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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記者 購讀|東亞日報
장관석

장관석 記者

동아일보 政治部

購讀 138

推薦

政治權 消息을 細密히 把握해 傳하겠습니다. 2009年 入社 後 社會部 法曹팀, 政治部 政黨팀에서 勤務했습니다.

jks@donga.com

取材分野

2024-03-25~2024-04-24
政治一般 57%
大統領 29%
經濟一般 4%
選擧 2%
칼럼 2%
人事一般 2%
建設 2%
기타 2%
  • “醫大 增員하되 規模-時機 調整” 57.2%… “2000名 增員” 28.5%

    政府의 醫大 定員 2000名 擴大 政策을 두고 國民 57.2%가 “增員하되 規模와 時期를 調整한 仲裁案이 必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政府의 增員 方針에 醫師들이 反撥하며 불거진 醫療 空白에 對한 對應을 두고 “政府가 잘못하고 있다”는 應答은 57.5%였다. 特히 4·10總選의 캐스팅보트人 中道層 가운데 ‘仲裁案이 必要하다’고 應答한 比率은 66.4%, ‘政府가 잘못하고 있다’는 應答은 59.5%로 더 높았다. 總選을 10日 남겨둔 31日까지도 議政(醫政)間 對話體 構成은 遙遠하고, 黨政 視角差가 如前한 狀況에서 醫大定員 政策을 둘러싼 政府의 立場 變化 與否가 向後 中道層 票心의 向背를 가를 主要 變數로 作用할 것으로 보인다. ● 中道層 66.4% “仲裁案 마련해야” 동아일보가 輿論調査機關 리서치앤리서치에 依賴해 3月 28∼29日 全國 滿 18歲 以上 成人男女 1004名을 對象으로 進行한 輿論調査 結果 “增員하되 規模와 時期를 調整한 仲裁案을 마련해야 한다”는 應答이 57.2%, “政府案대로 2000名을 增員해야 한다”는 應答이 28.5%였다. 仲裁案 마련 贊成 應答이 政府案을 固守하는 應答보다 28.7%포인트 높았다. 仲裁案 贊成 應答은 中道層(66.4%)과 進步層(71.9%)李 保守層(43.7%)보다 높았다. 中道層에서 ‘政府案대로 2000名을 增員해야 한다’는 應答은 24.8%였다. 政黨別로는 더불어민주당 支持層(71.1%)이 가장 높았다. 國民의힘 支持層은 40.8%가 仲裁案 마련에 贊成했다. “定員을 擴大하지 말아야 한다”는 應答은 8.3%였다.또 政府의 醫療空白 對應을 두고 “잘못하고 있다”는 應答이 57.5%, “잘하고 있다”는 應答이 35.8%로 調査됐다. 否定 應答 比率이 21.7%포인트 높다. 特히 中道層 59.5%가 “잘못하고 있다”고 答했다. “잘하고 있다”고 答한 中道層은 34.2%였다. 與圈 關係者는 “政府 醫大 定員과 醫療空白 對應에 對한 中道層의 不定 評價가 높지만 議政 對話 플랫폼 構成은 아직 어려운 狀況”이라며 “黨政 間 異見이 持續될 境遇 醫療空白 不安이 커져 總選 結果에 影響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 與圈 ‘仲裁案’ 목소리에도 大統領室 “原則이 于先” 醫療界 集團行動 長期化에 따른 議政 葛藤이 中道層 民心에 否定的으로 作用하고 있는 狀況이 確認됨에 따라 與圈 內部에서는 ‘段階的 增員論’ 等 仲裁案 마련 必要性을 擧論하는 氣流가 커지고 있다. 大統領室도 이 같은 輿論을 傾聽하고 있지만 앞서 李鐘燮 주호주 大使 免職안 裁可나 황상무 前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의 辭表 受理 局面과는 달리 醫療改革 問題를 놓고는 ‘原則論’이 더 强한 氣流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이날 通話에서 “議政 間 對話의 窓口가 없다”고 했다. 이어 “2000名 增員은 10年 後에나 醫療 現場에 投入된다. 不足한 必須醫療 人力을 메우는 게 더 큰 課題”라고 했다. 大統領 支持率에 戀戀하지 않고 必要한 일을 한다는 ‘뚝심’과 ‘原則論’의 이미지를 더 浮刻하는 雰圍氣다. 大統領室은 特히 임현택 次期 대한의사협회 會長이 인터뷰에서 ‘長次官 罷免, 안상훈 前 社會首席 公薦 取消, 大統領 謝過’ 等을 내건 데 對해서도 不快해하는 氣流다. 한 高位 關係者는 林 會長이 ‘大統領 周邊 십상시’ ‘國會 20∼30席 當落을 左右할 戰略이 있다’는 趣旨로 發言한 데 對해 “過한 程度를 넘어 總選을 契機로 對政府 壓迫을 하는 政治 鬪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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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大統領, 오늘 醫療改革 關聯 對國民 談話

    尹錫悅 大統領이 1日 對國民 談話를 통해 醫大 定員 擴大에 對한 立場을 밝힌다.대통령실은 지난달 31日 “醫療 改革과 醫師 增援 推進 經過에 對해 國民 여러분께서 如前히 궁금해하신다는 意見이 많아 尹 大統領이 1日 ‘國民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直接 昭詳히 說明한다”고 밝혔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醫師들을 壓迫하는 次元은 아니다”라며 醫大 增員을 왜 推進하는지 仔細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關係者는 “醫大 定員 2000名 擴大는 이미 配定돼 있다는 立場”이라면서도 “醫師들과 對話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尹 大統領이 談話에서 極限 對立으로 치닫고 있는 醫大 增員을 둘러싼 議政 葛藤에 對해 어떤 立場을 내놓을지 注目된다.대통령실 內部에서는 이날까지 談話 開催 與否, 時期나 方式을 둘러싼 둘러싼 贊反을 놓고 參謀들 間에 여러 意見이 오고간 것으로 傳해졌다. 與圈 高位 關係者는 “尹 大統領은 政治的 不利益이 있더라도 國益과 未來를 위한 改革 課題를 뚝심 있게 推進하겠다는 立場을 갖고 있다”며 “尹 大統領이 여러 經路로 意見을 聽取하며 談話 當日 막판까지 苦心할 것”이라고 했다. 尹 大統領이 公式 記者會見이나 新年辭 以外에 直接 特定 懸案에 對한 立場을 밝힌 것은 이태원 핼로윈 慘事 直後인 2022年 10月 30日, 世界博覽會(엑스포) 釜山 誘致가 不發된 2023年 11月 29日 두 次例다.윤 大統領은 復活節인 31日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禮拜에 參席해 “저와 우리 政府는 더 낮은 姿勢로 國民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國民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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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大統領, 뚝심과 쇠固執 사이 [龍썰]

    龍山 大統領室에서는 沈默 속에도 온갖 썰이 넘쳐납니다. 동아일보 大統領室팀 記者들이 함께 쓰는 디지털 專用 콘텐츠 [龍썰]은 大統領室을 오가는 말의 팩트를 찾아 半 발짝 더 내디뎌 봅니다.2014년 가을 어느 날. 朴槿惠 政府 國家情報院 댓글 事件 搜査로 檢察이 한바탕 紅疫을 치른 이듬해 한 大檢 幹部와의 자리. 公安이 主特技였던 이 人事는 자리가 무르익자 댓글 事件 搜査를 두고 “제대로 채워져 있는 게 없다”고 不滿 섞인 속내를 털어놓았다. 尹錫悅 搜査팀 搜査에 主張이 가득한데 이를 立證하는 細部 連結고리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얘기였다. 같은 檢査들인데도 事件을 보는 視角이 그만큼 달랐다. 한 先輩의 評價는 이랬다. “潤이 達磨 搜査를 했다는 얘기네.” 커다란 붓으로 휘저었는데 속은 비어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 ● 뚝심으로 記錄된 ‘國精院 댓글 事件’人事철마다 ‘尹錫悅 檢事’가 辭職한다는 얘기가 돌 때 電話하면 그는 “내가 왜 그만두냐. 죄지은 놈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라고 했다. 左遷됐던 尹 大統領이 서울로 와 집 近處에서 同僚 檢察 幹部를 마주쳤는데, 이 人士가 모른 척 지나갔다고 한다.(물론 眞짜 못 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람과 只今도 사이가 좋다는 얘기는 안 들린다. 몇몇 檢察 後輩들은 ‘尹錫悅 部長檢事’와 距離를 두기 始作한 後輩 一部를 聖經에 빗대 ‘베드로’라고 불렀다는 얘기가 있었다. 主要 言論에 國精院 事件 搜査가 不實하다며 搜査를 批判하던 報道가 나오던 때다.그러나 이 事件은 曲折을 겪으며 2審부터 有罪가 宣告됐다. 尹 大統領의 公正과 常識, 正義를 얘기하는 代表的 事例이자 ‘뚝심’을 象徵하는 事件으로 됐다. 事實 웬만한 배짱이 아니고서야 朴槿惠, 文在寅 두 政府와 連달아 衝突하는 心的 壓迫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라는 말도 나온다. ● 쇠固執의 前兆?尹 大統領이 2021年 大選 挑戰 後 맞닥뜨린 最大 危機 中 하나는 김건희 女史의 錄取錄 波紋이었다. 여러 問題를 두고 ‘謝過’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問題가 浮刻해 支持率이 急落하던 時節, 尹 大統領이 重하게 아끼는 한 後輩에게서 電話가 걸려왔다. “아 이 ‘X固執’, 손이 많이 가는 큰兄” “그냥 謝過하면 될 일이지, 예전에도 일을 저지르면 ○○兄이랑 얼마나 收拾을 했는지.” 그가 밉다는 게 아니라 事態를 잘 收拾해 그를 大選 候補로 올린 사람들의 政權交替의 熱望을 그르쳐서는 안된다는 뜻이 담긴 말이었다. 尹 大統領을 向한 反尹(反尹錫悅) 檢事들의 批判은 “너무 自己中心的이다”는 內容이 主를 이뤘다. 2019年 가을 ‘尹錫悅 師團’으로 가득 채운 檢察 人事를 發表한 直後 곳곳에서 批判이 提起되자, 檢察總長이던 尹 大統領은 參謀들에게 “人事 記事들 神經쓰지 말고 일하라”고 注文했다고 한다. 曺國 前 法務部長官 關聯 搜査,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 事件 搜査가 그렇게 이어졌다. 모두가 알고 있듯 金 女史는 2021年 12月 26日 直接 나와 謝過를 했다. 앞서 한 通信에서 金 女史가 謝過할 用意가 있다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選擧 公式 캠프에서는 이를 認知하지 못하고 있던 狀況이었다. 以後 며칠 뒤 大選캠프 브리핑 張을 찾아 正式으로 입을 열었다. “男便이 저 때문에 너무 어려운 立場이 돼 正말 괴롭습니다. 제가 없어져 男便이 男便답게 評價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結果的으론 金 女史 問題 對應과 解法에 對한 公式 라인의 謝過 必要 意見을 尹 大統領이 받아들인 셈이다. ● 醫大 定員 2000名은 뚝심으로 記憶될까올 初 最大 雷管으로 浮上했던 金 女史의 ‘名品 디올 百 收受 論難’ 解法을 두고선 樣相이 조금 달라졌다. 尹 大統領이 勝負師的 氣質을 發揮해 記者會見을 열어 謝過하거나 直接 立場을 表明한다는 豫想은 多少 엇나갔다. 龍山 內部에서는 “박근혜 政府 事例를 봐라. 左派를 비롯한 輿論의 特性이 한 番 謝過하면, 오히려 그 以上을 要求한다. 合理的인 要求가 아니라 謝過하면 오히려 더 問題가 생긴다”는 말도 나왔다. 오히려 謝過를 擇한 2021年 12月 金 女史의 選擇肢가 틀렸다고 보는 視線도 있었다. 大統領에 對한 健全한 批判을 넘어선 不當한 攻勢에는 剛하게 對應해야 한다는 立場이 묻어났다. 以後 尹 大統領은 KBS 對談에서 “大統領이나 大統領 夫人이 누구한테도 迫切하게 對하긴 참 어렵다. (崔 氏가) 자꾸 오겠다고 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問題라면 問題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事態를 매듭지은 尹 大統領은 舊正 以後 醫療 改革을 꺼내 들었다. 局面은 完全히 轉換됐다. 尹 大統領은 醫大 定員 問題를 두고서도 2000名 增員 問題는 물러설 뜻이 없음을 確固히 했다. “醫大 增員 規模가 大學別로 確定됨으로써 醫療 改革을 위한 最小限의 必要 條件이 만들어졌다. 醫大 增員은 醫療 改革의 出發點이다.”(윤 大統領)尹 大統領은 病院을 離脫한 專攻醫들에 對한 行政處分을 悠然하게 接近해달라는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의 提案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大統領 謝過와 長次官 罷免 後 對話'를 對話의 條件으로 내건 새 대한의사협회의 움직임을 尹 大統領은 有心히 바라보고 있다. 大統領室의 한 人士는 “政治的 不利益을 甘受하고 國民을 위해 推進한 政策들을 國民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韓日關係 正常化, 勞組會計透明火, 私敎育 카르텔 革罷 試圖 等이 代表的 事例로 擧論된다. 어떤 때는 뚝심으로, 어떤 때는 固執으로 評價가 달라지는 尹 大統領의 決定들. 醫療 改革 問題는 어떻게 整理되고, 後날 사람들은 이를 어떤 單語로 評價할지 지켜볼 일이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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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天安艦 將兵 안은 遺家族 “모두 내 아들 딸”

