎의 뜻을 표한 바 있고, 민주당 政府에서 이뤄내지 못한 일이라고 말한 적도 있지 않느냐”며 “이에 비춰보면 現在의 이 代表發言은 語不成說”이라고 했다. 李代表는 25日 페이스북에서 “醫療現場에서 現實的으로 受容可能한 適正增員規模는 400~500名線”이라며 “罷業 그 以上을 해도 醫大定員擴大는 避할 수 없고, 醫師罷業은 國民의 觀點에서 容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民主黨이 打診해본 結果, 醫療界도 이 程度增員은 受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政府가 일부러 2000名 (醫大) 增員을 들이밀며 (醫師들의) 罷業을 誘導한 뒤 애初目標인 500名前後로 妥協하는 政治쇼로 支持率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市中의 疑惑이 事實이 아니길 바란다”며 陰謀論을 꺼내들었다.이에 앞서 이 代表는 지난해 10月에는 政府의 醫大定員擴大推進宣言에 歡迎을 뜻을 표한 바 있다. 當時 이 代表는 “必須醫療擴大·公共醫療擴充은 重要한 課題고 (민주당도) 努力했지만 하지 못했다” “大統領께서 直接 나서 解決하겠다고 하니 協力하고 함께 努力해서 반드시 重且大한 問題를 解決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날 大統領室은 “이番事態의 解法은 바로 ‘患者들 곁’에 있다”고 醫大定員擴大를 둘러싼 陰謀論을 一蹴했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醫師增員規模는 協商을 할 事項이 아니다”라며 “政府의 只今立場은 이마저(현재 增員規模)도 不足하다는 立場”이라고 했다. 다른 高位關係者는 “醫療界는 마지막 남은 ‘카르텔’과도 같다”며 “國民의 힘으로 이番에는 屈服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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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獨總理와 早晩間通話…一角 “獨巡訪成事됐다면 韓-쿠바 修交波長 더 컸을것”

獨逸國賓訪問을 電擊純然한 尹錫悅大統領이 올라프 숄츠 獨逸總理와 早晩間通話하기로 하고 兩國이 日程을 調律하고 있다. 政治權에선 韓國이 臺(對)社會主義圈外交의 ‘마지막 퍼즐’로 불린 쿠바 修交를 完成한 直後尹大統領이 統一獨逸을 國賓訪問하는 日程을 그대로 消化했다면 國際社會에 强力한 對北壓迫 메시지를 發身하는 效果를 봤을 거라는 評價가 나오고 있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尹大統領의 獨逸巡訪再推進에 對해 “獨逸과 우리側日程을 勘案해 于先 숄츠 總理와의 通話日程을 잡고 있다”며 “이番週나 다음週로 豫想되지만 非公開日程을 具體的으로 公開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른 高位關係者는 “尹大統領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獨逸大統領과도 疏通할 計劃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숄츠 總理는 지난해 5月訪韓해 非武裝地帶(DMZ)를 둘러본 뒤 “分斷은 매우 큰 슬픔”이라며 韓國과의 安保經濟協力必要性을 强調한 바 있다. 尹大統領도 “韓-獨軍事祕密情報保護協定을 早速히 締結해 防衛事業供給網이 圓滑히 作動할 수 있도록 協力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大統領은 2022年 11月訪韓해 尹大統領과 頂上會談을 가진 뒤 共同言論發表를 함께 했다. 尹大統領의 巡訪順延決定이 注目받는 것은 그 直後發表된 쿠바와의 修交가 갖는 象徵的意味 때문이다. 尹大統領이 쿠바와 修交를 맺고 分斷經驗을 共有하는 獨逸을 尹大統領이 ‘國賓’ 資格으로 訪問해 軍事祕密保護協定締結等安保協力을 强化했을 境遇北韓이 느끼는 壓迫水位는 더욱 커졌을 거라는 意味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쿠바와의 修交는 韓國의 社會主義圈外交의 完結版“이라며 ”結局歷史의 흐름 속에서 大勢가 어떤 것인지, 또 그 大勢가 어디에 있는지 分明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實際로 北韓官營媒體들은 平壤駐在外交團關聯 뉴스를 報道하며 쿠바를 一切擧論하지 않으며 不快感을 내비치기도 했다. 大統領室은 쿠바 修交와 獨逸訪問日程을 連繫해 計劃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쿠바 修交問題가 急迫하게 돌아가 이를 먼저 빨리 마무리한 것”이라며 “일은 일대로 處理하는 것이지 政治的效果를 念頭에 두고 일을 推進하지는 않았다”고 說明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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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獨-덴마크 巡訪 4日前突然 “順延”

尹錫悅大統領이 다음 主로 豫定된 獨逸·덴마크 巡訪計劃을 出國 나흘 前인 14日電擊延期했다. 就任 뒤 16次例海外巡訪에 나섰던 尹大統領이 國賓訪問이 包含된 主要國頂上外交日程을 出國 나흘 前에 純然한 것은 처음이다. 14日大統領室에 따르면 尹大統領은 18日부터 5泊 7日日程으로 獨逸國賓訪問과 덴마크 公式訪問을 計劃하다 13日午後順延決定을 내렸다. ‘素材·部品·裝備’ 協力關聯兩國企業諒解覺書(MOU) 締結, 비즈니스 포럼 參席을 위해 企業인 數十名으로 構成했던 經濟使節團의 訪問도 不發됐다. 政府는 獨逸·덴마크에 巡訪順延決定을 알리며 諒解를 求했지만 巡訪再推進日程은 確定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은 巡訪延期 및 理由에 對한 公式立場을 밝히지 않았다. 大統領室參謀들은 醫大定員擴大發表에 따른 醫療界集團行動可能性對比, 總選을 50餘日 앞두고 民生日程을 늘리려는 意圖라고 說明했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順延은 政務的決斷에 따른 것”이라며 “國際的, 國內的狀況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尹大統領이 巡訪順延을 決定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女史의 名品 디올백 收受論難에 對한 憂慮가 말끔히 解消되지 못한 狀況에서 金女史가 巡訪에 同行해 前面에 登場할 境遇野黨의 攻勢로 輿論이 惡化할 수 있다는 點도 勘案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은 金女史의 巡訪同行與否를 막판까지 苦心한 것으로 傳해졌다. 順延決定過程에서 大統領室內部意見도 紛紛했다. 獨逸·덴마크와 日程을 調律한 國家安保室은 巡訪必要性에 무게를 둔 反面, 政務 라인은 “總選 앞 政爭素地를 最少化해야 한다”는 意見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尹大統領도 “總選局面에서 巡訪自體가 자칫 政爭化될 수 있다”고 憂慮한 것으로 傳해졌다. 與黨인 國民의힘도 巡訪推進에 따른 輿論惡化憂慮를 傳達했다고 한다. 政府內에서는 外國頂上을 最大로 禮遇하는 國賓訪問을 出發 나흘 前取消했다는 點에서 ‘外交缺禮’라는 指摘도 提起된다. 政府消息通은 “相對國에서 (巡訪延期를) 理解한 面이 있으니 外交的인 波長이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外交的缺禮는 맞다. 巡訪을 準備하던 立場에선 아쉬움이 남는 게 事實”이라고 말했다.“민생 챙기고 政爭遮斷” 巡訪 미뤄… 디올백 輿論惡化憂慮한듯[尹, 獨逸-덴마크 巡訪延期]巡訪出國 4日前突然 “順延”“安保室은 推進-政務라인은 順延”… ‘尹大統領 혼자 國賓訪問’도 高麗“金女史 리스크, 頂上外交에 影響”… 13日相對國에 알려 ‘外交缺禮’ 論難大統領室이 尹錫悅大統領의 獨逸·덴마크 巡訪動線을 막판까지 點檢하다가 純然한 것은 4月總選을 앞두고 碌碌지 않은 國內政治環境을 勘案한 決定으로 풀이된다. “各種民生懸案과 政務的要素들을 多角度로 檢討한 決斷”이라는 大統領室의 說明이지만 김건희 女史의 디올백 收受論難을 매듭짓지 못한 狀況에서 巡訪을 强行했을 때 불거질 輿論惡化를 憂慮했다는 解釋도 나온다. 與圈關係者는 “總選을 앞두고 政爭素地를 遮斷하기 爲한 것”이라고 말했다. 外交缺禮論難을 最少化하면서 民生과 政策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게 安定的이라고 判斷했다는 것이다. ● “51 臺 49… 巡訪 놓고 大統領室意見 갈려” 大統領室과 財界等에 따르면 尹大統領은 參謀들과 13日 막판까지 巡訪進行與否를 苦心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巡訪을 갈지 안 갈지는 事實 ‘51 臺 49의 狀況’과도 같았다”며 “日程을 繼續調律하고 參謀들의 意見을 듣고 苦悶해 오다 마지노線에 이르러 尹大統領이 決斷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한 與圈關係者는 “相對國과 日程을 緊密히 論議해온 國家安保室은 巡訪推進에 相對的으로 肯定的이었다”며 “政治狀況과 局面을 綜合判斷하는 政務라인에서는 巡訪順延에 무게를 둔 意見을 大統領에게 傳達했다”고 했다. 巡訪與否를 두고 內部輿論이 紛紛하게 나뉜 情況을 보여 준다. 與黨인 國民의힘도 大統領室에 巡訪進行에 따른 民心惡化憂慮를 傳達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大統領의 獨逸 베를린 國賓訪問은 分斷國家의 經驗을 共有하며 安保經濟協力을 强化하는 機會였다.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核心國인 만큼 兩國間安保情報共有를 質的으로 끌어올리는 問題가 安保當局間論議議題에 올랐던 것으로 確認됐다. 尹大統領이 나토와의 ‘全長(戰場) 情報樹立·蒐集活用體系(BICES)’ 參與擴大를 公言한 狀況에서, 이 같은 論議水準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었던 모멘텀으로 보인다. 與圈關係者는 “2014年 3月 박근혜 前大統領의 獨逸 드레스덴 演說(韓半島平和統一을 위한 構想)李膾炙됐듯, 韓國頂上의 獨逸訪問은 安保에 重要한 意味를 드러내는 契機”라고 했다. 財界關係者는 “素材部品裝備等의 强化協力에 對해 自動車産業復活을 꿈꾸는 獨逸은 韓國大企業과 情報技術(IT), 배터리 等協力强化가 必要하다는 立場”이라고 했다. 여기에 덴마크 訪問은 바이오 協力에 더해 世界 2位製藥會社, 海上風力世界 1位企業保有國間經濟協力이 모토였다고 한다. ● 13日 밤 相對國에 알려… “外交缺禮” 論難도 그러나 尹大統領은 苦心 끝에 巡訪取消로 가닥을 잡았다. “醫大定員擴大에 따른 反撥, 物價와 國際油價急騰等民生懸案과 政務的要素들을 多角的으로 檢討했다”는 게 與圈의 說明이다. 總選을 앞둔 狀況에서 國內民生行步日程을 더욱 늘리겠다는 雰圍氣도 보인다. 그럼에도 金女史의 디올백 收受論難이 말끔히 解消되지 않은 狀況에서 두 달 넘게 公開席上에 나타나지 않은 金女史가 巡訪에 同行할 境遇野黨의 攻勢로 자칫 輿論이 惡化될 수 있음을 憂慮한 措置라는 解釋도 나온다. 大統領室內部에서는 “흔히들 ‘政爭은 國境에서 멈춘다’고들 하는데, 選擧를 앞둔 現在國內狀況은 平常時와 다르다”는 말이 나온다. 與圈關係者는 “우리는 文在寅前大統領夫人金正淑女史가 空軍 1號基를 혼자 타고 가든 뭘 했든 適當히 對應했다”고 했다. 金女史問題에 對한 野圈의 攻勢가 지나치다는 意味가 담겨 있다. 大統領室은 尹大統領 혼자 國賓訪問에 나서는 方案도 考慮했지만 이 亦是異例的인 만큼 金女史同行與否를 最近까지 決定하지 못했다고 한다. 專門家들은 ‘金女史 리스크’가 頂上外交에 影響을 끼친 事例로 보인다고 指摘했다. 조진만 德成女大政治外交學科敎授는 “金女史論難等國內政治問題가 頂上外交에까지 影響을 미친 셈”이라며 “相對國이 (演技를) 諒解했다면 國內懸案에 集中하려는 大統領室立場도 理解할 수 있다”고 했다. 짧게는 한 달, 길면 두 달도 더 걸리는 巡訪準備를 해왔는데 出國을 不過 며칠 앞두고 相對國에 順延事實을 알리면서 ‘外交缺禮’ 論難도 커지고 있다. 政府는 설 連休前에 巡訪延期可能性을 念頭에 두고 檢討한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가 獨逸과 덴마크 側에 順延事實을 알린 건 韓國時間으로 13日 밤이었다. 外交部高位當局者가 直接相對國에 連絡해서 不可避하게 갈 수 없게 됐다는 事實을 알렸다는 것. 政府內에서도 巡訪直前에 順延事實을 相對國에 알린 自體가 “外交缺禮日 수밖에 없다”는 指摘이 나온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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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워싱턴 宣言’ 當時韓半島戰術核再配置 옵션도 論議”

