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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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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政治部

購讀 87

取材分野

2024-03-30~2024-04-29

政治一般 53%

大統領 33%

選擧 8%

社會一般 3%

國際交流 3%

기타 0%

影響力 커지는 李官燮祕書室長…大統領日程·메시지까지 챙긴다

尹錫悅大統領이 政策室長傘下에 있던 國政企劃祕書官室과 國政메시지祕書官室을 祕書室長直屬으로 옮기는 組織改編을 斷行할 것으로 9日 알려졌다.대통령실 關係者는 9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日程과 메시지는 政務機能과도 密接하게 關聯이 있기 때문에 大統領의 日程을 擔當하는 國政企劃祕書官室, 메시지를 擔當하는 國政메시지祕書官室은 祕書室長直屬으로 두는 게 適切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祕書室長直屬으로 移動할 可能性이 많다”고 말했다.국정기획비서관실과 國政메시지祕書官室은 지난해 11月 30日尹大統領이 政策室長을 新設하며 當時李官燮政策室長傘下로 옮겨갔다. 이 室長이 지난달 28日祕書室長으로 任命되자 이 室長 아래로 다시 移動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室長은 附屬室, 人事企劃官室, 法律·公職紀綱·總務·儀典祕書官室, 國政狀況室等政務와 人事뿐 아니라 國政企劃과 國政 메시지를 管掌한다. 大統領室祕書室長·政策室長·國家安保室長 ‘3室長體制’에서 이 室長의 影響力이 더욱 强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大統領室은 政策室長傘下國政弘報祕書官실은 政策弘報祕書官室로 名稱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政策弘報를 强調하려는 尹大統領의 意中이 反映된 措置다. 尹大統領은 9日國務會議에서도 “아무리 좋은 政策이라도 國民들께서 몰라서 惠澤을 받지 못하면 그 政策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强調했다. 이날 尹大統領은 ‘충주시 弘報맨’ 김선태(37) 主務官을 政策弘報의 革新事例로 言及하며 “斬新하고 재미있게 政策弘報를 해서 購讀者가 忠州人口의 두 倍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런 革新이 必要한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政策室長傘下에는 國政課題祕書官실·政策弘報祕書官室·政策調整祕書官室等 3個祕書官室과 經濟首席室·社會首席室이 남는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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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 “大型마트 休業日平日轉換歡迎…더 많은 地自體參與期待”

大統領室이 最近大型마트 義務休業일이 平日로 轉換되는 事例가 늘어나는 데 對해 “政府의 一方的推進이 아닌 地方自治團體, 大型마트, 傳統市場等當事者들이 協心해 만들어낸 結果”라며 歡迎한다는 立場을 8日 밝혔다. 大邱·淸州·蔚山에 이어 서울 瑞草·동대문구가 大型마트와 小商工人間相生協約을 맺고 日曜日인 大型마트 休業日을 平日로 轉換하는 흐름이 政府가 强調하는 生活規制革罷와 맞닿아 있다고 呼應한 것으로 풀이된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이날 “大型마트 義務休業規制緩和는 尹錫悅政府의 1號規制緩和課題이자 核心政策課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政府次元에서 大型마트와 傳統市場間 ‘相生協約’을 支援하는 等同參을 積極督勵해왔다”며 “大型마트 週末營業이 傳統市場等地域商圈에도 活氣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調査結果가 續續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地自體의 前向的參與를 期待한다”고 밝혔다. 大統領室은 이 같은 흐름은 ‘日常의 自由回復을 위해 낡은 規制들을 革罷해나가야 한다’는 尹大統領의 意志와 맞닿아 있다고 說明했다. 尹大統領은 大型마트 義務休業規制緩和에 對해 “小商工人의 憂慮를 充分히 反映해 愼重하게 接近해야한다”고 强調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은 이르면 來달 初國務調整室, 産業通商資源部等이 參席하는 規制革新關聯業務報告에서 傳統市場小商工人等當事者들의 이야기를 듣고 政策에 反映할 것으로 傳해졌다. 地自體는 流通産業發展法에 따라 大型마트와 企業型슈퍼마켓(SSM) 等에 營業時間을 制限하거나 한 달에 이틀씩 休業할 것을 强制해왔다. 地自體大部分이 每月 둘째 週와 넷째 週日曜日을 休業日로 指定해왔다. 하지만 該當規制가 急速度로 成長한 온라인 流通市場等變化를 反映하지 못했다는 指摘이 나오면서 大型마트와 小商工人이 相生의 方案을 摸索해야한다는 意見이 說得力을 얻고 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大型마트 義務休業規制緩和는 法改正事案이 아닌, 地自體에 決定權이 있는 事案”이라며 “政府가 地自體를 中心으로 當事者間利害關係調律될 수 있도록 積極支援하겠다”라고 말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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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 ‘第2附屬室’ 設置來週着手… ‘김건희特檢法’ 拒否權行使