    “몸操心들 혀.” 天安艦(PCC) 被擊 當時 散花한 故 민평기 上司의 어머니 윤청자 氏(81)가 새 天安艦 乘組員들을 끌어안으며 當付했다. 尹 氏는 “새 天安艦을 둘러보니 寢室부터 施設이 너무 좋다”며 “내 아들딸 같은 乘組員들이 조금이라도 덜 苦生할 거 같아서 安心된다”고 했다. 새 천안함은 지난해 12月 作戰 配置된 2800t級 新型 護衛艦이다. 1000t級 哨戒艦이었던 被擊 當時 天安艦보다 덩치가 눈에 띄게 커졌다. 새 天安艦엔 尹 氏가 아들의 死亡保險金 1億 원과 誠金 898萬餘 원을 寄附해 2011年 購入한 ‘3·26 機關銃’ 18梃 中 2程度 搭載돼 있었다. 天安艦 戰死者 14週期인 26日, 京畿 평택시 海軍 2艦隊司令部 港口에 碇泊해 있던 新型 護衛艦 ‘天安艦(FFG-Ⅱ)’에 天安艦 戰死者 遺家族들과 生存 將兵들이 올라섰다. 艦長 박연수 中領(當時 大尉)은 2010年 3月 26日 天安函 被擊 當時 作戰官으로 勤務했던 生存者다. 새 天安艦 乘組員 100餘 名 中 朴 中領 等 3名이 當時 生存者다. 生存 將兵 전준영 氏(37)는 “生存者들은 같은 이름을 단 새 陷穽에서 勤務하는 게 두렵기도 했을 텐데 이를 모두 克服하고 새 天安艦을 選擇해줘 感謝하다”고 했다. 이날 새 天安艦 乘船에 앞서 2艦隊에서 進行된 14周忌 公式 追慕式엔 遺家族, 生存 將兵 等 200餘 名이 參席했다. 앞서 22日 같은 場所에서 열린 ‘西海 수호의 날’ 行事에서 아버지 故 김태석 元士에게 보내는 便紙를 朗讀해 많은 사람을 울린 金 元士의 막내딸 해봄 氏(19) 等 세 姊妹도 參席했다. 金 原絲는 해봄 씨가 다섯 살 때 천안함 被擊으로 世上을 떠났다. 追慕式場 왼便엔 被擊된 天安艦 船體가 展示돼 있었다. 朴 中領은 이날 “戰友들을 하루도 잊은 적 없다”며 “天安艦 戰友 모두와 함께 戰場으로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西海 北方限界線(NLL)을 完璧하게 死守하겠다”라고 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이날 國務會議에서 “아직도 우리 社會 一角에서는 北韓의 天安艦 爆沈을 否定하고 있다”며 “事實 歪曲과 虛僞 煽動, 造作으로 國論을 분열시키면서 나라를 지킨 英雄들과 參戰 將兵들, 遺家族들을 侮辱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다”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反國家 勢力들이 國家 安保를 흔들고 國民의 安全을 威脅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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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國務委員과 勿忘草 배지 달고 “아주 특별하다”…의미는?