韓國과 美國政府가 지난해 4月韓美核協議그룹(NCG) 創設을 담은 ‘워싱턴 宣言’ 採擇에 앞서 韓半島戰術核再配置에 對해서도 論議했다고 김성한 前大統領室國家安保室長(寫眞)이 13日(現地時間) 밝혔다. 조 바이든 行政府出帆後韓美當局이 戰術核再配置에 對해 意見을 交換했다는 事實이 公開된 것은 처음이다. 北韓이 4月韓國總選과 11月美大選을 前後로 高强度挑發을 敢行할 수 있다는 憂慮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再執權으로 美國의 擴張抑制(核雨傘)에 對한 信賴가 흔들린다면 韓國에서 戰術核再配置等 ‘核自强(自强)’論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 戰術核再配置檢討… ‘最適 옵션 아냐’ 排除金前室長은 이날 美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韓國夕座와의 對談에서 擴張抑制와 關聯해 “카운터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과 NCG 創設 및 戰術核武器의 韓半島再配置를 包含한 여러 옵션을 考慮했다”고 밝혔다. 이어 “美國擴張抑制의 信賴度에 對한 韓國人들의 憂慮를 줄일 方法을 論議하는 데 많은 時間을 보냈다”며 “우리는 (다른 옵션들보다) NCG가 훨씬 더 有用하다는 合意에 到達했다”고 말했다. 尹錫悅大統領의 지난해 4月美國國賓訪問을 準備하는 過程에서 韓美安保司令塔이 韓半島戰術核再配置와 關聯해 意見을 交換했지만, 美核雨傘에 對한 信賴를 높일 最適의 方案은 아니라고 判斷했다는 說明이다. 바이든 行政府는 國內一角에서 擴散된 戰術核再配置主張에 對해 “美國의 目標는 韓半島非核化”라며 否定的인 態度를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물밑에선 戰術核再配置를 協商 테이블에서 完全히 排除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北韓이 美核雨傘에 對한 信賴를 흔들어 韓國內核自强論을 부추기고, 美國과의 協商을 통해 核保有國으로 인정받기 위해 7次核實驗에 나설 수 있다는 觀測도 나왔다. 金前室長은 “北韓은 追加核實驗을 통해 바이든 行政府의 對北政策이 完全히 失敗했으며 韓美擴張抑制가 效果가 없다고 宣傳할 수 있다”며 “7次核實驗은 韓國의 核武裝 목소리를 刺戟하고 이는 北韓을 核保有國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金前室長이 韓美安保司令塔間戰術核再配置意見을 交換했다고 發言한 데 對해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14日 “저는 팩트가 안 맞다고 본다”며 “白堊館國家安保會議(NSC)와 이를 論議한 적이 없다”고 一旦否認했다. 大統領室은 非公開論議가 이뤄졌을 可能性에 對해서는 “그럴 事項이 아니다”라고 했다. ● 트럼프 當選時核自强論再浮上可能性北韓이 러시아와 安保協力을 强化하는 同時에 挑發을 이어가면서 美大選을 前後로 韓美間擴張抑制强化合意가 試驗臺에 오를 것이라는 憂慮가 나온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在任時節北韓과 中國을 壓迫하기 위해 韓半島戰術核再配置를 論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美 NBC 放送等은 2017年北韓이 6次核實驗을 敢行한 直後 트럼프 前大統領이 主宰한 白堊館 NSC에서 中國이 對北制裁를 强化하지 않으면 韓日核武裝과 戰術核再配置等을 默認하는 方案을 論議했다고 報道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韓美國防部는 12日 NCG 프레임워크 文書에 署名하고 兩國國防部主導로 올해 中盤까지 核戰略企劃·運用에 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올 8月로 豫定된 自由醫防牌(UFS) 訓鍊에 核作戰 시나리오를 反映하는 等美大選前韓美擴張抑制體制構築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이 文書에는 核雨傘과 關聯한 敏感한 情報를 韓美兩國이 共有하는 具體的인 方式과 韓半島核危機發生時兩國間協議節次를 만든다는 內容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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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에서/장관석]장애아 敎育葛藤 깊어지는데 政治는 어디에 있나

初等學生 딸이 들려준 얘기다. 班 아이들이 발野球를 하는데 障礙로 發達이 더딘 親舊가 打者로 나섰다. 이 아이가 공을 어렵게 발로 건드리자 親舊들이 “홈런”이라고 拍手 치며 應援해 줬다. 發達이 더딘 어린이가 功을 ‘정발’(頂上發達) 兒童만큼 힘껏 뻥 하고 차기는 어려울 터. 親舊를 配慮하고 應援하는 아이들이 대견했다. 모든 現實이 同化일 수는 없다. 發達이 처지고 늦은 親舊를 돌볼 餘裕가 없어져 가는 統合敎育現場이 더 그렇다. 障礙兒童도, 敎師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處하는 環境이 하늘과 땅을 오간다. 特殊敎師가 아들을 虐待했다며 이를 錄音해 告訴한 웹툰 作家 주호민 子女와 敎師事件에 對한 意見差도 克明하다. “學生들 登校에서부터 下校까지 特殊敎師가 介入하는 것이 많다. 全體的인 脈絡을 보고 (虐待與否를) 判斷해야 된다”는 말도, “被害者의 認知能力과 表現力이 또래보다 顯著히 떨어져 兒童虐待犯行을 스스로 防禦할 수 없어 이를 確認할 必要가 있다”는 判決도 論理構造를 갖추고 있다. 被害는 아이들 몫이다. 차라리 이 다툼에 드는 에너지의 一部分만이라도 發達障礙兒童敎育問題의 現實的難點을 把握하고 이를 改善하는 데 쓰는 게 더 나은 未來의 始作이라고 본다. 特殊敎師 1名이 擔當하는 障礙學生數가 法廷規模를 超過하는 現實을 改善하고 特殊學校를 增設하자는 ‘오래된 未來’ 같은 그런 얘기들 말이다. 이미 十數年前自閉性障礙 얘기를 다룬 映畫 ‘말아톤’의 監督 정윤철이 “基底에 깔린 構造的矛盾과 을(乙)과 을(乙)의 싸움이 지닌 無意味함과 悲劇性은 映畫 ‘寄生蟲’에서 이미 봤다”고 한 것은 이런 理由일 테다. 그는 “많은 發達障礙 아이들이 집 近處에서 便安히 登校할 수 있도록 特殊學校를 大幅增設하고 豫算을 擴充하는 方向으로 言論과 輿論이 힘을 쏟길 바란다”고도 했다. 實際로 몇 해 前障礙人學校設立에 反對하는 地域輿論에 어머니들이 눈물로 무릎 꿇은 뒤 한 學校가 겨우 門을 열었다. 갖은 陣痛 속에 接點이 모였다. 地域社會의 反對輿論도 새겨들을 部分이 分明히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누군가 落伍하지 않도록 共同體社會安全網의 울타리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過程이었다고도 본다. 이番事件에도 個人1(敎師)과 個人2(學父母)의 對立만 浮刻된다. 머리를 맞대야 할 政治權에선 막말이 나온다. 國民의힘 所屬 오태원 釜山北區廳長은 지난달 17日發達障礙問題를 얘기하면서 “罪가 있다면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노”라고 했다. 흔히들 政治를 次惡의 選擇이라고 하지만 現實改善의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그런 政治는 무엇이고 무슨 理由로 存在하는가. 게다가 이 사람은 조용히 黨員權 6個月停止라는 솜방망이 處分을 받았고, 이 政黨의 倫理委員長은 以後總選에 뛰어들었다. 陽地 좇는 웰빙 正當 소리를 듣는 國民의힘의 이런 모습에선 民生도, 弱者同行도, 그토록 渴望하는 中途擴張도 보이지 않는다. 尹錫悅大統領과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間의 緊張이나 김건희 女史論難等 굵직한 이슈와 巨大談論이 總選勝敗를 左右한다고들 하지만, 其實 이런 輕率한 言行이 알穀처럼 쌓여 4月總選에서 有權者들의 審判을 받는 것이다.장관석 政治部次長 jks@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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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디올백 解明에 아쉬운 與… 한동훈 “評價는 國民이 하는것”

