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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記者 購讀|東亞日報
장관석

장관석 記者

동아일보 政治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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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權 消息을 細密히 把握해 傳하겠습니다. 2009年 入社 後 社會部 法曹팀, 政治部 政黨팀에서 勤務했습니다.

jks@donga.com

取材分野

2024-03-27~2024-04-26
政治一般 58%
大統領 30%
칼럼 4%
經濟一般 2%
選擧 2%
人事一般 2%
기타 2%
  • 大統領室 “與 李鐘燮 卽刻 歸國 要求 매우 不適切”… 韓에 不快感

    “매우 不適切하다.” 大統領室이 18日 午前 ‘懸案 關聯 大統領室 立場’ 形態로 配布한 立場文에는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 等 與黨이 要求한 李鐘燮 주호주 大使의 卽刻 歸國에 對한 不便함이 이 같은 直說的 表現 속에 담겼다. 與圈 高位 關係者는 “尹錫悅 大統領이 마치 直接 불러준 것 같은 表現들”이라며 “尹 大統領의 怒氣가 그대로 담긴 것 같다”고 했다. 尹 大統領은 當選人 代辯人과 弘報首席을 지낸 金恩慧 候補(京畿 城南 盆唐乙)가 前날 “이 臺詞 卽時 歸國, 황상무 首席 自進辭退”를 要求하고, 大選캠프 遂行丹粧을 지낸 利用 議員까지 이 臺詞의 早期 歸國을 擧論하자 不快感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尹 大統領이 이들의 發言 意圖를 確認한 것으로 안다”고 傳했다. 大統領室은 “安保 協力과 濠洲에 對한 大規模 防産 輸出에 비춰 適任者를 拔擢한 正當한 人事”라며 이 大使 任命에 對한 正當性을 强調했다. 外交安保 領域에 對한 大統領의 獨自的 人事 權限에 對한 與黨의 問題 提起를, 그것도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召喚 通報도 없는 狀態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分明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大統領室은 또 “우리 政府는 過去 政權들과 같이 情報機關을 動員해 言論人을 査察하거나 國稅廳을 動員해 言論社 稅務査察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意思나 시스템도 없다”는 立場도 냈다. ‘言論人 膾칼 테러’ 發言 論難을 일으킨 황상무 市民社會首席祕書官의 失言이 不適切했지만 “言論을 威脅하려 했다”는 프레임에는 反駁한 것이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實體 以上으로 事案을 擴大하려는 野黨의 戰略에 與黨이 휘말려 들고 있다”고 指摘했다. 大統領室 內에선 黃 首席의 自進辭退度 한때 檢討됐다. 大統領室 高位 參謀도 黃 首席의 辭退 必要性에 一定 部分 共感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大統領室은 이날 午後 別途의 알림까지 내며 黃 首席 辭退를 公式 否認했다. 與圈 關係者는 “結局 尹 大統領 意中이 作用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野黨의 프레임을 차분히 깨뜨리지는 않고, 單純히 ‘輿論이 안 좋다’는 形態로 野黨의 프레임에 끌려갈 수만은 없다는 認識도 깔려 있다”고 했다. 尹 大統領과 한 委員長의 認識 茶는 이 大使와 黃 首席 問題를 놓고 表面化했지만 窮極的으로는 總選 構圖와 戰略을 둘러싼 見解差에서 비롯됐다는 評價도 나온다. 大統領室은 公薦 等 總選에 對해 “黨에서 할 일”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與黨 公薦 過程에 對한 不滿 섞인 氣流가 묻어났다. “大統領室 出身이 公薦에서 逆差別을 받는다”는 말이 나온 公薦 審査 過程에서 大統領室과 與黨 間 潛在的인 龜裂 電線이 形成됐다는 評價가 있다. 또 與黨의 總選 戰略에 따른 保守 支持層의 反感도 擧論된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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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總選 23日 앞 ‘尹大統領-한동훈 2次 衝突’

    4·10總選을 23日 앞둔 18日 尹錫悅 大統領과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李鐘燮 주호주大使 歸國, 황상무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 發言 論難 解法을 두고 衝突했다. 總選 局面 初入이던 1月 ‘김건희 女史 디올백 리스크’ 問題로 衝突했던 大統領과 與黨 代表가 이番엔 ‘與黨 首都圈 危機論’의 發端이 된 두 事案에 對한 認識 差로 破裂音을 露出했다. 尹 大統領은 人事權과 連結된 이 臺詞 早期 歸國에 同意할 생각이 없고, ‘言論人 膾칼 테러’ 發言 論難을 일으킨 黃 首席 自進 辭退說에 對해서도 “事實과 다르다”고 大統領室이 公式 否認했다. 이날 公開된 與黨 衛星政黨 國民의미래 比例代表 公薦 名單을 둘러싸고 親尹(親尹錫悅) 核心들이 “韓 委員長 마음대로 한 四千”이라고 反撥하면서 尹 大統領·親尹 核心과 韓 委員長 間 葛藤으로 增幅되는 樣相이다. 大統領室은 18日 이 大使의 卽刻 歸國을 要求한 한 委員長과 與黨을 向해 “公搜處가 調査 準備가 되지 않아 召喚도 안 한 狀態에서 在外公館長이 國內에 들어와 마냥 待機하는 것은 매우 不適切하다”고 反駁했다. 尹 大統領은 前날 金恩慧 前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에 이어 이날 京畿 下南甲 候補인 親尹 利用 議員이 ‘이 臺詞 卽刻 歸國, 黃 首席 辭退’ 意見을 公開的으로 言及하자 激怒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은 또 黃 首席 發言의 波長을 의식한 듯 “우리 政府는 過去 政權들과 같이 情報機關을 動員해 言論社 稅務査察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意思나 시스템도 없다”고 反駁했다. 黃 首席 自進 辭退 檢討 報道에는 別途 立場文을 통해 “아니다”라고 公式 否認했다. 一部 參謀가 黃 首席 辭退 必要性에 共感했지만 人事權者인 尹 大統領의 意中이 더 剛하게 作用한 結果로 알려졌다. 한 委員長은 이날 中央選擧對策委員會 會議에서 지난 總選에서 首都圈 121席 中 16席만 얻은 慘敗 結果를 言及하며 “(그동안) 切迫하게 뛰어왔다”고 했다. 한 委員長은 選對委 非公開 會議에서 “이 臺詞 卽刻 召喚과 卽刻 歸國 立場은 그대로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臺詞가 먼저 歸國해야 輿論 惡材를 遮斷하고 公搜處의 不實 搜査 問題를 攻略할 수 있다는 게 한 委員長의 認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이날 國民의힘 公薦管理委員人 李喆圭 議員을 筆頭로 親尹界 核心 議員들이 잇따라 國民의미래 比例代表 公薦 結果를 批判하고 나섰다. 李 議員은 “(韓 委員長 體制) 非對委員 2名이 比例代表에 包含되고, 生疏한 이름의 公職者 2名이 當選圈에 包含됐다”며 “候補 登錄일(21日)까지 바로잡으라”라고 要求했다. 親尹界 核心 議員은 通話에서 “比例代表를 반드시 原點에서 再檢討해야 한다”고 했다. 大統領室 內部에서 그동안 公薦에 對해 不滿이 提起돼 온 만큼 ‘尹-한 葛藤’ 戰線이 比例 公薦 結果를 고리로 擴戰할 수 있다는 觀測도 與圈에서 나온다.與후보들 “용산이 ‘李鐘燮-황상무’ 사고 쳐” 反撥… 親尹度 同調 [尹-韓 2次 衝突]親尹 “大統領室이 黨要求 理解해야”수도권 候補들 “빨리 바로잡아야”당내 “早期 收拾 못하면 選擧 必敗”… 一部 TK候補 “大統領 버리나” 反駁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어제 밝힌 立場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18日 黨 選擧對策委員會가 끝난 뒤 “韓 委員長이 非公開 會議에서 前날 要求를 再確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委員長은 前날 ‘與黨 首都圈 危機論’의 核心 原因으로 指目된 ‘李鐘燮-황상무 論難’ 對應策으로 李鐘燮 주호주 大使의 卽刻 歸國과 황상무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의 辭退를 大統領室에 要求했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黨이 그동안 여러 經路로 大統領室에 ‘李鐘燮 論難’의 解決 必要性을 傳達했다. 早期 歸國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 한 委員長이 公開的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解決하고 나가야 한다. 이게 얼마나 重要한 選擧냐”고 말했다. 黨 公薦이 確定된 狀況에서 總選 판勢가 不利해지자 大選 當時 尹錫悅 大統領의 隨行室長을 맡았던 利用 議員 等 首都圈 地域에 出馬하는 親尹(親尹錫悅) 議員들도 “大統領室이 한 委員長의 要求를 理解해야 한다”며 한 委員長에게 同調하고 나섰다. 首都圈 候補들은 이날 大統領室이 이 臺詞 卽時 歸國과 黃 首席 辭退 要求를 拒否한 데 對해 “大統領室에서 크게 사고 쳤다”며 激昂된 反應이 나왔다. ● ‘尹 扈衛武士’ 이용도 한동훈에 同調 尹 大統領 ‘扈衛武士’로 불리는 利用 議員은 “(韓 委員長의 이 臺詞 卽刻 歸國 要求는) 그만큼 總選에 對한 懇切함이 있기 때문”이라며 “首都圈은 조금만 잘못하면 支持率 變化가 바로 보인다”고 말했다. 李 議員은 京畿 河南甲에 出馬해 더불어민주당 候補인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과 對決한다. 한 親尹 候補는 “용산도 黨을 理解해야 한다”며 “選擧가 코앞인데 死活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親尹 議員도 “國民 感情 側面에서 判斷하면 이 臺詞가 歸國하는 게 第一 빠른 問題 解決이라는 住民들 意見이 많다”고 傳했다. 首都圈에 出馬하는 共同選對委員長들과 서울 ‘漢江벨트’ 候補들도 大統領室에 措置를 促求했다. 羅卿瑗 共同選對委員長(서울 銅雀乙 候補)은 “國民께서 ‘逃避性 大使 任命’이라고 느끼니 이 臺詞가 들어와 調査받는 姿勢를 갖는 게 맞다”고 했다. 서울 麻布乙에 出馬하는 함운경 候補는 “(용산이) 政務的으로 判斷해 黨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주 議員(서울 영등포甲 候補)은 “빨리 바로잡고 國民이 願하는 選擧前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 서울 地域 候補는 “有權者들은 ‘選擧 期間 中에도 國民을 깔보는데, 平時에는 얼마나 깔보겠느냐’는 反應”이라고 했다. 激戰地에 出馬하는 地方 候補도 “黨이 싸워서 貫徹시켜야 한다. 最小限 政府가 잘못했지, 黨이 잘못한 것은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黃 首席 自進 辭退에 對한 壓迫도 이어졌다. 김경율 非對委員은 “‘膾칼 테러’ 言及은 氣陷할 水準”이라며 “本人 스스로 去就를 분명하게 表明해야 한다”고 했다.● “韓, 大統領 버리고 가나” 批判도 黨內에선 “大統領室발 惡材를 解決하지 못하면 必敗라는 共感帶가 形成됐다”는 反應이 나왔다. 韓國갤럽이 15日 發表한 3月 2週 輿論調査(3月 12∼14日) 結果에 따르면 國民의힘의 서울 地域 政黨 支持率은 30%로 前週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最近 6個月間 한국갤럽의 週間 調査에서 서울 地域에서 한 週 만에 15%포인트 下落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 地域 支持率은 서울 講書區廳長 補闕選擧 慘敗 餘波가 作用한 지난해 10月 3週(10月 17∼19日) 26% 以後 가장 낮은 數値다(모두 無線電話 100% 方式으로 實施.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反面 大邱·慶北(TK) 地域에선 한 委員長을 批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慶北 地域 한 議員은 “尹 大統領이 決定해야 할 일을 한 委員長이 말하고 있다. 말 잘하는 게 똑똑한 것이 아니다”라며 “大統領이 레임덕이 왔을 때, 黨 代表가 總選을 이기기 위해 大統領을 버리고 갈 때나 하는 소리”라고 批判했다. 大邱 地域 한 議員도 “黨에서 外交 問題가 걸린 이 臺詞를 處理하라 마라 하는 것은 慣例가 아니다”라며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의 職務遺棄부터 指摘해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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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막말’ 도태우 이어 장예찬 公薦 取消