    “저를 包含한 모든 國務委員들이 아주 특별한 배지를 가슴에 달았다.”(윤석열 大統領)26日 龍山 大統領室에서 열린 國務會議에 參席한 政府 閣僚들 가슴에는 尹 大統領 말처럼 작은 배지가 달렸다. 統一部가 拉北者·抑留者·國軍捕虜의 送還을 祈願하고 이들 家族의 아픔을 알리기 위해 製作한 ‘세송이 勿忘草’ 배지다. 勿忘草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요’다. 勿忘草 배지를 直接 단 大統領은 尹 大統領이 처음으로 알려졌다.윤 大統領은 이날 會議 모두發言에서 “6?25 戰爭 무렵과 그 以後 北韓에 잡혀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國軍捕虜, 拉北者, 抑留者들을 잊지 말자는 물망초 배지”라며 “14年 前 오늘 制定된 ‘6?25戰爭 拉北被害 眞相糾明 및 拉北 被害者 名譽 回復에 關한 法律’의 趣旨를 되새기면서 國軍捕虜, 拉北者, 抑留者 全員을 家族과 大韓民國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意志가 담겨 있다”고 說明했다. 또 “속절없이 數十 年의 歲月이 흐르면서 이제 高齡이 되신 被害者분들과 그 家族의 아픔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政府는 北韓의 不法的이고 反人倫的인 處事를 糾彈하며, 國民의 送還을 持續的으로 促求해 왔다”고 紹介했다. 아울러 “지난해 8月 韓美日 캠프 데이비드 頂上會議에서도 저와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는 拉北者, 抑留者, 國軍捕虜 問題 解決을 위한 3國의 共同 意志를 闡明했다”고 紹介했다. 또 “國軍捕虜, 拉北者, 抑留者 한 분 한 분은 最小限의 人權조차 保障되지 않는 北韓에서 언젠가는 大韓民國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希望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다”며 “이분들 모두가 家族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統一部는 2月 拉北者, 抑留者, 國軍捕虜 歸還을 念願하는 象徵物(勿忘草)을 公開하고, 이를 모티브로 製作한 衣裳들을 ‘2024 F/W 서울패션위크’ 런웨이쇼에서 公開하기도 했다. 파란色 꽃잎과 黃金色 꽃술, 銀色 테두리는 苦楚와 逆境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懇切한 所望과 希望을 形象化한 것이라고 紹介했다.일본도 拉北者 問題를 喚起하기 위해 푸른色 리본을 着用하고 있다. 韓美日 캠프데이비드 頂上會議 當時 기시다 總理는 日章旗가 아닌 푸른 리본을 달았다. 尹 大統領과 바이든 大統領은 自國 國旗를 배지를 달고 나온 것과 달라 注目을 받았다. 日本에서 ‘블루 리본’이라불리는 이 배지는 北韓에 拉致된 日本人을 救出하기 위한 團體에서 支援金을 모으기 위해 販賣하는 배지로 傳해졌다. 푸른色은 北韓에 拉致된 日本 被害者와 家族의 再會를 기다리는 뜻이 담겨 있다. 拉北者 問題는 最近 擧論되는 北日 頂上會談의 先決 條件으로도 擧論된다. 現在로서는 北韓과 日本 간 見解差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評價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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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高物價 積極 解決… 金投歲 반드시 廢止”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24日 “말이 아닌 實踐으로, 成果로 評價받겠다. 高金利 高物價 等 日常의 經濟 問題 解決方案을 積極 摸索하겠다”고 밝혔다. 4·10總選을 앞두고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連日 ‘大파 한 段 3900원’ ‘알바 1時間에 沙果 한 알’ 等 物價 關聯 攻勢를 이어가자 前職 經濟副總理 出身인 秋慶鎬 議員과 유일호 前 議員을 共同 民生經濟特別委員長으로 任命해 맞불을 놓았다. 大統領室도 “沙果 等 一部 農産物 價格이 下落勢로 돌아섰다”고 强調했다. 政府가 票心에 敏感한 經濟 狀況에 積極 對應하고 있음을 强調하려는 意圖다. 한 委員長은 이날 서울 汝矣島 黨舍에서 열린 中央選擧對策委員會議에서 “輸出 景氣 回復이 뚜렷해지지만 아직 時差 때문에 國民들께서 體感하는 競技는 좋지 않다”며 “(秋 議員과 兪 前 議員이) 國家經濟를 總括했던 만큼 國民이 時急하게 要求하는 民生 經濟 問題에 對한 解法을 多角度로 提示해 줄 것으로 期待한다”며 民生經濟特委를 出帆시켰다. 한 委員長은 또 “‘개미 獨박課稅’인 金融投資所得稅(金投歲) 廢止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强調했다. 그는 “國民의힘이 金投歲 廢止法案(所得稅法 改正案)을 提出했지만 巨大 野黨인 민주당이 反對해 通過되지 않고 廢棄될 狀況”이라며 “金投歲 廢止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審判해 달라”고 呼訴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1月 民生討論會에서 2025年부터 施行될 豫定인 金投勢를 廢止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政府는 이를 위한 法 改正을 推進하고 있다. 성태윤 大統領政策室長은 “14, 15日을 契機로 主要 品目 價格 下落이 始作돼 18日부터 本格的으로 下落하고 있다”고 말했다. 性 室長은 “國際 原資材 價格이 下落하고 있음에도 (國內 價格에) 反映되지 않는다면 獨占的 힘이 發揮됐을 可能性이 있다. 그런 品目은 어느 程度 (政府가) 役割을 할 수 있다”고 했다. 政府가 原資材 價格 下落이 販賣 價格에 摘示 反映되도록 政府가 介入할 餘地를 열어둔 것이다. 政府 與黨이 高物價 對策을 내세우는 것은 選擧를 準備하는 地域區 候補들 사이에 ‘物價 關聯 民心이 尋常치 않다’는 憂慮가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漢江벨트에 出馬한 한 候補는 “有權者들이 物價가 너무 비싸다고 만날 때마다 따끔하게 指摘한다”고 傳했다.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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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專攻醫 免許停止 處分 柔軟하게”… 한동훈 要請 受容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24日 午後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全義敎協)를 만난 뒤 “政府의 醫大 定員 擴大에 反撥해 醫療 現場을 離脫한 專攻醫들에 對한 免許停止 行政處分을 柔軟하게 處理해 달라”고 大統領室에 要請했다. 이에 尹錫悅 大統領은 “黨과 協議해 柔軟한 處理 方案을 摸索해 달라. 醫療人과 建設的 協議體를 構成해 對話를 推進해 달라”고 한덕수 國務總理에게 指示했다. 이날은 全國 醫大 敎授들의 辭職書 提出(25日)을 하루 앞둔 時點이었다. 26日부터는 免許 停止 處分이 始作될 豫定이었다. 國民의힘에서는 醫療 空白 長期化에 對한 否定的 輿論 增加가 總選에 惡材로 作用한다는 憂慮가 커지고 있었다. 그러다 總選을 17日 앞둔 이날 黨政이 專攻醫 免許 停止 處分으로 인한 破局을 막고 醫師 團體와 于先 對話에 나서겠다는 立場으로 旋回한 것. 朴敏秀 保健福祉部 2次官은 이날 “이番 週부터 (免許 停止) 處分이 可能한 專攻醫는 少數인 만큼 處分을 미루는 것도 檢討할 수 있는 代案”이라고 밝혔다. 與圈 高位 關係者는 “韓 委員長이 大統領室에 專攻醫 ‘免許 停止라는 破局으로 가면 國民들이 被害를 보는 만큼 于先 免許 停止를 猶豫해 强對强 對峙를 避하고 對話해야 한다’는 趣旨로 說得했다”며 “韓 委員長의 要請을 尹 大統領이 受容한 모습인 만큼 政府가 26日 바로 免許 停止 措置를 取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委員長은 이날 午後 4時부터 約 50分間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全義敎協 非對委員會議 金昌洙 委員長 等을 面談한 뒤 “國民이 被害를 받을 수 있는 狀況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政府와 醫療界 間의 建設的인 對話를 仲裁해 달라는 要請을 제가 받았다”고 밝혔다.정부, 來日 專攻醫 免許停止 猶豫 檢討… 醫大增員 2000名은 維持醫療空白 리스크에 變化 氣流韓, 醫大敎授 集團辭職 하루前 面談大統領執務室서 對策會議 하던 尹韓 報告받은뒤 總理室에 “유연 對應”醫大敎授 辭職書 計劃 撤回는 안해 尹錫悅 大統領이 24日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免許停止 處分에 對해 “悠然한 處理 方案을 摸索해 달라”고 當付하면서 强勁 一邊倒였던 政府의 態度가 달라지고 있다. 政府는 專攻醫 免許停止 處分을 늦추는 方案을 檢討 中이고, 醫師들과의 對話體 構成에도 速度를 내고 있다. 다만 政府는 ‘2000名 增員’에 對해선 如前히 물러설 수 없다는 立場이고, 醫大 敎授들도 25日 集團 辭職 方針을 撤回하지 않고 있어 專攻醫 病院 復歸나 醫療空白 解消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觀測이 나온다.● 政府 “專攻醫 免許停止 늦출 수 있다” 保健福祉部는 醫大 增員 發表 後 病院을 離脫한 專攻醫들에게 診療維持命令과 業務開始命令을 내렸고 그럼에도 未復歸韓 專攻醫에게 醫師免許 停止 行政處分에 對한 事前通知書를 發送한 狀態다. 朴敏秀 保健福祉部 2次官은 21日만 해도 中央事故收拾本部 브리핑에서 “政府는 業務開始命令 違反에 對해 다음 週부터 原則대로 免許資格 停止 處分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5日 意見 提出 期限이 끝나는 專攻醫 35名에 對해 바로 免許停止 處分을 내리겠다는 趣旨였다. 하지만 尹 大統領이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의 要請을 받고 免許停止에 對한 悠然한 處理와 醫療人과의 建設的 協議體 構成을 한덕수 國務總理에게 當付하면서 雰圍氣가 달라졌다. 한 委員長이 醫大 敎授들을 만나고 있을 때 尹 大統領은 李官燮 大統領祕書室長을 비롯해 성태윤 政策室長, 한오섭 政務首席祕書官, 이도운 弘報首席 等과 執務室에서 會議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 首席이 한 委員長의 要請을 報告하자 尹 大統領은 卽席에서 韓 總理에게 指示를 내렸다고 大統領室 關係者가 傳했다. 結局 한 委員長이 面談 後 仲裁意思를 밝힌 지 1時間 10分 만에 大統領室의 ‘유연 對應’ 立場이 나왔다. 福祉部는 卽時 “專攻醫 免許停止 處分을 當分間 늦추는 方案을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國務總理室度 “이른 時日 안에 한 總理와 醫療界 關係者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方針”이라고 했다. 그동안 與黨은 政府 强勁 一邊倒 對應을 두고 對話와 疏通의 信號를 더 내야 한다는 意見을 물밑으로 大統領室에 傳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國民의힘 選擧對策委員會 核心 關係者는 “어쨌든 只今은 選擧期間이고 政府 與黨의 葛藤 調整 能力이 試驗臺에 올랐기 때문에 黨이 더 積極的으로 役割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醫療界 “2000名 增員 재논의해야” 醫療界에선 尹 大統領이 專攻醫에 對한 悠然한 行政處分을 注文한 것을 歡迎하면서도 “增員 規模에 對한 再論議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서울대 醫大·서울대病院 敎授協議會 非常對策委員會는 立場門을 내고 “專攻醫에 對한 壓迫 一部를 中斷한 것과 協議體 構成 提案 部分은 肯定的 信號로 받아들인다”면서도 “相互 信賴를 위해 現在 進行 中인 醫大增員 措置를 暫時 中斷하고 愼重히 再檢討해달라”고 要請했다. 25日로 豫告된 敎授들의 集團辭職도 豫告대로 이뤄질 것으로 展望된다. 辭職書 提出에는 빅5 病院(서울大, 세브란스, 서울牙山, 三星서울, 서울聖母病院) 敎授들을 包含해 全國 醫大 敎授 大部分이 參與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敎授들은 辭職書를 낸 後에도 當分間 病院을 떠나지 않는 代身 週 52時間 內에서 外來診療, 手術, 入院診療 等을 維持할 方針이다. 또 只今 같은 狀況이 이어질 境遇 다음 달 1日부터는 外來診療를 最少化할 計劃이다. 하지만 政府는 ‘2000名 增員’에 對해선 이미 大學別 配分까지 마친 만큼 돌이키긴 어렵다는 立場이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定員) 數字 部分은 이미 政府가 發表를 해버려 飜覆할 境遇 入試 混亂 等이 다시 招來될 수 있어서 現在로서는 受容할 수가 없는 問題”라고 밝혔다.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朴聖敏 記者 min@donga.com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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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工事費 떼인 建設社, 保證金 請求額 23% 增加… 大統領室은 “4月 危機 可能性 없다” 鎭火나서

    工事代金을 못 받는 建設社들이 늘어나 專門建設共濟組合에 對한 保證金 請求額이 每年 前年 對比 23∼25%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大統領室은 4月 10日 總選 以後 不實 建設社들이 쏟아져 나올 거란 ‘4月 危機說’을 一蹴하며 市場 不安 鎭火에 나섰다. 24日 專門建設共濟組合에 따르면 지난해 保證金 請求 金額은 2354億 원으로 前年 對比 23.1% 늘었다. 保證金 請求額은 2021年 1531億 원에서 2022年 1912億 원으로 24.9% 增加한 뒤 또다시 20%臺 增加率을 보인 것이다. 保證金 請求가 늘어나는 것은 工事代金을 받지 못하는 建設業體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專門建設共濟組合 組合員社는 工事에 突入하기 前 保證에 加入하고, 以後 工事代金을 못 받으면 代身 組合에 保證金을 請求한다. 建設業界는 지난해 末 施工 順位 16位 태영建設이 企業改善作業(워크아웃) 節次에 突入하면서 不動産 프로젝트 파이낸싱(PF)發 危機論이 擴散됐다. 이어 새千年綜合建設(105位), 船員建設(122位) 等 中堅 建設社들도 줄줄이 法定管理에 들어가자 憂慮가 現實이 될 것이란 展望이 많아졌다. 성태윤 大統領室 政策室長은 이날 KBS ‘日曜診斷 라이브’에 出演해 “一旦 4月에 危機가 發生할 可能性은 全혀 없다. 제가 斷然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性 室長은 “PF가 어려워질 수 있는 重要한 部分은 金利 環境과 建設 市場 與件”이라며 “基準金利 變更을 包含한 全般的 環境이 變化한다면 더욱 改善될 可能性이 있다”고 말했다. 또 “브리지論(短期貸出) 過程에서 問題가 생기지 않도록 監督 當局에서 徹底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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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室, “建設業 ‘4月 危機說’, 可能性 없어” 一蹴

