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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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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政治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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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權 消息을 細密히 把握해 傳하겠습니다. 2009年 入社 後 社會部 法曹팀, 政治部 政黨팀에서 勤務했습니다.

jks@donga.com

取材分野

2024-03-24~2024-04-23
政治一般 53%
大統領 29%
經濟一般 4%
建設 4%
選擧 2%
칼럼 2%
人事一般 2%
正當 2%
기타 2%

  • 新設 科學技術首席에 박상욱 敎授 有力

    招待 科學技術首席祕書官에 박상욱 서울大 敎授가 有力한 것으로 알려졌다. 複數의 科學界 高位 人士는 11日 “朴 敎授에 對한 人事檢證을 마쳤고, 科學技術首席으로 有力하게 檢討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혜원 韓國科學技術硏究院(KIST) 未來融合戰略센터 所長, 손지원 KIST 技術政策硏究所腸 等 女性 科學者들도 함께 擧論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朴 敎授는 서울대 化學科를 卒業한 뒤 서울대 大學院에서 席·博士를 取得했다. 以後 英國 서식스臺에서 科學政策學 博士를 取得한 뒤 崇實大 行政學部 敎授를 거쳐 現在 서울대 科學學科 敎授로 在職 中이다. 科學界에서는 “基礎 科學을 專攻했고 政府의 여러 科學 政策 評價 過程에 參與하는 等 學術과 實務를 두루 익혔다”는 評價가 나온다. 科技首席 人選은 이르면 다음 週에 發表될 것으로 展望된다.최지원 記者 jwchoi@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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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30年 넘은 老朽 아파트, 安全診斷 없이 再建築”

    “再開發·再建築에 關한 規制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윤석열 大統領이 10日 “30年 以上된 老後 住宅은 安全診斷 없이 바로 再建築에 着手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老後 計劃都市를 國民 누구나 살고 싶은 都市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午前 京畿 高陽市 아람누리에서 ‘國民이 바라는 住宅’을 主題로 열린 民生 討論會 모두 發言에서 “不動産 問題를 市場이라는 觀點에서, 자유로운 財産權 行使와 選擇을 尊重하는 側面에서 政治와 理念에서 解放시키고 經濟 市場 原理에 따라 作動되기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必要한 金融稅制 移住 對策이 必要하면 그걸 해줘야 한다”며 “政府는 再開發 再建築 規制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强調했다. 多住宅者에 對한 重課稅 政策을 펼친 前任 政府를 指摘하면서 “不足한 部分이 있지만 最大限 빠른 時日 內에 速度를 내서 이 問題를 풀고 國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尹 大統領은 “只今 全國의 수많은 老後 住宅들이 再建築, 再開發을 기다리고 있다”며 “過去 에 집값이 오른다고 再開發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 供給이 不足해 집값이 더 오르는 矛盾된 現象이 빚어졌다”고 했다. 이어 “只今까지 (이런 政策을) 안 고친 게 큰 問題”라며 “그러다보니 出退勤 時間 이 오래 걸리고 집은 멀고 老朽化 돼 있고, 길에 時間을 다 버리며 國民이 幸福과는 距離 먼 現實”이라고 했다. 多住宅者 重課稅 政策을 펼친 前任 政府의 不動産 政策에 따른 被害가 多住宅者가 아니라 庶民들에게 轉嫁됐다고도 指摘했다. 尹 大統領은 “(多住宅이) 不道德하다는 次元에서 懲罰的으로 높은 課稅를 하면 弱者인 賃借人에 租稅轉嫁가 이뤄진다”며 “그 被害 고스란히 賃借人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明白하다”고 했다. 이어 “多住宅者가 不道德한 사람이라고 해서 懲罰的 課稅를 해온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結局 그 被害는 庶民들이 (봤다)”고 밝혔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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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側近’ 주진우 釜山 出馬 有力… 黨內 “龍山參謀 쉬운 地域 노려”

    尹錫悅 大統領의 政治 參與 初盤부터 함께해 온 核心 參謀인 檢事 出身 주진우 法律祕書官과 이원모 人事祕書官이 總選 出馬를 위해 8日子로 大統領室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4月 總選 出馬를 위한 公職者 辭退 時限(11日)이 臨迫하자 核心 祕書官들이 용산을 떠나면서 大統領室 改編 作業이 一段落됐다. 龍山 參謀와 長次官 出身 여러 名이 國民의힘 現役 議員이 布陣한 地域區 出馬가 擧論되고 있어 旣存 議員 및 人士들과의 公薦 競爭이 加熱될 것으로 보인다. 尹 大統領의 檢察 出身 最側近인 週 祕書官은 尹 大統領에게 辭職 意思를 밝혔으며, 8日 0時를 起點으로 退職 處理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大選 初盤 네거티브 對應부터 引受위 人事 檢證 等 主要 任務를 遂行해 ‘왕(王)祕書官’으로 불린 週 祕書官은 中學校를 卒業한 釜山 水營 出馬가 有力하게 擧論된다. 2021年 8月 ‘尹錫悅 캠프’ 法律팀에 合流한 이 祕書官은 尹 大統領 夫婦와 깊은 因緣을 갖고 있다. 그는 서울 江南圈 出馬가 檢討된다. 이영상 現 國際法務祕書官과 최지현 副代辯人이 各各 後任으로 確定됐다. 核心 參謀들의 總選 出馬가 可視化하면서 黨內 公薦을 둘러싼 緊張感도 높아지고 있다. 週 祕書官의 出馬가 擧論되는 釜山 水泳은 國民의힘 田奉珉 議員(初選)李 現役으로 있다. 이 地域區는 新設된 15代 總選 以後 모두 國民의힘 系列 政黨 出身 人物들이 當選됐다. 이 祕書官의 出馬說이 나오는 서울 江南圈은 保守 與黨의 傳統的 强勢 地域으로, 地域區 3곳 모두 國民의힘 議員이 現役으로 있다. 앞서 大統領室을 나온 임종득 前 國家安保室 2次長(慶北 榮州-營養-奉化-蔚珍), 강승규 前 大統領社會首席祕書官(忠南 洪城-豫算), 강명구 前 國政企劃祕書官(慶北 龜尾乙) 等 主要 參謀陣들度 國民의힘 議員들이 現役 議員으로 있는 곳에 出馬를 宣言하며 豫備候補 登錄을 마쳤다. 各各 國民의힘 朴亨修 議員(初選), 홍문표 議員(4線), 김영식 議員(初選)의 地域區다. 與黨 內에선 龍山 參謀 出身들과 公薦 競爭을 앞두고 “與小野大 地形에서 認知度 높은 參謀陣들이 野黨에서 旗발을 빼앗아야 하는데, 比較的 손쉬운 地域區를 고르는 것 아니냐”는 牽制도 나온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參謀陣들이 與黨에 유리한 地域으로만 가려 하면 黨에 플러스가 될 수 있을지 疑問”이라고 했다. 總選 出馬를 위한 長次官 出身 人士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방문규 全 産業通商資源部 長官은 7日 京畿 水原市 八達區 京畿아트센터에서 出版記念會를 열었다. 水原丙 地域區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議員(再選)李 現役으로 있다. 민주당을 脫黨한 이상민 議員은 이날 通話에서 “이番 週 國民의힘에 入黨하겠다”며 “(現 地域區인) 大田 儒城乙에 出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委員長의 非對委員長 推戴를 反對한 肥潤(非尹錫悅)系 金雄 議員은 8日 總選 不出馬를 宣言한다.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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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장관석]실력 必要한 執權 3年 次… 祕書室長, ‘人材풀’ 넓혀야