    國民의힘이 4·10總選을 앞두고 中道層 票心을 考慮해 막말 論難을 일으킨 親尹(親尹錫悅)系 장예찬 前 最高委員(釜山 水營)과 親朴(親朴槿惠)系 도태우 辯護士(大邱 中-南)의 公薦을 잇달아 取消하자 17日 黨內에선 “막말 리스크는 除去했지만 保守 支持層이 反撥할 것”이란 憂慮가 나왔다. 도 辯護士는 無所屬 出馬를 宣言했다. 大統領室에선 “問題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競選판에 못 끼어들도록 했어야 한다”는 不便한 氣流도 感知됐다. 國民의힘 장동혁 事務總長은 이날 黨舍에서 記者들과 만나 場 前 最高委員과 道 辯護士의 公薦 取消에 對해 “取消 決定 없이 公薦한다면 最善이겠지만 國民 눈높이에 맞지 않는 狀況이 發生했을 때 바로잡아 나가려는 努力도 公薦 過程의 一部”라고 밝혔다. 場 前 最高委員은 ‘蘭交 發言’, 도 辯護士는 ‘5·18民主化運動 北韓軍 介入說 發言’ 等이 論難이 됐다. 하지만 黨內에선 “保守 支持層이 激昂된 反應을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場 前 最高委員은 大選 當時 尹錫悅 大統領의 ‘1號 靑年 參謀’로 불리는 親尹界 人士 中 하나다. 도 辯護士는 박근혜 前 大統領의 刑事裁判 辯護人團으로 일했다. 國民의힘은 이날 釜山 水泳에 정연욱 前 동아일보 論說委員을, 大邱 中-남에 김기웅 前 統一部 次官을 優先推薦(戰略公薦)했다. 慶北 龜尾乙 競選에서는 親尹界 강명구 前 大統領室 國政企劃祕書官이 現役인 김영식 議員을 누르고 公薦狀을 받았다. 京畿 抱川-加平에서는 李俊錫 前 代表 體制에서 靑年最高委員을 지낸 金鎔泰 候補가 本選行을 確定했다.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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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막말’ 도태우-장예찬 公薦取消…“保守支持層 反撥” 憂慮도

    國民의힘이 4·10總選을 앞두고 中道層 票心을 考慮해 막말 論難을 일으킨 親尹(親尹錫悅) 장예찬 前 最高委員(釜山 水營)과 親朴(親朴槿惠) 도태우 辯護士(大邱 中-南)의 公薦을 잇달아 取消하자 17日 黨內에선 “막말 리스크는 除去했지만 保守 支持層이 反撥할 것”이란 憂慮가 나왔다. 도 辯護士는 無所屬 出馬를 宣言했다. 大統領室에선 “問題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競選판에 못 끼어들도록 했어야 한다”는 不便한 氣流도 感知됐다.국민의힘 장동혁 事務總長은 이날 黨舍에서 記者들과 만나 場 前 最高委員과 道 辯護士의 公薦 取消에 對해 “取消 決定 없이 公薦한다면 最善이겠지만 國民 눈높이에 맞지 않는 狀況이 發生했을 때 바로잡아 나가려는 努力도 公薦 過程의 一部”라고 밝혔다. 場 前 最高委員은 ‘蘭交 發言’, 도 辯護士는 ‘5·18民主化運動 北韓軍 介入說 發言’ 等이 論難이 됐다.하지만 黨內에선 “保守 支持層이 激昂된 反應을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場 前 最高委員은 大選 當時 尹錫悅 大統領의 ‘1號 靑年 參謀’로 불리는 親尹 人士 中 하나다. 도 候補는 朴槿惠 前 大統領의 刑事裁判 辯護人團으로 일했다.대통령실 內에선 選擧 構圖에 惡材로 作用할 수 있다는 批判的 視線도 있다. 한 大統領室 關係者는 “(競選이) 다 끝나 이들이 이긴 狀態에서 結果를 뒤엎으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指摘했다.국민의힘은 이날 釜山 水泳에 정연욱 前 동아일보 論說委員을, 大邱 中-남에 김기웅 前 統一部 次官을 優先推薦(戰略公薦)했다. 慶北 龜尾乙 競選에서는 親尹 강명구 前 大統領室國政企劃祕書官이 現役인 김영식 議員을 누르고 公薦狀을 받았다. 京畿 抱川-加平에서는 李俊錫 前 代表 體制에서 靑年最高委員을 지낸 金鎔泰 候補가 本選行을 確定했다.국민의힘은 이날 254個 全 地域區에 對한 公薦을 마무리했다. 現役議員 114名 中 40名이 交替돼 現役交替率은 35.1%였다. 候補 中 男性은 224名(88.2%), 女性은 30名(11.8%)이었다.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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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言論人 膾칼 테러’ 言及 황상무 “心慮 끼쳐 謝過”