大統領室이 尹錫悅大統領의 夫人 김건희 女史를 補佐하는 第2附屬室을 設置하기로 決定했다. 大統領室은 다음 週初第2附屬室設置作業에 本格着手할 方針이다. 尹錫悅大統領은 5日 ‘김건희 特檢法’과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法’ 等 이른바 雙特檢法에 對한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했다. 김건희 特檢法에 對한 拒否權行使를 두고 否定的인 輿論을 달래기 위해 尹大統領이 第2附屬室設置를 受容했다는 分析이 나온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이날 龍山大統領室에서 記者들과 만나 “第2部屬室은 尹大統領이 選擧期間設置하지 않겠다고 公約해 只今까지 設置하지 않았다”며 “國民大多數가 設置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檢討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高位關係者는 本報와의 通話에서 “第2附屬室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다음 週初부터 組織構成에 本格突入할 것”이라고 했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度 이날 第2附屬室設置에 “共感한다”며 “大統領室이 前向的으로 說明한 거라 보고, 그 過程에서 糖이 도울 일이 있다면 着實하게 準備하겠다”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지난 大選期間 제2부속실 廢止를 公約했고, 大統領室 ‘슬림化’ 等을 强調하며 就任後設置하지 않았다. 그러나 金女史의 名品백 收受疑惑이 불거지고, 特檢拒否權行使에 對한 批判輿論이 커지자 제2부속실 設置를 電擊受容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은 大統領配偶者 및 4寸以內親族等을 監察하는 特別監察官任命에 對해서는 “與野合意로 特別監察官을 推薦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指名할 수밖에 없다”는 立場이다. 尹大統領은 이날 한덕수 國務總理主宰로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臨時國務會議에서 雙特檢法에 對한 再議要求案이 議決된 直後 이를 裁可했다. 熟考期間 없이 拒否權을 行使한 것은 처음이다. 李官燮大統領祕書室長은 이날 브리핑에서 “特檢法案들은 總選用輿論造作을 目的으로 만들어졌다”며 “50億 클럽 特檢法案은 민주당 李在明代表에 對한 防彈이 目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國會本廳 앞에서 正義黨等과 糾彈大會를 여는 等總攻勢에 나섰다. 民主黨洪翼杓院內代表는 糾彈大會에서 “特檢을 忌避하는 自家犯人이다”라고 主張했다.‘金여사 名品백’ 等輿論惡化에… 尹, 第2附屬室設置受容大統領室來週부터 設置作業參謀들 “國民이 願한다” 苦言… 尹, 大選公約抛棄로 立場變化“特別監察官, 與野合意땐 指名”野 “特檢拒否權 물타기” 微溫的 “第2附屬室廢止는 尹錫悅大統領의 公約이지만 國民이 願한다면 접을 것이다. 當場 다음 週初부터 第2附屬室設置作業에 着手한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5日東亞日報와 通話에서 尹大統領夫人 김건희 女史關聯業務를 專擔하는 第2附屬室設置檢討意思를 밝힌 것에 對해 이같이 說明했다. 尹大統領은 野黨主導로 雙特檢法이 國會本會議를 通過한 지 8日 만인 이날 ‘김건희 特檢法’과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法’ 等 이른바 雙特檢法에 對해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했다. 同時에 김건희 特檢에 對한 贊成輿論이 높은 點을 勘案해 第2附屬室設置檢討와 大統領家族等을 監察하는 特別監察官關聯立場을 發表한 것으로 보인다. 둘 다 金女史와 親姻戚을 制度的으로 管理하는 方案들이다. 總選을 앞두고 特檢은 ‘速戰速決’로 遮斷하면서 그동안 提起된 ‘김건희 리스크’에 對한 憂慮와 對策을 受容한 것으로 보인다.● “參謀들 ‘苦言’에 尹頑固했던 생각·立場變化” 李官燮大統領祕書室長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大統領은 憲法과 法治守護者로서 憲法價値를 保護하고 選擧를 공정하게 管理할 責任이 있다”며 “憲法上義務에 따라 尹大統領은 이런 두 가지 ‘總選用惡法’에 對한 再議를 要求했다”고 밝혔다. 이番을 包含해 尹大統領의 4次例拒否權行事에서 大統領祕書室長이 브리핑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總選後特檢’ 可能性에 對해도 “김건희 特檢法自體가 毒素條項與否를 떠나 根本的으로 憲法體系에 맞지 않는다. 只今 안 되는 건 總選以後라도 안 되는 것”이라며 “搜査對象事件이 結婚前 일로, 事件 겨냥이 아닌 사람을 겨냥해 憲法的價値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配偶者對象特檢에 對한 尹大統領의 拒否權行事가 利害衝突素地가 多分하다는 野黨의 批判에 反駁했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오히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을 推薦하는 게 理解衝突所持”라고 말했다. 當初大統領室은 제2부속실 設置等에 對해 “全혀 檢討하지 않는다”며 强勁한 立場을 보였다. 하지만 이 室長을 비롯한 大統領室參謀들이 內外의 輿論과 雰圍氣를 勘案해 尹大統領에게 ‘苦言’했다고 한다. 大統領의 拒否權行使에 對해 ‘同意하지 않는다’는 意見이 優勢한 輿論調査가 잇따라 나온 것도 影響이 컸다고 한다. 參謀들의 建議에 尹大統領의 立場도 變化한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尹大統領이 第2附屬室設置를 躊躇했던 理由는 ‘帝王的權力을 내려놓겠다’며 廢止를 約束했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이 關係者는 “公約을 접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國民들이 願하신다면 大統領의 約束을 되돌릴 名分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른 高位關係者는 “이 程度立場變化는 쉽지 않았다. 尹大統領이 애初에 ‘國民이 늘 옳다’고 말했듯 輿論을 充分히 알고 檢討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이미 附屬室에 女史關聯業務擔當職員이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 設置는 많은 時間이 걸리는 問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大統領室 “特別監察官, 國會節次 따라 指名”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特別監察官制는 지난해 8月에도 國會答辯에서 與野合意로 特別監察官을 推薦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指名할 수밖에 없다는 立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大統領室의 立場이 實際特別監察官任命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未知數다. 與野立場差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國民의힘은 特別監察官推薦과 關聯해 민주당이 消極的態度를 보여온 北韓人權財團理事推薦과 함께 進行해야 한다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우리 原則을 堅持한 狀態에서 內部意見을 收斂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特別監察官任命은 特檢拒否權 물타기用提案”이라고 批判했다. 內部的으로는 “굳이 金女史를 壓迫해 消極的으로 만들 必要가 있느냐”는 말도 나온다. 한 關係者는 “現在金女史가 與圈의 가장 弱한 고리 아니냐”며 “金女史가 더욱 前面에 나설수록 민주당에는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상헌 記者 dapaper@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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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에 집 한채 더 사도, 1住宅처럼 財産稅-綜不稅減免”

