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師 集團行動 對備-民生 等 理由
出國 나흘前 演技 發表는 처음
金女史 同行 與否 막판까지 苦心
政府 消息通 “外交缺禮… 아쉬움 있어”
尹錫悅 大統領(오른쪽에서 두 番째)李 14日 서울 中區 大韓商工會議所에서 열린 外國人 投資企業 代表 招請 午餐懇談會에서 發言하고
있다. 尹 大統領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아니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더 유리한 制度와 規制 環境을 提供하고 여러 가지 稅制와
支援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 大統領室寫眞記者團
尹錫悅 大統領이 다음 主로 豫定된 獨逸·덴마크 巡訪 計劃을 出國 나흘 前인 14日 電擊 延期했다. 就任 뒤 16次例 海外 巡訪에 나섰던 尹 大統領이 國賓 訪問이 包含된 主要國 頂上 外交 日程을 出國 나흘 前에 純然한 것은 처음이다.
14日 大統領室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18日부터 5泊 7日 日程으로 獨逸 國賓 訪問과 덴마크 公式 訪問을 計劃하다 13日 午後 順延 決定을 내렸다. ‘素材·部品·裝備’ 協力 關聯 兩國 企業 諒解覺書(MOU) 締結, 비즈니스 포럼 參席을 위해 企業인 數十 名으로 構成했던 經濟使節團의 訪問도 不發됐다. 政府는 獨逸·덴마크에 巡訪 順延 決定을 알리며 諒解를 求했지만 巡訪 再推進 日程은 確定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은 巡訪 延期 및 理由에 對한 公式 立場을 밝히지 않았다. 大統領室 參謀들은 醫大 定員 擴大 發表에 따른 醫療界 集團行動 可能性 對比, 總選을 50餘 日 앞두고 民生 日程을 늘리려는 意圖라고 說明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順延은 政務的 決斷에 따른 것”이라며 “國際的, 國內的 狀況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尹 大統領이 巡訪 順延을 決定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女史의 名品 디올백 收受 論難에 對한 憂慮가 말끔히 解消되지 못한 狀況에서 金 女史가 巡訪에 同行해 前面에 登場할 境遇 野黨의 攻勢로 輿論이 惡化할 수 있다는 點도 勘案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은 金 女史의 巡訪 同行 與否를 막판까지 苦心한 것으로 傳해졌다.
順延 決定 過程에서 大統領室 內部 意見도 紛紛했다. 獨逸·덴마크와 日程을 調律한 國家安保室은 巡訪 必要性에 무게를 둔 反面, 政務 라인은 “總選 앞 政爭 素地를 最少化해야 한다”는 意見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尹 大統領도 “總選 局面에서 巡訪 自體가 자칫 政爭化될 수 있다”고 憂慮한 것으로 傳해졌다. 與黨인 國民의힘도 巡訪 推進에 따른 輿論 惡化 憂慮를 傳達했다고 한다.
政府 內에서는 外國 頂上을 最大로 禮遇하는 國賓 訪問을 出發 나흘 前 取消했다는 點에서 ‘外交 缺禮’라는 指摘도 提起된다. 政府 消息通은 “相對國에서 (巡訪 延期를) 理解한 面이 있으니 外交的인 波長이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外交的 缺禮는 맞다. 巡訪을 準備하던 立場에선 아쉬움이 남는 게 事實”이라고 말했다.
“民生 챙기고 政爭 遮斷” 巡訪 미뤄… 디올백 輿論 惡化 憂慮한듯
[尹, 獨逸-덴마크 巡訪 延期]
巡訪 出國 4日前 突然 “順延”
“安保室은 推進-政務라인은 順延”… ‘尹大統領 혼자 國賓訪問’도 高麗
“金女史 리스크, 頂上外交에 影響”… 13日 相對國에 알려 ‘外交缺禮’ 論難
大統領室이 尹錫悅 大統領의 獨逸·덴마크 巡訪 動線을 막판까지 點檢하다가 純然한 것은 4月 總選을 앞두고 碌碌지 않은 國內 政治 環境을 勘案한 決定으로 풀이된다. “各種 民生 懸案과 政務的 要素들을 多角度로 檢討한 決斷”이라는 大統領室의 說明이지만 김건희 女史의 디올백 收受 論難을 매듭짓지 못한 狀況에서 巡訪을 强行했을 때 불거질 輿論 惡化를 憂慮했다는 解釋도 나온다. 與圈 關係者는 “總選을 앞두고 政爭 素地를 遮斷하기 爲한 것”이라고 말했다. 外交 缺禮 論難을 最少化하면서 民生과 政策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게 安定的이라고 判斷했다는 것이다.