“이 問題를 더 以上 다룰 方法이 없다.” 8日國民의힘 指導部關係者는 尹錫悅大統領이 夫人 김건희 女史의 名品 디올백 收受論難을 政治工作이라 規定하면서도 沙果言及은 없었던 前날 KBS 特別對談에 對해 “이대로 묻고 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再發防止를 約束하는 線에서 그친 大統領發言이 아쉽지만, ‘김건희 디올백 리스크’ 解法을 놓고 尹大統領과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衝突하다 가까스로 縫合한 狀況에서 이 問題로 다시 衝突하는 모습은 避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關鍵은 설 名節 밥床輿論을 起點으로 搖動칠 民心의 向背에 달려 있다. 尹大統領對談을 起點으로 局面轉換을 試圖하는 大統領室과 與黨의 期待와 달리 金女史를 둘러싼 輿論이 繼續惡化돼 4月總選 막판까지 惡材로 浮刻될 境遇엔 名品 디올백 收受論難對應問題가 다시 衝突의 불씨로 作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율 “다섯 글字로 아쉽습니다” 한 委員長은 이날 서울 蘆原區白蛇마을에서 煉炭奉祀를 마친 뒤 尹大統領의 디올백 收受論難關聯發言에 對해 “再發防止를 비롯해 尹大統領이 眞率한 自己 생각을 말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評價는 國民이 하는 것이다. 細細한 發言內容에 對해 제가 評價하는 것은 適切치 않다”고 했다. ‘尹大統領發言이 國民 눈높이에 符合하느냐’는 물음에도 “처음 答辯으로 갈음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 問題를 두고 “國民 눈높이에서 憂慮할 만한 點이 있었다”고 强調했다가 ‘尹-한 葛藤’으로 飛火했던 만큼 直接的인 評價를 自制하는 것으로 보인다. 國民의힘 指導部關係者는 “金女史論難은 이미 輿論에 反映됐다. 大統領이 謝過를 한다 해서 바뀔 게 없다”고 말했다. 다른 關係者도 “大統領이 再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니 謝過하지 않은 데 對한 否定的輿論을 버텨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國民의힘 薄情하 首席代辯人은 이날 “國民들이 憂慮하는 點에 誤解와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는 분명하고도 前向的인 立場을 表明했다”고 評價했다. 金女史問題를 公論化했던 김경율 非對委員은 “다섯 글字로 말하겠다. ‘아쉽습니다’”라고 말해 尹大統領의 對應이 民心에 못 미친다는 指摘을 迂廻的으로 드러냈다. 與圈關係者는 “디올백 收受論難에 對한 용산과 與黨의 見解差를 國民들이 尹-한 葛藤局面에서 確認했던 만큼 追加對應與否는 向後輿論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 金女史問題解決을 要求해 온 黨內人士들은 “아쉬운 解明”이라는 反應을 보였다. 이수정 京畿水原丁豫備候補度 “아쉽지만 一段落됐다. 基本的으로 自己가 잘못한 건 自己가 謝過해야지 男便이 뭘 해줄 수 있느냐”고 했다. 한 初選議員은 “大統領이 ‘悚懼합니다’라고 한마디 붙였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며 “國民感情을 달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議員은 “率直히 미숫가루 한 盞 마신 느낌이지 화끈한 짬뽕은 아니었다”며 中道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水準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指摘했다. 한 首都圈議員은 “總選前에 政治的으로 다시 點火될 可能性이 있다”고 했다.● 大統領室 “局面轉換與件 마련” 大統領室關係者는 “尹大統領이 金女史問題를 처음으로 言及한 것 自體가 意味 있는 것”이라며 “眞率하게 차분히 說明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與圈關係者는 “尹大統領이 이番事案을 政治工作으로 분명하게 認識함에 따라 沙果보다는 再發防止에 더 傍點을 찍었다”며 “謝過를 한다고 해서 野圈의 壓迫과 批判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刑事事件問題로 攻勢를 키워갈 거라는 點도 勘案한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大統領室은 對談에 이어 설 連休를 지나며 局面을 轉換할 與件을 一旦造成한 것으로 愼重하게 評價했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이제 大統領室과 與黨이 ‘투트랙’으로 自己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大統領室과 政府는 民生과 經濟政策爲主의 드라이브를, 黨은 公薦局面이 急速度로 展開될 것”이라고 展望했다.조권형 記者 buzz@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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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디올백 論難謝過 없이 “아쉬운 點 있어”

尹錫悅大統領이 7日午後放送된 KBS 特別對談에서 夫人 김건희 女史의 名品 디올 百收受論難에 對해 “時計에 이런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政治工作”이라며 “아내 立場에서는 여러 가지 狀況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되고 何如튼 아쉬운 點이 있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이런 일이 發生하지 않도록 좀 더 분명하게 線을 그어 處身하는 게 重要하다”면서도 디올 百收受論難에 對해 謝過하지는 않았다. 2022年 9月 일어난 金女史의 디올 百收受問題가 지난해 11月公開되면서 與黨의 4月總選最大惡材로 浮上한 以後尹大統領이 이와 關聯한 公式立場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尹大統領은 金女史問題에 對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問題라면 問題이고 아쉬운 點은 있다”며 “國民들께서는 直接 제 입으로 仔細하게 說明해 주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仔細히 說明했을 때) 나올 수 있는 否定的인 狀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國民들께서 何如튼 여기에 對해서 좀 誤解하거나 不安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이제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尹大統領은 “(大統領配偶者를 補佐하는) 第2附屬室設置問題를 檢討中”이라면서도 디올 百收受論難과 關聯해 “이를 豫防하는 데 別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과의 關係에 對해선 “非對委員長就任 무렵 通話를 좀 했지만 最近에 通話한 적은 없다”며 “總選 끝나고 보자고 했다”고 했다. 이어 “選擧指揮라든지 公薦에는 關與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直接 이렇게 電話를 하면서 하기는 適切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放送에 앞서 이날 午前 열린 관훈클럽 討論會에서 한 委員長은 디올 百收受論難에 對해 “戰後過程에서 國民들께서 걱정할 만한 部分이 있었다는 건 分明하다”고 强調했다. 한 委員長은 尹大統領과의 關係에 對해서는 “생각이 다를 때 한쪽의 생각이 無條件支配하는 關係가 안 좋은 關係”라고 했다. 大統領室이 한 委員長을 批判할 때 提起했던 泗川(私薦) 論難에는 “政治 한 番도 안 해 본 사람이 한 달도 안 돼 執權與黨을 私黨化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政治의 新(神)”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金女史名品百收受疑惑에 對한 大統領의 뻔뻔한 態度가 暗澹하다”고 批判했다. 民主黨權七勝首席代辯人은 “對國民謝過와 徹底한 搜査를 要求하는 民意에 對한 大統領의 傲慢한 不通에 답답함을 누를 수 없다”며 “責任回避를 爲한 ‘몰카 工作’ 主張에 大統領이 同參하다니 氣가 막힌다. 反省의 幾微조차 찾을 수 없는 態度에서 大統領의 傲慢이 하늘을 찌름을 보여준다”고 했다.尹, 디올百에 “政治工作… 第2附屬室 있어도 豫防 도움 안돼” [尹大統領新年對談]디올백 論難 - 對野關係“한동훈과는 最近通話한적 없어… 參謀公薦特惠期待도 말라 했다이재명 代表와 直接相對하는건… 執權與黨指導部無視하는 것” “時計에다가 이런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撮影을) 했기 때문에 工作이죠.” 尹錫悅大統領이 4日錄畫 뒤 7日公開된 KBS 特別對談에서 김건희 女史의 名品 디올 百收受論難에 對해 “選擧를 앞둔 時點에 (該當 일이 있은 지) 1年이 지나 이렇게 터뜨리는 것 自體가 政治工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尹大統領은 ‘政治工作’이라는 表現을 3番 썼다. 尹大統領은 “그러나 政治工作이라는 게 重要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發生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線을 그어 處身을 하는 게 重要하다”며 “조금 더 迫切하게까지 누구를 對해선 안 되겠지만, 斷乎할 때는 斷乎하게, 線을 그을 때는 그어가며 處身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國民들께서 誤解하거나 不安해하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尹 “매정하게 못 끊은 게 問題” 尹大統領은 이날 特別對談에서 金女史가 가방을 받은 過程에 對해 “一旦龍山官邸에 들어가기 前의 일”이라고 强調했다. 大統領室內部 시스템에 對한 補佐와 統制가 完璧하게 이뤄지기 前인 2022年 9月 일어난 일임을 浮刻한 것. 그는 “제 아내 事務室이 瑞草洞 아파트 地下官邸에 있다 보니, 檢索臺를 設置할 수가 없었다. 그걸 設置하면 複道가 막혀 住民들에게 宏壯히 不便을 줬기 때문”이라며 “(牧師가 作故한 金女史父親과의) 親分을 얘기하면서 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迫切하게 對하기 어렵다. 자꾸 오겠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問題라면 問題”라고 했다. 그는 “저 亦是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特別監察官任命問題에 對해선 “國會에서 選定해서 보내는 것”이라며 “大統領室은 (人事를) 받는 거고, 제가 사람을 뽑고 採用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걸 갖고 民情首席室이다, 監察官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2부속실 같은 境遇는 只今祕書室에서 檢討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저나 제 아내가 앞으로 國民들 걱정 안 하도록 사람 對할 때 좀 더 明確하게 斷乎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大統領配偶者를 補佐하는 第2附屬室에 對해 “脾胃나 問題를 事後에 監察하는 것이지, 이런 일을 豫防하는 데 別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며 “第2附屬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 자꾸 오겠다고 하니 事實上通報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適切하게 막지 못한다면 2附屬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夫婦싸움을 했느냐는 質問에는 “全혀 안 했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에 總選 끝난 뒤 보자고 했다” 尹大統領은 金女史論難解法에 對한 視角差를 나타낸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과 關聯해 “가까운 사이였지만 總選 끝나고 보자고 했다”며 “本人도 그렇게 하고, 政務首席이 必要한 疏通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韓委員長과) 最近通話한 적이 없다. 直接電話하는 건 우리 한 委員長의 立場이 있어서 適切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委員長과의 葛藤關聯質問에 尹大統領은 “大統領이나 黨代表位置나 結局國家와 國民을 위해 일하는 立場”이라며 “사사로운 이런 게 重要하지 않고 그런 걸 앞세워서 어떤 判斷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龍山參謀들 公薦過程에서 大統領室의 後光이 作用하는 것 아니냐’는 質問에 “後光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特惠는 아예 期待도 하지 말고 나 自身도 그런 걸 해줄 能力이 안 된다, 公正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와의 會同與否에 對해선 “우리 黨指導部를 排除한 狀態에서 野黨代表를 直接相對하는 領袖會談은 大統領이 執權與黨指導部를 無視하는 게 될 수 있다”며 “行政府를 代表하는 大統領의 決心事項이 必要한 거라든지 그런 段階가 됐을 때 얘기하는 게 必要하다”고 말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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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디올百에 “政治工作…第2附屬室 있어도 豫防 도움 안돼”