앞으로 人口가 줄어드는 곳에 別莊처럼 쓸 수 있는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住宅者와 同一한 稅金惠澤을 받을 수 있게 된다. 住宅賃借人이 올해 自身이 살고 있는 小型住宅을 買入하면 取得稅를 最大 200萬 원 깎아준다. 政府는 4日 이 같은 內容이 담긴 ‘2024年經濟政策方向’을 發表했다. 최상목 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經濟回復의 溫氣를 구석구석 擴散시키고 우리 經濟의 力動性을 높여 ‘活力 있는 民生經濟’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國民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政府는 于先人口減少地域에 住宅을 追加로 買入할 境遇 1住宅者로 看做하기로 했다. 1住宅者처럼 0.05%포인트 引下된 財産稅率을 適用받고, 綜合不動産稅度 12億 원까지 基本控除를 해준다. 人口減少地域에 집을 購入한 後旣存住宅을 罵倒할 때는 讓渡가가 12億 원 以下면 讓渡所得稅를 내지 않아도 된다. 該當되는 住宅價格과 地域은 決定되지 않았지만 全國 89個人口減少地域 가운데 非首都圈市郡大部分에 適用될 것으로 展望된다. 또 政府는 賃借人이 現在 살고 있는 小型, 低價住宅을 買入할 境遇 올해에 한해 最大 200萬 원까지 取得稅를 減免해주고 住宅淸弱에서는 無住宅者地位를 認定해줄 方針이다. 逆傳貰憂慮가 큰 多世帶·多家口住宅賃借人을 保護하기 위해서다. 올 5月에 終了되는 多住宅者讓渡稅重課免除措置는 來年 5月까지 1年 더 延長한다. 多住宅者의 過度한 稅金負擔을 덜어주는 次元이다. 올해에 한해 企業들의 硏究開發(R&D) 投資 증가분에 對한 稅額控除率은 10%포인트씩 擴大한다. 實際産業과의 連繫效果가 큰 民間 R&D를 活性化하기 위해 올해 最初로 導入하는 制度다. 올 上半期(1∼6月) 동안 公共料金은 凍結한다. 한便國稅廳은 景氣不況으로 어려움을 겪는 自營業者와 小商工人, 中小企業人 120萬名義稅金納付期限을 延長해 주기로 했다. 이미 稅金을 滯納한 境遇에는 1年間押留節次를 猶豫하고 貸出延滯者度不利益을 겪지 않도록 延滯履歷情報削除를 檢討한다.세들어 살던 3億 집 사면 取得稅 200萬원 減免-‘請約無住宅’ 維持逆傳貰-傳貰詐欺被害防止對策義務賃貸期間 못채운 賃貸事業者LH에 住宅 한채 讓渡限時的許容專用面積 60㎡以下低價住宅에 居住中인 貰入者가 該當住宅을 사면 올해에 한해 取得稅가 最大 200萬 원 減免된다. 登錄賃貸事業者는 올 한 해 韓國土地住宅公社(LH)나 서울住宅都市公社(SH) 等地域住宅公社에 小型·低價住宅 한 채를 讓渡할 수 있다.● 傳貰詐欺被害者等 위한 取得稅減免 4日政府는 ‘2024年經濟政策方向’을 發表하며 “逆傳貰危險이 높은 多世帶·多家口住宅貰入者保護를 위해 ‘多世帶·多家口支援 3種 세트’를 施行하겠다”고 밝혔다. 取得稅減免惠澤은 專用 60㎡以下小型이면서 取得價額 2億 원 以下(首都圈 3億 원 以下)인 비(非)아파트로 對象이 限定된다. 貰入者가 該當住宅에 1年以上居住했고, 住宅을 한 番도 가진 적 없는 無住宅者日 때 可能하다. 傳貰詐欺被害者가 競賣를 거쳐 保證金代身居住住宅을 落札받게 될 可能性이 큰데, 이때 惠澤을 주는 것이다. 例를 들어 首都圈에서 2億5000萬 원짜리 住宅을 落札받을 境遇取得稅(1%)와 地方敎育稅(0.1%)를 合쳐 275萬 원을 내야 하는데 取得稅를 200萬 원까지 減免받아 75萬 원만 내면 된다. 또 아파트 請約 때는 無住宅者로 認定해 不利益이 없도록 한다. 아파트를 分讓받는 等 다른 住宅을 買入하더라도 ‘生涯最初取得稅減免’ 惠澤을 維持하는 方案도 推進된다. 이 境遇取得稅를 2番減免받는 셈이다. 各種金融支援도 이뤄진다. 中小企業在職靑年의 傳貰資金貸出限度를 1億 원에서 2億 원으로 높인다. 金利는 年 1.5∼2.4% 水準이다. 지난해 1月 1日以後出生兒가 있는 無住宅家口에는 市中銀行對比最高 3%포인트 낮은 金利로 新生兒特例傳貰資金貸出을 施行한다.● 집主人規制 풀고 公共賃貸도 늘린다 집主人에 對한 規制도 一部 풀어준다. 登錄賃貸住宅을 3채 以上保有한 賃貸事業者가 最長 8年인 義務賃貸期間을 채우지 않아도 올해 限時的으로 LH 等에 住宅 1채를 讓渡할 수 있도록 許容한다. 貰入者에게 돌려줄 保證金이 不足하면 住宅을 公共에 罵倒한 돈으로 채우라는 趣旨다. 讓渡對象은 專用 60㎡以下, 取得價額 2億 원 以下(首都圈 3億 원 以下) 住宅으로 아파트는 除外된다. 다만 實效性이 낮다는 指摘이 나온다. 우병탁 新韓銀行狎鷗亭企業金融센터 副支店長은 “公共에 한 채만 팔 수 있다는 制限 때문에 가장 안 팔릴 만한 住宅을 내놓을 것”이라며 “公共賃貸의 質이 떨어질 수 있다”고 指摘했다. LH와 地域住宅公社는 또 올해 構築多世帶·多家口住宅을 1萬 채 以上 사들인다. 公共賃貸는 11萬5000채 以上으로 지난해(10萬7000채)보다 늘리기로 했다. 靑年層과 新婚夫婦選好度가 높은 土地賃貸附(土地는 公共이 保有, 建物만 分讓) 住宅은 專用 85㎡以下의 境遇附加價値稅 10%를 免除해 賃貸料를 깎아준다. 持分積立型(積金처럼 每月 돈을 納入해 住宅取得) 住宅도 公共住宅事業者에게 綜不稅合算排除, 3年間財産稅 25% 減免等惠澤을 줘 分讓價引下(5∼10%)를 이끌 計劃이다. 政府는 한便不動産市場活性化를 위해 5月終了豫定이던 多住宅者에 對한 讓渡稅重課排除를 1年 한時延長하고, 重課規定自體를 없애는 所得稅法改正도 推進키로 했다.세종=김도형 記者 dodo@donga.com世宗=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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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空賣渡禁止, 總選 끝나도 안풀어… 副作用完全解消돼야”