    工事代金을 못 받는 建設社들이 늘어나 專門建設共濟組合에 對한 保證金 請求額이 每年 前年 對比 23~25%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大統領室은 4月 10日 總選 以後 不實 建設社들이 쏟아져 나올 거란 ‘4月 危機說’을 一蹴하며 市場 不安 鎭火에 나섰다. 24日 專門建設共濟組合에 따르면 지난해 保證金 請求 金額은 2354億 원으로 前年 對比 23.1% 늘었다. 保證金 請求額은 2021年 1531億 원에서 2022年 1912億 원으로 24.9% 增加한 뒤 또 다시 20%臺 增加率을 보인 것이다. 保證金 請求가 늘어나는 것은 工事代金을 받지 못하는 建設業體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專門建設共濟組合 組合員社는 工事에 突入하기 前 保證에 加入하고, 以後 工事代金을 못 받으면 代身 組合에 保證金을 請求한다. 建設業界는 지난해 末 施工順位 16位 태영建設이 企業改善作業(워크아웃) 節次에 突入하면서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發 危機論이 擴散됐다. 이어 새千年綜合建設(105位), 船員建設(122位) 等 中堅 建設社들도 줄줄이 法定款에 들어가자 憂慮가 現實이 될 것이란 展望이 많아졌다. 성태윤 大統領室 政策室長은 이날 KBS ‘日曜診斷 라이브’에 出演해 “一旦 4月에 危機가 發生할 可能性은 全혀 없다. 제가 斷言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性 室長은 “PF가 어려워질 수 있는 重要한 部分은 金利 環境과 建設 市場 與件”이라며 “基準金利 變更을 包含한 全般的 環境이 變化한다면 더욱 改善될 可能性이 있다”고 말했다. 또 “브릿지론(短期貸出) 過程에서 問題가 생기지 않도록 監督 當局에서 徹底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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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經濟解決方案 積極 摸索”…大統領室 “農産物 價格 下落勢”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24日 “말이 아닌 實踐으로, 成果로서 評價받겠다. 高金利 高物價 等 日常의 經濟問題 解決方案을 積極 摸索하겠다”고 밝혔다. 4·10總選을 앞두고더불어민주당 李在明 代表가 連日 ‘大파 한 段 3900원’, ‘알바 1時間에 沙果 한 알’ 等 物價 關聯 攻勢를 이어가자 前職 經濟副總理 出身인 秋慶鎬 議員과 유일호 前 議員을 共同 民生經濟特別委員長으로 任命해 맞불을 놓았다. 大統領室도 “沙果 等 一部 農産物 價格이 下落勢로 돌아섰다”고 强調했다. 政府가 票心에 敏感한 經濟狀況에 積極 對應하고 있음을 强調하려는 意圖다. 한 委員長은 이날 서울 汝矣島 黨舍에서 열린 中央選擧對策委員會議에서 “輸出 景氣 回復이 뚜렷해지지만 아직 時差 때문에 國民들께서 體感하는 競技는 좋지 않다”며 “(秋 議員과 兪 前 議員이) 國家經濟를 總括했던 만큼 國民이 時急하게 要求하는 民生 經濟 問題에 對한 解法을 多角度로 提示해줄 것으로 期待한다”며 民生經濟特委를 出帆시켰다. 한 委員長은 또 “‘개미 獨박課稅’인 金融投資所得稅(金投歲) 廢止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强調했다. 그는 “國民의힘이 金投歲 廢止法案(所得稅法 改正案)을 提出했지만 巨大 野黨인 민주당이 反對해 通過되지 않고 廢棄될 狀況”이라며 “金投歲 廢止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審判해달라”고 呼訴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1月 民生討論會에서 2025年부터 施行될 豫定인 金投勢를 廢止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政府는 이를 위한 法 改正을 推進하고 있다. 성태윤 大統領政策室長은 “14, 15日을 契機로 主要 品目 價格 下落이 始作돼 18日부터 本格的으로 下落하고 있다”고 말했다. 性 室長은 “國際 原資材 價格 下落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國內 價格에) 反映되지 않는다면 獨占的 힘이 發揮됐을 可能性이 있다. 그런 品目은 어느 程度 (政府가) 役割을 할 수 있다”고 했다. 政府가 原資材 價格 下落이 販賣 價格에 摘示 反映되도록 政府가 介入할 餘地를 열어둔 것이다.정부 與黨이 高物價 對策을 내세우는 것은 選擧를 準備하는 地域區 候補들 사이에 ‘物價 關聯 民心이 尋常치 않다’는 憂慮가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漢江벨트에 出馬한 한 候補는 “有權者들은 物價가 너무 비싸다고 만날 때魔 따끔하게 指摘한다”고 傳했다.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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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기환 比例 最終 排除 하루만에… 尹, 民生特報 新設해 任命

    尹錫悅 大統領이 21日 民生特別補佐官(民生特報)을 新設해 ‘20年 知己’인 檢察 搜査官 出身 주기환 全 國民의힘 光州市黨委員長(寫眞)을 임명했다. 前날 週 特報가 與黨 衛星政黨人 國民의미래 比例代表 當選圈에서 빠지자 親尹(親尹錫悅) 核心 李喆圭 議員이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을 “李在明의 民主黨과 뭐가 다르냐”고 公開 狙擊한 지 하루 만에 大統領 直報 라인으로 拔擢된 것. “韓 委員長을 向한 大統領의 露骨的인 不快感이 드러난 人選”이라는 評價가 나온다. 大統領室은 이날 午後 4時 21分頃 言論 公知를 통해 株 特報 任命 消息을 밝혔다. 直後 尹 大統領은 龍山 大統領室에서 株 特報에게 任命狀을 授與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民生課題 發掘 및 民生討論會 後續 措置 點檢 等을 위한 人選으로 안다”고 說明했다. 特補는 非常勤에 無報酬 名譽職이지만 活動費, 事務室 等이 支援된다. 大統領의 信賴 强度에 따라선 非定期的인 獨對 보고도 可能하다. 尹 大統領은 2022年 5月 就任 以後 김창경 敎育科學技術特別補佐官, 李東官·최영범 對外協力特別補佐官, 유인촌 文化特別補佐官 等 4名의 特報를 委囑한 바 있다. 이날 主 特報 任命으로 올 1月 新設된 사이버特別補佐官에 任命된 林鍾仁 고려대 情報保護大學院 夕座敎授를 비롯해 大統領 特報가 2名으로 늘었다. 週 特補는 尹 大統領이 2003年부터 2年 동안 光州地檢에서 勤務할 때 搜査官과 檢事로 因緣을 맺었다고 한다. 週 特補는 2022年 4月 光州市長 豫備候補 時節 한 言論 인터뷰에서 “저와 尹 當選人의 關係는 20年間 끊어진 적이 없다. 單純히 술 한잔하는 關係가 아니라 속내를 다 털어놓는 關係”라고 밝힌 바 있다. 尹 大統領이 大邱高檢에 左遷됐던 時節 單둘이 술盞을 기울이던 사이로 알려졌다. 週 特補는 1960年生으로 尹 大統領과 同甲이다. 앞서 週 特補는 國民衣未來에 比例代表를 申請했으나 當選圈 밖인 24番에 配定되면서 候補職에서 18日 辭退했다. 親尹 그룹에서 株 特報를 比例 當選圈에 配置할 것을 막판까지 要請했으나 人選이 어려운 事由를 擧論하며 물러서지 않았다고 한다. 民生特報가 이날 新設됨에 따라 ‘爲人設官’ 論難도 불거진다. 週 特報의 아들 朱某 氏도 大統領祕書室 내 附屬室에서 6級 行政要員으로 勤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年 執權 初期 支持率 下落의 端初가 된 野圈의 私的採用 프레임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는 憂慮도 感知된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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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逃避性 出國’ 論難 李鐘燮 早期 歸國… 大統領室 “公搜處가 答할 次例”

    “이런 搜査機關은 여태껏 본적이 없다.”대통령실 高位 關係者는 21日 李鐘燮 주호주 大使를 둘러싼 ‘逃避性 出國’ 攻勢 論難의 端初를 提供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를 向해 “調査할 準備도 안 된 搜査機關이 덜컥 出國禁止를 내리지 않았느냐. 이제 公搜處가 이제 答할 時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總選을 20日 앞둔 時點에 ‘與黨 首都圈 危機論’ 擴散의 素材가 된 大型 惡材를 털어내려는 듯 黨政은 一齊히 ‘迅速 調査’를 强調하며 逆攻에 나섰다. ● “公搜處 內部서도 ‘搜査時期’ 異見 ”이 臺詞 歸國을 起點으로 與圈은 公搜處 出金의 不當性과 政治的 意圖를 浮刻한다는 方針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與圈 高位 關係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公搜處 內部에서도 이 事件을 總選이 지나서 하는 게 적합하다는 意見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出國禁止를 하고 이를 延長한 데 對해 憂慮하는 視線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番 論難으로 ‘大統領의 人事權’을 一定 部分 제한당하게 된 大統領室 氣流는 더 剛해 보인다. 文在寅 政府 時節 더불어民主黨 主導로 出帆한 公搜處가 政治的 意圖로 이 大使를 出金했다는 疑心도 하고 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總選 政局에 爭點化를 豫想하고 길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聲討했다. ‘先(先) 歸國 後(後) 攻勢’ 論을 갖고 있던 國民의힘 한동훈 委員長은 本格的인 壓迫에 들어갔다. 그는 “民心을 敏感하게 받아들이고 國民의 뜻을 좇아보려는 國民의힘의 뜻으로 最近 이 臺詞가 歸國했다”며 “이제 答은 公搜處와 더불어民主黨이 해야할 일”이라고 壓迫에 나섰다. 大檢 反腐敗强力部長을 지낸 그는 “重要한 選擧를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言論플레이하고 直接 立場文까지 내는 搜査機關을 본 적이 없다”며 “外交 缺禮를 무릅쓰고 現職 大使를 歸國하게 했다. 正말 問題가 있으면 (이 大使를) 빨리 調査하고 끝내야 한다”고도 했다. 國民의힘 薄情하 中央選對委 公報團長도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政爭’거리를 提供하며 立場門을 내고 言論플레이에 앞장서는 搜査機關은 只今까지 大韓民國에 없었다”고 指摘했다. 反面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이날 光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과의 共同 選擧對策委員會議에서 “이 臺詞가 오늘 ‘도둑 入國’을 했다”며 “(尹錫悅) 大統領은 卽刻 이 大使를 解任하고 出國禁止해야 한다”고 했다. 李 代表는 “(海兵隊) 채 上兵 特檢뿐만 아니라 李鐘燮 特檢도 始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總選 前에 本會議에 議員 全員이 參與해 ‘雙特檢 1國調’를 處理하겠다”고 밝혔다. 洪翼杓 院內代表 等 민주당 議員 10餘 名은 이날 午前 5時 무렵부터 仁川空港에서 待機하며 이 臺詞 解任을 促求하는 示威를 벌였다.● 公搜處 一角, 調査 可能하다는 氣流度公搜處 一角에서는 이 臺詞가 積極的으로 出席 協議에 나서면 拒否하기 어렵다는 氣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大使의 境遇 이미 한 次例 調査가 進行됐고, 防産·安保 外交 責任者의 業務 空白이 長期化되는 點은 公搜處로서도 부담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다만 公搜處가 이 大使를 當場 불러 調査해도 實益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大使는 지난해 7月 國防部 長官 在職 當時 集中豪雨로 發生한 失踪者 搜索 作戰 中 死亡한 菜某 上兵 殉職 事故 原因과 刑事責任 範圍를 가려내는 海兵隊 搜査團 搜査에 外壓을 行使한 嫌疑(職權濫用)等으로 告發됐다. 이경우 通商 實務陣 調査를 거쳐 細部 事實關係를 把握한 뒤 윗線을 불러 調査하는 ‘바텀-업(Bottom-up)’ 方式으로 搜査가 進行된다. 지난해 8, 9月 박정훈 前 海兵隊 搜査團長과 민주당의 告發을 接受한 公搜處는 올 1月 처음으로 유재은 國防部 法務管理官과 박진희 前 國防部長官 軍事補佐官, 김계환 海兵隊 司令官 等을 押收搜索했다. 아직 柳 法務管理官과 金 司令官 等 核心 被疑者들에 對한 調査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臺詞 携帶電話 포렌식度 마치지 못한 것으로 傳해졌다. 與圈이 公搜處를 向해 “政治的 意圖로 이 大使를 出金했다”고 批判하는 것은 이같은 理由에서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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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鐘燮 오늘 歸國, 황상무 辭退… 尹-韓 衝突 一旦 縫合