    “國政의 ‘그랜드 디자이너’가 안 보인다.” 金大中 前 大統領의 祕書室長을 지낸 국민의당 朴趾源 前 代表가 2017年 文在寅 政府 出帆 直後 內閣 候補者에 對한 ‘5大 人事 原則 破棄’ 論難이 불거졌을 때 記者에게 이같이 말한 적이 있다. 판을 크게 보고 國情과 人事(人事)를 推進하는 人物이 안 보인다는 얘기였다. 第3黨의 성가신 指摘일 수도, 國政 方向에 對한 苦言이기도 했다. 前(前) 政府를 ‘利權·理念 牌거리 카르텔’로 批判하며 3年 次를 맞은 尹錫悅 政府 人事의 그랜드 디자인은 무엇인가. 지난해 이어진 大統領室 改編, 改閣, 政府 主要 人士에 더해 總選用 政策 褓따리가 풀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든 疑問이다. 尹 大統領은 지난해 “人爲的, 局面轉換用 改閣은 없다”는 말을 여러 番 했다. 國政 連續性과 한 番 믿은 사람은 끝까지 쓴다는 大統領의 ‘뚝심’李 浮刻됐다. 反面 人事 需要나 國民 輿論에 機敏하게 反應하는 ‘反應性’, 信賞必罰에 따른 ‘責任性’과는 軌道가 달라졌다. 大統領이 國務會議에서 改閣說을 一蹴하자 마음 졸이던 몇몇은 記事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要求한 뒤 한참 뒤에야 물러났다. 새萬金 잼버리 跛行 責任의 核心인 女性家族部 長官은 자리를 지켰다. 保健福祉部 長官, 國務調整室長, 主要 外廳長 곳곳에 企劃財政部 出身이 大擧 進出했다.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을 고른다” “歷代 이런 적이 있었냐”는 말이 나왔다. 억눌렸던 人事 需要는 年末에 이르며 暴發했다. 마음 바쁜 行政官들이 빠져나가더니 總選 局面이 다가옴에 따라 首席祕書官, 張次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기재부 出身의 방문규 全 産業通商資源部 長官은 國務調整室長에서 長官으로 任命된 뒤 3個月 만에 總選用으로 다시 差出됐다. 大統領祕書官 出身 ‘尹心’ 次官들이 5個月 만에 職을 던졌다. 國政의 連續性보다는 ‘總選 다걸기용’ 人士라는 印象을 줄 법했다. 頂點은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의 交替였다. 交替說이 돌던 그는 李官燮 大統領政策室長 人士를 直接 發表한 지 28日 만에 自身의 社稷을 알리고 물러났다. 與圈 안팎에서 “政策室長 新設이 大統領室 改編의 끝이 아닐 것”이라고 豫告한 바 있지만, 그의 물러남에 對한 明快한 說明은 들리지 않는다. 執權 3年 次, 民生의 實力으로 勝負할 때다. 尹 大統領이 强調한 ‘檢討만 하는 政府’가 아니라 ‘問題 解決을 위해 行動하는 政府’의 첫걸음은 人材풀의 多樣化라고 생각한다. 사람 한 名에 組織이 左右되겠냐고 하지만 “사람이 곧 未來이고 競爭力”이라는 新年辭 대목은 如前히 有效하다. 檢査와 기재부 官僚 一色의 人選으로는 國民을 감동시킬 수 없고 民心을 穩全히 담아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새로 任命된 祕書室長이 人事祕書官 等 새로 꾸려지는 人事라인과 人事 推薦, 檢證 過程을 한 番 眺望해 보는 건 어떨까. 大統領이 直接 챙기는 人選에 助言할 수 있고, 챙기지 못하는 人選의 方向舵를 잡는 사람이 祕書室長이다. 尹 大統領이 ‘理念 牌거리 카르텔’ 打破를 强調했지만, 變化한 人選으로 3年 次 實力을 立證하지 못한다면 相對를 敵으로 돌린 前 政府 ‘積弊淸算’과 비슷하게 解釋될지도 모를 일이다.장관석 政治部 次長 jks@donga.com}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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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의 檢察 最側近’ 주진우-이원모 總選 出馬 次 辭職

    尹錫悅 大統領의 政治 參與 初盤부터 함께해 온 核心 參謀인 주진우 法律祕書官과 이원모 人事祕書官이 總選 出馬를 위해 8日 字로 大統領室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4月 總選 出馬를 위한 公職者 辭退 時限(11日)이 臨迫하자 核心 祕書官들이 용산을 떠나면서 大統領室 改編 作業이 一段落됐다. 龍山 參謀와 長次官 出身 여러 名이 國民의힘 現役 議員이 布陣한 地域區 出馬가 擧論되고 있어 旣存 議員 및 人士들과의 公薦 競爭이 加熱될 것으로 보인다.● 尹의 檢察 ‘最側近’, 總選 羅先다潤 大統領의 檢察 出身 最側近인 週 祕書官은 尹 大統領에게 辭職 意思를 밝혔으며, 8日 0時를 起點으로 退職 處理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大選 初盤 네거티브 對應부터 引受위 人事 檢證 等 主要 任務를 遂行해 ‘왕(王)祕書官’으로 불린 週 祕書官은 中學校를 卒業한 釜山 水營 出馬가 有力 擧論된다.2021년 8月 ‘尹錫悅 캠프’ 法律팀에 合流한 이 祕書官은 尹 大統領 夫婦와 깊은 因緣을 갖고 있다. 그는 서울 江南圈 出馬가 檢討된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두 사람까지 용산을 떠나면서 大統領室 改編 作業이 事實上 마무리 手順”이라고 했다. 이영상 現 國際法務祕書官과 최지현 副代辯人이 各各 後任으로 確定됐다.● 第2附屬室 論議 着手大統領室은 過去 靑瓦臺에서 大統領 配偶者 關聯 業務를 專擔했던 第2附屬室 復活을 위한 準備 作業에도 着手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第2附屬室에 對해 “組織과 規模, 運營 方式에 對한 過去 政府와 美國, 日本 等 主要國의 事例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番 主題2附屬室長 候補群 人選 等을 檢討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5日 令夫人을 補佐하는 第2附屬室 復元 可能性에 “第2附屬室 設置를 하지 않겠다는 게 尹 大統領의 選擧期間 公約이었다”면서 “國民 大多數가 設置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尹 大統領은 大選 當時 “第2部屬室은 不必要하다고 오래前부터 생각해 왔다”며 제2부속실 廢止를 公言한 바 있다. ● 令夫人 役割과 責任 ‘明文化’ 意見度韓國은 大統領 配偶者를 令夫人 또는 女史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憲法이나 法律에 大統領 配偶者에 對해 明示된 權限이나 責任, 任務와 役割 等은 없다. 反面 美國 聯邦法USC) 第 3篇 105條는 “大統領이 義務와 責任을 遂行하는 데 ‘大統領 配偶者’가 이를 支援할 境遇, 大統領에게 附與되는 支援과 서비스가 ‘大統領 配偶者’에게도 附與된다. 大統領이 配偶者가 없는 境遇에는 大統領이 指定하는 家族에게 提供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에 “國政 運營의 透明性 確保를 위해 大統領 配偶者의 地位와 役割, 責任과 豫算 支援 規定 等을 法律에 明確히 規定하는 方案도 論議해야 한다”는 意見도 나온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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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室 “있어선 안될 테러, 有不利 計算 안될말”

    “政黨 代表에 對한 테러를 놓고 ‘政治的 有不利’를 計算할 수는 없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2日 더불어민주당 李在明 代表의 被襲 事件을 두고 “容納해선 안 되는 暴力 行爲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自由民主主義 社會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對한 眞相 糾明이 먼저라는 立場으로 풀이된다. 尹錫悅 大統領은 이 代表 被襲 消息을 듣고 “決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우리 社會가 어떠한 境遇에라도 이러한 暴力 行爲를 容納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警察 等 關係 當局이 眞相을 迅速히 把握하고, 이 代表의 빠른 病院 移送과 治療에 最善을 다하라고 指示했다. 大統領室은 한오섭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이 이 代表를 慰問할 方針이다. 이날 大統領 主宰 首席祕書官 會議에서 한 首席이 이 代表 慰問 計劃을 알리자 尹 大統領은 “李 代表를 잘 慰勞해드리라”고 注文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新任 3室長(祕書室長, 政策室長, 國家安保室長)에 對한 任命狀 授與式 行事도 非公開로 轉換됐다. 이날 國務會議를 거쳐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事 可能性이 점쳐지던 김건희 女史의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 疑惑과 大庄洞 開發事業 ‘50億 클럽’ 特檢(一名 雙特檢) 拒否權 行事도 이뤄지지 않았다. 當初 政府는 法案의 政府 移送에 對備해 午前 10時로 豫定됐던 한덕수 國務總理 主宰 國務會議 開催 時間을 午後 2時로 調整했다. 그러나 法案이 政府로 移送되지 않는 사이 이 代表 被襲 消息이 傳해졌다. 大統領室은 法案이 政府로 移送되는 대로 이르면 週中 國務會議를 열어 김건희 特檢法 等 雙特檢法에 對한 拒否權을 行使할 方針으로 알려졌다. 李 代表 被襲과 雙特檢法 拒否權은 別途의 事案인 만큼 分離 對應한다는 姿勢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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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室 “있어서는 안될 테러, ‘政治的 有不利’ 計算 못해”

    “政黨 代表에 對한 테러를 놓고 ‘政治的 有不利’를 計算할 수는 없다.”대통령실 關係者는 2日 더불어민주당 李在明 代表의 被襲 事件을 두고 “容納해선 안 되는 暴力 行爲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自由民主主義 社會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對한 眞相 糾明이 먼저라는 立場으로 풀이된다.윤 大統領은 이 代表 被襲 消息을 듣고 “決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우리 社會가 어떠한 境遇에라도 이러한 暴力 行爲를 容納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警察 等 關係 當局이 眞相을 迅速히 把握하고, 이 代表의 빠른 病院 移送과 治療에 最善을 다하라고 指示했다. 다. 大統領室은 한오섭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이 이 代表를 慰問할 方針이다. 이날 大統領主宰首席祕書官 會議에서 한 首席이 이 代表 慰問 計劃을 알리자 尹 大統領은 “李 代表를 잘 慰勞해드리라”고 注文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新任 3室長(祕書室長·政策室長·國家安保室長)에 對한 任命狀 授與式 行事도 非公開로 轉換됐다.이날 國務會議를 거쳐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事 可能性이 점쳐지던 김건희 女史의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 疑惑과 大庄洞 開發事業 ‘50億 클럽’ 特檢(一名 雙特檢) 拒否權 行事도 이뤄지지 않았다. 當初 政府는 法案의 政府 移送에 對備해 午前 10時로 豫定됐던 한덕수 國務總理 主宰 國務會議 開催 時間을 午後 2時로 調整했다. 그러나 法案이 政府로 移送되지 않는 사이 이 代表 被襲 消息이 傳해졌다. 大統領室은 法案이 政府로 移送되는대로 이르면 週中 國務會議를 열어 김건희 特檢法 等 雙特檢法에 對한 拒否權을 行使할 方針으로 알려졌다. 李 代表 被襲과 雙特檢法 拒否權은 別途의 事案인 만큼 分離 對應한다는 姿勢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政府로 法案이 移送되면 可能한 빠르게 臨時 國務會議라도 열어 雙特檢法에 對한 拒否權을 行使할 計劃”이라고 말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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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總選 100日앞 “利權-理念 牌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