尹錫悅大統領이 4日新年 첫 業務報告에서 지난해 11月부터 施行한 空賣渡禁止措置에 對해 “6月까지 限時的으로 禁止하고 選擧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絶對 그렇지 않다”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競技 용인시 中小企業人力開發院에서 主婦小商工人靑年等國民들이 參與해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 形式으로 열린 新年業務報告에서 “空賣渡는 副作用을 完璧하게 解消할 수 있는 電子시스템이 確實하게 構築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繼續禁止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個人投資者被害를 막기 위해 空賣渡를 禁止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解消를 위해 金融投資所得稅를 廢止하기로 決定했다”고 說明했다. 政府는 지난해 11月 6日附로 證市에 上場된 모든 種目의 空賣渡去來를 全面禁止한 바 있다. 또 尹大統領은 “在任中硏究開發(R&D) 豫算을 大幅 늘리겠다”며 “앞으로 國民稅金이 投入되는 R&D 投資가 國民經濟를 살찌우는 方向으로 效果를 發揮하도록 果敢하게 制度改善을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이 R&D 豫算擴大를 公式行事에서 言及한 것은 처음이다. 慶南昌原市에서 自動車中小部品會社를 運營하는 한 事業家가 尹大統領에게 “R&D는 長期的觀點에서 投資가 必要하다”고 말한 데 對한 和答이다. 이어 尹大統領은 “政府와 國民 사이에 核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壁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疏通强化意志를 드러냈다. 尹大統領은 “巨視 (經濟) 指標는 좋은데 (國民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現場에서 알뜰하고 細心한 政策執行配慮가 좀 未洽하기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尹大統領은 “政府의 役割은 크게 두 가지”라며 “첫 番째로 國民經濟發展을 持續할 수 있는 體制를 維持하는 것이며, 두 番째는 國民들이 느끼는 어려운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올해 業務報告는 靑瓦臺迎賓館에서 部處別로 開催한 지난해와 달리 民生主題別로 다양한 政策現場을 찾아 尹大統領이 國民, 專門家와 討論하는 方式으로 開催된다. 李卜鉉金融監督院長은 이날 서울 汝矣島에서 열린 新年記者懇談會에서 글로벌 投資銀行(IB)들의 數百億 원 規模不法空賣渡情況을 追加로 摘發했다고 밝혔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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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空賣渡副作用解消 때까지 繼續禁止”

尹錫悅大統領이 4日新年 첫 業務報告에서 지난해 11月부터 施行한 空賣渡禁止措置에 對해 “6月까지 限時的으로 禁止하고 選擧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絶對 그렇지 않다”고 强調했다.윤 大統領은 競技 용인시 中小企業人力開發院에서 主婦小商工人靑年等國民들이 參與해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 形式으로 열린 新年業務報告에서 “空賣渡는 副作用을 完璧하게 解消할 수 있는 電子시스템이 確實하게 構築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繼續禁止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個人投資者被害를 막기 위해 空賣渡를 禁止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解消를 위해 金融投資所得稅를 廢止하기로 決定했다”고 說明했다. 政府는 지난해 11月 6日附로 證市에 上場된 모든 種目의 空賣渡去來를 全面禁止한 바 있다.또 尹大統領은 “在任中硏究開發(R&D) 豫算을 大幅 늘리겠다”며 “앞으로 國民稅金이 投入되는 R&D 投資가 國民經濟를 살찌우는 方向으로 效果를 發揮하도록 果敢하게 制度改善을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이 R&D 豫算擴大를 公式行事에서 言及한 것은 처음이다. 慶南昌原市에서 自動車中小部品會社를 運營하는 한 事業家가 尹大統領에게 “R&D는 長期的觀點에서 投資가 必要하다”고 말한 데 對한 和答이다.이어 尹大統領은 “政府와 國民 사이에 核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壁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疏通强化意志를 드러냈다. 尹大統領은 “巨視 (經濟) 指標는 좋은데 (國民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現場에서 알뜰하고 細心한 政策執行配慮가 좀 未洽하기 때문”이라고 指摘했다.윤 大統領은 “政府의 役割은 크게 두 가지”라며 “첫 番째로 國民經濟發展을 持續할 수 있는 體制를 維持하는 것이며, 두 番째는 國民들이 느끼는 어려운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이러한 側面에서 國民의 自由選擇을 沮害하는 規制를 原點에서 再檢討해 劃期的으로 改善해 나갈 方針”이라고 말했다.?규제 改善을 두고 尹大統領은 “우리가 自由市場經濟시스템을 國家發展의 經濟成長의 基本 프레임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規制를 푼다고 할 때 그것이 恩惠的이고, 마치 무슨 選擧를 앞두고 住民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槪念이 아니라 元來는 不必要한 規制를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윤 大統領은 “憲法的인 觀點, 自由市場經濟라는 觀點에서 저희가 規制問題라는 것도 아주 原點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豫告했다. 또 “우리나라가 只今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自由市場經濟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經濟成長을 위해 果敢히 풀겠다고 하는 얘기는, 根本的으로 規制해선 안 될 것들이 規制가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國民들의 자유로운 選擇을 制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大統領은 “우리가 民主化가 돼 나가는 過程에서 政治過剩과 選擧過程을 통해 이런 自由市場經濟, 國民들의 자유로운 選擇을 尊重하는 이런 原則이 잘 안 서있었다”며 “票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데에, 票를 많이 얻기위한 政策을 만들어왔던 것”이라고 指摘했다. 尹大統領은 이어 “그러다보니 우리 憲法에 保障돼 있는 個人的인 權利, 國民의 集合的選擇의 自由, 이런 것들이 다 無視돼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選擧에서 이기느냐 이런 쪽으로만 (政策이) 돼 왔다”고 評價했다.올해 業務報告는 靑瓦臺迎賓館에서 部處別로 開催한 지난해와 달리 民生主題別로 다양한 政策現場을 찾아 尹大統領이 國民, 專門家와 討論하는 方式으로 開催된다. 이날 討論會가 열린 龍仁은 앞으로 世界最大規模의 半導體 클러스터가 造成될 豫定地며,? 中小企業人力開發院은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相生協力을 象徵하는 意味가 담겼다. 中小企業人, 個人投資者, 小商工人, 龍仁市住民等國民 70餘名은 現場에서, 60餘名은 온라인으로 參席했다.이복현 金融監督院長은 이날 서울 汝矣島에서 열린 新年記者懇談會에서 글로벌 投資銀行(IB)들의 數百億 원 規模不法空賣渡情況을 追加로 摘發했다고 밝혔다. 李院長은 “(不法空賣渡 조사의) 相當件에 對해선 거의 마무리 段階”라며 “國民께 早晩間該當內容을 說明해 드리고 空賣渡制度改善에도 反映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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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空賣渡禁止, 選擧 끝나도 繼續… 副作用解消될 때까지”