    尹錫悅 大統領이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事件 外壓 疑惑으로 搜査를 받는 李鐘燮 주호주 大使에 對한 早期 歸國 建議를 20日 受容했다. ‘言論人 膾칼 테러’ 發言 論難을 일으킨 황상무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의 辭表도 修理해 4·10總選을 21日 앞두고 尹 大統領과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 間 2次 衝突이 封合 局面에 들어섰다. 한 委員長은 “여러분이 失望하셨던 問題가 다 解決됐다”고 했다. 이 大使는 25日 열리는 防産 在外公館長 會議 參席次 21日 歸國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比例代表 公薦을 둘러싸고 한 委員長과 ‘찐尹’(眞짜 親尹錫悅)으로 꼽히는 李喆圭 議員 間 葛藤이 暴發했다.이 議員이 尹心(尹 大統領 意中)을 읽으며 黨에 傳達하는 役割을 해왔다는 點에서 候補 登錄일 始作(21日)을 하루 앞두고 그동안 累積돼 온 ‘尹-한 間 公薦 葛藤’李 水面 위로 떠올랐다는 解釋이 나왔다. 大統領室은 이날 午前 6時 49分 “尹 大統領이 黃 首席의 辭意를 受容했다”고 밝혔다. 尹 大統領은 이 臺詞의 早期 歸國을 建議하는 大統領室 參謀들의 意見도 受容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이날 通話에서 “總選 앞 國民 輿論을 尹 大統領이 考慮해 受容한 것”이라고 말했다. 國民의힘 人材迎入委員長인 李 議員은 이날 午後 記者會見을 열고 與黨 衛星政黨人 國民의미래 公薦과 關聯해 “進行 過程이 透明하게 公開되지 않았다”고 主張했다. 李 議員은 “왜 國民의힘 人材迎入委員長이자 公管委員이 國民의미래 公薦에 關與하느냐, 越權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 委員長도, 장동혁 事務總長도 모두 越權이고 모두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한 委員長을 겨냥했다. 李 議員은 한 委員長에게 湖南 人士이자 尹 大統領의 檢察 時節 側近인 檢察 搜査官 出身 주기환 前 光州市黨委員長을 比例代表 候補로 當選圈에 推薦한 事實을 公開했다. 週 前 委員長은 尹 大統領이 大邱高檢 左遷 時節 單둘이 술盞을 기울이던 사이로 알려졌다. 週 前 委員長은 當選圈 밖인 24番에 配置되자 比例代表 候補職에서 辭退했다. 이런 反撥에도 國民衣未來는 週 前 委員長을 比例候補에 包含하지 않았다. 그 代身 湖南 人士 몫으로 趙培淑 前 全北道黨委員長(13番)을 當選圈에 새로 올렸다.尹, 首都圈 危機論에 ‘李-黃’ 立場 旋回… 韓 “問題 다 解決됐다” [總選 D―20]‘尹-韓 2次 衝突’ 一旦 封合 局面‘問題 없다’던 尹, 親尹 同調에 激怒… 一部에 直接 電話해 眞僞 確認度參謀들 “輿論 高麗” 19日 밤까지 說得… 危機論 受容 韓 “黨政 共同運命體” 尹錫悅 大統領이 20日 李鐘燮 주호주 大使의 早期 歸國과 ‘言論人 膾칼 테러’ 發言 論難을 일으킨 황상무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 辭退를 受容한 것은 4·10總選을 21日 앞두고 黨政 衝突을 最少化해 ‘與黨 首都圈 危機論’을 收拾하려는 意圖다. 이 大使와 黃 首席을 向한 野圈의 波狀 攻勢로 與黨의 首都圈 總選 戰略에 非常燈이 켜진 가운데 尹 大統領이 立場을 旋回함에 따라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과의 2次 衝突은 一旦 封合 局面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 委員長은 “여러분이 失望하셨던 問題가 다 解決됐다”며 “國民의힘과 尹錫悅 政府는 共同運命體”라고 單一隊伍를 强調했다. ● 尹 ‘法的 問題’ 强調하다 參謀陣 說得에 受容 大統領室이 出入 記者團 團體 알림방에 “尹 大統領이 黃 首席의 辭意를 受容했다”고 公知한 것은 이날 午前 6時 49分. 不過 이틀 前 午後 “皇 首席의 自進 辭退論은 事實과 다르다”고 公知한 것과 180度 다른 結論을 이른 아침에 發表한 것. 與黨에 不利해지는 總選 政局 흐름을 한時라도 빨리 衝突에서 縫合으로 轉換하려는 意圖다. “法的, 論理的 問題가 없다”며 黃 首席의 辭退와 이 臺詞의 早期 歸國에 否定的이던 尹 大統領이 끝내 이를 受容한 것은 “總選에서 敗北하면 尹錫悅 政府도 끝”이라는 한 委員長의 危機論을 받아들인 셈이다. 尹 大統領은 사흘 前만 해도 當選人 代辯人을 지낸 金恩慧 前 弘報首席, 캠프 隨行室長이던 利用 議員 等의 ‘皇 首席 辭退-李 大使 早期 歸國’ 立場에 激怒한 것으로 알려졌다. 一部에게는 直接 電話해 眞僞를 確認한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大統領은 論理와 整合性을 갖고 判斷하는 立場에서 大統領이 辭表를 修理하는 쪽으로 마치 ‘토끼몰이’를 하는 雰圍氣가 되다 보니 收拾이 더 꼬였던 側面이 있다”고 말했다. 黃 首席은 지난주 尹 大統領에게 辭意를 표했다고 한다. 大統領室이 18日 自進 辭退에 線을 그은 다음 날에도 한 委員長은 “내 立場은 그대로”라며 總選 앞 용산의 結者解之를 壓迫했다. 龍山 參謀들은 “選擧 民心과 國民 情緖 問題를 考慮해야 한다”고 尹 大統領을 說得했다. 19日 밤까지도 아슬아슬한 氣流가 繼續됐다. 그러나 尹 大統領이 20日 새벽 社의 受容을 擇한 것이다. 이 臺詞가 25日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防産協力 主要國 公館長 會議, 5月 한-濠洲 國防外交 2+2 長官會議 事前 調律을 名目으로 돌아오는 것도 事實上 與黨의 要求를 받아들인 模樣새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이 臺詞가 歸國한 뒤에는 6個月間 出國禁止를 걸어두고도 아무런 搜査를 進行하지 않았던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難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尹, 韓 要求 받아들인 模樣새 한 委員長은 이날 京畿 안양시에서 열린 現場 選擧對策위 會議에서 “皇 首席이 오늘 辭退했고 이 大使는 곧 歸國한다”며 “저희는 總選을 20餘 日 앞두고 切實하게 民心에 反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끝에 느껴지는 民心의 작은 溫度까지도 무겁고 銳敏하게 받아들이고 機敏하게 反應해야 한다”며 “首都圈의 選擇을 받지 못하면 選擧 勝利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暴注하는 李在明 祠堂과 統進黨 從北勢力이 이 나라 主流 勢力을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對野 攻勢에 나섰다. 與圈 高位 關係者는 “韓 委員長은 이番 選擧를 與圈이 敗北하면 事實上 나라가 亡한다는 생각으로 臨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과 首都圈 候補들에게선 “다 죽을 地境인데 晩時之歎”이라는 指摘도 나온다. 한 委員長 等 與黨의 要求를 大統領室이 受容하는 模樣새가 形成되면서 向後 黨政 무게追加 糖으로 쏠릴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尹 大統領이 黨의 建議를 受容했지만 總選 戰略과 與黨 衛星政黨 國民의미래 比例 公薦 結果를 둘러싼 失望과 葛藤이 累積되면서 向後 더 큰 衝突이 孕胎되고 있다는 解釋도 만만치 않다. 與圈 關係者는 “任期 3年이 더 남은 大統領과 與黨 非對委員長 中 可用 可能한 權力 資源은 大統領이 훨씬 크다”며 “總選 뒤 尹 大統領이 그間 한 委員長에게 보여 온 不滿의 ‘뒤끝’을 내비칠 수도 있다”고 展望했다.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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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參謀 說得에 황상무 辭退 受容…한동훈 “民心 切實히 反映”