“時計에다가 이런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撮影을) 했기 때문에 工作이죠.”윤석열 大統領이 4日錄畫 뒤 7日公開된 KBS 特別對談에서 김건희 女史의 名品 디올 百收受論難에 對해 “選擧를 앞둔 時點에 (該當 일이 있은 지) 1年이 지나 이렇게 터뜨리는 것 自體가 政治工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尹大統領은 ‘政治工作’이라는 表現을 3番 썼다. 尹大統領은 “그러나 政治工作이라는 게 重要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發生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線을 그어 處身을 하는 게 重要하다”며 “조금 더 迫切하게까지 누구를 對해선 안 되겠지만, 斷乎할 때는 斷乎하게, 線을 그을 때는 그어가며 處身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國民들께서 誤解하거나 不安해하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할 것 같다”고도 했다.● 尹 “매정하게 못 끊은 게 問題”尹大統領은 이날 特別對談에서 金女史가 가방을 받은 過程에 對해 “一旦龍山官邸에 들어가기 前의 일”이라고 强調했다. 大統領室內部 시스템에 對한 補佐와 統制가 完璧하게 이뤄지기 前인 2022年 9月 일어난 일임을 浮刻한 것. 그는 “제 아내 事務室이 瑞草洞 아파트 地下官邸에 있다 보니, 檢索臺를 設置할 수가 없었다. 그걸 設置하면 複道가 막혀 住民들에게 宏壯히 不便을 줬기 때문”이라며 “(牧師가 作故한 金女史父親과의) 親分을 얘기하면서 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迫切하게 對하기 어렵다. 자꾸 오겠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問題라면 問題”라고 했다. 그는 “저 亦是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特別監察官任命問題에 對해선 “國會에서 選定해서 보내는 것”이라며 “大統領室은 (人事를) 받는 거고, 제가 사람을 뽑고 採用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걸 갖고 民情首席室이다, 監察官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2부속실 같은 境遇는 只今祕書室에서 檢討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저나 제 아내가 앞으로 國民들 걱정 안 하도록 사람 對할 때 좀 더 明確하게 斷乎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윤 大統領은 大統領配偶者를 補佐하는 第2附屬室에 對해 “脾胃나 問題를 事後에 監察하는 것이지, 이런 일을 豫防하는 데 別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며 “第2附屬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 자꾸 오겠다고 하니 事實上通報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適切하게 막지 못한다면 2附屬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夫婦싸움을 했느냐는 質問에는 “全혀 안 했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에 總選 끝난 뒤 보자고 했다” 尹大統領은 金女史論難解法에 對한 視角差를 나타낸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과 關聯해 “가까운 사이였지만 總選 끝나고 보자고 했다”며 “本人도 그렇게 하고, 政務首席이 必要한 疏通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韓委員長과) 最近通話한 적이 없다. 直接電話하는 건 우리 한 委員長의 立場이 있어서 適切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委員長과의 葛藤關聯質問에 尹大統領은 “大統領이나 黨代表位置나 結局國家와 國民을 위해 일하는 立場”이라며 “사사로운 이런 게 重要하지 않고 그런 걸 앞세워서 어떤 判斷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龍山參謀들 公薦過程에서 大統領室의 後光이 作用하는 것 아니냐’는 質問에 “後光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特惠는 아예 期待도 하지 말고 나 自身도 그런 걸 해줄 能力이 안 된다, 公正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梨泰院特別法等就任後法案數基準으로 9番째 拒否權을 行使한데 對해서는 “立法過程에서 與野의 充分한 淑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點이 아쉽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李在明代表와의 會同與否에 對해선 “우리 黨指導部를 排除한 狀態에서 野黨代表를 直接相對하는 領袖會談은 大統領이 執權與黨指導部를 無視하는 게 될 수 있다”라며 “行政府를 代表하는 大統領의 決心事項이 必要한 거라든지 그런 段階가 됐을 때 얘기하는 게 必要하다”고 말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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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梨泰院特別法拒否權… 犧牲者遺家族-野黨反撥

尹錫悅大統領이 30日 ‘梨泰院慘事特別法’(10·29 梨泰院慘事眞相糾明과 再發防止 및 被害者權利保障을 위한 特別法)에 對한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했다. 法案이 9日國會本會議를 通過하고 19日政府로 移送된 지 11日 만이다. 2022年 5月就任한 尹大統領의 拒否權行事는 이番이 5番째이며, 法案數로는 9番째다. 政府는 梨泰院慘事犧牲者永久追慕施設建立等支援策을 내놓았지만 遺家族側은 “政府는 遺族의 要求를 가장 侮辱的인 方法으로 默殺했다”며 反撥했다. 大統領室은 “尹大統領이 한덕수 國務總理主宰로 열린 이날 午前國務會議에서 議決된 ‘梨泰院慘事特別法’ 再議要求案을 再嫁했다”고 밝혔다. 韓總理는 “檢警搜査結果에 어떤 問題가 있는지 明確한 根據도 없이 追加調査를 위한 別途의 特別調査委員會를 設置하는 게 果然犧牲者와 遺家族, 우리 國民께 어떤 意味가 있는지 깊이 苦悶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名分도 實益도 없이 國家行政力과 財源을 消耗하고 國民의 分裂과 不信만 심화시킬 憂慮가 있다”고 말했다. 梨泰院慘事遺家族協議會·市民對策會議는 이날 記者會見을 열어 “尹大統領과 政府官僚, 國民의힘 議員들은 無責任하고 어리석은 決定으로 歷史에 남을 罪를 지었다”고 批判했다. 더불어民主黨洪翼杓院內代表는 遺族들을 面談하고 “拒否權行事責任을 謀免하기 위해 遺家族에 對한 支援方案을 提示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遺家族과 國民을 侮辱하는 것”이라며 “國民을 便가르기 하고 犧牲者와 遺家族을 오직 政治的有不利로만 判斷하는 것은 참 非情하다”고 했다고 批判했다.정부 “梨泰院特調委違憲素地” 野 “眞相糾明마저 拒否” 尹, 梨泰院特別法拒否權行使政府 “總理室傘下被害支援委設置… 支援金擴大-犧牲者追慕施設推進”特調委構成要件-權限엔 與野異見… 大統領室 “問題條項除去땐 再協商” “國務總理室傘下에 ‘10·29 慘事被害支援委員會’를 設置해 生活支援費, 醫療·看病費等被害支援金擴大, 犧牲者追慕施設建立을 推進하겠다.” 방기선 國務調整室長은 30日國務總理主宰國務會議에서 이태원慘事特別法(10·29 梨泰院慘事眞相糾明과 再發防止 및 被害者權利保障을 위한 特別法)에 對한 再議要求案(拒否權)李議決된 뒤 記者會見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梨泰院慘事는 只今도 많은 분들 가슴에 무거운 슬픔으로 남아 있다”며 “遺家族들이 進行中인 民刑事訴訟確定判決이 나오기 前에 迅速하게 支援 및 賠償을 進行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尹錫悅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 9個法案 가운데 政府가 拒否權建議背景과 支援對策을 强調한 것은 처음이다. 4月總選을 앞두고 被害遺家族을 의식한 措處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特別法의 問題條項이 除去돼 與野가 再協商하면 얼마든지 受容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拒否權行使, 再投票로 廢棄手順을 밟은 旣存法案과 달리 與野의 追加論議가 이어질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特調委設置부터 運營方式까지 異見尹大統領이 이날 9個째 拒否權을 行使한 것은 壓死事故原因糾明과 責任者處罰을 위한 特別調査委員會(特調委)를 둘러싼 意見差가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政府는 慘事當時 서울警察廳長等 23名에 對한 裁判이 이미 進行된 만큼 特調위를 새로 꾸려 强制調査를 進行할 名分이 없다고 본다. 한덕수 國務總理가 이날 “자칫 名分도 實益도 없이 國家行政力과 財源을 消耗하고 國民의 分裂과 不信만 심화시킬 憂慮가 있다”며 “慘事로 인한 아픔이 政爭이나 違憲의 素地를 正當化하는 手段이 될 수는 없다”고 發言한 點이 代表的이다. 反面 더불어민주당 關係者는 “現在檢察에서 起訴된 사람을 보면 責任者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광호 서울警察廳長 한 사람뿐”이라며 “무엇보다 遺家族들이 眞實糾明과 責任者處罰을 要求하고 있다”고 反駁했다. 特調委權限을 놓고도 政府는 “超憲法的機關이 될 수 있다”고 하고, 野黨은 “政府主張이 誇張됐다”고 팽팽히 맞섰다. 政府는 特調위가 正當한 理由 없이 2次例以上出席을 拒否한 對象者에게 職權同行命令을 내리고, 資料提出要求拒否만을 理由로 押收搜索令狀을 請求할 수 있도록 한 點도 違憲性이 있다고 본다. 反面 민주당은 “實際令狀請求나 搜査指揮는 管轄檢察廳等의 司法的統制를 받아 아무런 問題가 없다”고 反駁한다. 政府는 特調위院 11名中與黨과 野黨이 各各 4名을 推薦하고, 나머지 3名을 遺家族團體等이 推薦하도록 한 特別法條項에 對해서도 “事實上 ‘野黨 7名, 與黨 4名’으로 國會多數黨이 特調위 構成을 左右할 수 있다”고 憂慮했다. 민주당은 過去 ‘社會的慘事의 眞相糾明 및 安全社會建設等을 위한 特別法’(與野各各 4名, 國會議長 1名推薦) 事例를 基準으로 따랐다고 說明했다. 特調위 活動으로 2年間執行될 政府豫算 96億餘 원 水準(國會豫算政策處資料)을 둘러싼 視角差도 尖銳하다. ● 與 “다음 달 1日 재票決”, 野 “재票決時點未定” 민주당 李在明代表는 尹大統領의 拒否權行使에 “韓國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各自圖生社會라는 公式宣布”라며 “國民의 生命과 安全을 책임져야 할 이 政權은 遺家族들의 傷處를 두 番 세 番 헤집어 놓더니 이제 眞相糾明마저 拒否한다”고 批判했다. 洪翼杓院內代表는 “서울 市內 한복판에서 大規模人命被害가 發生한 事件의 眞實마저 가로막으려는 아무런 正當性이 없는 拒否權”이라며 “國民을 便 가르기 하고 犧牲者와 遺家族을 오직 政治的有不利로만 判斷하는 것은 참 非情하다”고 했다. 國民의힘은 다음 달 1日 재票決과 함께 민주당이 再協商에 應해야 한다는 立場인 反面에 민주당은 ‘雙特檢法’(김건희 女史의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疑惑과 大庄洞 50億 클럽 疑惑) 재票決을 2月國會로 高麗中이어서 이태원慘事特別法 재票決度 뒤로 밀릴 수 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毒素條項을 除去한다면 與野間에 合意處理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民主黨 임오경 院內代辯人은 “2月 안에 票決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손준영 記者 hand@donga.com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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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설 連休前 ‘김건희 디올백’ 關聯立場 낼듯