    尹錫悅 大統領(寫眞)이 1日 “自己들만의 利權·理念에 基盤을 둔 牌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打破하겠다”며 “腐敗한 牌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眞正한 國民을 위한 改革이 不可能하다”고 밝혔다. 尹 大統領이 就任 後 ‘利權 카르텔’이 아니라 “理念 카르텔”을 公式 言及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0月 서울 講書區廳長 補闕選擧 大敗 以後 ‘理念’ 言及을 自制해 온 尹 大統領이 執權 3年 첫날에 ‘理念 카르텔’을 話頭로 올린 것은 4月 總選을 100日 앞두고 野黨을 겨냥한 ‘86(80年代 學番·60年代 出生) 運動圈 審判論’을 强調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法務部 長官 在職 當時 “이 나라의 眞짜 旣得權 카르텔은 運動圈”이라고 正面 겨냥했던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86그룹을 正照準하고 나선 데 이어 黨政이 野黨의 總選 ‘政權審判論’을 ‘運動圈 利權 카르텔 淸算’ 構圖로 바꾸기 위해 總力戰에 들어갔다는 解釋이 나온다. 尹 大統領은 新年辭에서 “政府 出帆 後 一貫되게 利權 카르텔, 政府 補助金 不正 使用, 特定 産業의 獨寡占 弊害 等 不正과 不法을 革罷해 왔다”며 “올해도 國民의 自由를 擴大하고 厚生을 增進함과 아울러, 公正한 社會를 만들려는 努力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與圈에서는 “文在寅 政府의 캐치프레이즈 格인 ‘積弊 淸算’李 한 陣營을 敵으로 돌리며 國民 分裂이 深化됐다는 指摘이 있는 만큼 ‘利權·理念 카르텔’ 强調가 中道層 擴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더불어民主黨 최민석 代辯人은 이날 “새해에도 國民 葛藤과 與野 政爭을 부추기겠다고 宣言한 것”이라며 “剔抉해야 할 利權 카르텔이 있다면 側近 檢事들을 앞세워 野黨과 言論을 彈壓하는 尹 大統領과 親尹(親尹錫悅) 카르텔”이라고 主張했다.尹, 運動圈 겨냥 “理念 카르텔” 첫 言及… 野 “問題는 親尹 카르텔” 新年辭에 “카르텔 革罷” 直接 追加109日만에 言及… 支持層 結集 意圖“都心 住宅供給 늘리고 低出産 改善”民生 9次例 擧論 “問題 解決할 것” 1日 發表된 大統領 新年辭 中 ‘利權·理念 카르텔’ 革罷 대목은 尹錫悅 大統領이 參謀들과 가진 7次例 以上의 讀會 끝에 直接 追加한 것으로 알려졌다. 獨占이나 企業 聯合을 뜻하는 表現인 ‘카르텔’의 語感이 國民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만큼 ‘牌거리’라는 表現으로 否定的 語感을 더했다고 한다. 與圈에서는 “1973年生인 ‘한동훈 非對委’ 出帆에 맞춰 尹 大統領이 4月 總選을 100日 앞둔 時點에서 86世代(80年代 學番·60年代 出生) 運動圈을 ‘利權·理念 카르텔’로 못 박아 ‘政權 審判論’이 아닌 ‘카르텔 審判論’을 浮刻하려는 意圖”라는 解釋이 나온다.● “支持層 結集 위해 86 運動圈 勢力 겨냥” 尹 大統領이 카르텔 革罷를 公式 席上에서 强調한 것은 지난해 9月 14日 靑年의날 行事에서 “不當한 旣得權 카르텔 타파”를 言及한 以後 109日 만이다. 지난해 12月 26日 國務會議에서 카르텔 言及이 나왔지만 “獨寡占 카르텔을 革罷해 經濟的 弱者와 庶民의 利益을 지키기 爲해 싸워 왔다”고 評價한 대목이었다. 2021年 8月 國民의힘 入黨 以後 靑年들과 만나 “理念이라는 것도 巨大한 카르텔”이라고 했던 尹 大統領이 就任 後 ‘利權 카르텔’이 아닌 ‘理念 카르텔’을 言及한 것은 처음이다. 支持層 結集을 위해 政治權 內 運動圈 勢力을 더 明確히 正照準했다는 解釋이 나왔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尹 大統領의 新年辭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國政의 발목을 잡는 勢力에 對한 批判이 깔려 있다”며 “더불어民主黨과 86世代 카르텔이 繼續 이어지는 게 좋을지, 未來世代를 위해 政府·與黨에 힘을 실어줘야 할지에 對한 國民의 判斷을 促求한 것”이라고 말했다. 特히 서태지와 아이들의 ‘幻想 속의 그대’ 歌詞를 就任辭에 借用하는 等 X世代 이미지를 浮刻하며 政治權 世代交替를 띄우는 ‘한동훈 非對委’의 出帆으로 86世代 運動圈과의 프레임 對決 構圖가 뚜렷해지자 尹 大統領이 이에 힘을 실었다는 評價도 나온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法務部 長官 때인 2022年 9月 民主黨 이해찬 前 代表가 回顧錄에서 自身을 批判하자 “이 나라의 眞짜 旣得權 카르텔은 運動圈 카르텔”이라고 反駁한 바 있다. 黨政의 總選 프레임을 두고 首都圈의 한 與黨 議員은 “不景氣에 어려움을 呼訴하는 有權者가 많은데 ‘運動圈 淸算’보다는 經濟危機 解法과 突破 方案이 더 必要하다”고 말했다. 國民의힘을 脫黨한 李俊錫 前 代表도 “權力만 노리고 달려가는 저 牌거리 權力 카르텔이 自身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相對를 牌거리 카르텔로 指目하고 괴롭힌다”고 날을 세웠다. 民主黨 최민석 代辯人은 “이番에는 또 누구를 牌거리 카르텔로 指目해 괴롭히려고 하는가”라며 “只今 正말 剔抉해야 할 利權 카르텔은 側近 檢事들을 앞세워 野黨과 言論을 彈壓하는 尹 大統領과 親尹(親尹錫悅) 카르텔”이라고 批判했다.● 尹 “問題 解決 爲해 行動하는 政府 될 것” 尹 大統領은 核心 캐치프레이즈로 ‘問題 解決을 위해 行動하는 政府’를 내세웠다. 尹 大統領은 “모든 國政의 中心은 國民”이라며 “檢討만 하는 政府가 아니라 ‘問題 解決을 위해 行動하는 政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新年辭에 ‘民生’李 總 9次例 담겼고 住宅 供給, 低出産 對策, 勞動·敎育·年金 等 3大 改革 推進 意志도 浮刻됐다. 尹 大統領은 “새해에는 國民들께서 새집을 찾아 都市 外郭으로 나가지 않도록 都市 內에 住宅 供給을 늘리겠다”며 “再開發, 再建築 事業 節次를 原點에서 再檢討해 事業 速度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또 “低出産의 原因으로 指摘되는 社會의 不必要한 過剩 競爭을 改善하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고 말했다. 北韓의 武力 挑發에 對해선 “올 上半期까지 增强된 韓美 擴張抑制 體制를 完成하여 北韓의 核 미사일 威脅을 源泉 封鎖할 것”이라고 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新年辭를 마친 뒤 記者室을 찾아 “올해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時間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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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大統領 “利權·理念에 基盤 둔 牌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