尹錫悅大統領이 4日新年 첫 業務報告에서 지난해 11月부터 施行한 空賣渡禁止措置에 對해 “6月까지 限時的으로 禁止하고 選擧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絶對 그렇지 않다”고 强調했다.윤 大統領은 競技 용인시 中小企業人力開發院에서 主婦·小商工人·靑年等國民들이 參與해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 形式으로 열린 新年業務報告에서 “空賣渡는 副作用을 完璧하게 解消할 수 있는 電子 시스템이 確實하게 構築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繼續禁止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個人投資者被害를 막기 위해 空賣渡를 禁止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解消를 위해 金融投資所得稅를 廢止하기로 決定했다”고 說明했다. 政府는 지난해 11月 6日附로 證市에 上場된 모든 種目의 空賣渡去來를 全面禁止한 바 있다.또 尹大統領은 “在任中硏究開發(R&D) 豫算을 大幅 늘리겠다”며 “앞으로 國民稅金이 投入되는 R&D 投資가 國民經濟를 살찌우는 方向으로 效果를 發揮하도록 果敢하게 制度改善을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이 R&D 豫算擴大를 公式行事에서 言及한 것은 처음이다. 慶南昌原市에서 自動車中小部品會社를 運營하는 한 事業家가 尹大統領에게 “R&D는 長期的觀點에서 投資가 必要하다”고 말한 데 對한 和答이다.이어 尹大統領은 “政府와 國民 사이에 核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壁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疏通强化意志를 드러냈다. 尹大統領은 “巨視 (經濟) 指標는 좋은데 (國民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現場에서 알뜰하고 細心한 政策執行配慮가 좀 未洽하기 때문”이라고 指摘했다.윤 大統領은 “政府의 役割을 크게 두 가지”라며 “첫 番째로 國民經濟發展을 持續할 수 있는 體制를 維持하는 것이며, 두 番째는 國民들이 느끼는 어려운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이러한 側面에서 國民의 自由選擇을 沮害하는 規制를 原點에서 再檢討해 劃期的으로 改善해 나갈 方針”이라고 말했다. 올해 業務報告는 靑瓦臺迎賓館에서 部處別로 開催한 지난해와 달리 民生主題別로 다양한 政策現場을 찾아 尹大統領이 國民, 專門家와 討論하는 方式으로 開催된다. 이날 討論會가 열린 龍仁은 앞으로 世界最大規模의 半導體 클러스터가 造成될 豫定地며, 中小企業人力開發院은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相生協力을 象徵하는 意味가 담겼다. 中小企業人, 個人投資者, 小商工人, 龍仁市住民等國民 70餘名이 現場에서, 온라인으로도 國民 60餘名이 參席했다.이복현 金融監督院長은 이날 서울 汝矣島에서 열린 新年記者懇談會에서 글로벌 投資銀行(IB)들의 數百億 원 規模不法空賣渡情況을 追加로 摘發했다고 밝혔다. 李院長은 “(不法空賣渡 조사의) 相當件에 對해선 거의 마무리 段階”라며 “國民께 早晩間該當內容을 說明드리고 空賣渡制度改善에도 反映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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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테러는 自由民主主義敵… 李代表快癒起源”

尹錫悅大統領이 3日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凶器被襲事件을 두고 “테러는 被害者에 對한 加害行爲, 犯罪行爲를 넘어 人間의 自由를 抑壓하고 自由社會를 志向하는 우리 모두의 敵”이라고 밝혔다. 李代表被襲事件을 ‘테러’로 規定하고 斷乎한 對應을 注文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前靑瓦臺迎賓館에서 열린 ‘2024年新年人事會’ 모두發言에서 元來 오늘 이 자리에 參席하시기로 했던 민주당 李在明代表께서 어제 테러를 當해 只今治療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正말 하나 된 마음으로 被害者를 慰勞하고 같은 마음으로 斷乎하게 對應해야 된다”며 “우리 모두 이 代表의 빠른 快癒를 祈願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度行事에서 “國民의힘은 모든 暴力을 强力하게 反對할 뿐만 아니라 陣營과 相關없이 被害者의 便에 서서 行動하는 사람들”이라며 “李代表님의 快癒를 祈願한다”고 말했다. 한 委員長은 非對委員長就任以後尹大統領과 公式的으로 처음 대면했다. 2019年各各檢察總長과 大檢反腐敗·强力部長이었던 두 사람은 이날 行政府首班과 與黨代表資格으로 公式日程을 함께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지난 한 해 國民이 幸福한 나라, 따뜻한 社會를 만들기 위해 政界, 政府, 宗敎界, 參席하신 모든 분들께서 正말 애써 주신 것에 對해 感謝드린다”며 “未來世代의 幸福과 豐饒로운 民生을 위해 우리 다 함께 熱心히 일하자”고 덧붙였다. 新年人事會에는 金振杓國會議長, 曺喜大大法院長, 이종석 憲法裁判所長, 한덕수 國務總理, 노태악 中央選擧管理委員長等 5部要因을 包含해 國家主要人士 200餘名이 參席했다. 民主黨과 正義黨指導部는 電源行事에 不參했다. 李代表被襲餘波와 함께 國會本會議를 通過한 김건희 女史의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疑惑과 大庄洞開發事業 ‘50億 클럽’ 特檢(一名雙特檢)에 對한 大統領室의 拒否權行使方針에 對한 抗議性格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新年人事會에 參席했던 尹大統領의 夫人 김건희 女史는 이날 參席하지 않았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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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테러는 自由民主主義의 敵…李 빠른 快癒起源” 被襲斷乎對應注文