尹錫悅大統領이 설 連休前適切한 時點에 否認 김건희 女史의 名品 디올 百收受論難等에 對한 立場을 내는 方案이 大統領室에서 擧論되고 있다. 尹大統領이 新年을 맞아 放送對談에 나서는 方案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大統領室內에서는 “定해진 게 없다. 熟考가 이어지고 있다”는 立場을 보이고 있다. 總選을 앞두고 설 밥床머리 輿論을 勘案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尹大統領이 어떤 形態로든 說明에 나서 論難을 整理할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室關係者는 29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KBS 放送對談을 包含해 다양한 案을 놓고 苦心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직 定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大統領室參謀들은 KBS 放送對談을 包含해 新年記者會見, 김치찌개 懇談會等多樣한 안을 檢討했으며, 尹大統領의 決心이 있으면 進行할 수 있도록 準備해 온 狀態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은 “金女史論難이 ‘몰카 政治工作’에 該當하지만 4月總選政局과 國政運營, 黨政關係에 負擔으로 作用하는 만큼 論難의 經緯를 說明할 時點에 이르렀다”는 點에는 大體的으로 同意하는 氣流다. 與圈一角에서는 尹大統領이 適切한 時點에 金女史問題에 對해 說明한 뒤 與黨은 金女史問題를 浮刻하는 野黨에 嚴正對應하며 總選 앞 單一隊伍를 形成할 거라는 展望이 나온다. 金女史問題를 둘러싼 與野間對峙水位는 더 激化됐다. 더불어민주당 等野黨이 29日國會政務委員會를 單獨으로 召集해 金女史의 디올 百收受論難과 關聯攻勢를 이어갔다. 민주당 金聖柱議員은 名品백 收受論難에 對한 國民權益委員會의 調査를 促求하면서 “重大한 腐敗行爲, 國民的關心이 集中된 問題에 對해 아직 調査節次도 안 들어가서야 어떻게 國民들이 政府를 信賴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國民의힘 尹漢洪議員은 “大統領室膳物은 退任하는 時點에 大統領記錄管으로 보내면 國家歸屬이 돼 아무런 問題가 없는 것”이라며 “盧武鉉 (前) 大統領 ‘논두렁 時計’도 大統領記錄管으로 보냈으면 問題가 없었을 것으로 判斷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國民의힘 政務위 幹事인 강민국 議員은 “緊急懸案質疑를 해야 할 것은 2018年國賓訪問當時 (文在寅前大統領夫人) 金正淑女史가 입었던 샤넬 재킷 行方과 國庫損失을 招來한 外遊性海外出張에 關한 것”이라며 “假짜 牧師 최재영 몰카 工作事件과 金正淑女史의 外遊性海外出張을 案件으로 常任委開催를 提案한다”고 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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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설 連休前 김건희 女史名品백 論難立場 낼 듯

尹錫悅大統領이 설 連休前適切한 時點에 否認 김건희 女史의 名品 디올백 收受論難等에 對한 立場을 내는 方案이 大統領室에서 擧論되고 있다. 尹大統領이 新年을 맞아 放送對談에 나서는 方案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大統領室內에서는 “定해진 게 없다. 熟考가 이어지고 있다”는 立場을 보이고 있다. 總選을 앞두고 설 밥床머리 輿論을 勘案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尹大統領이 어떤 形態로든 說明에 나서 論難을 整理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關係者는 29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KBS 放送對談을 包含해 다양한 案을 놓고 苦心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직 定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大統領室參謀들은 KBS 放送對談을 包含해 新年記者會見, 김치찌개 懇談會等多樣한 안을 檢討했으며, 尹大統領의 決心이 있으면 進行할 수 있도록 準備해온 狀態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金女史論難이 ‘몰카 政治工作’에 該當하지만 4月總選政局과 國政運營, 黨政關係에 負擔으로 作用하는 만큼 論難의 經緯를 說明할 時點에 이르렀다”는 點에는 大體的으로 同意하는 氣流다. 與圈一角에서는 尹大統領이 適切한 時點에 金女史問題에 對해 說明한 뒤 與黨은 金女史問題를 浮刻하는 野黨에 嚴正對應하며 總選 앞 單一隊伍를 形成할거라는 展望이 나온다.김 女史問題를 둘러싼 與野間對峙水位는 더 激化됐다. 더불어민주당 等野黨이 29日國會政務委員會를 單獨으로 召集해 金女史의 디올백 收受論難과 關聯攻勢를 이어갔다. 민주당 金聖柱議員은 名品백 收受論難에 對한 國民權益委員會의 調査를 促求하면서 “重大한 腐敗行爲, 國民的關心이 集中된 問題에 對해 아직 調査節次도 안 들어가서야 어떻게 國民들이 政府를 信賴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국민의힘 尹漢洪議員은 “大統領室膳物은 退任하는 時點에 大統領記錄管으로 보내면 國家歸屬이 돼 아무런 問題가 없는 것”이라며 “盧武鉉 (前) 大統領 ‘논두렁 時計’도 大統領記錄管으로 보냈으면 問題가 없었을 것으로 判斷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國民의힘 政務위 幹事인 강민국 議員도 “假짜 牧師 최재영 몰카 工作事件과 (文在寅前大統領夫人) 金正淑女史의 外遊性海外出張을 案件으로 常任委開催를 提案한다”고 反擊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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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重大災害處罰法協商持續할 것”

尹錫悅大統領과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29日龍山大統領室에서 2時間의 午餐과 37分假量의 茶啖을 함께했다. 尹大統領과 지난달 26日就任한 한 委員長의 午餐은 처음이다. 김경율 非對委員發言으로 點火된 大統領室의 辭退要求論難破裂音을 縫合하기 위해 23日忠南舒川火災現場에서 만나 함께 上京한 以後 엿새 만에 이뤄진 高位黨政會同을 통해 黨政龜裂을 縫合하고 政策과 民生 드라이브로 總選民心에 求愛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尹大統領은 이날 한 委員長과 윤재옥 院內代表를 龍山執務室로 招請해 가진 午餐會同에서 “國民이 體感할 수 있는 民生改善을 위해 黨政이 倍加의 努力을 해야 한다”고 黨政協力을 强調했다. 尹大統領과 한 委員長, 尹院內代表는 住宅, 鐵道地下化를 비롯한 交通等多樣한 民生懸案을 論議했다. 重大災害處罰法의 50인 未滿事業場對象擴大施行과 關聯해서 零細事業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國會에서 協商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午餐에는 李官燮大統領祕書室長, 한오섭 政務首席, 이도운 弘報首席이 함께 했다. 尹大統領과 한 委員長은 被襲攻擊을 當한 國民의힘 裵賢鎭議員을 擧論하며 最近 잇따르는 政治人 테러에 對한 憂慮를 表明했다. 尹大統領은 關聯對策을 迅速하게 마련할 것을 關係部處에 指示했다. 尹大統領과 한 委員長, 尹院內代表는 午餐場에서 2時間 동안 午餐을 함께한 뒤 執務室로 자리를 옮겨 37分 동안 茶啖을 더 나눴다.이날 大統領室과 與黨은 김건희 女史의 名品 디올백 收受論難을 둘러싼 謝過問題나 總選公薦等敏感懸案에 對해선 “論議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午餐에 앞서 한 委員長은 “公薦은 黨이 하는 것”이라고 答했다. 與圈關係者는 “與黨과 國民의힘은 첫째도 둘째도 黨政의 實力을 보여주는게 必要하다”며 “黨政이 이미 公約한 것들을 漸漸現實化해하는 모습을 國民 앞에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番會同은 與黨公薦과 김건희 리스크 解法等을 놓고 正面衝突했던 尹大統領과 한 委員長이 直接 만나 對話하는 모습으로 黨政葛藤論難을 拂拭시키려는 意圖로 마련된 자리라는 解釋이 나온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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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職務否定評價 63%, 9個月새 最高… “金女史問題指摘 늘어”