    尹錫悅 大統領이 甲辰年 새해를 맞은 1日 “自己들만의 利權과 理念에 基盤을 둔 牌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打破하겠다”며 “腐敗한 牌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眞正한 國民을 위한 改革이 不可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윤 大統領은 이날 生中繼된 新年辭에서 “政府는 出帆한 以後 一貫되게 利權 카르텔, 政府 補助金 不正 使用, 特定 産業의 獨寡占 弊害 等 不正과 不法을 革罷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도 國民의 自由를 擴大하고 厚生을 增進함과 아울러, 公正한 社會를 만들기 爲한 努力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신년사에서 尹 大統領은 ‘카르텔’이라는 單語을 3次例 使用했다. 尹 大統領이 지난해 1月 新年辭에서 ‘旣得權 維持와 地帶 追求’에 埋沒된 나라에는 未來가 없다“며 旣得權과의 戰爭으로 改革 드라이브를 闡明했던 것처럼 흔들림없는 改革 課題 履行을 闡明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大統領은 이날 “甲辰年 새해 福 많이받으십시오”라며 허리를 숙여 人事했다. 尹 大統領은 “바라시는 所望은 다 다르겠지만, 昨年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한다”며 “저와 政府도 다르지 않다. 새해에 우리 國民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대한민국이 다시 跳躍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고 强調했다. 2024年 尹錫悅 大統領 新年辭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그리고 700萬 在外同胞 여러분,푸른 龍의 해, 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2024년 새해, 國民 여러분께서는 어떤 所望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바라시는 所望은 다 다르겠지만, 昨年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저와 政府도 다르지 않습니다.새해에 우리 國民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大韓民國이 다시 跳躍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年이었습니다.나라 안팎의 經濟 環境이 어려웠고, 地政學的 葛藤도 繼續됐습니다.고금리, 高物價, 高油價가 우리 經濟의 回復 速度를 늦추면서, 民生의 어려움도 컸습니다.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민생 現場에서 國民 여러분을 뵙고, 苦衷을 直接 보고 들을 때마다, 大統領으로서 무거운 責任感을 느꼈습니다.민생을 보살피고 經濟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最善을 다했지만, 늘 不足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힘든 狀況 속에서도 우리 國民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지난 한 해, 大部分의 國家들이 높은 物價와 景氣 退潮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특히, 特定 國家 依存度가 甚했던 나라, 에너지 轉換 政策에 失敗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深化 時代에 適應하지 못한 나라들의 經濟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글로벌 複合危機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世界에서 가장 빠른 速度로 再跳躍의 발板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國民과 企業人 여러분의 피땀 어린 努力 德分이었습니다.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國民 여러분, 그리고 企業인 여러분께 깊이 感謝드립니다.존경하는 國民 여러분,글로벌 複合危機 속에서 우리 政府는 民生을 國政의 中心에 두고 모든 努力을 다해왔습니다.건전재정 基調를 原則으로 삼아 財政 餘力을 確保하는 한便, 物價를 잡고 國家信認度를 維持해왔습니다.부동산 市場이 政治와 理念이 아니라 經濟 原理에 맞게 作動되도록 市場을 歪曲시키는 規制를 撤廢해서 不動産 市場을 正常化시켰습니다.특히, 保有稅 負擔을 緩和하여 國民 負擔을 줄였습니다.반도체를 비롯한 國家 戰略 技術에 世界 最高 水準의 인센티브를 支援하고, 法人稅를 引下하여 企業의 雇傭과 投資 餘力을 높였습니다.15개의 國家 尖端 産業 團地와 7個의 尖端 戰略 産業 特化團地를 指定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規制도 革罷하며 産業을 育成하고 市場을 開拓했습니다.새해 2024年은 大韓民國 再跳躍의 重大한 轉換點이 될 것입니다.무엇보다, 글로벌 交易이 回復되면서 우리 經濟 全般의 活力이 나아지고 輸出 改善이 景氣回復과 成長乙主導할 것입니다.물가도 只今보다 더욱 安定될 것입니다.경제 回復의 溫氣가 脆弱階層과 社會的 弱者에게 穩全히 傳해질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습니다.특히, 小商工人과 自營業者들의 金融 負擔을 낮추기 위해서 政府와 金融圈이 힘을 모아 支援할 것입니다.부동산 PF, 家計負債와 같이 우리 經濟를 威脅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管理해왔고, 앞으로도 徹底히 管理해나갈 것입니다.새해에는 國民들이 새집을 찾아 都市 外郭으로 나가지 않도록 都市 內에 住宅 供給을 늘리겠습니다.특히, 再開發, 再建築 事業節次를 原點에서 再檢討하여 事業速度를 높이고, 1人 乃至 2人 家口에 맞는 小型 住宅 供給도 擴大하겠습니다.경제 活力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企業 投資를 가로막는 킬러規制를 持續的으로 革罷하고,첨단 産業에 對한 촘촘한 支援을 통해 企業이 創意와 革新을 마음껏 發揮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경제 外交, 세일즈 外交는 바로 우리 國民의 일자리를 創出하는 일자리 外交입니다.취임 後 只今까지 96個國 頂上들과 151次例의 會談을 갖고, 우리 企業과 國民이 力量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運動場을 넓혀왔습니다.새해에도 일자리 外交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지난해, 碌碌지 않은 對外 與件 속에서도 民間의 活力을 바탕으로 市場經濟 原則과 健全財政 基調를 維持한 結果 統計 作成 以來 歷代 가장 높은 雇傭率과 가장 낮은 失業率을 記錄하였습니다.핵심 就業 年齡帶인 20代 後半 靑年 雇傭率은 지난해 1月에서 11月까지 平均 72.3%로, 歷代 最高 水準을 記錄했습니다.해외에서도 우리의 努力과 成果를 높이 評價하고 있습니다.세계적인 權威를 가지고 있는 經濟誌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經濟를 綜合的으로 評價하여, OECD 35個國 가운데 2位라는 成績表를 내놓았습니다.올해를 經濟的 成果와 景氣回復의 溫氣가 國民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傳해지는 民生 回復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정부는 出帆한 以後 一貫되게 利權 카르텔, 政府 補助金 不正 使用, 特定 産業의 獨寡占 弊害 等 不正과 不法을 革罷해 왔습니다.올해도 國民의 自由를 擴大하고 厚生을 增進함과 아울러, 公正한 社會를 만들기 爲한 努力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자기들만의 利權과 理念에 基盤을 둔 牌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打破하겠습니다.모든 國民이 公正한 機會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부패한 牌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眞正 國民을 위한 改革이 不可能하기 때문입니다.올 한해 政府의 改革 努力을 지켜봐 주시고, 關心과 激勵를 付託드립니다.사랑하는 國民 여러분,經濟가 持續的으로 成長하기 위해서는 構造的인 潛在 力量을 키워야 합니다.특히, 低出産으로 潛在 力量이 繼續 下落하는 狀況에서, 構造改革을 통해 社會 全般의 生産性을 높여야만 民生도 살아나고, 經濟도 持續的으로 成長할 수 있습니다.노동, 敎育, 年金의 3代 構造改革을 흔들림 없이 推進해야 합니다.먼저, 勞動改革을 통해 成長과 일자리 創出을 뒷받침하겠습니다.노동개혁의 出發은 勞使法値입니다.법을 지키는 勞動運動은 確實하게 保障하되, 不法行爲는 老師를 不問하고 嚴正하게 對應할 것입니다.급속히 變化하는 産業需要에 對應하려면, 勞動市場이 柔軟해야 합니다.유연한 勞動市場은 企業 投資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결과적으로 勞動者들은 더 豐富한 就業 機會와 더 좋은 處遇를 누릴 수 있습니다.연공서열이 아닌 職務 內容과 成果를 中心으로 賃金體系를 변화시키고, 勞動市場 二重構造를 改善하겠습니다.유연근무, 在宅勤務, 하이브리드 勤務 等 多樣한 勤務 形態를 勞使 間 合意로 選擇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사람이 곧 未來이고, 競爭力입니다.교육개혁은 우리의 未來를 이끌어갈 人材를 養成하고, 未來世代의 競爭力을 높이는 일입니다.세계 最高 水準의 敎育과 돌봄을 國家가 책임지고 提供하겠습니다.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安心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父母님의 養育과 私敎育 負擔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敎育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교권을 바로 세워 敎育 現場을 正常化하고, 公敎育의 競爭力을 높여 나가겠습니다.학교폭력의 處理는 敎師가 아닌 別途의 專門家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혁신을 追求하는 大學에는 果敢한 財政 支援을 함으로써 글로벌 人材를 길러낼 것입니다.제대로 된 年金改革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政府도 손대지 않고 放置해 왔습니다.저는 大選 公約과 國政課題를 통해 年金改革의 礎石을 마련하겠다고 國民께 約束드렸습니다.그 約束을 지키기 위해 徹底한 科學的 修理 分析과 輿論調査 및 深層 인터뷰를 통해 厖大한 데이터를 蒐集, 整理하여 昨年 10月 末 國會에 提出하였습니다.이제 國民的 合意 導出과 國會의 選擇과 決定만 남아 있습니다.정부는 앞으로 國會의 公論化 過程에도 積極 參與하여 國民的 合意를 導出하는 데 最善을 다하겠습니다.노동, 敎育, 年金의 3代 構造改革 못지않게 重要한 것이 低出産 問題의 解決입니다.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低出産의 原因과 對策에 對해서 只今까지와는 다른 次元의 接近이 必要합니다.저출산의 原因이 무엇인지 冷靜하게 把握하고, 實效性 있는 對策을 찾아내야 합니다.훌륭한 敎育政策, 돌봄정책, 福祉政策, 住居政策, 雇傭政策이 低出産 問題 解決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根本的인 解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餘 年 以上의 經驗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아울러, 低出産의 原因으로 指摘되고 있는 우리 社會의 不必要한 過剩 競爭을 改善하는 것이 매우 重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政府의 重要한 國政 目標인 地方均衡發展 政策을 確實하게 推進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國民 여러분,政府는 出帆 以後, 우리 外交의 中心軸인 韓美同盟을 完全히 復元하여 글로벌 包括 戰略 同盟으로 擴張시켰습니다.방치된 韓日關係를 正常化하고, 韓日 셔틀外交를 12年 만에 再開했습니다.이를 발板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韓美日 3國 協力體系를 構築하여 人太地域의 平和와 繁榮을 主導해 나가고 있습니다.한미 워싱턴 宣言에 따라 核協議그룹(NCG)을 新設하고, 核 基盤의 韓美 軍事同盟을 새롭게 構築하였습니다.대한민국은 相對의 善意에 依存하는 屈從的 平和가 아닌, 힘에 依한 眞正하고 恒久的인 平和를 確固히 構築해나가고 있습니다.튼튼한 安保로 자유로운 經濟活動과 걱정 없는 日常을 뒷받침하겠습니다.북한의 核 미사일 威脅에 對備해 韓國型 3軸 體系를 더욱 强力히 構築하는 데 速度를 낼 것입니다.올해 上半期까지 增强된 韓美 擴張抑制 體制를 完成하여 北韓의 核 미사일 威脅을 源泉 封鎖할 것입니다.우리 君을 人工知能과 有無人 複合戰鬪體系, 尖端 科學 技術에 基盤을 둔 科學 技術 强軍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아울러, 國民이 安心할 수 있는 사이버 環境을 造成해 나가면서 北韓을 包含한 다양한 사이버 威脅으로부터 國家 主要 機關과 民間 核心 施設을 빈틈없이 保護하겠습니다.이처럼 튼튼한 安保의 基盤 위에 글로벌 經濟安保 네트워크를 촘촘히 驅逐艦과 아울러, 核心産業과 民生에 直結된 鑛物, 素材, 部品의 供給網 攪亂에 對한 對應力을 確實하게 갖추겠습니다.정부는 出帆 後 只今까지 年平均 150億 달러 以上의 防産 輸出 成果를 達成하였습니다.앞으로도 防衛 産業을 國家戰略産業으로 育成하여 輸出 對象國과 品目을 多邊化하고 2027年까지 大韓民國을 防産 輸出 4大 强國으로 跳躍시키겠습니다.최근 美國의 權威 있는 政治 論評 媒體는 지난 2年間 全 世界에서 大韓民國만큼 國際的 役割과 位相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評價했습니다.특히, 東北아시아의 核心 民主主義 國家인 大韓民國이 인태 地域을 넘어 大西洋까지, 安保, 經濟, 文化에 걸쳐 主導的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고 評價하였습니다.앞으로도 우리 政府는 國際社會에서 責任과 寄與를 다하는 글로벌 中樞國家 비전을 實現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國民 여러분,새해를 맞으며, 大統領 就任辭를 다시 읽어봤습니다.국민과의 約束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새해, 더욱 새로운 覺悟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무엇보다 民生 現場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國民의 삶을 변화시키는 眞正한 民生政策을 推進하겠습니다.모든 國政의 中心은 國民입니다. 檢討만 하는 政府가 아니라 ‘問題 解決을 위해 行動하는 政府’가 될 것입니다.우리 未來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只今 제가 하겠습니다.새해에는 國民 여러분 모두 願하시는 바를 成就하시고, 저와 政府도 最善을 다해 뛰겠습니다.감사합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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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一角 “김건희 女史, 對外活動 自制했더라면…”