    ‘言論人 膾칼 테러 言及’으로 論難을 일으킨 황상무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이 16日 “國民 여러분께 心慮를 끼쳐 드린 點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黃 首席은 이날 個人 名義 立場文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相對方의 立場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言論인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事件의 被害者 遺家族 여러분께도 심심한 謝過와 慰勞의 말씀을 올린다”며 “앞으로 公職者로서 言行을 各別히 操心하고, 더 責任있게 處身하겠다”고 말했다. 發言에 對해 謝過하되 野圈 一角의 辭退 要求에는 應할 뜻이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黃 首席은 14日 出入記者들과의 點心 食事자리에서 “내가 (軍) 情報司 나왔는데 1988年 經濟新聞 記者가 鴨鷗亭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房이 찔렸다”는 趣旨로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 當時 軍 情報司令部 現役 軍人들이 軍事政權을 批判하는 칼럼을 쓴 記者를 칼로 襲擊한 事件을 言及한 것이다. 黃 首席은 이 말을 한 뒤 弄談이라고 했지만 發言을 둘러싼 適切性 論難이 불거졌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前날 黃 首席의 言及에 對한 立場을 묻는 記者들의 質問에 “不適切했다”며 “發言 脈絡이나 經緯는 全혀 알지 못하지만 發言 內容으로 보면 不適切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民主黨 言論對策特別委員會는 聲明에서 “尹錫悅 大統領은 當場 黃 首席을 更迭하라”고 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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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候補들 “李鐘燮, 政權審判論 빌미” 大統領室 “野 政治工作”

    4·10總選 서울 最大 激戰地인 ‘漢江벨트’ 地域區 候補者들이 14日 李鐘燮 주호주 大使의 出國 및 赴任 論難에 對해 “政權 審判論의 빌미를 줬다” “大統領室이 結者解之해야 한다”며 들끓고 있다. 總選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狀況에서 이 臺詞 論難이 ‘스윙보터’(選擧 때마다 政黨에 번갈아 票를 던지는 浮動層 有權者) 地域인 漢江벨트 民心을 强打했다는 危機感이 反映됐다. 이에 大統領室은 “더불어民主黨의 政治 工作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正面突破하겠다는 態度다. 장호진 國家安保室長은 이날 午後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그間 (이 大使를) 調査하지 않았다는 게 問題의 核心”이라며 “出國 禁止를 길게 延長시키면서 適用한 것은 누가 봐도 基本權 侵害高 搜査權 濫用”이라고 公開的으로 밝혔다. 與圈 一角의 이 大使 任命 撤回泄道 一蹴했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度 이날 午後 慶南 金海에서 記者들과 만나 “(任命 撤回 主張은 나와) 다른 생각”이라며 “이 臺詞가 來日이라도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大使는 “公搜處가 나를 調査하기 위해 (出席 通報를) 한다면 언제라도 들어오겠다. 當場 來日이라도 떳떳하게 들어와 調査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漢江벨트 候補들 “審判論 빌미 줘” 民主黨 現役 議員 地域區를 奪還해야 하는 國民의힘 漢江벨트 候補들은 “꼭 이렇게까지 無理하게 總選 前에 赴任시켜야 했느냐. 政務的으로 아쉬운 部分이 있다”고 吐露했다. 서울 講書乙에 出馬하는 朴敏植 前 國家報勳部 長官은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總選을 얼마 안 남긴 狀況에서 野黨 攻擊 프레임을 充分히 豫想했을 텐데 깔끔하게 여기서(국내서) 整理하고 赴任했으면 했다”고 말했다. 麻布甲의 조정훈 候補는 “宏壯히 큰 앞바람을 맞고 있다는 걸 만나는 有權者의 눈짓, 손짓에서 느낀다”며 “大統領室도 누구보다 總選에서 이기고 싶을 텐데 結者解之해야 된다고 본다”고 强調했다. “韓 委員長의 決斷과 役割이 必要하다”는 反應도 나왔다. 동작갑 장진영 候補는 “住民들도 ‘왜 只今 (이 大使를) 보냈냐’는 反應이라 候補들에겐 宏壯히 難堪한 惡材”라며 “韓 委員長이 정작 이런 이슈에 목소리를 내야 ‘한동훈 藥발’李 維持될 수 있다”고 짚었다. 강동乙 이재영 候補도 “韓 委員長이 選擧를 이기기 위해 왔다고 했잖나. 이 이슈에 問題가 있다고 생각하면 本人이 果敢하게 목소리를 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主張했다. 江西甲 구상찬 候補도 “이 臺詞 奇襲 赴任은 分明 與黨에 負擔이 된다”며 “그 뒤로 黨의 上昇勢가 주춤해 只今은 많이 苦戰하고 있다”고 말했다. 保守勢가 剛한 서울 江南圈과 與黨 텃밭 候補들의 憂慮도 터져 나왔다. 한 江南圈 候補는 通話에서 “政權審判論的 性格의 選擧에서 危險 要素가 크다”고 했고, 또 다른 地方 候補도 “大使 任命과 出國을 强行한 건 中道層이 되게 싫어하는 行動”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委員長은 “이미 아그레망(赴任 同意)도 받고 나가 있는데 (任命 撤回는) 外交的인 問題도 있고, 本人이 搜査를 拒否하고 있지 않아서 언제든 調査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大統領室 “總選用 政治工作, 任命 撤回 말 안 돼” 國民의힘 指導部는 이런 憂慮 속에 이 臺詞의 任命 關聯 言及을 最少化하며 野黨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윤재옥 院內代表는 記者懇談會에서 “政治的으로 자꾸 이거를 逃走, 逃避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게 常識的으로 (말이 안 된다)”라며 “勤務地만 海外일 뿐이지 公職者의 逃走나 逃避가 되는 事項이냐”고 했다. 大統領室은 黨 一角에서 提起된 이 大使 任命 撤回 輿論에 “말이 안 된다”며 線을 그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與圈 內部를 向해 “自己만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발 精神 차려야 한다”고 警告했다. 公搜處가 이 大使를 出國禁止한 뒤 搜査도 하지 않으며 이를 두 次例 延長하고, 野黨이 總選 直前에 爭點化하는 ‘總選用 政治工作’의 一環이라는 게 大統領室의 認識이다. 한 高位 關係者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길목을 잡고 이런 타이밍이 오기를 어떻게 보면 기다렸을 可能性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張 室長도 公搜處의 出國禁止 措置가 ‘搜査 回避用’ 出國이라는 批判에 “말도 안 되는 억지”라면서 “只今 이 問題와 關聯한 侍婢들은 主客이 顚倒되고 核心이 歪曲돼 있다”고 指摘했다. 민주당은 이날 午前 이 大使 任命 및 海外 逃避 疑惑 經緯를 묻겠다며 國會 外交統一委員會 全體會議 召集을 要求했으나 國民의힘이 “總選用 政治攻勢”라며 拒否해 會議 開催가 霧散됐다. 이 臺詞는 國防部 長官 때 海兵隊 菜某 上兵 死亡事件 搜査에 外壓을 行使한 疑惑으로 지난해 9月 公搜處에 告發된 被疑者 身分이다. 4日 濠洲大使에 任命된 이 臺詞는 出國禁止 狀態인 것이 드러나 7日 公搜處에서 4時間 調査를 받고 10日 濠洲로 出國했다.조권형 記者 buzz@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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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候補들 “李鐘燮, 政權審判論 빌미” 大統領室 “野 政治工作”