尹錫悅大統領이 3日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凶器被襲事件을 두고 “테러는 被害者에 對한 加害行爲, 犯罪行爲를 넘어 人間의 自由를 抑壓하고 自由社會를 志向하는 우리 모두의 敵”이라고 밝혔다. 李代表被襲事件을 ‘테러’로 規定하고 斷乎한 對應을 注文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前靑瓦臺迎賓館에서 열린 ‘2024年新年人事會’ 모두發言에서 元來 오늘 이 자리에 參席하시기로 했던 민주당 李在明代表께서 어제 테러를 當해 只今治療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正말 하나된 마음으로 被害者를 慰勞하고 같은 마음으로 斷乎하게 對應해야 된다”며 “우리 모두 이 代表의 빠른 快癒를 祈願하자”고 덧붙였다. 尹大統領은 前날 한오섭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이 이 代表를 慰問하겠다는 計劃을 報告하자 “李代表를 잘 慰勞해 드리라”고 注文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度行事에서 “國民의힘은 모든 暴力을 强力하게 反對할 뿐만 아니라 陣營과 相關없이 被害者의 便에 서서 行動하는 사람들”이라며 “李代表님의 快癒를 祈願한다”고 말했다. 한 委員長은 非對委員長就任以後尹大統領과 公式的으로 처음 대면했다. 2019年各各檢察總長과 大檢反腐敗·强力部長이었던 두 사람은 이날 行政府首班과 與黨代表資格으로 公式日程을 함께 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지난 한 해 國民이 幸福한 나라, 따뜻한 社會를 만들기 위해 政界, 政府, 宗敎界, 參席하신 모든 분들께서 正말 애써 주신 것에 對해 感謝드린다”며 “未來世代의 幸福과 豐饒로운 民生을 위해 우리 다 함께 熱心히 일하자”고 덧붙였다.신년인사회에는 金振杓國會議長, 曺喜大大法院長, 이종석 憲法裁判所長, 한덕수 國務總理, 노태악 中央選擧管理委員長等 5部要因을 包含해 國家主要人士 200餘名이 參席했다. 民主黨과 正義黨指導部는 電源行事에 不參했다. 李代表被襲餘波와 함께 國會本會議를 通過한 김건희 女史의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疑惑과 大庄洞開發事業 ‘50億 클럽’ 特檢(一名雙特檢)에 對한 大統領室의 拒否權行使方針에 對한 抗議性格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新年人事會에 參席했던 尹大統領의 夫人 김건희 女史는 이날 參席하지 않았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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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金融投資所得稅廢止推進”… 민주당 “포퓰리즘”

政府가 來年施行을 앞둔 金融投資所得稅(金投歲) 廢止에 나선다. 與野合意로 法改正까지 마친 事項을 되돌리는 것으로 國會通過까지는 難航이 豫想된다. 尹錫悅大統領은 2日 서울 永登浦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年度證券·派生商品市場開場式’에 參席해 “舊態依然한 富者減稅論難을 넘어 國民과 投資者, 우리 證市의 長期的相生을 爲해 金投歲廢止를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政府가 金投歲廢止를 公式化한 건 이番이 처음이다. 金投歲廢止는 올해 下半期(7∼12月) 내놓을 稅法改正案에 담길 豫定이다. 金投歲廢止推進은 4月總選을 앞두고 1400萬 ‘개미(個人投資者) 票心’을 念頭에 둔 行步라는 分析이 나온다. 金投歲는 株式, 펀드, 派生商品等金融投資로 얻은 收益이 年間 5000萬 원을 넘으면 收益의 20∼25%를 稅金으로 물리는 制度다. 2020年所得稅法改正으로 2023年導入이 豫定돼 있었지만 2022年施行이 2025年으로 미뤄졌다. 個人投資者들은 그間金投勢를 ‘개미 增稅’라며 廢止를 要求해 왔다. 政府는 金投世가 導入되면 個人投資者約 15萬名이 課稅對象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民主黨은 갑작스러운 金投歲廢止推進에 對해 “總選用 포퓰리즘”이라고 批判했다. 尹大統領은 또 “理事會가 意思決定過程에서 少額株主의 利益을 責任 있게 反映할 수 있도록 하는 商法改正亦是推進하겠다”며 “國民들이 種子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ISA) 等資産形成 프로그램도 大幅擴大하겠다”고 했다. 現職大統領으로는 처음으로 證市開場式에 參席한 尹大統領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資本市場規制는 果敢하게 革罷해 글로벌 證市水準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解消하겠다”고 强調했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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聽聞報告書採擇없이… 尹, 長官級任命 24名째

尹錫悅大統領은 29日野黨이 自進辭退를 促求했던 金弘一放送通信委員會委員長을 비롯해 최상목 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 송미령 農林畜産食品部長官, 강도형 海洋水産部長官, 오영주 中小벤처企業部長官을 임명했다. 이날 任命된 長官級 5名中國會人事聽聞報告書가 採擇된 건 崔副總理 한 名이다. 나머지 4名에 對해선 人事聽聞報告書採擇이 不發됐고, 人事聽聞報告書再送付期限이 지나자 尹大統領이 任命을 强行했다. 現政府 들어 人事聽聞報告書 없이 任命된 長官級은 24名으로 늘었다. 金委員長에 對해선 國會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所屬 더불어民主黨議員들이 不適格事由를 擧論하며 自進辭退를 促求하는 等反對가 거셌다. 그럼에도 尹大統領은 再送付期限(28日)이 지나자마자 29日 곧바로 金委員長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不適格人物 옆에 또 不適格人物을 앉히는 ‘人事慘事 도미노’”라고 批判했다. 金委員長은 이날 就任式에서 “포털의 社會的責任을 强化하겠다”며 “뉴스 推薦과 配列等을 決定하는 알고리즘의 信賴性과 透明性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放送事業者들의 負擔을 加重하는 再許可·再承認制度와 所有規制, 廣告規制等時代에 뒤떨어진 制度를 整備하겠다”며 미디어 産業의 規制改革을 豫告했다. 金委員長은 또 “社會的公器(公器)인 放送·通信·미디어의 公共性을 再正立해 國民의 信賴를 回復하겠다”며 “그동안 偏向性論難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公營放送이 政治와 資本, 內部의 힘에 左右되지 않고 中立性과 公正性을 提高하도록 하겠다”고 强調했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이호재 記者 hoho@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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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聽聞報告書採擇 없이 長官任命 24名째

