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全國 醫大 40곳의 2025學年度 大學別 入學 定員을 20日 發表했다. 總定員이 3058名에서 5058名으로 2000名 늘어난 가운데 非首都圈 醫大(27곳)는 定員이 現在보다 1639名, 京畿·仁川 地域 醫大(5곳)는 361名 늘었다. 서울 地域 醫大는 1名도 늘지 않았다. 醫師團體의 强力한 反撥에도 政府가 서둘러 大學別 定員을 發表하면서 醫大 增員의 쐐기를 박았다는 分析이 나온다. 醫大 定員이 늘어난 것은 1998年 以後 27年 만이다. 李周浩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은 20日 政府서울청사에서 “(增員分) 2000名 中 非首都圈 大學에 82%에 該當하는 1639名을 配定했고, 地域人材典型을 積極 活用해 地域 定住를 높이는 데 寄與할 것”이라며 “서울과 京仁 地域 間 過度한 偏差 克服을 위해 서울에는 新規 定員을 排定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全國 地方 據點 國立大 中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等 7곳은 定員이 一括的으로 200名으로 늘면서 國內에서 가장 많은 庭園을 保有한 ‘매머드級 醫大’가 됐다. 特히 충북대의 境遇 現在 49名인 定員이 200名으로 308%나 늘었다. 또 定員 50名 未滿이던 ‘미니 醫大’들은 80∼100名으로 늘었다. 非首都圈 中規模 醫大들은 定員이 100∼150名 사이가 됐다. 敎育部는 配定 基準으로 “非首都圈 集中 配定, 小規模 醫大 力量 强化, 地方 및 非必須 醫療 支援 等 3代 基準을 考慮했다”고 밝혔다. 上級綜合病院이 몰려 있는 서울 所在 醫大 8곳에는 增員분이 全혀 配定되지 않았다. 保健福祉部 關係者는 “當初 몇 名이라도 配定할 方針이었는데 地域均衡 原則을 더 考慮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背景을 傳했다. 敎育部에 따르면 人口 1000名當 醫師 數는 서울 3.61名, 仁川 1.89名, 京畿 1.80名이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이날 對國民 談話에서 “2000名 增員은 醫師 不足을 解消하기 위한 最小限의 人員이다. 政治的 損益에 따른 適當한 妥協은 結局 國民의 被害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醫師團體는 一齊히 反撥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醫協) 非常對策委員會 言論弘報委員長은 이날 “오늘(20日)부터 14萬 醫師들은 意志를 모아 尹錫悅 政權 退陣 運動에 나설 것”이라며 “必要하면 政治權과도 連帶하겠다”고 밝혔다.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全義敎協),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 大韓醫科大學·醫學專門大學院學生協會(醫大協) 等 3個 團體는 이날 畫像會議로 對應 方案을 論議했다.[의대 增員]“地方醫療 崩壞 막겠다” 82% 配定… 地方據點 國立大, 3~4倍로 늘려성균관대-아주대, 40→120名… ‘미니醫大’ 80名 以上으로 增員當場 來年부터 施設 擴充해야… 敎授 確保 等 與件 改善 쉽지않아“해부시신 1句로 40名씩 實習 憂慮” 20日 發表된 醫大 定員 配分 結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主要 地域 據點 國立大 定員을 200名으로 大幅 늘린 것과 當初 “조금이라도 配分하겠다”는 方針을 바꿔 서울 地域에 人員을 全혀 配定하지 않은 것이다. 政府 안팎에선 ‘醫大 增員’李 地方 醫療 崩壞를 막기 위한 不可避한 選擇이란 點을 强調하면서 醫師들의 反撥을 撫摩하고 政策 推進의 正當性을 얻기 위한 措置란 解釋이 나온다. 한덕수 國務總理도 이날 對國民 談話文에서 “醫療改革의 가장 切迫한 分野는 地域 醫療 强化”라고 强調했다.● ‘빅7’ 國立大 醫大 出現 이날 醫大 定員 配分 結果에 따르면 慶北大, 경상국립대, 釜山大, 全北大, 全南大, 충북대, 충남대 等 地域 據點 國立大 醫大 7곳은 定員이 58∼151名씩 늘어 200名의 ‘매머드 醫大’로 거듭나게 됐다. 特히 충북대 醫大는 49名에서 200名으로 4倍 以上으로 늘었고, 경상국립대 醫大도 76名에서 200名으로 163% 늘었다. 200名 未滿을 申請한 강원대와 濟州大만 ‘申請 範圍 內에서 配定한다’는 方針에 따라 各各 132名, 100名이 配定됐다. 只今까지 單一 醫大 基準으로 定員이 가장 많은 大學은 全北大(142名), 2位는 서울대(135名)였다. 하지만 이番 調整으로 서울대는 地方 國立大 ‘빅7’은 勿論이고 朝鮮大 圓光大 順天鄕大(各各 150名)보다도 적은 11位가 됐다. 