    “김건희 女史가 只今까지 對外 活動을 自制해 왔다면 只今쯤 保守 陣營에서 ‘이제는 活動을 좀 하시라’는 얘기가 나왔을 텐데….” 與圈의 한 高位 關係者는 도이치모터스 特檢, 가방 收受 論難 餘波가 번져 來年 總選의 最大 이슈로 浮上한 尹錫悅 大統領의 夫人 金 女史의 行步를 두고 이같이 評價했다. 大選 레이스 時節 記者會見을 自請해 “아내로서 內助에 忠實하겠다”고 밝혔던 金 女史가 廣幅 行步를 펼치다 가방 收受 疑惑이 불거져 旅券에 決定打로 作用한 것을 두고 與圈에서 責任論이 提起되고 있다. 지난해 大選 局面에서 金 女史의 通話 錄取錄 問題가 一部 媒體를 통해 公開된 當時에는 “金 女史가 小鹿島 等地에서 奉仕活動을 하며 行步를 最少化하면 어느덧 大選이 勝利한 채로 끝나 있을 것”이라는 意見이 나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金 女史 行步를 最少化해야 한다는 趣旨였다. 大選 때와 달리 大統領室 出帆 後 大統領 夫人을 補佐하는 第2附屬室이 設置되지 않은 사이 補佐 機能과 內部 牽制 機能이 弱化됐다는 指摘도 나온다. 與圈 關係者는 “金 女史가 몰래 카메라에 찍히는 過程에서 大統領室과 警護處의 補佐, 警護 機能이 作動하지 못했다”고 評價했다. 大統領室 內에선 “金 女史의 奉仕活動과 社會的 弱者 行步도 分明히 意味가 있었지만, 가방 收受 論難으로 退色됐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論難을 의식한 듯 金 女史는 17日 네덜란드 國賓 訪問 歸國 後 公開 行步를 접은 狀況이다. 尹 大統領의 聖誕미사 및 禮拜 日程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末 尹 大統領의 聖誕 禮拜에 同行하고 쪽방村 奉仕 等 疏外階層 中心 이웃 關聯 行事에 積極的으로 參席했던 것과는 對照的이다. 與圈 關係者는 “金 女史가 當分間은 對外 活動을 自制하는 方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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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祕書室長 李官燮… 政策室長 昇進 28日만에 移動 人事

    尹錫悅 大統領이 28日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67)을 交替하고 後任으로 李官燮 大統領政策室長(62)을 임명했다. 지난해 9月 新任 國政企劃首席祕書官으로 合流했던 이 室長은 지난달 30日 政策室長으로 昇進한 지 28日 만에 祕書室長으로 移動했다. 新任 政策室長에는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科 敎授(53), 國家情報院長 候補者로 指名된 조태용 國家安保室長(67) 後任에는 장호진 外交部 1次官(62)李 任命됐다. 大統領室은 “國民의힘이 한동훈 非常對策委員會를 公式 出帆시킨 데 맞춰 祕書室, 政策室, 國家安保室 3室長을 全面 交替해 刷新 基調를 强化하려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金 室長은 이날 龍山 大統領室 브리핑에서 “20個月이면 大統領 任期의 한 3分의 1쯤 된다”며 “所任은 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大統領께 (辭意)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星 敎授는 尹 大統領의 父親 故 윤기중 연세대 名譽敎授의 弟子로, 美國 하버드대에서 經濟學 博士學位를 받았다. 3室長 平均 나이가 旣存 65.3歲에서 59歲로 젊어졌다. 그러나 이 室長이 政策室長 任命 한 달도 안 돼 祕書室長이 됐고, 張 次官도 外交部 1次官 任命 8個月 만에 安保室長에 任命되는 等 側近을 主要 職責에 돌려가며 임명하는 ‘回轉門 人士’라는 指摘도 나온다. 新任 外交部 1借款에는 김홍균 州獨逸 大使(62)가 任命됐다.김대기 祕書室長 交替로 刷新… 李官燮, 政策室長 28日만에 祕書室長 移動 尹支持率 停滯-엑스포 等 잇단 惡材李官燮 投入해 ‘消防手’ 役割 맡겨‘尹부친 弟子’ 성태윤, 政策室長에1970년생에 國民體感 政策 注文 來年 1月 1日부터 尹錫悅 大統領의 政策室長에서 祕書室長으로 身分이 바뀌는 李官燮 室長은 人選 公式 發表 하루 前날인 27日 政策室 傘下 祕書官, 行政官들과 送年 午餐을 가지려다 갑자기 不參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人士는 “尹 大統領의 呼出에 따라 午餐에 參席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김대기 祕書室長 交替 가닥이 잡히면서 祕書室長 任命 問題가 論議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尹 大統領 就任 初부터 1年 8個月間 龍山 大統領室 안살림을 맡아온 金 室長은 이제 2線으로 물러나고 이 室長이 名實相符한 王(王)室長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評價가 나온다. ● 尹, 2期 內閣 매듭 뒤 祕書室長 交替로 刷新 지난해 5月 政府 出帆 後 主要 고비마다 與圈에서 ‘祕書室長 責任論’이 提起됐지만 尹 大統領은 金 室長을 信賴해왔다. 就任 3, 4個月 만에 불거진 ‘私的 採用’ 論難, 大統領 夫人 秘線 補佐 餘波가 擴散되고 祕書室長 交替 有力 報道까지 나오는 狀況에서 尹 大統領은 지난해 9月 國政企劃首席을 新設하며 金 室長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大統領 支持率이 30%臺 박스圈에 갇히고 與圈 내 危機感이 커지는 사이 서울 講書區廳長 補選 敗北, 2030 世界博覽會(엑스포) 釜山 誘致 失敗 等 惡材가 잇따랐다. “參謀들이 尹 大統領에게 直言을 하지 못한다” “參謀는 뒤로 숨고 大統領이 責任을 진다”는 얘기도 나왔다. 尹 大統領은 結局 金 室長과 함께 大統領室 改編과 2期 內閣 人選을 事實上 매듭지은 狀況에서 金 室長을 交替하고 이 室長을 前進 配置하는 카드를 擇한 것으로 보인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한동훈 非對委 出帆에 맞춰 與圈 全般의 刷新 雰圍氣를 키우려는 需要도 金 室長 交替 時期를 당겼을 수 있다”고 말했다. 政策室長 任命 28日 만에 祕書室長으로 移動하는 이 室長은 지난해 國政企劃首席祕書官으로 任命된 뒤 용산의 ‘消防手’ 役割을 도맡다시피 했다. 改閣이나 主要 人士 等 問題를 두고도 尹 大統領이 이 室長의 助言을 求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室長은 “새로운 覺悟로 大統領을 잘 輔弼하겠다”며 “民生이 대단히 어렵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叱責해 달라”고 했다. ● 1970年生 政策室長 “國民 體感 政策 開發” 新任 政策室長을 맡은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科 敎授는 1970年生으로 首席級 以上 參謀陣 中에서 가장 젊다. 性 室長은 고 윤기중 연세대 名譽敎授의 弟子로, 8月 作故한 尹 敎授를 追慕하기도 했다. 하버드대에서 經濟學 博士 學位를 받은 뒤 企劃財政部, 金融委, 部處들의 政策 諮問에 活潑히 參與해왔다. 그는 經濟首席, 社會首席, 市民社會首席室을 總括하며 新設될 科學技術首席까지 指揮한다. 性 室長은 “國民들이 正말 體感할 수 있는 政策을 開發하고 調律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젊은 經濟學者를 起用하는 刷新 性格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태용 國家安保室長의 後任으로는 美國通, 北核通으로 駐러시아 大使도 지낸 장호진 外交部 1次官이 任命됐다. 新任 1次官에 內定된 김홍균 州獨逸 大使는 韓半島平和交涉本部長을 지낸 北核, 北美 專門家다. 政府 外交安保 라인이 ‘美國 라인’ 一色으로 짜이고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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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기 大統領 祕書室長 交替…後任에 李官燮 內定