    4·10總選 서울 最大 激戰地인 ‘漢江벨트’ 地域區 候補者들이 14日 李鐘燮 주호주 大使의 出國 및 赴任 論難에 對해 “政權 審判論의 빌미를 줬다”, “大統領室이 結者解之해야 한다”며 들끓고 있다. 總選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狀況에서 이 臺詞 論難이 ‘스윙보터(選擧 때마다 政黨에 번갈아 票를 던지는 浮動層 有權者)’ 地域인 漢江벨트 民心을 强打했다는 危機感이 反映됐다.이에 大統領室은 “더불어民主黨의 政治 工作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正面突破하겠다는 態度다. 장호진 國家安保室長은 午後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그間 (이 大使를) 調査하지 않았다는 게 問題의 核心”이라고 公開的으로 밝혔다. 與圈 一角의 이 大使 任命 撤回泄道 一蹴했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度 午後 慶南 金海에서 記者들과 만나 “(任命 撤回 主張은 나와) 다른 생각”이라며 “이 臺詞가 來日이라도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大使는 “公搜處가 나를 調査하기 위해 (出席 通報를) 한다면 언제라도 들어오겠다. 當場 來日이라도 떳떳하게 들어와 調査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漢江벨트 候補들 “審判論 빌미 줘”민주당 現役 議員 地域區를 奪還해야 하는 國民의힘 漢江벨트 候補들은 “꼭 이렇게까지 無理하게 總選 前에 赴任시켜야 했느냐. 政務的으로 아쉬운 部分이 있다”고 吐露했다.서울 講書乙에 出馬하는 朴敏植 前 國家報勳部 長官은 東亞日報 通話에서 “總選을 얼마 안 남긴 狀況에서 野黨 攻擊 프레임을 充分히 豫想했을 텐데 깔끔하게 여기서(국내서) 整理하고 赴任했으면 했다”고 말했다. 麻布甲의 조정훈 候補는 “宏壯히 큰 앞바람을 맞고 있다는 걸 만나는 有權者의 눈짓, 손짓에서 느낀다”며 “大統領室도 누구보다 總選에서 이기고 싶을 텐데 結者解之해야 된다고 본다”고 强調했다.“한 委員長의 決斷과 役割이 必要하다”는 反應도 나왔다. 동작갑 장진영 候補는 “住民들도 ‘왜 只今 (이 大使를) 보냈냐’는 反應이라 候補들에겐 宏壯히 難堪한 惡材”라며 “韓 委員長이 정작 이런 이슈에 목소리를 내야 ‘한동훈 藥발’李 維持될 수 있다”고 짚었다. 강동乙 이재영 候補도 “韓 委員長이 選擧를 이기기 위해 왔다고 했잖나. 이 이슈에 問題가 있다고 생각하면 本人이 果敢하게 목소리를 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主張했다. 江西甲 구상찬 候補도 “이 臺詞 奇襲 赴任은 分明 與黨에 負擔이 된다”며 “그 뒤로 黨의 上昇勢가 주춤해 只今은 많이 苦戰하고 있다”고 말했다. 保守勢가 剛한 서울 江南圈과 與黨 텃밭 候補들의 憂慮도 터져 나왔다. 한 江南圈 候補는 通話에서 “政權審判論的 性格의 選擧에서 危險 要素가 크다”고 했고, 또 다른 地方 候補도 “大使 任命과 出國을 强行한 건 中道層이 되게 싫어하는 行動”이라고 했다.그러나 한 委員長은 “이미 아그레망(赴任 同意)도 받고 나가 있는데 (任命 撤回는) 外交的인 問題도 있고, 本人이 搜査를 拒否하고 있지 않아서 언제든 調査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大統領室 “總選用 政治工作, 任命 撤回 말 안 돼”국민의힘 指導部는 이런 憂慮 속에 이 臺詞의 任命 關聯 言及을 最少化하며 野黨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윤재옥 院內代表는 記者懇談會에서 “政治的으로 자꾸 이거를 逃走, 逃避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게 常識的으로 (말이 안 된다)”라며 “勤務地만 海外일 뿐이지 公職者의 逃走나 逃避가 되는 事項이냐”고 했다. 大統領室은 黨 一角에서 提起된 이 大使 任命 撤回 輿論에 “말이 안 된다”며 線을 그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與圈 內部를 向해 “自己만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발 精神 차려야 한다”고 警告했다. 公搜處가 이 大使를 出國禁止한 뒤 搜査도 하지 않으며 이를 두 次例 延長하고, 野黨이 總選 直前에 爭點化하는 ‘總選用 政治工作’의 一環이라는 게 大統領室의 認識이다. 한 高位 關係者는 東亞日報 通話에서 “길목을 잡고 이런 타이밍이 오기를 어떻게 보면 기다렸을 可能性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張 室長도 公搜處의 出國禁止 措置가 ‘搜査 回避用’ 出國이라는 批判에 “말도 안되는 억지”라면서 “只今 이 問題와 關聯한 侍婢들은 主客이 顚倒되고 核心이 歪曲돼 있다”고 指摘했다.민주당은 午前 이 大使 任命 및 海外 逃避 疑惑 經緯를 묻겠다며 國會 外交統一委員會 全體會議 召集을 要求했으나 國民의힘이 “總選用 政治攻勢”라며 拒否해 會議 開催가 霧散됐다.이 大使는 國防部 長官 때 海兵隊 菜某 上兵 死亡事件 搜査에 外壓을 行使한 疑惑으로 지난해 9月 公搜處에 告發된 被疑者 身分이다. 4日 濠洲大使에 任命된 이 臺詞는 出國禁止 狀態인 것이 드러나 7日 公搜處에서 4時間 調査를 받고 10日 濠洲로 出國했다.조권형 記者 buzz@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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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室 “來年 韓日 國交正常化 60年… 未來志向的 共同文書 採擇 必要性 共感”

    大統領室이 來年 韓日 國交 正常化 60周年을 契機로 새로운 韓日 關係 志向性을 明文化한 兩國 共同 文書를 採擇하는 데 肯定的인 立場을 드러냈다. 尹錫悅 大統領이 지난해 3月 16日 放逸해 韓日 關係를 正常化한 뒤 이를 고리로 韓美日 協力이 强化된 狀況에서 1998年 金大中-오부치 宣言 以後 27年 만에 未來志向的 韓日 協力을 强化한 새 文書 採擇 意向을 드러낸 것이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13日 “金大中-오부치 宣言은 큰 틀에서 새로운 100年을 兩國이 政治的으로 合意한 것으로 매우 成功的이고 成果가 있었다”면서도 “그 以後에 새로 생긴 걸림돌, 挑戰 要因, 國際情勢의 變化를 다시 反映할 時點에 와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協力 範圍도 더욱 包括化되면서 過去를 모두 넘어서는 未來志向的인 約束, 希望事項을 담아낼 必要가 있겠다는 생각에 同意한다”며 “그런 準備를 앞으로 次次 日本과 協議해 나갈 豫定”이라고 말했다. “韓半島뿐만 아니라 韓日이 함께 바라보는 비전도 地理的으로 훨씬 擴張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많은 專門家, 오피니언 리더 等의 意見을 收斂하는 節次가 必要하다는 但書를 달았다. 새 共同 文書 採擇 論議는 政權 交替에 따른 政策 轉換과 變動性이 剛했던 兩國 關係를 安定的으로 管理하는 同時에 變化限 役內外 安保, 經濟 狀況에 따라 兩國 協力을 업그레이드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김대중 當時 大統領과 오부치 게이조 日本 總理가 發表한 김대중-오부치 宣言을 ‘스텝業’ 하는 새로운 버전이 論議돼야 할 時點”이라고 했다. 與圈에서는 長期間 對立했던 獨逸과 프랑스가 1963年 ‘엘리제 條約’을 締結해 兩國 交流와 高位級 會談을 持續하며 葛藤에 終止符를 찍었던 事例도 擧論된다. 大統領室은 日帝 强制徵用 被害者에 對한 第3字 辨濟 方案을 賠償 解法으로 提示한 것과 關聯해 日本 企業의 參與 必要性을 强調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韓國에 關聯 企業들이 寄與를 할 意向이 있다고 본다”며 “日本 企業도 負擔해야 물컵을 함께 채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大統領室은 지난해 8月 美國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韓美日 頂上會談을 契機로 3國 協力의 制度化가 始作됐다고 評價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韓日 또는 韓美日 安保 協力體를 別途 構成하는 方案에 對해선 “法的 根據 마련에 執着하기보다 3國이 規則的이고 豫測 可能한 戰略的 協力을 推進하는 게 무엇보다 效果가 크다”고 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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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室 “韓日 頂上, 來年 國交 正常化 60周年 共同 文書 肯定的”