    尹錫悅 大統領이 20日 李鐘燮 주호주 大使의 早期 歸國과 ‘言論人 膾칼 테러’ 發言 論難을 일으킨 황상무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 辭退를 受容한 것은 4·10 總選을 21日 앞두고 黨政 衝突을 最少化해 ‘與黨 首都圈 危機論’을 收拾하려는 意圖다. 이 大使와 黃 首席을 向한 野圈의 波狀 攻勢로 與黨 首都圈 總選 戰略에 非常燈이 켜진 가운데 尹 大統領이 立場을 旋回함에 따라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과의 2次 衝突은 一旦 封合 局面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 委員長은 “國民의힘과 尹錫悅 政府는 共同運命體”라고 單一隊伍를 强調했다.● 尹 ‘法的 問題’ 强調하다 參謀陣 說得에 受容大統領室이 出入 記者團 團體 알림방에 “尹 大統領이 黃 首席의 辭意를 受容했다”고 公知한 것은 이날 午前 6時 49分. 不過 이틀 前 午後 “皇 首席 自進 辭退論은 事實과 다르다”고 公知한 것과 180度 다른 結論을 이른 아침에 發表한 것. 與黨에 不利해지는 總選 政局 흐름을 한時라도 빨리 衝突에서 縫合으로 轉換하려는 意圖다. “法的, 論理的 問題가 없다”며 黃 首席 辭退와 이 臺詞의 早期 歸國에 否定的이던 尹 大統領이 끝내 이를 受容한 것은 “總選에서 敗北하면 끝”이라는 한 委員長의 危機論을 받아들인 셈이다. 尹 大統領은 사흘 前만 해도 當選人 代辯人을 지낸 金恩慧 前 弘報首席, 캠프 隨行室長이던 利用 議員 等의 ‘皇 首席 辭退-李 大使 早期 歸國’ 立場에 激怒한 것으로 알려졌다. 一部에게는 直接 電話해 眞僞를 確認한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大統領은 論理와 整合性을 갖고 判斷하는 立場에서 大統領이 辭表를 修理하는 쪽으로 마치 ‘토끼몰이’를 하는 雰圍氣가 되다보니 收拾이 더 꼬였던 側面이 있다”고 말했다.황 首席은 지난주 尹 大統領에게 辭意를 표했다고 한다. 大統領室이 18日 自進 辭退에 線을 그은 다음날에도 한 委員長은 19日에도 “내 立場은 그대로”라며 總選 앞 용산의 結者解之를 壓迫했다. 龍山 參謀들은 “選擧 民心과 國民 情緖 問題를 考慮해야 한다”고 尹 大統領을 說得했다. 19日 밤까지도 아슬아슬한 氣流가 繼續됐다. 그러나 尹 大統領이 20日 새벽 社의 受容을 擇한 것이다. 이 臺詞가 25日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防産協力 主要國 公館長 會議, 5月 한-濠洲 國防外交 2+2 長官會議 事前 調律을 名目으로 돌아오는 것도 事實上 與黨 要求를 받아들인 模樣새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이 臺詞가 歸國한 뒤에는 6個月間 出國禁止를 걸어두고서도 아무런 搜査를 進行치 않았던 公搜處가 難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尹, 韓 要求 받아들인 模樣새韓 委員長은 이날 京畿 安養에서 열린 現場 選擧對策위 會議에서 “皇 首席이 오늘 辭退했고 이 大使는 곧 歸國한다”며 “저희는 總選을 20餘日 앞두고 切實하게 民心에 反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끝에 느껴지는 民心의 작은 溫度까지도 무겁고 銳敏하게 받아들이고 機敏하게 反應해야 한다”며 “首都圈의 選擇을 받지 못하면 選擧 勝利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暴注하는 李在明 祠堂과 統進黨 從北勢力이 이 나라 主流 勢力을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對野 攻勢에 나섰다. 與圈 高位 關係者는 “韓 委員長은 이番 選擧를 與圈이 敗北하면 事實上 나라가 亡한다는 생각으로 臨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과 首都圈 候補들에게선 “다 죽을 地境인데 晩時之歎”이라는 指摘도 나온다.한 委員長 等 與黨의 要求를 大統領室이 受容하는 模樣새가 形成되면서 向後 黨政 무게追加 糖으로 쏠릴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尹 大統領이 黨의 建議를 受容했지만 總選 戰略과 與黨 衛星政黨 國民의미래 比例 公薦 結果를 둘러싼 失望과 葛藤이 累積되면서 向後 더 큰 衝突이 孕胎되고 있다는 解釋도 만만치 않다. 與圈 關係者는 “任期 3年이 더 남은 大統領과 與黨 非對委員長 中 可用 可能한 權力 資源은 大統領이 훨씬 크다”며 “總選 뒤 尹 大統領이 그間 한 委員長에게 보여 온 不滿의 ‘뒤끝’을 내비칠 수도 있다”고 展望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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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衝突에, 與 “4年前 惡夢 再演 憂慮”

    4·10總選을 3週 앞두고 尹錫悅 大統領과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의 2次 衝突로 벌어진 與圈의 自中之亂에 首都圈 候補들은 “中道層이 떠나 이대론 總選에서 폭亡한다. 4年 前 總選 首都圈 慘敗 惡夢 때보다 더 議席數가 줄어들 수 있다”고 憂慮했다. 21代 總選에서 國民의힘은 首都圈 總 121席 中 16席(서울 8席, 京畿 7席, 仁川 1席)만 가져갔다. 黨內에선 “龍山發 리스크에 比例 私薦 論難, 한동훈 源톱 限界論이 겹쳐 總體的 危機에 빠졌다”는 指摘이 나왔다. 19日 國民의힘 中央選擧對策委員會 發隊式이 열린 가운데 首都圈 候補들은 ‘旅券에 등을 돌리는 바닥 民心’을 傳했다. 金學容 京畿圈域 選對委員長은 通話에서 “4年 前 總選과 只今 雰圍氣가 類似하다. 이대로는 10席도 어렵다”고 했고 京畿 地域에 出馬한 한 候補는 “4年 前 議席數도 어렵다”고 말했다. 金善東 서울市黨委員長은 “江北 優勢 地域에서도 逆轉되는 곳이 續出하고 있다”고 말했다. 尹相現 仁川圈域 選對委員長은 “바닥 民心이 深刻하게 惡化하고 있다”고 憂慮했다. 한 委員長은 發隊式 直後 記者들과 만나 “國家 運命을 左右하는 重大한 選擧를 앞두고 民心에 敏感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委員長은 發隊式에서 “‘우리 糖이 져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國民을 背信하는 것이다. 歷史에 罪人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黨內에선 “大統領室을 겨냥한 發言”이란 解釋이 나왔다. 한 委員長은 李鐘燮 주호주 大使, 황상무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 論難과 關聯해 “그 部分을 整理해야 한다”고 旣存 立場을 再確認했다. 하지만 大統領室은 한 委員長 要求에 應할 뜻이 없는 것으로 傳해졌다. 公式 對應도 自制한다는 雰圍氣다.“서울-경기 4年前 15席도 못건질 판” 與 首都圈 候補들 아우聲 尹-韓 2次 衝突에 “龍山 리스크”中道層 與支持率 7日새 8%P 빠져후보자들 “바닥 民心 너무 안좋다”韓 “總選 지면 尹政府 뜻 못펴고 끝” “龍山 리스크가 致命打다. 서울은 (4年 前 議席數) 8席 플러스 알파(+α)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가 될 판이다.”(국민의힘 서울 地域 候補) “景氣 議席數도 21代 總選 때 7席보다 적게 나올 것 같다.”(경기 地域 候補) 4·10總選 候補 登錄 始作일(21일)을 이틀 앞둔 19日 國民의힘 首都圈 選擧 責任者와 激戰地 候補들은 “首都圈 總 121席 中 16席을 勝利한 21代 總選 때보다 바닥 民心이 비슷하거나 더 안 좋다”고 아우성쳤다. 公式 選擧運動 期間 始作일(28일)을 一週日餘 앞둔 時點에 長期化되는 ‘李鐘燮 論難’ 等으로 中道層 民心이 惡化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둘러싼 尹錫悅 大統領과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 間 2次 衝突 樣相에 出口가 보이지 않으면서 “必敗” 憂慮까지 나온다. 國民의힘은 지난 總選에서 首都圈 總 121席 中 16席으로 서울 總 49席 中 8席, 競技 總 59席 中 7席, 仁川 總 13席 中 1席만 얻었다. 22代 總選에선 首都圈 總議席이 122席으로 늘어났다. 한 委員長은 이날 選對委 發隊式에서 “政府와 執權與黨은 조금이라도 傲慢하거나 國民 앞에 君臨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큰 危機가 왔다. 이番 總選에서 지면 尹錫悅 政府는 執權하고 뜻 한番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며 大統領室을 겨냥했다.● “冷淡해진 中道層 마음 느껴져” 서울 選對委員長을 맡은 3選 議員 出身 金聖泰 前 議員은 “候補들이 지난 總選 狀況보다 더 안 좋다는 볼멘소리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고 했다. 再選 議員 出身 金善東 서울市黨委員長(서울 道峰乙 候補)은 “이렇게 繼續 가다가는 지난 總選과 같은 慘敗를 反復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漢江벨트’ 地域區인 中-成東甲 尹喜淑 候補는 “每日每日 中道層 住民들 마음이 冷淡해지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競技 ‘水原벨트’(水原丙)에 差出된 방문규 全 産業通商資源部 長官은 “現場에서 (용산에 對한) 失望感이 相當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고 吐露했다. 仁川 選對委 關係者는 “지난 選擧 結果와 똑같이 나올 것 같다”고 傳했다. 一部 首都圈 候補들은 이날 國會 議員會館에서 열린 中央選擧對策委員會 發隊式 및 公薦者大會 行事에도 不參했다. 한 候補는 “只今 자리를 비울 수조차 없다. 이런 選擧는 처음 봤다”고 傳했다. 黨 指導部 關係者도 “首都圈 選擧는 1000票에서 3000票 差異로 當落이 바뀌는데 이런 紛亂이 일어나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大統領室 全面 刷新” 要求도 首都圈 候補들이 꼽는 危險 要因 中 核心은 中道層 民心 惡化다. 한국갤럽의 12∼14日 調査에서 國民의힘(24%)과 더불어民主黨(33%) 中道層 支持率 隔差는 9%포인트差였다. 이 臺詞 出國(10日) 前인 5∼7日 調査 때 中道層 支持率은 國民의힘 32%, 民主黨 29%였다. 一週日 만에 支持率이 뒤집힌 것(모두 無線電話 100% 方式으로 實施.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監査院長을 지낸 崔在亨 議員(서울 鍾路 候補)은 “우리 黨은 李官燮 祕書室長 交替부터 始作해 卽刻的인 大統領室의 全面 刷新을 要求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東大門乙 候補 金京鎭 前 議員은 “大統領이 泣斬馬謖을 할 때는 해야 나머지 候補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可能性과 機會가 생긴다”며 “國民은 尹 大統領이 曺國 前 法務部 長官에 對해 斷乎하게 搜査했던 것과 比較할 것”이라고 했다. 金學容 京畿選對委員長(京畿 安城 候補)은 “首都圈이 하나의 生活圈이 되면서 京畿道가 中央政治의 影響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最近 黨 支持率이 며칠 사이 10%포인트를 오르락내리락하는 理由”라며 ‘龍山 리스크’ 波長을 憂慮했다. 한 委員長은 “22日 남은 期間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姿勢로 臨할 것”이라며 “이番에 지면 尹錫悅 政府는 執權하고 뜻 한番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國民의힘 選對委 核心 關係者는 “이런 狀況이면 繼續 支持率이 뚝뚝 떨어질 텐데 黨과 候補가 最大 被害者이지만 龍山 스스로도 植物政府가 될 狀況”이라고 했다.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조권형 記者 buzz@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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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室 “與, 龍山 批判 아이템만 發掘하나”