    尹錫悅 大統領이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을 交替하기로 하고, 後任에 李官燮 大統領政策室長을 임명하는 方向으로 決心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國民의힘이 한동훈 非常對策委員會를 公式 出帆시키는 것에 맞춰 大統領室도 祕書室長 交替로 與圈 刷新과 革新 基調를 强化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金 室長의 後任으로는 李官燮 大統領政策室長이 有力하며, 이 室長 後任에는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科 敎授가 有力하다.김 室長은 이날 辭任할 것으로 알려졌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28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尹 大統領이 金 室長 交替를 가닥으로 잡았다”며 “政府, 與黨과 함께 大統領室 參謀들도 一新하는 次元”이라고 했다. 다른 高位 關係者는 “黨 代表가 바뀌면서 刷新 意味를 浮刻하는 次元”이라며 “金 室長이 1年 6個月 동안 祕書室을 잘 이끌어왔다”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改閣과 國民의힘 指導部 交替, 새해 豫算案 處理가 一段落되면 金 室長 交替를 통해 大統領室 刷新을 마무리할 計劃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尹錫悅 政府 첫 祕書室長인 金 室長은 安定感 있는 組織 運營해왔다는 評價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날 午前 열린 祕書室長 主宰 會議 때는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傳했다. 새 政策室長에는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部 敎授가 有力하다. 연세대 經濟學科를 卒業하고 美國 하버드大學校에서 經濟學博士 學位를 取得했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그에 對해 “뛰어난 經濟 專門家”라며 “李昌鏞 韓國銀行 總裁와 같이 實力있는 사람”이라고 評價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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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X世代’ 한동훈, 서태지 ‘幻想속의 그대’ 家事 認容 ‘出師表’ 意味는?

    國民의힘 救援 投手로 26日 公式 登板한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X世代 大衆文化의 아이콘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幻想 속의 그대’ 歌詞를 土臺로 受諾 演說文 마지막 대목을 完成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3年生 ‘92學番’으로 이른바 X世代 大衆文化의 한 복판을 지나온 한 委員長이 同時代 大衆文化의 象徵 格인 서태지와 아이들을 活用하면서 더불어民主黨의 86運動圈 그룹과 對備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委員長은 이날 서울 汝矣島 黨舍에서 가진 受諾 演說 末尾에서 “同僚市民과 共同體의 未來를 위한 빛나는 勝利를 가져다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라며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只今이 바로 그 때입니다”라고 했다.이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幻想속의 그대’ 歌詞 中 ‘바로 只今이 그대에게 唯一한 瞬間이며 바로 여기가 但只 그대에게 唯一한 場所이다’라는 대목을 借用한 것으로 알려졌다. 幻想 속의 그대는 1992年 發表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1輯 3番 트랙에 收錄된 大型 히트曲이다. 韓國 歌謠 史上 最初로 曲 全體가 랩으로만 이뤄졌다. 한 委員長은 서울大 法大 在學 時節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즐겨 들었다고 한다. 한 委員長은 26日 午後까지도 演說文을 直接 다듬었다고 國民의힘 關係者는 傳했다. 한 委員長이 受諾演說에서 ‘常識的 同僚市民’과 ‘運動圈 特權層’을 對備한 것은 政治權 公式 데뷔戰에서 來年 總選 構圖를 提示한 것으로 解釋된다. 이런 가운데 한 委員長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引用한 것은 이른바 ‘英 라이트’(young right)와 ‘올드 레프트’(old left) 對比 效果를 極大化하려 한 것 아니냐는 解釋도 나온다. 與圈 關係者는 “‘尹錫悅 臺 李在明’의 現 政府 審判論에서 ‘한동훈 臺 李在明’의 運動圈 審判論으로 總選 構圖의 프레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評價했다. 演說에 ‘同僚市民’이라는 表現이 10次例 登場한 것도 注目된다. 한 委員長은 記者들에게 “成熟한 自由 民主主義 社會는 市民들 間의 同僚意識으로 完成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災害를 當한 낯선 同僚市民에게 自己가 運營하는 찜질房을 내주는 慈善, 地下鐵에서 行悖당하는 낯선 同僚市民을 위해 나서는 勇氣 같은 것들이 自由民主主義社會를 完成하는 市民들의 同僚意識”이라고 答했다. 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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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大統領 “雇傭率 오르고, 罷業 損失은 歷代 政權 3分의1 水準”

    尹錫悅 大統領이 26日 열린 올해 마지막 國務會議에서 前例없는 글로벌 複合 危機 속에서도 韓國이 거둔 經濟成果를 言及했다고 大統領室 金守經 代辯人이 傳했다. 尹 大統領은 먼저 “前例 없는 글로벌 複合危機 속에서도 民官이 하나 되어 突破口를 찾은 結果 15個月間 이어진 貿易 赤字는 6月부터 黑字로 돌아섰고, 올해 經常收支 黑字가 300億 달러 規模로 豫想된다”고 展望했다. 尹 大統領은 또 “지난 政府와 달리 우리 政府는 民間의 活力을 바탕으로 市場經濟 原則과 健全財政 基調를 維持한 結果, 오히려 歷代 어느 政府에 비해 높은 雇傭率과 낮은 失業率을 記錄하고 있다”고 紹介했다. 統計廳 發表 11月 基準 15~64歲 雇傭率이 69.6%로 1989年 1月 關聯 統計 作成 以來 最高値라는 點, 失業率 亦是 歷代 最低値인 2.3%를 記錄한 點을 들었다.취임 後 勞使 法治主義 確立을 强調해 온 尹 大統領은 이날 “罷業으로 인한 勤勞 損失 日數가 歷代 어느 政權보다 平均 3分의 1 水準 程度로 뚜렷하게 減少해 우리 經濟의 力動性을 키웠다”고도 强調했다. 또한 “世界的인 經濟 權威紙인 이코노미스트誌는 物價, 雇傭, 成長, 株價 等을 綜合的으로 評價해 우리나라 經濟를 OECD 35個國 中 두 番째로 評價했다”는 點도 擧論했다. 올 한해 굵직한 外交 이벤트를 이어온 尹 大統領은 韓美日 安保 協力 制度化 等 外交 安保 性과 分野도 强調했다. 尹 大統領은 “올해 70周年을 맞은 韓美同盟은 核 基盤 同盟으로 格上되었고, 産業, 尖端 科學技術, 文化, 情報同盟으로 더욱 堅固해졌다”며 “梗塞된 韓日關係를 果敢하게 풀었고, 韓美日 3國은 캠프 데이비드 頂上會談을 통해 人太地域과 글로벌 社會에서 强力한 協力體系와 共同의 리더십을 構築했다”고 强調했다. 經濟 外交 成果로는 네덜란드와의 半導體 同盟을 들었다. 尹 大統領은 “最近 네덜란드와의 半導體 同盟 結成은 尖端 技術 協力 分野에서 올해 얻은 가장 重要한 結實”이라며 “제가 經濟를 外交의 中心에 두고 많은 企業人들과 쉴 새 없이 함께 海外市場을 누빈 것은 ‘巡訪이 곧 일자리 創出이자 民生’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强調했다. 아울러 尹 大統領은 “來年에는 國民들께서 삶의 質이 더 나아졌다는 體感을 確實히 가질 수 있도록 더 熱心히 뛰자”며 “부처 間 칸막이를 果敢하게 허물고, 課題 中心으로 部處 間 協力을 强化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公職者는 어느 部處의 公職者가 아니라 大韓民國의 公職者”라며 “國民 앞에서 모든 公職者는 원팀”이라고 强調했다. 部處 間 人事 交流를 大幅 擴大해 協力을 强化하는 制度的 뒷받침도 約束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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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非對委長 受諾 演說文 直接 씁니다”

    “아직 못 썼는데, 제가 直接 쓸 겁니다.” 26日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으로 就任하는 한동훈 前 法務部 長官(寫眞)李 黨 關係者에게 이같이 밝혔다고 國民의힘 關係者가 傳했다. 한 前 長官은 26日 午前 全國委員會 追認을 거친 뒤 같은 날 午後 受諾演說을 한다. 旅券과 國民의힘에 따르면 한 前 長官은 演說文 草案 等 말씀資料가 必要하냐는 黨內 人士의 問議에 이같이 對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前 長官은 25日 受諾演說文 作成에 더해 서울 某處에서 非對委 人選 構想에 沒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普通 黨內에는 이른바 ‘말자 擔當’(말씀資料 擔當)으로 불리는 演說文, 原稿 擔當者가 있다. 다만 이들의 活用 與否는 黨 代表 스타일에 따라 달라진다. 黨 關係者는 “黨 代表 特性에 따라선 外部 人士를 데려오기도 한다”고 했다. 法務部 關係者는 “平素에도 한 前 長官이 ‘重要 스피치’는 혼자서 直前에 써 왔다”고 말했다. 國民의힘 內部에서는 한 前 長官이 尹錫悅 大統領이 政治 初盤 入門할 때보다 더 黨內 接點이 없어 이른바 ‘韓核館’(한동훈 核心 關係者)을 찾기 어려운 狀況이라는 말도 나온다. 널리 人選을 論議하는 政治權의 通常的인 文法과 달랐다는 評價다. 한 前 長官은 21日 指名된 後 院內首席副代表를 맡는 李亮壽 議員, 統一部 長官을 지낸 권영세 議員 等에게 電話를 걸어 “잘 付託한다”는 人事말만 건넸다고 한다. 한 議員은 “韓 前 長官이 非對委員長으로 落點된 데는 政治權과 끈이 없는 點도 考慮됐을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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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 26日 就任 한동훈 “제 演說文, 제가 씁니다”