    大統領室이 來年 韓日 國交 正常化 60周年을 契機로 새로운 韓日 關係 志向性을 明文化한 兩國 共同 文書를 採擇하는 데 肯定的인 立場을 드러냈다. 尹錫悅 大統領이 지난해 3月 16日 放逸해 韓日 關係를 正常化한 뒤 이를 고리로 韓美日 協力을 强化된 狀況에서 1998年 金大中-오부치 宣言 以後 27年 만에 未來志向的 韓日 協力을 强化한 새 文書 採擇 意向을 드러낸 것이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13日 “金大中-오부치 宣言은 큰 틀에서 새로운 100年을 兩國이 政治的으로 合意한 것은 매우 成功的이고 成果가 있었다”면서도 “그 以後에 새로 생긴 걸림돌, 挑戰 要因, 國際情勢의 變化를 다시 反映할 時點에 와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協力 範圍도 더욱 包括化 되면서 過去를 모두 넘어서는 未來志向的인 約束, 希望 事項을 담아낼 必要가 있겠다는 생각에 同意한다”며 “그런 準備를 앞으로 次次 日本과 協議해 해나갈 豫定”이라고 말했다. “韓半島뿐만 아니라 韓日이 함께 바라보는 비전도 地理的으로 훨씬 擴張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많은 專門家, 오피니언 리더들 等의 意見을 收斂하는 節次가 必要하다는 但書를 달았다. 새 共同文書 採擇 論議는 政權 交替에 따른 政策 轉換과 變動性이 剛했던 兩國 關係를 安定的으로 管理하는 同時에 變化限 役內外 安保, 經濟 狀況에 따라 兩國 協力을 업그레이드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김대중 當時 大統領과 오부치 게이조 日本 總理가 發表한 김대중-오부치 宣言을 ‘스텝業’하는 새로운 버전이 論議되어야할 時點”이라고 했다. 與圈에서는 長期間 對立했던 獨逸과 프랑스가 1963年 ‘엘리제 條約’을 締結해 兩國 交流와 高位級 和談을 持續하며 葛藤에 終止符를 찍었던 事例도 擧論된다. 大統領室은 日帝 强制徵用 被害者에 對한 第3字 辨濟 方案을 賠償 解法으로 提示한 것과 關聯해 日本 企業의 參與 必要性을 나타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韓國에 關聯 企業들이 寄與를 할 意向이 있다고 본다”며 “日本 企業도 負擔해야 물컵을 함께 채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大統領室은 지난해 8月 美國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韓美日 頂上會談을 契機로 3國 協力의 制度化가 始作됐다고 評價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韓日 또는 韓美日 安保 協力體를 別途 構成하는 方案에 對해선 “法的 根據 마련에 執着하기보다 3國이 規則的이고 豫測 可能한 戰略的 協力을 推進하는 게 무엇보다 效果가 크다”고 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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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春川에 3600億 들여 데이터 産團 造成”

    尹錫悅 大統領이 11日 講院에서 열린 民生討論會와 水熱 에너지 融複合클러스터 着工式에 連달아 參席해 “春川에 3600億 원을 投資해 데이터 産業 團地를 造成하고, 屈指의 데이터 企業을 誘致할 수 있도록 基盤을 造成하겠다”고 밝혔다. 尹 大統領은 이날 講院 春川市 봄내體育館에서 열린 着工式에서 “水熱 에너지 클러스터는 昭陽江댐의 차가운 물을 冷却水로 活用해 데이터센터의 電力 消費를 劃期的으로 줄여 運營費用은 낮추고 競爭力은 높일 수 있다”며 “7300餘 個의 일자리를 만들어 春川과 江原 經濟에 活力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강원도청에서 ‘民生을 幸福하게, 講院의 힘’을 主題로 開催된 討論會에서도 “江原은 基本的으로 ‘데이터 밸리’ 콘셉트로 가야 한다”고 强調했다. 液化天然가스(LNG) 價格 競爭力을 土臺로 한 데이터 企業을 多數 誘致한 카타르 渡河를 擧論하며 “春川 昭陽江댐 深層水를 活用하면 産油國 못지않은 低費用으로 競爭力 있는 데이터産業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强調했다. 디지털 産業 從事者 3萬 名, 디지털 企業 3000個, 賣出 300% 成長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를 早期에 安着시킨다는 構想이다. 아울러 尹 大統領은 民間 企業에 土地 受容과 土地 開發權을 附與하는 ‘春川 企業革新파크’ 善導 事業을 推進하고, 江陵이 天然物바이오 國家産團 候補地로 決定된 데 對해선 “下半期 豫定된 豫備妥當性 調査가 通過되면 2600億 원을 投入하겠다”고 强調했다. 그는 “江原道 1號 公約이자 40餘 年의 宿願이었던 雪嶽山 國立公園 五色 케이블카가 지난해 着工됐다”며 “앞으로 地域 住民이 願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追加로 建設하겠다”고 地域 民心을 파고들었다. 올 1月 始作된 民生討論會는 이날까지 △首都圈 12回 △嶺南 4回 △忠淸 2回 △江原 1回 等 모두 19次例 開催됐다. 湖南과 濟州에서 아직 開催되지 않아 日程에 關心이 모이는 가운데 大統領室은 “(民生討論會) 全南 開催를 저희가 檢討하고 있다”며 “最大限 모든 地域에 있는 國民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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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春川에 데이터 産團 造成…住民 願하는 곳에 케이블카 追加 設置”

    尹錫悅 大統領이 11日 講院에서 열린 民生討論會와 水熱에너지 融複合클러스터 着工式에 連달아 參席해 “春川에 3600億 원을 投資해 데이터 産業 團地를 造成하고, 屈指의 데이터 企業을 誘致할 수 있도록 基盤을 造成하겠다”고 밝혔다.윤 大統領은 이날 講院 春川市 봄내體育館에서 열린 着工式에서 “水熱 에너지 클러스터는 昭陽江댐의 차가운 물을 冷却水로 活用해 데이터센터의 電力 消費를 劃期的으로 줄여 運營費用은 줄이고 競爭力은 높일 수 있다”며 “7300餘個의 일자리를 만들어 春川과 江原 經濟에 活力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大統領은 강원도청에서 ‘民生을 幸福하게, 講院의 힘’을 主題로 開催된 討論會에서도 “江原은 基本的으로 ‘데이터 밸리’ 콘셉트로 가야 한다”고 强調했다. 液化天然가스(LNG) 價格 競爭力을 土臺로 한 데이터 企業을 多數 誘致한 카타르 渡河를 擧論하며 “춘昭陽江댐 深層水를 活用하면 産油國 못지않은 低費用으로 競爭力 있는 데이터産業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强調했다. 디지털 産業 從事者 3萬 名, 디지털 企業 3000個, 賣出 300% 成長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를 早期에 安着시킨다는 構想이다. 尹 大統領은 “데이터가 돈”이라며 “고학수 個人情報保護委員長과 한화진 環境部 長官을 임명할 때 이분들이 個人情報와 環境에 對해 ‘絶對 保護者’였다면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尹 大統領은 民間 企業에 土地 受容과 土地 開發權을 附與하는 ‘春川 企業革新파크’ 善導 事業을 推進하고, 江陵이 天然物바이오 國家産團 候補地로 決定된 데 對해선 “下半期 豫定된 豫備妥當性 調査가 通過되면 2600億 원을 投入하겠다”고 强調했다. 그는 “江原道 1號 公約이자 40餘年의 宿願이었던 雪嶽山 國立公園 五色 케이블카가 지난해 着工됐다”며 “앞으로 地域 住民이 願하는 곳에 케이블 카를 追加로 建設하겠다”고 地域民心을 파고들었다.올 1月 始作된 民生討論會는 이날까지 △首都圈 12回 △嶺南 4回 △忠淸 2回 △江原 1回 等 모두 19次例 開催됐다. 湖南과 濟州에서 아직 開催되지 않아 日程에 關心이 모이는 가운데 大統領室은 “(民生討論會) 全南 開催를 저희가 檢討하고 있다”며 “最大限 모든 地域에 있는 國民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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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大統領, 全國 돌며 民生討論會…湖南 빼고 19回 開催