    “與黨이 용산을 批判하는 아이템만 發掘하는 것 같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19日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李鐘燮 주호주 大使 早速 歸國과 ‘言論人 膾칼 테러’ 發言 論難을 일으킨 황상무 市民社會首席祕書官의 辭退를 要求한 데 對해 “尹錫悅 大統領을 깎아내려 한 委員長 本人이 올라갈지는 몰라도 大統領 (支持率이) 빠지면 總選은 結局 어려워지게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與黨 總選 戰略이 大統領室 問題를 擴大시키고 大統領 政策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認識을 드러낸 것이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與黨에서 그동안 尹 大統領의 醫大 定員 擴大와 醫療改革 政策에 對해 積極的으로 論議를 擴散시키며 政策을 뒷받침하는 努力을 한 적이 있었느냐”라며 “民生討論會를 통한 民生 政策 發掘도 黨政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黃 首席은 이날 出勤했지만 午前 大統領 主宰 國務會議에는 不參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大統領 메시지보다 本人에게 視線이 過度하게 쏠릴 수 있음을 의식한 것 같다”고 했다. 尹 大統領은 黃 首席의 ‘言論人 膾칼 테러’ 發言 脈絡 全般을 살펴본 뒤 黃 首席 辭退 氣流에 制動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與黨에서 早期 歸國 要求가 提起된 이 大使는 이날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에 “가장 迅速한 日子에 調査期日을 指定해 달라”는 內容의 調査期日 指定促求書를 接受시켰다. 調査 日程이 確定되면 곧바로 歸國해 潔白을 立證한 뒤 大使 職을 繼續 遂行하겠다는 뜻이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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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明博 政府 때 쿨했다”던 尹… 公搜處 猛非難하는 大統領室 [光化門에서/장관석]

    ‘海兵隊 菜某 上兵 死亡 搜査 外壓’ 事件으로 告發된 李鐘燮 주호주 大使의 出國禁止 報道는 被疑事實 構成에 隨伴되는 搜査 實務 節次를 必然的으로 다루게 된다. 이 臺詞의 채 上兵 事件 再檢討 指示 陳述 搜査 記錄, 이 臺詞가 채 上兵 死亡 後 새로 開通한 電話機를 搜査機關에 提出했다는 報道 등은 넓은 範疇에서 이 事件 關聯 大衆의 認識에 影響을 끼친다. 이 같은 報道가 有罪 心證 形成에 影響을 미치는 만큼 安保·防産 外交를 擔當할 이 大使에 對한 社會的 評價 低下, 名譽權 侵害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軍 檢察 陳述 內容,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內部 意思決定 過程을 드러내 權力 行事 方向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點에서 懸案에 對한 國民의 情報 接近을 돕는다. 被疑事實 報道는 ‘無罪推定의 原則’을 위태롭게 한다는 눈총에도 量産되고 있고, 때로는 權力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드러내 政局의 主要 變數로 떠오르기도 한다. 被疑事實 報道를 對하는 態度는 大槪 報道 對象이 누구냐에 따라 엇갈린다. 누군가는 반색海 “嚴正 搜査, 眞實 糾明”을 외치고, 다른 누군가는 “搜査機關이 一方的으로 被疑事實을 흘린다”고 批判한다. 이番에도 出金 問題를 搜査해 달라는 告發狀이 提出됐다. 報道의 公的 機能 意味를 縮小하고 癒着 프레임에 맞춰 報道 對象의 人格權 侵害 問題만 强하게 浮刻되던 時節도 있었다. 或是 被疑事實 報道를 對하는 잣대가 政治的 陣營과 有不利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必要가 있다. 公搜處를 윽박지르는 大統領室의 모습도 生硬하기는 마찬가지다. 大統領室에선 “公搜處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怪物” “出金이라는 덫을 치고 때를 기다렸다”는 말들이 나온다. 大統領 意志가 아니었다면 公搜處를 猛烈히 聲討하고 左派의 工作으로 몰아가는 말을 加減 없이 할 수 있었을까. 事實 尹 大統領이야말로 權力非理 疑惑 앞에 徹底한 搜査 論理를 貫徹시켰던 江골 檢事 出身이다. 尹 大統領은 檢察總長 在職 때던 2019年 大檢察廳 國政監査에서 檢察의 中立性에 對한 質問을 받고 “李明博 政府 때 쿨하게 處理했던 記憶이 난다”고 했다. 이런 記憶 탓에 “只今 當場 이 大使를 調査하라”는 大統領室의 으름장은 이 政府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大統領 말처럼 ‘쿨’한가. 때때로 檢察은 搜査를 둘러싼 政治權의 批判에 “搜査는 우리가 한다. 政治權이 왜 이래라저래라 하느냐”는 姿勢를 보였다. 公搜處度 마찬가지로 “이 臺詞 搜査도 段階가 있다. 大統領室이 왜 當場 부르라 말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實際 돈封套 事件의 송영길 前 民主黨 代表는 勿論이고 멀게는 2012年 貯蓄銀行 資金 收受 嫌疑를 받던 朴趾源 當時 民主統合黨 院內代表가 檢察에 奇襲 出席을 했지만 발걸음을 돌렸다. 尹 大統領은 總長 在職 時節 執權 3年 次 ‘살아있는 權力’에 對한 嚴正한 搜査로 保守層 支持를 한 몸에 吸收했다. ‘公正과 定義’를 旗幟로 前任 政府의 내로남不을 酷毒하게 캐며 出帆한 政府가 이 臺詞의 法的 리스크가 完全 解消되지 않은 狀態에서 海外公館長 任命을 決定한 데 對한 國民과 大統領室 間 認識差가 相當하다. 이 대목을 더 생각해 보면 한다.장관석 政治部 次長 jks@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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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室 “與, 龍山 批判 아이템만 發掘? 醫療改革 뒷받침도 안해”

    “與黨이 용산을 批判하는 아이템만 發掘하는 것 같다.”대통령실 關係者는 19日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李鐘燮 주호주 大使 早速 歸國과 ‘言論人 膾칼 테러’ 發言 論難을 일으킨 황상무 市民社會首席祕書官에 對한 辭退를 要求한 데 對해 “尹錫悅 大統領을 깎아 내려 한 委員長 本人이 올라갈지는 몰라도 大統領 (支持率이) 빠지면 總選은 結局 어려워지게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與黨 總選 戰略이 大統領室 問題를 擴大시키고 大統領 政策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認識을 드러낸 것이다.대통령실 關係者는 “與黨에서 그동안 尹 大統領의 醫大 定員 擴大와 醫療改革 政策에 對해 積極的으로 論議를 擴散시키며 政策을 뒷받침하는 努力을 한 적이 있었느냐”라며 “民生討論會를 통한 民生 政策 發掘도 黨政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大統領 執權 3年 次에 맞는 4·10總選의 性格은 國政에 對한 中間 評價 性格이 크고, 結局 大統領 支持率에 對한 考慮도 必要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黃 首席은 이날 出勤했지만 午前 大統領 主宰 國務會議에는 不參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大統領 메시지보다 本人에게 視線이 過度하게 쏠릴 수 있음을 의식한 것 같다”고 했다. 尹 大統領은 黃 首席의 ‘言論人 膾칼 테러’ 發言 脈絡 全般을 살펴본 뒤 黃 首席 辭退 氣流에 制動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過去 權力이 言論을 劫迫했던 事例들을 얘기하는 途中에 나온 發言으로 脅迫 意圖는 아니었는데도 政府 攻擊用으로 活用되고 있다는 것이다. 出口戰略 次元에서 黃 首席 自進 辭退 카드도 如前히 열려 있다는 評價도 나온다.여당에서 早期 歸國 要求가 提起된 이 大使는 이날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에 “가장 迅速한 日子에 調査期日을 指定해달라”는 內容의 調査期日 指定促求書를 接受했다. 調査 日程이 確定되면 곧바로 歸國해 潔白을 立證한 뒤 大使 職을 繼續 遂行하겠다는 뜻이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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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室 “與 李鐘燮 卽刻 歸國 要求 매우 不適切”… 韓에 不快感