    “아직 못 썼는데, 제가 直接 쓸 겁니다.”26일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으로 就任하는 한동훈 前 法務部 長官이 黨 關係者에게 이같이 밝혔다고 國民의힘 關係者가 傳했다. 한 前 長官은 26日 午前 全國委員會 追認을 거친 뒤 같은날 午後 受諾 演說을 한다.여권과 國民의힘에 따르면 한 前 長官은 演說文 草案 等 말씀資料가 必要한지를 묻는 黨內 人士의 問議에 한 前 長官이 이같이 對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前 長官은 25日 受諾演說文 作成에 더해 서울 某處에서 非對委 人選 構想에 沒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前 長官은 21日 非對委員長 職을 受諾하면서 “常識과 國民의 생각이라는 羅針盤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한다”며 “就任하는 當日 詳細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보통 黨內에는 이른바 ‘말자 擔當’(말씀資料 擔當)으로 불리는 演說文, 原稿 擔當者가 있다. 다만 이들의 活用 與否는 黨 代表 스타일에 따라 달라진다. 黨 關係者는 “黨 代表 特性에 따라선 外部 人士를 데려오기도 한다”고 했다. 法務部 關係者는 “平素에도 한 前 長官이 ‘重要 스피치’는 혼자서 直前에 써 왔다”고 말했다. 國民의힘 內部에서는 한 前 長官이 尹錫悅 大統領이 政治 初盤 入門할 때보다 더 黨內 接點이 없어 이른바 ‘韓核館’(한동훈 核心 關係者)을 찾기 어려운 狀況이라는 말도 나온다. 널리 人選을 論議하는 政治權의 通常的인 文法과 달랐다는 評價다. 한 前 長官은 21日 指名된 後 院內首席副代表를 맡는 李亮壽 議員, 統一部 長官을 지낸 권영세 議員 等에게 電話를 걸어 “잘 付託한다”는 人事말만 건넸다고 한다. 한 議員은 “韓 前 長官이 非對委員長으로 落點된 데는 政治權과 끈이 없는 點도 考慮됐을 것”이라고 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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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등판에, 與도 野도 世代交替論

    ‘한동훈 非常對策委員會’ 出帆을 契機로 國民의힘에서 世代交替論이 噴出하고 있다. “1973年生 한동훈 前 法務部 長官을 筆頭로 ‘789世代’(1970, 80, 90年代生)가 中心이 된 非對委를 꾸려 더불어民主黨 主軸인 ‘86 運動圈’(1980年代 學番, 1960年代 出生)과 對比되는 構圖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警戒하며 “올드보이(OB) 및 茶筅 議員 물갈이가 必要하다”는 要求와 함께 李在明 代表 體制에도 刷新이 不可避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非常對策委員長職을 受諾한 한 前 長官은 22日 公開 行步 없이 非對委員 人選 作業에 突入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圈 高位 關係者는 이날 “韓 前 長官이 與黨과 非對委員 人選과 黨 運營 方向을 論議한 뒤 바로 實踐할 것”이라고 傳했다. 國民의힘에서는 新進 人士를 내세워 1970年代生 以後 世代, 中道層과 首都圈, 女性으로 票心을 擴張할 수 있는 非對委員 人選이 論議되고 있다. 非對委는 9∼12名 線에서 構成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院內代表는 이날 “우리 政治는 86 運動圈 出身이 主導하는 陳永 政治와 팬덤 政治, 그로 인한 極限 政爭으로 窒息 狀態에 빠져 있다”며 “한동훈 非對委를 통해 이런 運動圈 政治를 물리치고 어제와 全혀 다른 政治를 期待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親衛 쿠데타的 非對委員長 選任”이라고 날을 세우면서도 與圈發 世代交替-人的刷新論을 警戒하는 모습이다. 非명系가 이를 고리 삼아 “우리도 李在明 體制로 總選에서 이기긴 어렵다”며 李 代表 辭退 促求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親命(親李在明)系 座長인 정성호 議員은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이라고 安心할 때가 아니다”라고 警告했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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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동훈 ‘789世代 非對委’, 野 86世代와 크게 對比될 것”

    “이제부터 가장 期待되는 건 저쪽(더불어民主黨)에 앉아 있는 86 運動圈 出身 最高委員들과 對比될 國民의힘 非對委員들의 面面이다. 민주당은 이제 와서 다 바꿀 수도 없고 곤란할 것이다.” 國民의힘의 한 指導部 人事는 이르면 다음 週 꾸려질 ‘한동훈 非常對策委員會’에 對해 22日 이같이 말했다. 1973年生 한동훈 前 法務部 長官의 非對委員長 公式 등판을 앞두고 國民의힘 內에서는 ‘789世代’(1970, 80, 90年代生)를 非對委員으로 大擧 配置하는 方案이 擧論되고 있다. “민주당을 代表하는 86(1980年代 學番, 1960年代生) 世代와 比較되는 構圖를 만들어 總選에서 差別化하자”는 것. 最近 國民의힘이 人材 迎入 人士로 公開한 MZ世代 人士들이 包含될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民主黨과 對比되는 젊은 世代로 總選” 한 前 長官은 이날 公式 日程 없이 非對委員 人選 等 向後 黨 運營 方向을 熟考했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韓 前 長官이 個人 意見을 먼저 말하는 것보다 黨과 充分히 論議한 뒤 責任 있게 말하고 바로 實踐에 옮길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26日 非對委員長 任命 前까지 外部 行步를 最少化할 方針인 것으로 傳해졌다. ‘한동훈 非對委’ 方向性의 가늠자가 될 非對委員 人選을 두고 黨內에서 2030 MZ世代와 女性, 中道, 首都圈 外延 擴張에 도움이 될 人士들을 中心으로 새로운 黨 指導部를 꾸려야 한다는 데 異見이 없는 狀況이다. 한 前 長官은 前날 非對委員 人選 基準으로 “國民을 위해 熱情的으로 獻身할 수 있는 實力 있는 분”을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關聯해 親尹(親尹錫悅) 그룹 議員은 “韓 前 長官이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한다. 눈치 보고 끌려갈 것이라면 非對委員長職을 안 맡는 게 맞다”며 “斬新하고 새로운 人物들로 構成하는 게 關鍵”이라고 했다. 特히 ‘한동훈 非對委’가 世代交替를 통해 ‘運動圈’, ‘陳永 政治’로 表象되는 民主黨 指導部와 正反對 이미지를 構築할 것이란 期待感이 높다. 國民의힘 윤재옥 黨 代表 權限代行은 이날 院內對策會議에서 “韓 前 長官은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政治에서 數十 年 君臨해 온 運動圈 政治를 물리치고 脫陣營, 脫팬덤 政治를 열 潛在力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國民의힘 成一鍾 議員도 YTN 라디오에서 “腐敗한 586 運動圈 淸算에 對한 國民 要求가 宏壯히 높다”고 했다. 1970年代 以後 出生者들로 非對委를 채우자는 意見도 나왔다. 國民의힘 河泰慶 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586 政黨 민주당을 國民의힘 789世代가 審判하자”면서 “非對委 構成부터 달라진 모습을 國民에게 提示해야 靑年層과 中道層의 마음을 얻어 首都圈에서 勝利할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臺 李在明 構圖 總選 意圖” 이 같은 黨內 反應에는 “來年 總選이 ‘尹錫悅 臺 李在明’ 構圖가 아닌 ‘한동훈 臺 李在明’ 構圖로 再編돼야 한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解釋이다. 黨 關係者는 “總選이 政權 中間評價보다는 次期 大權 候補 間 對決 樣相으로 흐르는 게 與黨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黨內에서는 總選을 앞두고 最近 國民의힘에 合流한 젊은 政治人들이 次期 非對委員 人材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國民의힘 人材迎入委員會는 最近 人材 迎入을 통해 윤도현 自立準備靑年 支援團體 代表(21), KAIST 在學生 정혜림 氏(31) 等 20代부터 40代까지 9名의 人材를 迎入한 바 있다. 指導部 出身 한 議員은 “黨에서 檢證을 통해 ‘人材’라는 이름標로 데리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充分히 利用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 前 長官 亦是 政治 經驗이 全혀 없는 만큼 黨內 少壯派 人士들도 積極 活用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온다. 黨 關係者는 “2011年 朴槿惠 非對委도 當時 少壯派 젊은 議員이었던 金世淵 前 議員(當時 初選)李 合流하면서 改革 雰圍氣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2011年 12月 出帆한 ‘박근혜 非對委’는 이듬해 總選에서 過半 議席을 達成했다.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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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한동훈 “머뭇거릴 理由 없어”… 與 總選 이끈다