    尹錫悅 大統領이 11日 講院에서 열린 民生討論會와 水熱에너지 融複合클러스터 着工式에 連달아 參席해 “春川에 3600億 원을 投資해 데이터 産業 團地를 造成하고, 屈指의 데이터 企業을 誘致할 수 있도록 基盤을 造成하겠다”고 밝혔다. 또 “江陵 天然物바이오 國家産業團地 豫備妥當性(豫妥) 調査가 通過되면 2600億 원을 投入하겠다”며 地域 맞춤型 支援을 强調했다. 總選을 한 달 앞둔 時點에 이뤄진 大統領의 全國 廣幅 行步를 두고 野圈이 “官權選擧”라고 批判하고 나선 데 對해서도 尹 大統領은 “國民이 政策을 빠르게 體感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反駁했다. ● 尹 “講院을 카타르 도하 같은 ‘데이터밸리’로” 尹 大統領은 이날 講院 春川市 봄내體育館에서 열린 水熱에너지 融複合 클러스터 着工式에서 “水熱 에너지 클러스터는 昭陽江댐의 차가운 물을 冷却水로 活用해 데이터센터의 電力 消費를 劃期的으로 줄여 運營費用은 줄이고 競爭力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水熱 에너지 클러스터는 昭陽江댐의 차가운 深層水를 데이터센터의 熱을 식히는 데 使用하고, 데워진 물은 隣近 스마트팜 暖房으로 使用하는 方式이다. 그는 “이番 事業이 親環境 무炭素 에너지 技術과 最尖端 데이터 技術이 시너지를 創出하는 멋진 成功 모델”이라며 “7300餘個의 일자리를 만들어 春川과 江原 經濟에 活力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期待했다.윤 大統領은 이날 강원도청에서 열린 民生討論會에서도 “江原은 基本的으로 ‘데이터 밸리’라는 콘셉트로 가야한다”며 지난해 10月 國賓 訪問했던 카타르 首都 渡河를 擧論했다. 그는 “도하는 液化天然가스(LNG)가 엄청나게 싼 價格에 나오니, 데이터企業들의 서버 熱을 식힐 수 있어 엄청난 競爭力이 있다”며 “春川 昭陽江댐 深層水를 活用하면 産油國 못지않은 低費用으로 競爭力 있는 데이터産業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强調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産業 從事者 3萬 名, 디지털 企業 3000個, 賣出 300% 成長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를 早期에 安着시킨다는 構想이다. 尹 大統領은 “데이터가 돈”이라며 “제가 고학수 個人情報保護委員長과 한화진 環境部 長官을 임명할 때 이분들이 個人情報와 環境에 對해 ‘絶對 保護者’였다면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大統領은 또 民間 企業에 土地 受容과 土地 開發權을 附與하는 ‘春川 企業革新파크’ 善導 事業을 推進하고, 江陵이 天然物바이오 産業團地 選定에 對한 豫妥를 通過하면 2600億 원을 投入하겠다고 밝혔다. 東海와 三陟을 未來 水素에너지 據點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尹 大統領은 “江原道 1號 公約이자 40餘年의 宿願이었던 雪嶽山 國立公園 五色 케이블카가 지난해 着工됐다”며 “앞으로 地域 住民이 願하는 곳에 케이블 카를 追加로 建設하겠다”고 地域 民心을 파고들기도 했다.● 20回 앞둔 民生討論會…湖南은 아직尹 大統領은 討論會 初盤부터 民生討論會 開催 背景과 成果를 說明하면서 “政策 供給者가 아닌 需要者의 立場에서 課題를 發掘하고 各 部處 間 壁을 허물어 國民께서 빨리 體感할 수 있도록 速度를 높이도록 했다”고 自評했다. “政策 課題가 國民 바람과 동떨어져 있거나 部處가 政策 推進을 하는데 있어 늦어지면 國民이 變化를 體感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는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를 비롯해 野圈에서 民生討論會를 ‘總選用’, ‘官權選擧’라고 거세게 批判하는 데 對한 反駁으로 풀이된다. 民生討論會는 올 1月 4日 始作으로 이날까지 △首都圈 12回 △嶺南 4回 △忠淸 2回 △江原 1回 等 모두 19次例 開催됐다. 全國 各地의 核心 이슈에 有關 部處, 地自體를 連繫해 開催됨에 따라 尹 大統領의 國政動力 確保 발板으로 活用되고 있다는 評價도 받는다. 湖南과 濟州에선 아직 열리지 않아 開催 時點에 關心이 모인다. 姜琪正 光州廣域市長은 이날 大統領室이 光州와 全南圈 民生討論會는 別途 開催가 아닌 共同으로 開催하는 方向을 잡고 있다며 “다른 地域과 衡平性에 맞지 않는다”고 反撥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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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府, 拒否權 썼던 ‘看護法’ 다시 論議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病院 離脫로 인한 醫療 空白을 메우기 위해 政府가 看護師 業務 範圍를 8日부터 大幅 擴大하자 看護師團體가 ‘看護法 再推進’을 要求하고 나섰다. 現在처럼 示範事業 形態로 進行할 境遇 論難이 될 수 있는 業務 範圍와 責任 素材를 明文化해 달라는 趣旨다. 지난해 看護法에 拒否權을 行使했던 大統領室도 “狀況이 달라진 만큼 다시 論議해 볼 수 있다”며 前向的 態度를 보여 다음 달 總選 後 立法 論議가 急물살을 탈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大韓看護協會(奸俠)는 8日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갖고 “그동안 看護師의 業務 範圍는 法으로 定해지지 않아 法의 死角地帶에 있다”며 “政府가 推進하는 地域醫療 强化와 醫療事故 安全網 構築을 뒷받침하고 論難의 餘地를 없앤 새로운 看護法을 推進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論難이 됐던 一部 條項을 修正해 再推進하겠다는 趣旨다. 政府는 8日부터 診療補助(PA·Physician Assistant) 看護師가 應急患者 心肺蘇生術 等 89個 業務를 追加로 할 수 있다는 指針을 施行했다. 專攻醫 空白을 PA 看護師로 채우겠다는 趣旨다. 하지만 相當數의 病院에선 ‘變化를 實感할 수 없다’는 雰圍氣다. 政府는 “指針을 따르다가 醫療事故가 發生할 境遇 病院長 責任”이라고 明示했지만 看護師 사이에선 ‘訴訟이 提起되면 結局 우리도 責任을 져야 할 것’이란 憂慮가 如前하다. 이 때문에 看護法을 통해 業務 範圍와 責任 素材를 明確히 해 달라는 要求가 나온 것이다. 間協議 看護法 再推進 方針에 對해 한덕수 國務總理는 이날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를 主宰한 자리에서 “政府는 醫療改革에 看護師들의 意見을 傾聽하고 反映할 것”이라고 和答했다. 與野도 肯定的 反應을 내놨다. 兪義東 國民의힘 政策위議長은 “醫療改革 全般을 論議하면서 그 안에서 看護法 問題를 다루는 건 우리 立場과 符合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智慧를 모을 意志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醫療大亂 對應 및 公共·必修·地域醫療 살리기 태스크포스(TF)’ 團長인 金聖柱 議員도 “國民의힘이 立場을 바꿔 贊成한다면 只今이라도 서둘러 看護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간호법의료법에 包含돼 있던 看護師의 地位와 業務 等을 分離해 獨自的으로 規定한 法. 지난해 4月 野黨 主導로 國會를 通過했으나 尹錫悅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했다. 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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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장관석]트럼프 再執權 變數 맞은 韓… 過한 危機感보다 必要한 것은

    “設令 트럼프 行政府가 다시 들어선다고 하자. 왜 韓國이 못하거나 不利할 것으로만 보나.” 政府 高位 當局者는 再執權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이 競選에서 壓勝을 이어가는 狀況에 對해 이같이 말했다. “大選 結果는 結論이 날 때까지는 모르는 일일뿐더러, 트럼프 行政府 出身과 疏通 架橋가 있다. 韓美日 協力 制度化는 政權 變化에 출렁이지 않는다. 相對 政府가 있는데 公式 記錄이 남는 部處가 움직일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이다. 尹錫悅 大統領이 KBS 對談에서 美 上院 議員團 얘기를 傳하며 ‘The president changes, but Congress stands still(大統領은 바뀌어도 議會는 그대로)’을 言及한 것과 같다. 그럼에도 지난해 韓美日 協力 强化와 이에 따른 中國과의 緊張, 北韓-러시아 密着을 지나 맞는 美 政治 地形 變動 可能性을 둘러싼 憂慮는 一理가 있다. 萬에 하나 트럼프가 韓國보다 北韓에 먼저 祝電을 보내 불놀이를 始作한다면? 韓美日 頂上이 지난해 8月 캠프데이비드에 이어 올 3月 民主主義 頂上會議에서 다시 만나는 시나리오가 빛이 바랬듯 對外 環境은 變化無雙하다. 셈法 빠른 企業은 武裝하고 있다. 財界 關係者는 “마치 韓國 大選 때 尹錫悅 候補가 될지 李在明 候補가 될지 지켜보던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美 對外政策 基調가 韓國과 달리 冷湯과 溫湯을 오가진 않겠지만 技術 競爭 外에 政務 判斷 要素가 많아졌다. 그렇다고 特別히 뭔가를 할 수는 없다. 外交 安保 라인 몸값만 올라간다. 김일범 前 儀典祕書官, 우정엽 前 外交部 企劃官이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옮겨갔다. 김성한 前 國家安保室長은 HD韓國造船海洋 社外理事 候補者에 올랐다. 삼성전자도 몇 달 前 企劃財政部 出身 經濟首席室 人士를 迎入했다. 몇몇이 더 건너갈 兆朕이다. 尹 大統領은 頂上 外交 때 自身이 歡待받는 건 企業 德分이라고 한다. 지난해 4月 國賓 訪美 上下院 議會 合同演說에서 텍사스州 三星電子 半導體 工場, 조지아州 카운티 現代車 工場, 미시간州 SK실트론CSS를 콕 집어 擧名했다. 總帥 中 唯一하게 演說 現場에 參席한 鄭義宣 현대자동차그룹 會長은 起立 拍手를 받았다. 表情이 환했다. 尹 大統領은 폴란드 訪問 晩餐에서도 韓國 企業人들을 一一이 안제이 두다 大統領과 關係 部處 長官들에게 紹介했다. 사우디 訪問 때도 尹 大統領은 韓華 高位 人士를 사우디 國防長官에게 紹介했다. 外國 政府와 企業의 直接 疏通을 ‘매칭’韓 셈이다. 韓美日 協力, 비즈니스 外交에도 複雜變數 가득한 國際舞臺에서 美 大選과 關係없이 韓國이 견제받고 疏外되는 狀況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美國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最高經營者(CEO)조차도 韓國 大統領을 만나 地政學的 對外 環境의 不安定, 변덕스러움(volatile)을 苦悶해야 하는 時代다. 世界 1位 파운드리(半導體 委託生産) 企業 臺灣 TSMC는 日本 政府로부터 4760億 엔(약 4兆2000億 원)을 支援받으며 규슈 구마모토현에 工場 門을 열었다. 霸權國 情勢에 따라 출렁이는 國際 秩序 앞에 各自圖生과 卽席 매칭 以上의 本質的 經濟安保 서비스를 消費者인 企業과 國民에게 提供할 義務가 供給者인 國家에 있다. 過한 危機感 造成도, 지나친 樂觀論도 警戒하는 冷靜한 分析이 먼저다. 장관석 政治部 次長 jks@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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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커버그, 尹과 ‘TSMC 리스크’ 論議하며 “변덕스러운(volatile)” 表現, 왜?