한국갤럽이 實施한 輿論調査結果尹錫悅大統領의 職務遂行에 對한 否定的評價가 지난週보다 5%포인트 上昇한 63%로 나타났다. 지난해 4月(63%) 以後 9個月 만에 가장 높은 不正應答數値다. 김건희 女史의 名品 디올백 收受論難等 ‘金女史行步’가 不正應答의 上位圈에 올랐다. ‘김건희 리스크’ 解法을 두고 大統領室의 辭退要求를 拒否한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應答은 52%였다. 尹大統領職務에 對한 肯定的應答比率(31%)보다 21%포인트 높은 것으로 調査됐다.● 金女史行步, 尹不定評價理由 3位韓國갤럽이 23日부터 25日까지 成人 1001名을 對象으로 調査(誤差範圍는 95% 信賴水準에 ±3.1%포인트)韓結果, 尹大統領이 職務遂行에 對해 ‘잘 하고 있다’는 應答은 31%로 나타났다. 2週連續 1%포인트씩 떨어졌다. 尹大統領의 職務에 對해 ‘잘못하고 있다’고 否定的으로 評價한 理由로는 經濟·民生·物價(16%), 疏通未洽(11%), 金女史行步(9%) 順으로 나타났다. 金女史問題를 尹大統領職務不定評價의 理由로 答辯한 比率이 前週(2%)보다 7%포인트 올랐다. 自由應答(主觀式) 形態로 이뤄진 職務不定評價理由調査에서 金女史問題를 콕 짚어 擧論한 比率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갤럽은 “尹大統領의 職務不定評價理由로 金女史가 登場한 過去 세 次例 때보다 높은 數値”라고 했다. 이番數値가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過去職務不定評價應答中金女史와 關聯된 部分은 △2022年 5月烽下마을 知人同行(1%) △2022年 9月 목걸이 出處論難(3%) △지난해 2月 도이치모터스 1審判決抗訴(3%)였다. 한 委員長에 對해선 ‘잘하고 있다’는 應答이 52%, ‘잘못하고 있다’는 應答이 40%였다. 國民의힘 支持者 가운데 89%가 한 委員長에 對해 肯定的으로 評價했다. 한 委員長의 職務肯定應答은 2012年 3月當時 박근혜 새누리당 非對委員長에 對한 職務肯定應答(52%)과 같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잘하고 있다는 應答은 35%, 잘못하고 있다는 應答은 59%였다. 政黨支持率은 國民의힘이 36%를 記錄했다. 더불어民主黨 35%, 正義黨 2% 順으로 나타났다. 國民의힘 支持率은 3週連續 같았다. 한 委員長支持가 與黨支持率을 牽引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民主黨은 前週보다 2%포인트 올랐다. 總選이 다가옴에 따라 無黨層應答은 前週보다 4%포인트 떨어진 22%였다.● “第3地帶候補當選希望” 24% 特히 이番總選에서 “第3地帶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이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與黨인 國民의힘 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과 ‘第1野黨인 민주당 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各各 33%였다. 11%는 意見을 留保했다. 韓國갤럽이 ‘第3地帶多數當選’ 項目을 別途로 넣어 總選構圖를 調査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政府牽制論이 민주당 支援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政府支援論이 곧 與黨支援을 뜻한다고 보기 어려운 點을 勘案한 것이다. 與圈關係者는 “中道層에 새로운 選擇肢가 생긴 만큼 제3지대가 總選의 最大複雜變數로 作用할 것”이라고 했다. 中道層(36%), 無黨層(36%), 20代(40%)에서는 第3地帶歌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比率이 가장 높았다. 中道層에서 國民의힘 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21%, 민주당 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32%였다. 第3地帶歌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者中政黨別支持度는 李俊錫新黨 48%, 民主黨 31%, 正義黨 27%, 李洛淵新黨 26%, 國民의힘 18% 順이었다. 韓國갤럽 關係者는 “第3地帶勝利希望은 與黨과 第1野黨에 對한 不滿을 反映한다”며 “第3地帶勢力이나 政黨에 對한 全的인 支持로 볼 수는 없다”고 說明했다. 이番調査는 無線電話假想番號無作爲抽出에 따른 電話調査員 인터뷰로 進行됐다. 응답률은 16.7%.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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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重大災害法上勤勞者… 6個月 1回以上安全點檢 해야

重大災害處罰法(重大災害處罰等에 關한 法律)李 27日부터 常時勤勞者 5∼49人事業場에도 擴大適用된다. 尹錫悅大統領은 前날(26日) “重大災害處罰法施行에 따른 産業現場의 混亂과 副作用을 最少化하라”며 “特히 生存의 威脅을 받는 零細企業에 必要한 支援措置를 講究하라”고 指示했다. 하지만 法適用對象이 된 小規模工場, 零細企業, 洞네 食堂과 카페 等에는 混亂이 커지고 있다. 이와 關聯해 事業主와 勤勞者가 꼭 알아둬야 할 內容을 雇傭勞動部 ‘重大災害處罰法解說書’ 및 ‘安全保健管理體系 가이드북’ 等을 바탕으로 問答(Q&A) 形式으로 整理했다. ―重大災害法이 무엇인가. “일터에서 職員이 勤務中死亡하거나 다쳤을 때 安全·保健義務를 疏忽히 한 事業主나 經營責任者를 1年以上의 懲役 또는 10億 원 以下罰金으로 處罰할 수 있도록 規定한 法이다. 事業主處罰을 强化해 勤勞者의 死亡, 負傷事故를 줄이자는 趣旨에서 制定됐다.” ―具體的으로 ‘重大災害’의 基準은…. “業務로 인해 △勤勞者가 1名以上死亡하거나 △하나의 事故로 6個月以上治療가 必要한 負傷者가 2名以上發生하거나 △急性中毒等職業性發病者가 1年以內 3名以上發生할 境遇가 ‘重大産業災害’다.” ―27日부터는 작은 카페나 飮食店에도 適用되나. “常時勤勞者가 5名以上인 모든 業種에 適用된다. 常時勤勞者에는 아르바이트 勤勞者와 期間制勤勞者, 日傭勤勞者, 派遣勤勞者等勤勞基準法上勤勞者가 모두 包含된다. 産業災害가 많이 發生하는 建設業, 製造業뿐 아니라 食堂, 카페, 마트, 美容室等料食業 및 서비스業과 一般事務職會社에도 適用된다. 建設現場은 旣存에 ‘工事金額 50億 원 以上’일 때만 適用됐지만 27日부터는 金額과 無關하게 適用된다.” ―旣存事業場을 ‘5人未滿’으로 나누면 法適用을 避할 수 있나. “아니다. 正常的인 5人未滿事業場은 法을 適用 받지 않겠지만, 누가 봐도 하나의 事業場인데 重大災害法을 避하기 위해 店鋪 하나를 두 個로 나누고 職員도 各各 4名以下로 配置하는 等의 ‘쪼개기’를 했다면 處罰을 避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境遇搜査機關과 法院이 事實上 하나의 事業場으로 看做할 可能性이 크다는 것이 雇傭部의 說明이다.” ―中隊災害가 일어나면 事業主는 無條件處罰 받나. “아니다. 法院의 判斷結果事業株價法에 定해진 安全措置를 다했다고 判斷되면 處罰 받지 않는다.” ―安全措置는 어떻게 取해야 하는가. “重大災害法施行令에 따라 事業場에 ‘安全保健管理體系’를 構築해야 한다. 安全·保健關聯目標를 定하고 事業場마다 有害·危險要因을 確認한 뒤 이를 6個月에 1回以上點檢해야 한다. 假令 빵집 社長은 반죽 機械나 오븐의 危險要因을 週期的으로 確認해야 한다. 危險性水準을 上中下 체크리스트로 作成해도 된다.” ―카페, 食堂도 安全管理擔當者를 따로 뽑아야 하나. “아니다. 現行産業安全保健法上 50인 未滿小規模事業場은 安全管理者나 保健管理者配置義務가 없다. 그러나 製造業, 林業, 下手·廢水 및 糞尿處理業等 5個業種만은 例外다. 이들 業種은 勤勞者가 20名以上일 境遇安全保健管理擔當者를 1名以上指定해야 한다. 새로 採用할 必要는 없고 旣存職員이나 經營者가 兼任해도 된다.”김예윤 記者 yeah@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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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職務否定評價 63%, 9個月새 最高… “金女史問題” 9% 應答

尹錫悅大統領의 職務遂行에 對한 否定的評價가 지난週보다 5%포인트 上昇한 63%로 나타났다. 지난해 4月(63%) 以後 9個月 만에 가장 높은 不正應答數値다. 김건희 女史의 名品 디올백 收受論難等 ‘金女史行步’가 不正應答의 上位圈에 올랐다. ‘김건희 리스크’ 解法을 두고 大統領室의 辭退要求를 拒否한 한 委員長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應答은 52%였다. 尹大統領職務에 對한 肯定的應答比率(31%)보다 21%포인트 높은 것으로 調査됐다.● 金女史行步, 尹否定評價理由 3位韓國갤럽이 23日부터 25日까지 成人 1001名을 對象으로 調査(誤差範圍는 95% 信賴水準에 ±3.1%포인트)韓結果尹大統領이 職務遂行에 對해 ‘잘 하고 있다’는 應答은 31%로 나타났다. 2週連續 1%포인트씩 떨어졌다.윤 大統領職務에 對해 ‘잘못하고 있다’고 否定的으로 評價한 理由로는 經濟?民生?物價(16%), 疏通未洽(11%), 金女史行步(9%) 順으로 나타났다. 金女史問題를 尹大統領職務不定評價의 理由로 答辯한 比率이 前週(2%)보다 7%포인트 올랐다. 自由應答(主觀式) 形態로 이뤄진 職務不正理由調査에서 金女史問題를 콕 짚어 擧論한 比率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갤럽은 “尹大統領職務不定評價理由로 金女史가 登場한 過去 세 次例 때보다 높은 數値”라고 했다. 이番數値가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過去職務否定評價應答中金女史와 關聯된 部分은 △2022年 5月烽下마을 知人同行(1%) △2022年 9月 목걸이 出處論難(3%) △지난해 2月 도이치모터스 1審判決抗訴(3%)였다.한 委員長에 對해선 ‘잘하고 있다’는 應答이 52%, ‘잘못하고 있다’는 應答이 40%였다. 國民의힘 支持者 가운데 89%가 한 委員長에 對해 肯定的으로 評價했다. 한 委員長職務肯定應答은 2012年 3月當時 박근혜 새누리당 非對委員長에 對한 職務肯定應答(52%)과 같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잘하고 있다는 應答은 35%, 잘못하고 있다는 應答은 59%였다.정당 支持率은 國民의힘 36%를 記錄했다. 더불어民主黨 35%, 正義黨 2%巡으로 나타났다. 國民依함 支持率은 3週連續 같았다. 한 委員長支持가 與黨支持率을 牽引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民主黨은 前週보다 2%포인트 올랐다. 總選이 다가옴에 따라 無黨層應答은 前週보다 4%포인트 떨어진 22%였다.● “第3地帶候補當選希望” 24%特히 이番總選에서 “第3地帶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이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與黨인 國民의힘 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과 ‘第1野黨인 민주당 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各各 33%였다. 11%는 意見을 留保했다.한국갤럽이 ‘第3地帶多數當選’ 項目을 別途로 넣어 總選構圖를 調査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政府牽制論이 민주당 支援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政府支援論이 곧 與黨支援을 뜻한다고 보기 어려운 點을 勘案한 것이다. 與圈關係者는 “中道層에 새로운 選擇肢가 생긴 만큼 제3지대가 總選의 最大複雜變數로 作用할 것”이라고 했다.중도층(36%), 無黨層(36%), 20代(40%)에서는 第3地帶歌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比率이 가장 높았다. 中道層에서 國民의힘 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21%, 민주당 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32%였다. 第3地帶歌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者中政黨別支持度는 李俊錫新黨 48%, 民主黨 31%, 正義黨 27%, 李洛淵新黨 26%, 國民의힘 18% 順이었다. 韓國갤럽 關係者는 “第3地帶勝利希望은 與黨과 第1野黨에 對한 不滿을 反映한다”며 “第3地帶勢力이나 政黨에 對한 全的인 支持로 볼 수는 없다”고 說明했다.이번 調査는 無線電話假想番號無作爲抽出에 따른 電話調査員 인터뷰로 進行됐다. 응답률은 16.7%.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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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에서/장관석]2막 맞는 尹-韓 브로맨스… 같음보다는 다름에 무게