只今까지는 빅5 病院(서울牙山, 서울大, 三星서울, 세브란스, 서울聖母病院)을 傘下에 둔 蔚山大·서울大·成均館大·연세대·가톨릭대 醫大가 톱5 醫大로 꼽혔는데 版圖가 바뀔 것이란 觀測도 나온다. 京畿·仁川 地域은 定員이 40∼49名이었던 ‘미니 醫大’ 5곳의 定員이 80∼130名으로 總 361名 늘었다. 京畿 수원시에 있는 成均館大와 아주대의 境遇 醫大 定員이 各各 40名에서 120名으로 3倍가 됐고, 仁川에 있는 嘉泉大의 境遇 40名에서 130名으로 더 크게 늘었다. 이들 大學은 모두 서울에 있다는 理由로 全혀 增員되지 않은 高麗大(106名), 延世大(110名) 等보다 規模가 커졌다. 政府는 豫告한 대로 定員 50名 未滿이었던 미니 醫大 17곳의 定員을 最小 80名 以上으로 늘렸다. 미니 醫大는 1980年代 政府의 ‘미니 醫大 多數 設立’ 政策에 따라 設立됐지만 定員이 적은 탓에 規模의 敎育을 遂行하기 어렵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導入하는 데도 限界가 있다는 指摘이 나왔다. 醫大 定員이 49名에서 100名으로 늘어난 東亞大 關係者는 “學校 病院이 1000病床 規模라는 點을 勘案하면 이 程度 增員은 必要하다는 共感帶가 있었다”고 말했다. 영남대 계명대 等 非首都圈 中規模 醫大의 境遇 100∼150名 水準이 됐다.● 短期間 大幅 增員 ‘겉핥기 實習’ 憂慮 政府가 非首都圈에 增員分을 集中 配定한 것은 長期的으로 地方에 定着해 地方 醫療 崩壞를 막을 醫師를 키워내기 爲한 것이다. 非首都圈 醫大를 卒業하고, 該當 地域에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修鍊 過程을 마칠 境遇 折半 以上이 該當 地域에 定着한다는 硏究 結果를 配定에 參考했다고 한다.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은 이날 브리핑에서 “醫大 地域人材 選拔 比率을 높이고 地域病院 修鍊을 擴大하는 等 前 주기에 걸친 地域 醫師 確保 對策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當場 來年부터 定員이 많게는 4倍로 늘어나는 만큼 敎育의 質을 維持하기 어려울 것이란 憂慮도 적지 않다. 例를 들어 醫大는 이르면 豫科 2學年부터 人體 解剖를 배우기 위해 6∼8名으로 組를 짜고 커臺버(解剖用 屍身) 實習을 한다. 그런데 實習用 屍身을 確保하기 쉽지 않은 狀況에서 在學生만 늘면 커臺버 한 具當 學生 30∼40名이 實習하는 狀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醫大의 境遇 實驗과 實習 爲主로 運營되는 만큼 커臺버 外에도 短期間에 實習 施設 擴充이 쉽지 않을 것이란 憂慮도 나온다. 한 國立大 醫大 關係者는 “겉핥기 實習으로 良質의 醫師를 길러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指摘했다. 이에 對해 政府는 “來年度 入學生이 豫科 2年을 거쳐 本科에 들어가는 2027年까지는 敎育 인프라를 擴充할 수 있다”는 立場이다. 政府는 또 늘어나는 學生들을 가르치기 위해 2027年까지 據點 國立大 敎授 1000名을 擴充할 方針이다. 하지만 이 亦是 醫療界에선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地方의 한 國立大 醫大 敎授는 “政府는 基金 敎授를 專任 敎授로 採用하겠다고 하는데 名札만 바꾸는 朝三暮四”라며 “碩士 以上의 學位와 敎育 및 硏究 經驗이 있는 新規 敎授 候補者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指摘했다. 特히 미니 醫大의 境遇 平均 臨床醫學 敎授 數는 學校當 162.7名으로 一般 醫大의 60% 水準에 不過하다. 서울 地域의 한 醫大 敎授는 “미니 醫大는 庭園이 2, 3倍로 늘어난 만큼 短期間에 敎授를 大擧 充員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境遇 敎育의 質이 떨어지고 韓國醫學敎育評價院 評價를 通過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指摘했다. 이날 政府는 “醫學敎育 與件 改善을 위해 敎育部와 福祉部 企劃財政部 行政安全部 等이 協力하며 敎員 確保, 施設·機資材 擴充을 積極 支援할 것”이란 方針을 밝혔다.최예나 記者 yena@donga.com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이은택 nabi@donga.com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仁川=孔勝培 記者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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