尹錫悅大統領은 29日野黨이 自進辭退를 促求했던 金弘一放送通信委員會委員長을 비롯해 최상목 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 송미령 農林畜産食品部長官, 강도형 海洋水産部長官, 오영주 中小벤처企業部長官을 임명했다. 이날 任命된 長官級 5名中國會人事聽聞報告書가 採擇된 건 崔副總理 한 名이다. 나머지 4名에 對해선 人事聽聞報告書採擇이 不發됐고, 人事聽聞報告書再送付期限이 지나자 尹大統領이 任命을 强行했다. 現政府 들어 人事聽聞報告書 없이 任命된 長官級은 24名으로 늘었다.김 委員長에 對해선 國會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所屬 더불어民主黨議員들이 不適格事由를 擧論하며 自進辭退를 促求하는 等反對가 거셌다. 그럼에도 尹大統領은 再送付期限(28日)이 지나자마자 29日 곧바로 金委員長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不適格人物 옆에 또 不適格人物을 앉히는 ‘人事慘事 도미노’”라고 批判했다.김 委員長은 이날 就任式에서 “포털의 社會的責任을 强化하겠다”며 “뉴스 推薦과 配列等을 決定하는 알고리즘의 信賴性과 透明性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放送事業者들의 負擔을 加重하는 再許可·再承認制度와 所有規制, 廣告規制等時代에 뒤떨어진 制度를 整備하겠다”며 미디어 産業의 規制改革을 豫告했다.김 委員長은 또 “社會的公器(公器)인 放送·通信·미디어의 公共性을 再正立해 國民의 信賴를 回復하겠다”며 “그동안 偏向性論難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公營放送이 政治와 資本, 內部의 힘에 左右되지 않고 中立性과 公正性을 提高하도록 하겠다”고 强調했다. 以外에도 金委員長은 “온라인動映像서비스(OTT) 等 새로운 類型의 서비스에 對해 規制와 支援이 適切히 均衡을 이루도록 해 申·區 미디어가 함께 成長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OTT에 對抗할 수 있도록 國內 미디어 콘텐츠의 競爭力强化와 海外進出等을 支援하겠다”고 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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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特檢法’ 强行… 大統領室 “卽刻拒否權”

더불어民主黨이 正義黨과 손잡고 ‘김건희 特檢法’(‘大統領配偶者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疑惑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任命等에 關한 法律案’)과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法’(‘火天大有 50億 클럽 賂物疑惑事件의 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任命等에 關한 法律案’) 等 이른바 ‘雙特檢法’을 28日國會本會議에서 單獨處理했다. 尹錫悅大統領은 김건희 特檢法이 通過된 直後 “法案이 政府에 移送되는 대로 卽刻拒否權을 行使할 것”이라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올해 세 次例拒否權을 行使했는데, 法案通過直後拒否權行使 뜻을 밝힌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來年總選을 104日 앞두고 金女史를 正照準한 特檢法이 國會門턱을 넘으면서 總選最大 이슈로 떠올랐다. 이를 둘러싼 與野葛藤이 極限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特檢法’은 이날 午後 열린 本會議에서 재석 180席中贊成 180票로 議決됐다. ‘大庄洞特檢法’ 亦是 재석 181席中贊成 181票로 本會議를 通過했다. 올 4月民主黨主導로 迅速處理案件(패스트트랙)으로 指定된 지 8個月 만이다. 두 特檢法은 10月 24日國會本會議에 自動으로 附議됐으며 國會法에 따라 이날 本會議에 自動으로 上程됐다. 國民의힘은 特檢法票決直前本會議場에서 退場해 會議場 밖에서 糾彈大會를 열었다. 윤재옥 院內代表는 “雙特檢法은 그 過程도 節次도 內容도 目的도 問題투성이인 總選民心攪亂用李在明代表司法 리스크 물타기 惡法”이라고 批判했다. 이도운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은 本會議直後 브리핑을 열고 “尹大統領은 法案이 政府로 移送되는 대로 卽刻拒否權을 行使할 것”이라고 밝혔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只今까지 特檢은 與野合意로 處理해 왔다”며 “過去에도 搜査狀況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選擧直前에, 露骨的으로 選擧를 겨냥해서 法案을 통과시킨 境遇는 처음”이라고 指摘했다. 이에 對해 민주당 임오경 院內代辯人은 브리핑에서 “特檢을 拒否하면 國民의 審判이 따를 것”이라고 批判했다. 民主黨洪翼杓院內代表는 페이스북에 “大統領이 本人家族과 關聯된 特檢을 拒否한 事例가 없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法이 通過되자마자 大統領室은 卽刻拒否權을 行使하겠다는 非理性的인 反應을 보였다”고 했다. 洪院內代表는 이날 午前 CBS 라디오에서는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亦是 이것을 大統領에게 받도록 說得하는 게 本人이 非對委員長으로서 革新의 始作인데 그냥 大統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무슨 非對委員長이냐”고도 말했다. 이날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特檢法通過에 對해 公式立場을 내지 않았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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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 野特檢法處理 10分만에 “拒否權行使” 豫告