“서로 다른 것을 같아야 한다고 强要하지 않고 지내왔다.” 檢察內尹錫悅師團의 核心이던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尹錫悅大統領과 自身의 關係를 두고 이같이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한다. 비슷함이 아닌 다름이 오랜 信賴의 基盤이었다는 얘기다. “盲從(盲從)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大統領 말과 같게도, 다르게도 들린다. 文在寅政府檢察總長과 大檢反腐敗强力部長이던 두 사람은 올 新年人事會에서 大統領과 與黨代表로 마주했다. 한 委員長의 序列이 垂直上昇했다. 檢察에서 20年을 함께한 두 사람의 龜裂이 表面化한 것은 처음이다. 非對委入城 때만 해도 大統領扈衛武士 소리를 듣던 한 委員長은 就任 한 달이 되도록 龍山大統領室에 가지 않았다. 尹大統領에 對한 言及도 없었다. 旣存黨代表와 다른 리더십이다. 金起炫前代表가 黨 4役과 함께 龍山大統領室을 찾아 尹心(尹心·尹大統領 마음)으로 影響力을 擴大하려 한 것과 달랐다. 距離 두기가 總選에 有理하다고 본 것 같다. 野圈의 ‘尹錫悅 아바타’ 프레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김건희 女史의 名品 디올 백 論難等 ‘김건희 리스크’ 對應局面에서 두드러졌다. 反面 용산에서는 “就任한 지 2年이 안 됐다. 總選은 大統領中心으로 치르는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한 委員長이 龍山支持率을 함께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參謀들은 “何必令夫人 이슈를 치고 올라가나. 自己 장사하려고 大統領亡身을 줬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소리까지 들었다”며 人間的背信感마저 表出했다고 한다. 文政府에서 左遷을 이어가던 한 委員長이 政權交替後自身의 拔擢으로 法務部長官이 됐고, 與黨非常代表職에 오르는 데는 大統領後光도 作用했기 때문이다. 한 委員長의 김경율 非對委員 ‘서울 麻布乙出馬’ 發言과 金委員의 마리 앙투아네트 言及은 累積된 大統領의 憤怒를 觸發한 방아쇠가 됐을 수 있다. 한 委員長就任 한 달도 안 된 狀況에서 兩側은 强한 破裂音을 露出했다. 尹大統領은 例와 같은 直線的인 모습 그대로 信賴·支持撤回라는 直球를 던졌고, 한 委員長은 全面戰은 避하되 泗川私黨化 프레임은 깨뜨리며 緊張을 維持한다. 이番局面에서도 一部言論을 통한 ‘支持撤回’ 메시지 發信과 輿論造成, 尹心에 着實한 言論 플레이, 親尹(親尹錫悅)의 連判狀腕力行事로 李俊錫, 羅卿瑗, 安哲秀의 리더십을 無力化하던 패턴이 나타났다. 尹審議明澄한 發信에도 한 委員長은 一旦 자리를 지켰다. 總選을 앞두고 親尹의 結集力과 實力誇示가 예전만 못했다. 激怒한 大統領發言이 詳細히 報道됐음에도 別般 달라진 것이 없다. 大統領立場에서는 그 地點이 오히려 더 不便할 수 있겠다. 尹大統領은 背信感 속에 過去를 돌아보고, 한 委員長은 같도록 强要하지 않던 그를 反芻했을 것이다. 두 사람이 만든 豫期치 않은 破裂音이 黨政關係와 與圈의 4月總選構圖에 緊張을 形成하고 있다. 距離 두기가 總選特效藥일지, 單一隊伍가 正答일지 豫斷하기는 어렵다. 瑞草洞 20年 브로맨스를 뒤로하고 2幕의 初入에서 불거진 緊張感이 政策과 民生實力으로 連結되지 못한다면 國民들이 冷靜한 票心으로 ‘檢察黨政’을 評價할 거라는 點은 分明하다.장관석 政治部次長 jks@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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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90度人事, 尹 “列車 같이 타고 가자”… “主로 民生 얘기”

23日午後暴雪이 내린 忠南舒川郡舒川水産物特化市場. 火災로 店鋪 227個가 消失된 被害現場에 먼저 到着한 사람은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었다. 한 委員長은 尹錫悅大統領보다 約 40分 이른 午後 1時頃現場에 到着해 消防隊員들을 激勵한 뒤 雨傘 없이 눈을 맞으며 尹大統領이 搭乘한 車輛을 10分假量 기다렸다. 귀가 시린 듯 두 손으로 귀를 가리기도 했다. 이날 舒川은 零下 6.3度, 體感溫度는 零下 11.1度였다. 尹大統領을 맞은 한 委員長은 90度로 깍듯하게 ‘폴더 人事’를 했고, 尹大統領은 握手한 뒤 한 委員長의 어깨를 툭 쳤다. 한 委員長等參席者들이 草綠色民防衛服 차림인 反面, 尹大統領은 2016年 한 委員長과 함께 朴槿惠國政壟斷事件特檢에서 일하던 時節 입던 藍色 패딩 차림이었다. 火災現場이었던 만큼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며 對話를 나누지는 않았다. 被害商人들을 만나 굳은 表情으로 約 20分間現場에서 時間을 보냈다. 尹大統領이 現場報告를 받을 땐 한 委員長은 한발짝 뒤에서 報告를 함께 들었다. 尹大統領과 한 委員長은 益山驛에서 함께 大統領專用列車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正面衝突樣相을 보이던 尹大統領과 한 委員長이 現場共同點檢을 契機로 自然스러운 疏通機會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한 委員長은 記者들과 만나 “(葛藤關聯 얘기는) 서로 없었다. 그런 얘기를 大統領 뵙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總選 앞 攻滅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兩側이 共感帶를 形成함에 따라 葛藤이 縫合될 契機를 마련했지만 衝突의 불씨는 如前하다는 評價다.● 尹 “列車로 같이 갑시다” 韓 “자리 있습니까” 尹大統領은 現場을 訪問한 黨과 政府關係者 모두와 大統領專用列車로 함께 上京했다. 尹大統領은 한 委員長에게 “列車로 같이 타고 갈 수 있으면 갑시다”라고 提案했고, 이에 한 委員長은 “자리 있습니까”라고 묻고 尹大統領과 함께 專用列車로 向했다고 한다. 尹大統領과 한 委員長은 列車에서 바로 마주 보고 앉았다. 益山에서 서울까지 1時間 남짓 걸렸다고 한다. 火災被害商人에 對한 支援과 民生懸案을 잘 챙기자는 얘기가 週였다고 한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尹大統領과 한 委員長이 庶民과 災害支援을 實效的으로 果敢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와 民生懸案對話를 主로 나눴다”며 “黨政이 積極 나서자는 校監도 있었다”고 傳했다. 한 委員長은 서울驛에서 “大統領에 對해서 깊은 尊重과 信賴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大統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民生을 챙기고 나라를 잘되게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大統領室은 書面 브리핑에서 參席者를 紹介하며 ‘미리 待機하고 있던 한 委員長’이라고 明示해 두 사람의 上下關係를 分明히 했다.● “不信·앙금 如前하지만 分裂은 共滅共感帶” 두 사람이 民生을 고리로 아슬아슬한 共感帶를 形成했지만 完全한 和解보다는 一時的縫合手順이라는 評價가 大體的이다. 두 사람이 만난 決定的理由는 코앞으로 다가온 總選이다.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할 程度로 한 委員長을 向한 尹大統領의 不信과 앙금이 드러났지만, 與圈分裂에 따른 總選敗北時에는 國政動力의 急激한 弱化를 避하기 어려운 만큼 封合方向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뜻이다. 公薦局面에서 親尹(親尹錫悅)그룹 議員들의 黨內輿論形成力이 예전만 못 한 點도 現實的으로 作用했다. 與圈關係者는 “支持撤回와 親尹 그룹의 連判狀과 腕力行事에 따라 여러 番黨代表가 바뀌었던 旣存 모습과는 다른 패턴”이라고 評價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두 사람 間에 極端的인 分裂은 共滅이라는 點을 서로 認識하고 있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이 黨指導部를 大統領室로 招請하며 解法을 論議하는 자리도 大統領室內에서 方案으로 擧論된다. 한 委員長立場에서도 ‘김건희 리스크’ 對應方式을 두고 용산과 差別化하는 데 成功한 狀況에서 尹大統領과 對立을 이어가는 것이 長期的으론 負擔으로 作用하는 側面도 考慮한 것으로 보인다. 與圈關係者는 “韓委員長도 용산을 더는 刺戟하지 않으려는 흐름 같다”고 했다. 다만 21日李官燮大統領祕書室長과의 만남을 “잘해보자는 자리”였다는 大統領室說明 바로 이튿날 “辭退要求를 拒絶했다”고 正面反駁했던 한 委員長인 만큼 衝突可能性은 如前히 남아 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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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總選앞 正面衝突… 與 “이러다 共滅”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22日 “제 任期는 總選以後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大統領室의 辭退要求를 一蹴했다. 한 委員長은 이날 尹錫悅大統領配偶者 김건희 女史의 名品 디올 百收受論難對應問題에 對해 “제 立場은 처음부터 한 番도 變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尹大統領도 “金女史關聯問題에 對해선 單 한 치도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3年頃부터 20餘年間因緣을 맺어온 尹大統領과 한 委員長間에 金女史問題를 둘러싸고 初有의 正面衝突樣相이 이어지면서 4月總選을 79日 앞두고 “攻滅할 수 있다”는 危機感도 與圈內에서 커지고 있다. 한 委員長은 이날 午前出勤길에 記者들과 만나 ‘大統領室의 過度한 黨務介入’이란 質問에 “評價는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辭退要求를 拒絶했기 때문에 具體的인 內容을 말하지 않겠다”며 大統領室의 辭退壓迫事實을 公開的으로 밝혔다. 한 委員長은 이어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覺悟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다. 選民後嗣(先民後事)하겠다”고도 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參謀들에게 金女史問題에서 全혀 讓步할 수 없다는 立場이라며 한 委員長을 批判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大統領은 參謀들에게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서 뒤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며 “사람을 너무 疑心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앞서 尹大統領은 感氣 몸살을 理由로 午前 10時에 열릴 豫定이던 5番째 民生討論會에 30分前不參을 通報했다. 尹大統領은 한 委員長이 김경율 非對委員의 서울 麻布乙出馬를 밝힌 데 對해서도 ‘한동훈 私黨化’를 憂慮하며 “落札者를 定해 놓고 入札하는 게 否定入札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對해 與黨核心關係者는 “韓委員長이 金非對委員의 麻布乙出馬를 알린 건 黨幹部들과 相議해 進行한 일”이라며 “元喜龍前長官을 推薦한 것도 ‘私薦’이냐”고 反駁했다. 金女史는 디올 百收受論難에 對해 謝過하면 민주당 攻擊으로 總選이 不利해질 수 있다는 趣旨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知人들에게 傳達한 것으로 傳해졌다. 尹大統領이 金女史論難에 對해 頑剛한 것도 이러한 要因이 影響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與圈關係者는 “親尹界 사이에선 ‘한 委員長을 私薦論難을 理由로 國民의힘 倫理委員會에 提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論議되고 있다”고 傳했다. 與圈核心關係者는 “여러 사람이 縫合으로 가야 한다는 問題意識으로 尹大統領과 한 委員長 사이에서 仲裁하려고 努力하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이 問題에 關해 어느 한쪽도 讓步할 幾微가 없어서 封合이 쉽지 않다”고 傳했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한 委員長을 向해 “任期 3年이 더 남은 大統領을 黨이 더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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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 “韓, 何必 ‘김건희 리스크’ 건드리냐… 尹, 火 많이 났다”

