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이진영]低出産解決士로 期待했던 에코붐 世代의 ‘背信’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6日 23時 45分

이진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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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歲 ‘에코부머’도 結婚出産外面
6가지 問題解決하면 1.5名臺로 뛸 것

韓國의 出産率은 낮은 것도 問題지만 낮은 狀態가 오랫동안 繼續되고 있어 더 問題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들은 出産率下落勢가 平均 12.9年間持續되다 反騰해 合計出産率 1.6名臺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그런데 韓國은 1.3名未滿인 超低出産이 20年 넘게 이어지고 있다. 世界的으로 類例없는 現象이다. 出産率下落을 막아줄 期待株였던 ‘에코붐 世代’의 出産 붐도 不發될 可能性이 높다.

에코붐 世代(1991∼1996年出生)는 2次 베이비붐 世代(1960年代後半∼1970年代初盤出生)의 子女世代로 父母들처럼 出生率이 높았던 연령군이다. 올해 27∼32歲가 된 이들이 코로나로 미뤄둔 結婚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來年에 出産率이 0.7名으로 바닥을 찍고 2040年엔 1.19名으로 反騰할 것이라는 게 政府推計였다. 하지만 이 世代의 婚姻率은 올 1分期 반짝 反騰한 뒤론 코로나 時期보다 더 떨어져 歷代最低를 記錄했다. 出産率도 4分期엔 0.6名臺로 내려갈 展望이다.

超低出産長期化는 社會 모든 分野에 惡影響을 준다. 政府는 出産率 0.98名이 維持될 境遇를 假定해 2047年 서울의 鍾路西草送波等 23個區까지 消滅危險段階에 進入할 것으로 展望했는데 地域別消滅對策을 다시 짜야 할 판이다. 에코붐 世代의 出産 붐에 기댄 年金財政推計도 全面修正이 不可避하다. 일하는 人口 1名이 65歲以上 1名을 扶養해야 하는 時期는 2060年, 經濟逆成長始作時期는 2050年으로 내다봤는데 只今의 出産率로 봐서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經濟學者 찰스 굿하트는 生産하지 않고 消費하는 ‘인플레이션的’ 隱退者 수가 消費보다 生産量이 많은 ‘디플레이션적’ 勤勞者를 넘어서면 이러한 人口構造만으로도 인플레이션은 必然的이라고 했다.

結婚 안 하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며, 낳더라도 하나만 낳고 끝내는 低出産現象의 原因과 對策은 韓國銀行이 最近發表한 報告書에 6가지로 要約돼 있다. 靑年雇傭率, 婚外出産比重, 育兒休職利用期間, 保育과 兒童手當等家族關聯政府支出, 都市人口集中度, 住居費用이 OECD 平均値와 한참 떨어져 있는데 이 差異만 줄이면 出産率이 0.845名 늘어나 1.5名臺가 된다는 內容이다.

이 中出産率에 가장 큰 影響을 주는 變數가 人口集中度다. 이를 韓國의 5分의 1밖에 안 되는 OECD 水準으로 낮추면 出産率이 0.414名 오른다. 實際로 政府가 所得水準이 비슷한 中央部處公務員들을 調査해 보니 人口密度가 높은 서울에 사는 公務員은 子女數가 平均 1.36名인데 快適한 世宗에 사는 公務員은 1.89名이었다(2021년 調査).

나머지 變數들은 婚外出産率을 除外하면 首都圈集中度緩和보다 實行이 쉽고 歷代政府의 低出産對策에 빠짐없이 包含됐던 內容들이다. 그런데 育兒休職利用期間이 아직도 OECD 平均의 17% 水準이고, 經濟規模對備家族關聯政府支出이 OECD의 64%밖에 안된다. 出産率에 좋다는 건 다 해본 것도, 몰라서 못 한 것도 아니다. 基本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結果가 海外에서도 ‘黑死病水準의 災殃’이라며 놀라는 超低出産長期化다.

OECD 會員國들이 出産率下落勢를 막아낸 祕訣은 부머들이 절로 아이를 많이 낳아준 德이 아니라 雇傭, 돌봄, 敎育, 住居問題解決等公式 같은 政策을 제대로 實行했기 때문이다. 事實 이 政策들은 出産率이 아니어도 政府가 基本的으로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러니 이젠 特段의 對策을 찾지 말자. 해야 할 일과 그 效果까지 數字로 나와 있다. 제대로 된 實行만 남았다. 低出産은 問題의 原因이 아니라 無能한 政府의 結果物일 뿐이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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