● “51 臺 49… 巡訪 놓고 大統領室 意見 갈려”
大統領室과 財界 等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參謀들과 13日 막판까지 巡訪 進行 與否를 苦心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巡訪을 갈지 안 갈지는 事實 ‘51 臺 49의 狀況’과도 같았다”며 “日程을 繼續 調律하고 參謀들의 意見을 듣고 苦悶해 오다 마지노線에 이르러 尹 大統領이 決斷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한 與圈 關係者는 “相對國과 日程을 緊密히 論議해온 國家安保室은 巡訪 推進에 相對的으로 肯定的이었다”며 “政治 狀況과 局面을 綜合 判斷하는 政務라인에서는 巡訪 順延에 무게를 둔 意見을 大統領에게 傳達했다”고 했다. 巡訪 與否를 두고 內部 輿論이 紛紛하게 나뉜 情況을 보여 준다. 與黨인 國民의힘도 大統領室에 巡訪 進行에 따른 民心 惡化 憂慮를 傳達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大統領의 獨逸 베를린 國賓 訪問은 分斷國家의 經驗을 共有하며 安保 經濟 協力을 强化하는 機會였다.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核心國인 만큼 兩國 間 安保 情報 共有를 質的으로 끌어올리는 問題가 安保當局 間 論議 議題에 올랐던 것으로 確認됐다. 尹 大統領이 나토와의 ‘全長(戰場) 情報 樹立·蒐集 活用 體系(BICES)’ 參與 擴大를 公言한 狀況에서, 이 같은 論議 水準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었던 모멘텀으로 보인다. 與圈 關係者는 “2014年 3月 박근혜 前 大統領의 獨逸 드레스덴 演說(韓半島 平和統一을 위한 構想)李 膾炙됐듯, 韓國 頂上의 獨逸 訪問은 安保에 重要한 意味를 드러내는 契機”라고 했다. 財界 關係者는 “素材 部品 裝備 等의 强化 協力에 對해 自動車 産業 復活을 꿈꾸는 獨逸은 韓國 大企業과 情報技術(IT), 배터리 等 協力 强化가 必要하다는 立場”이라고 했다. 여기에 덴마크 訪問은 바이오 協力에 더해 世界 2位 製藥會社, 海上風力 世界 1位 企業 保有國 間 經濟協力이 모토였다고 한다.
● 13日 밤 相對國에 알려… “外交 缺禮” 論難도
그러나 尹 大統領은 苦心 끝에 巡訪 取消로 가닥을 잡았다. “醫大 定員 擴大에 따른 反撥, 物價와 國際油價 急騰 等 民生 懸案과 政務的 要素들을 多角的으로 檢討했다”는 게 與圈의 說明이다. 總選을 앞둔 狀況에서 國內 民生 行步 日程을 더욱 늘리겠다는 雰圍氣도 보인다.
그럼에도 金 女史의 디올백 收受 論難이 말끔히 解消되지 않은 狀況에서 두 달 넘게 公開席上에 나타나지 않은 金 女史가 巡訪에 同行할 境遇 野黨의 攻勢로 자칫 輿論이 惡化될 수 있음을 憂慮한 措置라는 解釋도 나온다. 大統領室 內部에서는 “흔히들 ‘政爭은 國境에서 멈춘다’고들 하는데, 選擧를 앞둔 現在 國內 狀況은 平常時와 다르다”는 말이 나온다. 與圈 關係者는 “우리는 文在寅 前 大統領 夫人 金正淑 女史가 空軍 1號基를 혼자 타고 가든 뭘 했든 適當히 對應했다”고 했다. 金 女史 問題에 對한 野圈의 攻勢가 지나치다는 意味가 담겨 있다.
大統領室은 尹 大統領 혼자 國賓 訪問에 나서는 方案도 考慮했지만 이 亦是 異例的인 만큼 金 女史 同行 與否를 最近까지 決定하지 못했다고 한다. 專門家들은 ‘金 女史 리스크’가 頂上外交에 影響을 끼친 事例로 보인다고 指摘했다. 조진만 德成女大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金 女史 論難 等 國內 政治 問題가 頂上外交에까지 影響을 미친 셈”이라며 “相對國이 (演技를) 諒解했다면 國內 懸案에 集中하려는 大統領室 立場도 理解할 수 있다”고 했다.
짧게는 한 달, 길면 두 달도 더 걸리는 巡訪 準備를 해왔는데 出國을 不過 며칠 앞두고 相對國에 順延 事實을 알리면서 ‘外交 缺禮’ 論難도 커지고 있다. 政府는 설 連休 前에 巡訪 延期 可能性을 念頭에 두고 檢討한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가 獨逸과 덴마크 側에 順延 事實을 알린 건 韓國 時間으로 13日 밤이었다. 外交部 高位 當局者가 直接 相對國에 連絡해서 不可避하게 갈 수 없게 됐다는 事實을 알렸다는 것. 政府 內에서도 巡訪 直前에 順延 事實을 相對國에 알린 自體가 “外交 缺禮日 수밖에 없다”는 指摘이 나온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