    마크 저커버그 메타 最高經營者(CEO)가 29日 尹錫悅 大統領을 接見한 자리에서 메타가 臺灣 TSMC에 依存하는 比重을 낮추고픈 意向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尹 大統領과 저커버그 CEO는 이날 龍山 大統領室에서 30分間 歡談하면서 脆弱性과 揮發性이 큰 狀況에서 臺灣 TSMC 依存度가 높은 狀況을 直接 言及했다고 大統領室이 밝혔다. 저커버그 CEO는 “三星이 파운드리 巨大 企業으로 글로벌 經濟上에서 매우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部分들이 三星과 協力에 있어 重要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趣旨로 言及한 것으로 傳해졌다. 저커버그 CEO는 이 過程에서 ‘揮發性’, ‘변덕스러움’을 뜻하는 單語(volatile)를 使用해 陪席者들이 놀랐다고 大統領室이 傳했다. 메타는 지난해 5月 自體 設計한 AI半導體 2種을 公開했는데, 이는 TSMC에서 製造됐다. 저커버그 CEO가 美中 供給網 競爭 속 兩岸 關係 不安定性 高調에 따른 리스크를 의식하고 TSMC 依存度를 낮추려는 意中을 드러냈다는 解釋이 나온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兩岸 關係의 不安定性을 콕 짚어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韓國과의 協力 强化 意志를 저커버그 CEO가 强調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尹 大統領은 “三星電子 AI 半導體, 시스템 半導體 部分에서 投資 生態系 造成을 위한 서울 隣近 投資에 關해서도, 이미 政府 支援이 이뤄지고 있다”고 和答했다고 關係者가 傳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메타가 韓國 部品을 많이 依存하고 있지만 現在와 같이 揮發性 높은 時期에 臺灣 TSMC에 依存하는 이슈가 論議했다”고 밝혔다.성태윤 大統領政策室長은 “尖端 半導體의 重要性이 强調됐고, 이 過程에서 三星이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巨大企業으로서의 位置가 實際로 메타와의 協力을 强化하는 데 重要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메타 立場에서도 臺灣 TSMC 依存을 安定化 시키는 데 도움 될 수 있다는 趣旨”라고 强調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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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醫大 增員 400~500名이 適正”… 大統領室 “讓步하고 讓步한게 2000名”

    政府의 醫大 入學定員 擴大 方針에 對한 醫師들의 集團 反撥이 總選을 45日 앞두고 政治權 攻防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25日 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醫大 增員 適正 規模는 400∼500名”이라며 “民主黨이 打診해 본 結果 充分한 疏通과 調整이 이뤄진다면 醫療界도 이 程度 增員은 受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李 代表가 醫大 增員 適正 規模를 밝힌 건 처음이다. 李 代表 側은 “文在寅 政權 當時 민주당의 主張과 現場 醫療陣의 意見을 土臺로 推算한 數値”라고 說明했다. 李 代表는 또 “政府가 일부러 2000名 增員을 들이밀며 罷業 等 過激 反應을 誘導한 後 鎭壓하면서 애初 目標인 500名 前後로 妥協하는 政治쇼로 總選 支持率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疑惑이 事實이 아니길 바란다”며 “(疑惑이) 事實이라면 最惡의 國政壟斷 事例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對해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醫療 罷業에 따른 國民的 苦痛을 어떻게 解消할지 政治權이 머리를 맞대야 할 時點에 갈라치기 發言을 하는 건 맞지 않다”며 “國民 生命과 健康이 달린 問題를 놓고 불난 집에 튀밥 주워 먹겠다는 듯 달려드는 것”이라고 正面 批判했다. 또 “黨 內部 危機 脫出用”이라며 李 代表의 發言이 민주당 總選 公薦 雜音 等 黨內 問題에 對한 視線을 外部로 돌리기 위한 政爭 유도성 發言이라고 指摘했다. 다른 大統領室 關係者는 “(醫大 增員 規模) 2000名은 正말 讓步하고 讓步해 最小限으로 나온 數字다. 이걸 協商하지 않는 限 (對話나 協商에) 못 나온다는 건 아예 對話를 안 하자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金守經 大統領室 代辯人도 “世界 어느 나라에서도 醫大 增員을 두고 醫師들이 患者 목숨을 볼모로 集團 辭職書를 내거나, 醫大生이 集團 休學屆를 내는 極端的인 行動을 하는 境遇는 없다”고 했다. 한便 庭園 配定 節次를 進行 中인 敎育部는 22日 各 大學에 보낸 公文에서 “旣存 需要 調査와 달리 庭園 規模를 變更하여 申請 時 具體的 또는 특별한 事由를 追加해 달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提出한 增員 希望 規模인 總 2251∼2847名을 可及的 지켜 달라는 趣旨인데, 增員 規模 2000名을 旣定事實化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안규영 記者 kyu0@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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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女士 側에 듀어스 27年産 洋酒 傳達” 主張… 大統領室 “工作 水位 차근차근 높여온 傍證”

    尹錫悅 大統領 夫人 김건희 女史에게 名品 디올 백 膳物을 건네는 映像을 公開해 波長을 일으킨 최재영 牧師가 大統領 私邸(私邸)를 통해 洋酒와 冊 等을 膳物하는 映像을 25日 公開했다. 2022年 9月 13日 金 女史에게 디올 百을 直接 膳物하기 前 2次例에 걸쳐 別途의 4가지 膳物을 祕書나 警備員 篇으로 追加 傳達했다는 主張이다. 大統領室에선 “차근차근 工作 水位를 높여온 傍證”이라는 批判이 나왔다. 崔 牧師는 25日 유튜브 서울의소리에 出演해 尹 大統領 夫婦가 漢南洞 官邸에 入住하기 前인 2022年 7月 23日 서울 瑞草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찾아간 映像을 公開했다. 崔 牧師는 이날 金 女史에게 “午後에 暫時 들르겠다. 第 著書 몇 卷과 술 한 甁(배상면주가) 들고 들르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金 女史에게 보낸 뒤, 아크로비스타 地下 1層 入口에서 警護處 關係者를 만났다. 崔 牧師가 放送에서 公開한 膳物은 洋酒(듀어스 27年産)와 ‘내가 만난 金聖柱-김일성’ ‘北녘의 宗敎를 찾아가다’ ‘全泰壹 實錄’ 等 冊 8卷이다. 映像에 따르면 警護處 關係者는 地下 1層에서 金 女史 側 祕書와 連絡을 나눈 뒤 保安 檢索臺가 있는 1層으로 崔 牧師를 案內했다. 崔 牧師는 檢索臺 職員에게 “거기서 物件 스캔은 다 하느냐” “冊과 술 膳物이니 操心해 달라”고도 했다. 이튿날 金 女史는 카톡에서 “잘 받았습니다”고 傳해 왔다고 崔 牧師는 밝혔다. 또 崔 牧師는 2022年 8月 19日 전기스탠드, 傳統酒를 들고 事前 約束 없이 코바나콘텐츠를 찾아가 警備員에게 傳達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9月 5日 金 女史의 祕書가 “這番에 주신 것 제가 잘 받아 傳達했다”고 말하는 通話 內容도 公開했다. 崔 牧師는 “전기스탠드에 盜聽 裝置나 爆發物이, 술에도 毒劇物이나 爆發物이 들어갈 수 있다. 惡意的 사람이라면”이라며 “一般人(警備員)을 經由해 大統領室에서 이를 接受해 갔다는 것이 問題”라고 主張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作故한 父親과의 因緣을 强調하며 接近한 뒤 工作을 한 것”이라고 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保安檢索 問題 等을 指摘한 이날 映像에 對해 “特別히 言及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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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大 增員 두고 李在明 “總選用 壟斷” vs 尹側 “불난집 튀밥하나” 攻防