    “매우 不適切하다.” 大統領室이 18日 午前 ‘懸案 關聯 大統領室 立場’ 形態로 配布한 立場文에는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 等 與黨이 要求한 李鐘燮 주호주 大使의 卽刻 歸國에 對한 不便함이 이 같은 直說的 表現 속에 담겼다. 與圈 高位 關係者는 “尹錫悅 大統領이 마치 直接 불러준 것 같은 表現들”이라며 “尹 大統領의 怒氣가 그대로 담긴 것 같다”고 했다. 尹 大統領은 當選人 代辯人과 弘報首席을 지낸 金恩慧 候補(京畿 城南 盆唐乙)가 前날 “이 臺詞 卽時 歸國, 황상무 首席 自進辭退”를 要求하고, 大選캠프 遂行丹粧을 지낸 利用 議員까지 이 臺詞의 早期 歸國을 擧論하자 不快感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尹 大統領이 이들의 發言 意圖를 確認한 것으로 안다”고 傳했다. 大統領室은 “安保 協力과 濠洲에 對한 大規模 防産 輸出에 비춰 適任者를 拔擢한 正當한 人事”라며 이 大使 任命에 對한 正當性을 强調했다. 外交安保 領域에 對한 大統領의 獨自的 人事 權限에 對한 與黨의 問題 提起를, 그것도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召喚 通報도 없는 狀態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分明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大統領室은 또 “우리 政府는 過去 政權들과 같이 情報機關을 動員해 言論人을 査察하거나 國稅廳을 動員해 言論社 稅務査察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意思나 시스템도 없다”는 立場도 냈다. ‘言論人 膾칼 테러’ 發言 論難을 일으킨 황상무 市民社會首席祕書官의 失言이 不適切했지만 “言論을 威脅하려 했다”는 프레임에는 反駁한 것이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實體 以上으로 事案을 擴大하려는 野黨의 戰略에 與黨이 휘말려 들고 있다”고 指摘했다. 大統領室 內에선 黃 首席의 自進辭退度 한때 檢討됐다. 大統領室 高位 參謀도 黃 首席의 辭退 必要性에 一定 部分 共感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大統領室은 이날 午後 別途의 알림까지 내며 黃 首席 辭退를 公式 否認했다. 與圈 關係者는 “結局 尹 大統領 意中이 作用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野黨의 프레임을 차분히 깨뜨리지는 않고, 單純히 ‘輿論이 안 좋다’는 形態로 野黨의 프레임에 끌려갈 수만은 없다는 認識도 깔려 있다”고 했다. 尹 大統領과 한 委員長의 認識 茶는 이 大使와 黃 首席 問題를 놓고 表面化했지만 窮極的으로는 總選 構圖와 戰略을 둘러싼 見解差에서 비롯됐다는 評價도 나온다. 大統領室은 公薦 等 總選에 對해 “黨에서 할 일”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與黨 公薦 過程에 對한 不滿 섞인 氣流가 묻어났다. “大統領室 出身이 公薦에서 逆差別을 받는다”는 말이 나온 公薦 審査 過程에서 大統領室과 與黨 間 潛在的인 龜裂 電線이 形成됐다는 評價가 있다. 또 與黨의 總選 戰略에 따른 保守 支持層의 反感도 擧論된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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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總選 23日 앞 ‘尹大統領-한동훈 2次 衝突’

    4·10總選을 23日 앞둔 18日 尹錫悅 大統領과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李鐘燮 주호주大使 歸國, 황상무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 發言 論難 解法을 두고 衝突했다. 總選 局面 初入이던 1月 ‘김건희 女史 디올백 리스크’ 問題로 衝突했던 大統領과 與黨 代表가 이番엔 ‘與黨 首都圈 危機論’의 發端이 된 두 事案에 對한 認識 差로 破裂音을 露出했다. 尹 大統領은 人事權과 連結된 이 臺詞 早期 歸國에 同意할 생각이 없고, ‘言論人 膾칼 테러’ 發言 論難을 일으킨 黃 首席 自進 辭退說에 對해서도 “事實과 다르다”고 大統領室이 公式 否認했다. 이날 公開된 與黨 衛星政黨 國民의미래 比例代表 公薦 名單을 둘러싸고 親尹(親尹錫悅) 核心들이 “韓 委員長 마음대로 한 四千”이라고 反撥하면서 尹 大統領·親尹 核心과 韓 委員長 間 葛藤으로 增幅되는 樣相이다. 大統領室은 18日 이 大使의 卽刻 歸國을 要求한 한 委員長과 與黨을 向해 “公搜處가 調査 準備가 되지 않아 召喚도 안 한 狀態에서 在外公館長이 國內에 들어와 마냥 待機하는 것은 매우 不適切하다”고 反駁했다. 尹 大統領은 前날 金恩慧 前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에 이어 이날 京畿 下南甲 候補인 親尹 利用 議員이 ‘이 臺詞 卽刻 歸國, 黃 首席 辭退’ 意見을 公開的으로 言及하자 激怒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은 또 黃 首席 發言의 波長을 의식한 듯 “우리 政府는 過去 政權들과 같이 情報機關을 動員해 言論社 稅務査察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意思나 시스템도 없다”고 反駁했다. 黃 首席 自進 辭退 檢討 報道에는 別途 立場文을 통해 “아니다”라고 公式 否認했다. 一部 參謀가 黃 首席 辭退 必要性에 共感했지만 人事權者인 尹 大統領의 意中이 더 剛하게 作用한 結果로 알려졌다. 한 委員長은 이날 中央選擧對策委員會 會議에서 지난 總選에서 首都圈 121席 中 16席만 얻은 慘敗 結果를 言及하며 “(그동안) 切迫하게 뛰어왔다”고 했다. 한 委員長은 選對委 非公開 會議에서 “이 臺詞 卽刻 召喚과 卽刻 歸國 立場은 그대로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臺詞가 먼저 歸國해야 輿論 惡材를 遮斷하고 公搜處의 不實 搜査 問題를 攻略할 수 있다는 게 한 委員長의 認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이날 國民의힘 公薦管理委員人 李喆圭 議員을 筆頭로 親尹界 核心 議員들이 잇따라 國民의미래 比例代表 公薦 結果를 批判하고 나섰다. 李 議員은 “(韓 委員長 體制) 非對委員 2名이 比例代表에 包含되고, 生疏한 이름의 公職者 2名이 當選圈에 包含됐다”며 “候補 登錄일(21日)까지 바로잡으라”라고 要求했다. 親尹界 核心 議員은 通話에서 “比例代表를 반드시 原點에서 再檢討해야 한다”고 했다. 大統領室 內部에서 그동안 公薦에 對해 不滿이 提起돼 온 만큼 ‘尹-한 葛藤’ 戰線이 比例 公薦 結果를 고리로 擴戰할 수 있다는 觀測도 與圈에서 나온다.與후보들 “용산이 ‘李鐘燮-황상무’ 사고 쳐” 反撥… 親尹度 同調 [尹-韓 2次 衝突]親尹 “大統領室이 黨要求 理解해야”수도권 候補들 “빨리 바로잡아야”당내 “早期 收拾 못하면 選擧 必敗”… 一部 TK候補 “大統領 버리나” 反駁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어제 밝힌 立場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18日 黨 選擧對策委員會가 끝난 뒤 “韓 委員長이 非公開 會議에서 前날 要求를 再確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委員長은 前날 ‘與黨 首都圈 危機論’의 核心 原因으로 指目된 ‘李鐘燮-황상무 論難’ 對應策으로 李鐘燮 주호주 大使의 卽刻 歸國과 황상무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의 辭退를 大統領室에 要求했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黨이 그동안 여러 經路로 大統領室에 ‘李鐘燮 論難’의 解決 必要性을 傳達했다. 早期 歸國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 한 委員長이 公開的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解決하고 나가야 한다. 이게 얼마나 重要한 選擧냐”고 말했다. 黨 公薦이 確定된 狀況에서 總選 판勢가 不利해지자 大選 當時 尹錫悅 大統領의 隨行室長을 맡았던 利用 議員 等 首都圈 地域에 出馬하는 親尹(親尹錫悅) 議員들도 “大統領室이 한 委員長의 要求를 理解해야 한다”며 한 委員長에게 同調하고 나섰다. 首都圈 候補들은 이날 大統領室이 이 臺詞 卽時 歸國과 黃 首席 辭退 要求를 拒否한 데 對해 “大統領室에서 크게 사고 쳤다”며 激昂된 反應이 나왔다. ● ‘尹 扈衛武士’ 이용도 한동훈에 同調 尹 大統領 ‘扈衛武士’로 불리는 利用 議員은 “(韓 委員長의 이 臺詞 卽刻 歸國 要求는) 그만큼 總選에 對한 懇切함이 있기 때문”이라며 “首都圈은 조금만 잘못하면 支持率 變化가 바로 보인다”고 말했다. 李 議員은 京畿 河南甲에 出馬해 더불어민주당 候補인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과 對決한다. 한 親尹 候補는 “용산도 黨을 理解해야 한다”며 “選擧가 코앞인데 死活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親尹 議員도 “國民 感情 側面에서 判斷하면 이 臺詞가 歸國하는 게 第一 빠른 問題 解決이라는 住民들 意見이 많다”고 傳했다. 首都圈에 出馬하는 共同選對委員長들과 서울 ‘漢江벨트’ 候補들도 大統領室에 措置를 促求했다. 羅卿瑗 共同選對委員長(서울 銅雀乙 候補)은 “國民께서 ‘逃避性 大使 任命’이라고 느끼니 이 臺詞가 들어와 調査받는 姿勢를 갖는 게 맞다”고 했다. 서울 麻布乙에 出馬하는 함운경 候補는 “(용산이) 政務的으로 判斷해 黨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주 議員(서울 영등포甲 候補)은 “빨리 바로잡고 國民이 願하는 選擧前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 서울 地域 候補는 “有權者들은 ‘選擧 期間 中에도 國民을 깔보는데, 平時에는 얼마나 깔보겠느냐’는 反應”이라고 했다. 激戰地에 出馬하는 地方 候補도 “黨이 싸워서 貫徹시켜야 한다. 最小限 政府가 잘못했지, 黨이 잘못한 것은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黃 首席 自進 辭退에 對한 壓迫도 이어졌다. 김경율 非對委員은 “‘膾칼 테러’ 言及은 氣陷할 水準”이라며 “本人 스스로 去就를 분명하게 表明해야 한다”고 했다.● “韓, 大統領 버리고 가나” 批判도 黨內에선 “大統領室발 惡材를 解決하지 못하면 必敗라는 共感帶가 形成됐다”는 反應이 나왔다. 韓國갤럽이 15日 發表한 3月 2週 輿論調査(3月 12∼14日) 結果에 따르면 國民의힘의 서울 地域 政黨 支持率은 30%로 前週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最近 6個月間 한국갤럽의 週間 調査에서 서울 地域에서 한 週 만에 15%포인트 下落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 地域 支持率은 서울 講書區廳長 補闕選擧 慘敗 餘波가 作用한 지난해 10月 3週(10月 17∼19日) 26% 以後 가장 낮은 數値다(모두 無線電話 100% 方式으로 實施.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反面 大邱·慶北(TK) 地域에선 한 委員長을 批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慶北 地域 한 議員은 “尹 大統領이 決定해야 할 일을 한 委員長이 말하고 있다. 말 잘하는 게 똑똑한 것이 아니다”라며 “大統領이 레임덕이 왔을 때, 黨 代表가 總選을 이기기 위해 大統領을 버리고 갈 때나 하는 소리”라고 批判했다. 大邱 地域 한 議員도 “黨에서 外交 問題가 걸린 이 臺詞를 處理하라 마라 하는 것은 慣例가 아니다”라며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의 職務遺棄부터 指摘해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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