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監査院, 文政府 9·19合의 感謝檢討… 利敵性與否等判斷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29日 13時 07分

신진우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監査着手時, 文在寅國防部·靑瓦臺等監査對象될 듯
消息通 “北重大挑發等이 9·19 效力停止에 決定的變數”
一角선 9·19 效力停止時 “安保에 惡影響” 憂慮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監査院前景 2014.9.2/뉴스1

監査院이 文在寅政府當時締結된 9·19 南北軍事合意關聯監査進行與否를 檢討中이다. 9·19合意는 2018年當時文大統領과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의 平壤南北頂上會談에서 導出한 共同宣言의 附屬合意書다. 地上과 海上, 空中等에서 武力衝突을 防止하기 爲해 敵對行爲를 全面中止한다는 內容을 담고 있다.

29日旅券等에 따르면 大韓民國守護豫備役將星段(臺數長)은 앞서 12日監査院에 9·19合意에 對한 公益監査를 請求했다. 臺數長은 前職國防部長官等豫備役將軍 870餘名等으로 構成된 團體다. 臺數長은 앞서 7月文在寅政府 사드(THAAD·高高度 미사일 防禦體系) 機智正常化가 意圖的으로 遲延됐다는 疑惑關聯해서도 公益監査를 請求한 바 있고, 監査院은 이달 實際監査에 着手했다.

臺數長은 9.19 軍事合意가 利敵性이 있는지 等을 判斷해 달라고 請求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19 軍事合意가 우리 軍에 不利한지, 韓美防衛를 威脅하는지 等도 調査해 달라고 要求했다. 監査院은 現在監査着手가 適正한지 等을 擔當部署가 檢討中이다. 監査를 着手하기로 決定되면 文在寅政府當時國防部는 勿論靑瓦臺等도 監査對象에 包含될 것으로 보인다.

政府는 9·19合의 效力停止關聯해 政府 내 協議도 進行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앞서 申元湜國防部長官은 27日國會國防委員會綜合國政監査에서 ‘軍事合意效力停止를 위한 關係部處協議가 언제쯤 可視化되느냐’는 質疑에 “政府內意思決定節次를 公開的으로 밝히는 것은 不適切하지만, 國防部에서 (協議를) 提案했다는 事實만 제가 公開的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申長官은 그보다 앞서 11日에도 陸軍地上作戰司令部를 訪問해 “잘못된 9·19合意中時急히 復元해야 할 事案에 對해 最短時間內에 效力 정지시키겠다”고 效力停止必要性을 强調한 바 있다.

政府消息通은 29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9·19合의 效力停止時期關聯해 “아직 具體的인 時期를 특정하거나 그런 段階는 아니다”면서도 “北韓의 中隊挑發等이 (效力停止를 決定하는데 있어) 當然히 決定的인 變數가 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다만 政府一角에선 9·19合意를 모두 無力化시킬 境遇 우리 安保에 惡影響을 끼칠 수 있다는 憂慮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