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신진우]한일 關係不安하다는 日… 最小限의 誠意부터 보여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3日 23時 42分

신진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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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에선 韓國의 政權이 바뀌면 韓日關係가 다시 나빠질 거란 不安感이 있습니다.”

最近 만난 日本政府人士와 言論社幹部의 얘기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같은 말을 했다.

이런 不安感이 理解 안 되는 바는 아니다. 當場文在寅政府 때만 해도 多少煽動的인 反日外交로 우리 國民들까지 不便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文在寅政府의 對日政策을 두고 現與圈에선 ‘反日竹槍가 煽動질’이란 極端的修飾語까지 붙였다.

尹錫悅政府出帆後韓日關係는 劇的인 轉換點을 맞이했다. 3月尹大統領이 日本을 訪問하자 두 달 뒤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는 答訪으로 和答했다. 두 頂上은 올해만 7次例頂上會談을 가졌다. 最近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頂上會議參席을 契機로 만난 자리에선 尹大統領이 기시다 總理를 두고 “國際社會에서 저와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했고, 기시다 總理는 “이렇게 尹大統領과 나란히 이야기하니 感懷가 깊다”며 親密感을 誇示했다.

이런 韓日和解協力 무드의 始作點은 3月 우리 政府가 내놓은 日帝强占期强制徵用賠償解法發表였다. 政府傘下財團이 韓日企業으로부터 寄與金을 받아 被害者에게 于先支給하는 ‘第3字便提案’을 우리 政府가 提示했다.

兩國間最大懸案인 强制徵用問題의 실마리가 풀리자 다른 兩國 이슈들도 풀어갈 契機가 마련됐다. 解法發表後强制徵用被害者 15名中 11名은 判決金을 受領했다. 韓日關係는 外交·安保·經濟等分野마다 解氷期特需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가 問題다. 强制徵用은 如前한 懸案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雷管이다. 앞서 7月財團은 判決金을 受領하지 않은 被害者 4名에 對해 供託하려 했지만 法院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被害者가 第3字便提案을 反對한다”는 趣旨로 공탁관이 反對해서다.

더 根本的인 不安要素는 日本의 態度다. 앞서 强制徵用解法發表當時政府는 日本이 ‘誠意 있는 呼應措置’에 나서줄 것이라고 期待했다. 우리가 먼저 盞의 半을 채웠으니 日本이 나머지 半을 머지않아 채워줄 것으로 봤다.

以後半年 넘게 흘렀다. 日本은 謝罪와 賠償 모두 失望스럽다. 謝罪는 기시다 總理가 5月訪韓 때 “酷毒한 環境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對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게 全部였고, 賠償은 全國經濟人聯合會(現韓國經濟人協會)와 日本經濟團體聯合會가 만든 ‘未來 파트너십 基金’에 한일이 各各 10億 원을 내놓은 게 全部였다.

日本은 “過去事에 對한 痛切한 反省과 謝罪”를 明文化한 1998年 ‘金大中-오부치 宣言’을 繼承하는 努力이라도 해야 한다. 賠償側面에선 피고 企業人 미쓰비시重工業과 日本製鐵이 財團에 돈을 내놓기 어렵다면 未來 파트너십 基金에라도 誠意를 表示해야 한다. 이 基金의 出演額數도 大幅 늘려야 한다.

이게 最小限의 誠意다. 韓日關係와 關聯해 日本이 不安하다면 韓國은 不滿스럽다. ‘韓國政權交替 리스크’가 不安하다면 誠意 있는 措置가 優先이란 걸 日本政府는 되새겨야 한다.

신진우 政治部次長 niceshin@donga.com

#日本 #政府 #言論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