“그 많은 이슈 中에 何必 김건희 리스크를 건드려 치고 올라가려 하느냐.” 大統領室關係者는 22日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에 對한 尹錫悅大統領의 辭退要求로 불거진 尹-한 對立構圖에 對해 “大統領任期가 아직 滿 2年이 지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서운함을 보였다. “自己 몸값 올리려고 亡身 준 것밖에 더 되느냐”는 激昂된 말도 나왔다. 尹大統領이 21日李官燮大統領祕書室長을 통해 한 委員長에게 金女史問題對應에 對한 서운함을 吐露했던 것과 같은 認識이 깔린 것이다. ● 尹, “落札者定해 놓고 入札하면 不正入札” 尹大統領은 한 委員長이 김경율 非對委員의 ‘서울 麻布乙出馬’를 알린 데 對해 周邊에 “落札者를 定해 놓고 入札을 하면 그것을 否定入札이라 부른다. 한 委員長이 法을 모르는 親舊가 아니지 않나”라고 指摘했다고 한다. 이어 “大統領을 뒷배 삼아 줄세우기 泗川을 하고 있다는 誤解를 불러올 수 있다”고 憂慮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前 10時에 열릴 豫定이던 5番째 民生討論會에 不參했다. 大統領室에선 “尹大統領이 火가 많이 났다”며 强勁한 對立構圖가 如前한 가운데 두 사람의 葛藤縫合을 위해선 時間이 더 必要하다는 氣流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여러 사람이 破局을 막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두 사람 見解差가 커 縫合에는 時間이 必要하다”고 했다. 다만 尹大統領은 한 委員長에 對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後輩였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線을 그었겠는가”라고도 參謀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다른 高位關係者는 “두 사람이 무슨 철천지 怨讐도 아니고 잘 縫合해 가면 된다”며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면 차분히 풀어갈 問題”라고 했다. 여기에는 한 委員長以外에 별다른 代案이 없는 狀況에서 總選 앞 尹大統領과 한 委員長 간 破裂音이 더욱 커질 境遇엔 總選構圖가 무너져 大統領室과 與黨이 同伴崩壞할 수 있다는 危機感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與圈의 한 關係者는 “擴戰되면 總選에서 共滅”이라고 했다. 또한 尹大統領의 한 委員長辭退要求論難이 公務員의 政治的中立義務違反論難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判斷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特히 尹大統領은 19日參謀들에게 “大統領은 公薦에 關與하지 않는다”고 거듭 强調했다. 이날 大統領室關係者가 與黨의 戰略公薦基準과 公正性에 對해 言及한 報道가 나온 뒤였다. 한 委員長은 이에 對해 大統領室에 黨務介入論難이 불거질 수 있다고 問題를 提起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이 이番에도 黨務介入이나 政治的中立義務違背論難可能性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親尹界, 韓倫理委提訴推進” 얘기도 大統領室이 一旦 맞對應을 自制하지만 葛藤이 最惡의 事態로 치달을 可能性은 남아 있다는 指摘도 與圈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金女史의 名品 디올백 收受論難에 對한 한 委員長과 大統領室의 見解差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 尹大統領周邊에서는 “謝過를 한다고 事案이 整理되지 않는다. 謝過하면 오히려 野黨에 擴戰의 빌미를 줄 뿐이다”는 氣流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親尹(親尹錫悅) 核心李喆圭議員도 한 委員長과 만난 뒤 記者들에게 “가방 問題는 明白히 몰카 工作이다. “謝過는 不法이나 過誤가 있을 때 謝過하는 것이다. 被害者가 謝過해야 되나”라며 謝過의 必要性을 一蹴했다. 尹大統領이 오랜 側近이던 한 委員長에게 辭退를 要求하는 超强手를 두는 것은 名品백 收受論難을 接하는 尹大統領과 한 委員長間視角差가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李議員은 親尹中心으로 한 委員長辭退輿論이 도는 데 對해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議員들 個人立場은 尊重하면 되는 것”이라고 可能性을 열어뒀다. 大統領室의 黨務介入論難에는 “그런 게 어딨나. 아무것도 없다”고 線을 그었다. 與圈關係者는 “親尹議員들을 中心으로 한 委員長을 ‘私薦論難’을 理由로 黨倫理委員會에 提訴하는 方案도 推進되고 있다”고 했다. 親尹議員들이 實際倫理委提訴를 통해 黨員權停止, 非對委員長職務停止를 試圖할 境遇與圈은 極限分裂에 빠질 것으로 展望된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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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女史, ‘디올백 論難謝過不可’ 知人에 메시지

尹錫悅大統領夫人 김건희 女史는 自身의 名品 디올 百收受論難에 對해 謝過할 수 없다는 立場을 周邊에 밝힌 것으로 22日 알려졌다. 지난해 12月 15日 네덜란드 國賓訪問을 마치고 歸國한 以後公開行步를 갖지 않고 있는 金女史는 論難이 커지자 ‘謝過不可論’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知人들에게 傳達한 것으로 傳해졌다. 與圈關係者는 “디올 百收受論難에 對해 謝過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與圈內部에서 나오자 ‘謝過를 하면 민주당의 攻擊을 받아 오히려 總選이 不利해질 것’이라는 內容이 담긴 글을 金女史가 周邊에 보낸 것으로 안다”며 “20日 장예찬 前最高委員, 21日國民의힘 利用議員이 이와 같은 趣旨의 主張을 公開的으로 言及한 것”이라고 말했다. 金女史의 디올 百收受論難은 지난해 11月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金女史를 손목時計에 裝着된 몰래카메라로 찍은 映像을 公開하면서 불거졌다. 이 映像엔 金女史가 2022年 9月 서울 瑞草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코바나컨텐츠 事務室에서 訪北前歷이 있는 최재영 牧師로부터 300萬 원 相當의 디올 가방을 膳物받는 內容이 담겼다. 膳物은 ‘서울의소리’ 側이 準備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은 “緻密한 企劃 아래 令夫人을 不法撮影한 初有의 事態”라며 “大統領夫婦에게 接受되는 膳物은 大統領個人이 收取하는 게 아니라 關聯規定에 따라 國家에 歸屬돼 管理, 保管된다”고 밝혔다. 金女史는 最近 ‘김건희 特檢法(大統領配偶者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疑惑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法)’ 局面에서 對應方案을 周邊人들과 相議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大統領이 한 委員長의 辭退를 要求할 만큼 强勁한 데는 ‘國民 눈높이’를 强調하는 한 委員長과 달리 金女史가 謝過할 수 없다는 認識이 作用했다. 또한 尹大統領이 平素 가진 金女史에 對한 人間的인 未安함도 깔려 있다는 게 周邊人들의 評價다. 두 사람을 잘 아는 한 關係者는 “尹大統領이 國家情報院 댓글 事件搜査를 할 當時心理的壓迫과 不安 속에 金女史가 遺産을 經驗했고 以後自身의 政治參與로 過度한 攻擊을 받았다는 게 尹大統領의 認識”이라고 했다. 金女史는 앞서 伴侶犬을 키우면서 遺産의 아픔을 治癒할 수 있었다고 回顧한 적이 있다. 尹大統領의 장某崔某氏는 지난해 11月通帳殘額證明書를 僞造한 嫌疑로 懲役 1年이 大法院에서 確定됐고, 尹大統領의 妻男金某氏는 지난해 7月京畿楊平 공興地區開發特惠疑惑과 關聯해 不拘束起訴됐다. 與圈關係者는 “具體的인 事實關係를 確認한 뒤 尹大統領이나 金女史가 眞率하게 立場을 밝히는 건 몰라도 金女史에게만 謝過를 强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緻密하게 企劃된 몰래카메라 犯罪에 對한 謝過가 于先”이라고 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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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 7:30

鄭美京의 이런英語 저런美國

김상운의 빽투더퓨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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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의 政治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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