    政府의 醫大 入學定員 擴大 方針에 對한 醫師들의 集團 反撥이 總選을 45日 앞두고 政治權 攻防으로 번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25日 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醫大 增員 適正 規模는 400~500名”이라며 “民主黨이 打診해 본 結果 充分한 疏通과 調整이 이뤄진다면 醫療界도 이 程度 增員은 受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李 代表가 醫大 增員 適正 規模를 밝힌 건 처음이다. 李 代表 側은 “文在寅 政權 當時 민주당의 主張과 現場 醫療陣들의 意見을 土臺로 推算한 數値”라고 說明했다.이 代表는 또 “政府가 일부러 2000名 增員을 들이밀며 罷業 等 過激 反應을 誘導한 後 鎭壓하며 애初 目標인 500名 前後로 妥協하는 政治쇼로 總選 支持率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疑惑이 事實이 아니길 바란다”며 “(疑惑이) 事實이라면 最惡의 國政壟斷 事例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에 對해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醫療 罷業에 따른 國民的 苦痛을 어떻게 解消할지 政治權이 머리를 맞대야할 時點에 갈라치기 發言을 하는 건 맞지 않다”며 “國民 生命과 健康이 달린 問題를 놓고 불난 집에 튀밥 주워 먹겠다는 듯 달려드는 것”이라고 正面 批判했다. 또 “黨 內部 危機 脫出用”이라며 李 代表 發言이 민주당 總選 公薦 雜音 等 黨內 問題에 對한 視線을 外部로 돌리기 위해 計算된 政爭 유도성 發言이라고 指摘했다.성태윤 大統領室 政策室長도 이날 브리핑에서 “元來 必要했던 醫師 充員 規模는 3000名 內外지만 政府는 여러 要件을 考慮해 2000名 程度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醫大 (需要) 調査에서도 最大 3500名까지 要請이 왔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한편 庭園 配定 節次를 進行 中인 敎育部는 22日 各 大學에 보낸 公文에서 “旣存 需要調査와 달리 庭園 規模를 變更하여 申請 時 具體的 또는 특별한 事由를 追加해 달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提出한 增員 希望 規模 總 2251~2847名을 可及的 지켜달라는 趣旨인데, 增員 規模 2000名을 旣定事實化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이에 相當數 總長들은 지난해 提出한 增員 希望 定員을 그대로 내겠다는 立場인 反面 相當數 醫大 學長들은 “庭園을 急激하게 늘릴 境遇 제대로 敎育하기 힘들다”는 立場이어서 學內에서도 論難이 加熱되고 있다.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안규영 記者 kyu0@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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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室, ‘政府 鎭壓쇼’ 發言 李在明에 “黨內 危機 脫出用” 直擊

    大統領室은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25日 “醫師는 罷業을, 政府는 ‘鎭壓쇼’를 中斷해야 한다”고 밝힌 데 對해 “內部 危機 脫出用”라고 直擊했다. 李 代表 發言이 민주당 總選 公薦 雜音 等 黨內 問題에 對한 視線을 外部로 돌리기 위해 計算된 政爭 유도성 發言이라는 것이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25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李 代表 發言에 對해 “醫療 罷業에 따른 國民的 苦痛을 어떻게 解消할지 政治權이 머리를 맞대야할 時點에 이런 갈라치기 次元의 內容을 發表하는 건 맞지 않다”며 “國民 生命과 健康이 달린 問題를 놓고 불난 집에 튀밥 주워 먹겠다는 듯 달려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政爭 誘導 行爲”라고 批判했다. 이 關係者는 “李 代表가 當初 政府의 醫大 增員 擴大에 歡迎의 뜻을 표한 바 있고, 민주당 政府에서 이뤄내지 못한 일이라고 말한 적도 있지 않느냐”며 “이에 비춰보면 現在의 이 代表 發言은 語不成說”이라고 했다. 李 代表는 25日 페이스북에서 “醫療 現場에서 現實的으로 受容 可能한 適正 增員 規模는 400~500名 線”이라며 “罷業 그 以上을 해도 醫大定員 擴大는 避할 수 없고, 醫師 罷業은 國民의 觀點에서 容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民主黨이 打診해본 結果, 醫療界도 이 程度 增員은 受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政府가 일부러 2000名 (醫大) 增員을 들이밀며 (醫師들의) 罷業을 誘導한 뒤 애初 目標인 500名 前後로 妥協하는 政治쇼로 支持率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市中의 疑惑이 事實이 아니길 바란다”며 陰謀論을 꺼내들었다.이에 앞서 이 代表는 지난해 10月에는 政府의 醫大 定員 擴大 推進 宣言에 歡迎을 뜻을 표한 바 있다. 當時 이 代表는 “必須醫療 擴大·公共醫療 擴充은 重要한 課題고 (민주당도) 努力했지만 하지 못했다” “大統領께서 直接 나서 解決하겠다고 하니 協力하고 함께 努力해서 반드시 重且大한 問題를 解決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날 大統領室은 “이番 事態의 解法은 바로 ‘患者들 곁’에 있다”고 醫大 定員 擴大를 둘러싼 陰謀論을 一蹴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醫師 增員 規模는 協商을 할 事項이 아니다”라며 “政府의 只今 立場은 이마저(현재 增員 規模)도 不足하다는 立場”이라고 했다. 다른 高位 關係者는 “醫療界는 마지막 남은 ‘카르텔’과도 같다”며 “國民의 힘으로 이番에는 屈服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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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獨總理와 早晩間 通話…一角 “獨巡訪 成事됐다면 韓-쿠바 修交 波長 더 컸을것”

    獨逸 國賓 訪問을 電擊 純然한 尹錫悅 大統領이 올라프 숄츠 獨逸 總理와 早晩間 通話하기로 하고 兩國이 日程을 調律하고 있다. 政治權에선 韓國이 臺(對)社會主義圈 外交의 ‘마지막 퍼즐’로 불린 쿠바 修交를 完成한 直後 尹 大統領이 統一 獨逸을 國賓 訪問하는 日程을 그대로 消化했다면 國際社會에 强力한 對北 壓迫 메시지를 發身하는 效果를 봤을 거라는 評價가 나오고 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尹 大統領의 獨逸 巡訪 再推進에 對해 “獨逸과 우리側 日程을 勘案해 于先 숄츠 總理와의 通話 日程을 잡고 있다”며 “이番週나 다음週로 豫想되지만 非公開 日程을 具體的으로 公開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른 高位 關係者는 “尹 大統領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獨逸 大統領과도 疏通할 計劃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숄츠 總理는 지난해 5月 訪韓해 非武裝地帶(DMZ)를 둘러본 뒤 “分斷은 매우 큰 슬픔”이라며 韓國과의 安保 經濟 協力 必要性을 强調한 바 있다. 尹 大統領도 “韓-獨 軍事祕密情報保護協定을 早速히 締結해 防衛事業 供給網이 圓滑히 作動할 수 있도록 協力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大統領은 2022年 11月 訪韓해 尹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가진 뒤 共同 言論 發表를 함께 했다. 尹 大統領의 巡訪 順延 決定이 注目받는 것은 그 直後 發表된 쿠바와의 修交가 갖는 象徵的 意味 때문이다. 尹 大統領이 쿠바와 修交를 맺고 分斷 經驗을 共有하는 獨逸을 尹 大統領이 ‘國賓’ 資格으로 訪問해 軍事祕密 保護協定 締結 等 安保 協力을 强化했을 境遇 北韓이 느끼는 壓迫 水位는 더욱 커졌을 거라는 意味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쿠바와의 修交는 韓國의 社會主義圈 外交의 完結版“이라며 ”結局 歷史의 흐름 속에서 大勢가 어떤 것인지, 또 그 大勢가 어디에 있는지 分明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實際로 北韓 官營媒體들은 平壤 駐在 外交團 關聯 뉴스를 報道하며 쿠바를 一切 擧論하지 않으며 不快感을 내비치기도 했다. 大統領室은 쿠바 修交와 獨逸 訪問 日程을 連繫해 計劃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쿠바 修交 問題가 急迫하게 돌아가 이를 먼저 빨리 마무리한 것”이라며 “일은 일대로 處理하는 것이지 政治的 效果를 念頭에 두고 일을 推進하지는 않았다”고 說明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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