    한동훈 前 法務部 長官이 21日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職을 受諾하고 政治 舞臺에 데뷔했다. 執權 與黨은 尹錫悅 大統領의 最側近이자 汝矣島 政治 經驗이 없는 ‘0線’의 50歲 檢事 出身을 非對委員長으로 推戴하고 來年 4月 總選을 指揮하는 黨權을 맡겼다. 與圈은 한 前 長官이 ‘總選 危機論’의 核心 要因으로 꼽히는 垂直的 黨政關係를 水平的 關係로 바꾸고 ‘嶺南黨’ 이미지에서 脫皮해 首都圈 票心 確保와 中道層 擴張이란 課題를 풀 수 있을지 注視하고 있다. 한 前 長官은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周圍에서 이른바 ‘汝矣島 文法’대로 삼고초려하는 場面을 만들어야 한다고들 하더라”며 “하지만 決心했으니 模樣새를 갖추기 위해 간 보거나 머뭇거릴 理由가 없다”고 했다. 尹 大統領의 最側近이면서도 與黨 內 親尹(親尹錫悅) 그룹과 接點이 많지 않은 그가 總選 公薦 過程에서 大大的 人的刷新과 물갈이에 速度를 낼 수 있음을 示唆한 것. 한 前 長官은 政府果川廳舍에서 열린 離任式 直後 記者들과 만나 非對委員長 受諾 理由에 對해 “國民의 常識과 생각이라는 羅針盤을 갖고 앞장서 끝까지 繼續 가보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結果的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政黨으로 이끌어 가겠다”며 “9回末 2아웃 2스트라이크面 願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後悔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 前 長官은 政治 經驗이 없다는 指摘에 對해 “어떤 權力을 차지하기 위한 爭鬪 意味에서의 政治를 멀리했다”며 “公共善 追求라는 큰 意味의 政治는 20年째 하고 있다. 그 마음으로 現實 政治에 들어가려 한다”고 했다. 한 前 長官은 이날 尹 大統領에게 長官職 辭意를 表明했고 尹 大統領은 免職案을 裁可했다. 黨 안팎에선 ‘한동훈 非對委’의 成功 與否는 垂直的 黨政關係의 再正立에 달렸다는 評價가 나온다. 한 前 長官은 尹 大統領과의 關係에 對해 “尹 大統領과 나는 서로 다른 것을 같아야 한다고 强要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發言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두 사람은 ‘盲從(盲從)’의 關係가 아니다”라며 “尹 大統領도 한 前 長官과 自身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認定하고, 오랜 時間 함께한 側面이 있다”고 말했다. 國民의힘은 이날 한 委員長 指名 直後 畫像 最高委員會議를 열고 非對委員長 任命을 위한 全國委員會 召集을 議決했다. 한 前 長官은 26日 全國委에서 最終 議決되면 非對委院長으로 公式 活動을 始作한다. 黨 指導部는 年內 非對委를 出帆시키고 來年 1月 初 公薦管理委員會를 띄워 本格的인 總選 準備를 稼動하겠다는 方針이다.한동훈 “尹과 서로 다른 생각 强要안해”… ‘黨政關係 再正立’ 課題 尹 “내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줄 사람”與 “大統領과 信賴 關係… 할말 할것”당내 ‘垂直的 黨政關係’ 變化 期待感野 ‘檢察共和國’ 프레임 强化 可能性 “한동훈 前 法務部 長官이 尹錫悅 大統領을 國民이 願하는 方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에 來年 總選 勝敗가 달렸다.” 復讐의 與黨 關係者들은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으로 救援 登板한 한 前 長官의 最優先 課題가 大統領室과 與黨 間 垂直的 黨政關係를 바꾸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前 長官은 2003年頃부터 因緣을 맺은 尹 大統領에 對해 “盲從(盲從)한 적 없다”고 거듭 强調하지만 實際로 尹 大統領과 水平的 關係에서 直言해야 하는 役割을 맡은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黨 代表로서 來年 公薦 作業을 原則과 節次에 따라 進行해 ‘龍山 下命 公薦’ 憂慮를 拂拭시키는 것뿐 아니라 尹 大統領에게 對國民 疏通, 人事 問題 等에 直言하고 實際로 바꿔내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尹 大統領 아바타’라는 批判을 避하기 어렵다는 것. 한 前 長官은 이날 離任式 자리에서 記者들과 만나 ‘健康한 黨政 關係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란 質問에 “大統領이든 與黨이든 政府든 모두 憲法과 法律 範圍 內에서 國民을 위해서 일하고 協力해야 하는 機關”이라며 “그런 基本을 잘 알고 있다”고 答했다.● “大統領과 信賴 있어 할 말 할 것” 한 前 長官은 最近 尹 大統領과의 關係에 對해 “尹 大統領과 나는 서로 다른 것을 같아야 한다고 强要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發言한 것으로 알려졌다. 上下 關係 속에서도 할 말은 해온 사이라는 것. 한 前 長官은 앞서 19日에도 “(公職 生活에서) 누구에게도 盲從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尹 大統領은 한 前 長官에 對해 參謀들에게 “있는 그대로 내게 얘기해줄 사람”이라는 趣旨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은 한 前 長官 體制의 黨政 關係가 對等한 關係로 形成될 수 있다는 氣流다. 大統領室의 한 關係者는 “黨政 關係가 더 柔軟해지지 않겠느냐”고 展望했다. 與黨은 한 前 長官과 尹 大統領 間의 20年 ‘信賴’ 關係가 黨政 關係 再正立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期待하고 있다. 윤재옥 代表 權限代行 兼 院內代表는 이날 한 前 長官 指名 發表 記者會見에서 “韓 前 長官과 (尹 大統領은) 信賴 關係가 있기 때문에 疏通의 質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期待한다”고 했다. 앞서 金起炫 前 代表를 向해 垂直的 黨政 關係 變化를 거듭 注文했던 5線 徐秉洙 議員도 “大統領과 가장 信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大統領을 說得한다거나 할 말은 確實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 “尹과 上命下服 이미지 벗어야” 하지만 大統領과 黨 代表 關係는 새로운 挑戰이 될 것이라는 指摘도 나온다. 한 重鎭 議員은 “尹 大統領과 여태 같이 公職에 몸담았기 때문에 上命下服의 姿勢,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한 前 長官이 黨政 關係를 바로잡지 못하면 野黨이 主張하는 ‘檢察 共和國’ 프레임이 强化될 수 있다는 憂慮도 적지 않다. 한 首都圈 議員은 “韓 前 長官 카드가 大박나려면 용산과 角을 세워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檢察 一色 프레임에 빠질 可能性이 크다”고 말했다. 黨內에서는 한 前 長官 指名 直後 곧바로 黨政 關係 正常化 注文이 나왔다. 監査院長을 지낸 國民의힘 崔在亨 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 “(韓 前 長官이) 大統領의 國政運營 方式을 批判하는 國民의 마음과 黨의 목소리를 正確하게 傳達하고, 辨明 없는 國政運營의 刷新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올렸다. 한 前 長官과 尹 大統領은 2003年 大檢察廳 中央搜査部 時節부터 因緣을 맺어왔다. 2016年 ‘최순실 特檢’에서 함께 일했고 2017年 서울중앙지검長과 3次長, 2019年 檢察總長과 大檢 反腐敗部張으로 呼吸을 맞춰왔다. 尹 大統領은 檢察總長 時節 曺國 前 法務部 長官 搜査 以後 秋美愛 法務部 長官과의 葛藤 局面에서 2020年 1月 斷行된 人事로 한 前 長官이 釜山高檢으로 左遷되자 2020年 2月 釜山高檢을 찾았다. 總長 就任 後 첫 地方 訪問이었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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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名品백 特檢 攻勢에 ‘野 總選戰略’ 認識”… 민주당 “特檢 拒否權 行事는 곧 政權審判”

    한동훈 前 法務部 長官이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으로 政治 舞臺에 登板한 가운데 ‘김건희 女史 株價造作 疑惑 特檢法’ 對應이 첫 試驗臺로 꼽힌다. 더불어民主黨은 28日 國會 本會議에서 김건희 特檢法과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特別檢事)法’ 等 이른바 ‘雙特檢’ 處理 方針을 固守하고 있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21日 한 前 長官이 金 女史 特檢 問題에 對해 ‘法 앞에 例外가 없다’ ‘國民 보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發言한 데 對해 “金 女史의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 連累 疑惑 事件이 節次대로 處理돼야 한다는 立場을 浮刻하면서도 現在 野黨이 發議한 法案 自體의 問題點을 剛하게 披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韓 前 長官이 豫想과 달리 特檢法에 對한 質問을 避하지 않았고 非對委員長이 된 뒤에도 避하지 않고 正面突破한다는 立場”이라고 傳했다. 與圈에선 “金 女史 特檢 問題는 그에게 ‘아킬레스腱’으로 作用하지 않을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한 前 長官이 野黨이 提示한 金 女史 特檢法을 ‘惡法’이라고 規定한 만큼 法案의 問題點을 條目條目 强調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 前 長官은 민주당이 “金 女史 名品 가방 疑惑도 特檢 搜査 對象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데 對해서도 剛하게 맞對應할 展望이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來年 總選을 앞두고 野黨이 大統領 夫人의 가방 問題를 集中的으로 提起해 事實上 總選 戰略으로 活用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한 前 長官의 認識”이라고 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 兼 黨 代表 權限代行은 이날 午後 國會에서 열린 議員總會에서 “選擧用이자 政略的이고 惡意的인 雙特檢法을 28日 (本會議에서) 處理하게 될 것”이라며 “法案의 內容이나 法 處理 過程이 基本的인 民主主義 精神을 毁損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特檢法의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事는 곧 政權 審判”이라고 攻勢 水位를 높였다. 李在明 黨 代表는 이날 서울 大林洞 한 敬老堂에서 열린 政策懇談會 以後 記者들과 만나 特檢의 搜査 開始 時點을 總選 以後로 調節하는 方案에 對해서는 “總選 後에 할 생각이었으면 總選 한참 前에 했으면 되지 않나”라며 “結局은 現在 危機 狀況을 謀免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든다”고 一蹴했다.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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