“法案이 政府로 移送되는 대로 卽刻拒否權(再議要求權)을 行使할 것이다.” 大統領室은 28日野黨이 ‘김건희 特檢法’과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法’ 等 이른바 ‘雙特檢法’을 國會本會議에서 單獨處理한 지 10分 만에 브리핑을 열어 尹錫悅大統領의 强勁한 立場을 傳했다. 尹大統領이 就任後 3次例拒否權을 行使했지만, 熟考期間 없이 卽刻拒否權行事를 豫告한 것은 처음이다. 이도운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은 이날 午後 4時 40分龍山大統領室에서 브리핑을 열고 卽刻拒否權行使方針을 强調했다. 尹大統領이 就任後 처음으로 拒否權을 行使한 糧穀管理法改正案의 境遇 3月 23日本會議에서 通過한 지 12日 만에 拒否權을 行使했다. 看護法制定案의 境遇 19日 만에 拒否權을 行使했고 노란봉투법, 放送3法에 對한 拒否權은 22日 만이었다. “세 次例 모두 各界輿論을 먼저 收斂하겠다”는 立場부터 냈고 拒否權行事當日에야 方針을 公式化했다. 雙特檢에 對한 卽刻的拒否權行使方針發表는 “總選을 겨냥한 惡法에 不過한 만큼 强勁하게 對處해야 한다”는 大統領室의 激昂된 氣流가 反映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이 卽刻拒否權行事를 闡明한 만큼 尹大統領은 法律案이 法制處에 移送돼 政府로 넘어오면 國務會議를 열어 來달 初拒否權을 行使할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은 再議가 必要하다고 判斷할 境遇 15日以內에 國會로 法律案을 돌려보낼 수 있다. 앞선 세 次例의 拒否權行事에서 國會에서 通過된 法案이 政府로 移送되는 데는 8日假量 걸렸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大統領家族을 監察하는 特別監察官任命이나 大統領配偶者를 補佐하는 第2附屬室復活에 對해 “全혀 檢討하지 않는다”고 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關聯對應에 對해 “여러 論議가 있었지만, 나머지 必要한 메시지는 追加로 檢討해 알려드리겠다”고 答했다. 强勁氣流에도 不拘하고 拒否權을 行使할 境遇 “特檢을 拒否하는 者가 犯人”이라는 野黨의 프레임에 휘말려 來年總選構圖自體가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危機感도 一角에서 묻어난다. 國民의힘 한 議員은 通話에서 “總選을 ‘特檢反對’라는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 치르는 것은 問題”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特檢反對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毒素條項除去後特檢”이라는 카드가 代案일 수도 있다는 雰圍氣 속에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의 役割論을 期待하는 氣流도 있다. 이날 한 委員長은 大統領室의 拒否權行使方針에 對해 公式言及을 내놓지 않았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院內法案對應은 院內代表가 總括한다”고 했다. 與圈一角이 ‘김건희 特檢’ 對應에서 大統領室과 立場을 差別化할지를 黨政關係變化의 試金石으로 보고 있는 狀況에서 한 委員長의 負擔을 덜어내려는 意圖로 풀이된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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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特檢서 ‘名品백 收受疑惑’ 搜査도 可能”… 大統領室-與 “몰카 工作取材”

더불어民主黨洪翼杓院內代表가 김건희 女史株價造作疑惑特檢이 始作되면 ‘名品백 收受疑惑’ 搜査도 可能할 수 있다고 말했다. 民主黨과 正義黨은 特檢法內에 ‘搜査過程에서 犯罪嫌疑者로 밝혀진 人物들에 對한 不法行爲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條項을 根據로 名品백 疑惑으로 搜査를 擴大할 수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洪院內代表는 28日 CBS 라디오에서 “(名品백 收受疑惑搜査가 可能한지에 對해) 解釋의 餘地가 있다”며 “特檢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意志를 가지면 (搜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特檢은)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疑惑) 關聯된 것인데 只今 여러 가지 內容을 보면 追加的인 것에 對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特檢 된 분이 法的問題를 따져가면서 判斷할 問題이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 안 된다를 斷定的으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可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다른 法曹人을 통해 들었다”고 했다. 大統領室과 與黨은 名品백 收受疑惑으로 搜査對象이 擴大될 可能性에 對해 一旦 말을 아끼면서도 ‘몰래카메라(몰카) 工作’이었다는 點에 傍點을 찍고 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野黨이 特檢에서 金女史의 名品백 事件을 搜査할 수 있다고 하는 데 對해 答辯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몰카로 陷穽을 파놓은 工作取材였다”고 强調했다. 大統領室은 配偶者處罰條項이 없는 請託禁止法(金英蘭法)의 特徵에도 注目하고 있다. 請託禁止法이 배우자 收受禁止만 規定할 뿐, 配偶者處罰을 따로 定하지 않기 때문이다. 反面公職者配偶者에게 金品을 준 供與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0萬 원 以下의 罰金에 處하도록 했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度 “(名品백 論難關聯) 內容을 보면 一旦 ‘몰카 工作’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法과 原則에 따라 搜査가 進行돼 處理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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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祕書室長李官燮… 政策室長昇進 28日만에 移動人事

尹錫悅大統領이 28日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67)을 交替하고 後任으로 李官燮大統領政策室長(62)을 임명했다. 지난해 9月新任國政企劃首席祕書官으로 合流했던 이 室長은 지난달 30日政策室長으로 昇進한 지 28日 만에 祕書室長으로 移動했다. 新任政策室長에는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科敎授(53), 國家情報院長候補者로 指名된 조태용 國家安保室長(67) 後任에는 장호진 外交部 1次官(62)李任命됐다. 大統領室은 “國民의힘이 한동훈 非常對策委員會를 公式出帆시킨 데 맞춰 祕書室, 政策室, 國家安保室 3室長을 全面交替해 刷新基調를 强化하려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金室長은 이날 龍山大統領室 브리핑에서 “20個月이면 大統領任期의 한 3分의 1쯤 된다”며 “所任은 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大統領께 (辭意)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星敎授는 尹大統領의 父親故 윤기중 연세대 名譽敎授의 弟子로, 美國 하버드대에서 經濟學博士學位를 받았다. 3室長平均 나이가 旣存 65.3歲에서 59歲로 젊어졌다. 그러나 이 室長이 政策室長任命 한 달도 안 돼 祕書室長이 됐고, 張次官도 外交部 1次官任命 8個月 만에 安保室長에 任命되는 等側近을 主要職責에 돌려가며 임명하는 ‘回轉門人士’라는 指摘도 나온다. 新任外交部 1借款에는 김홍균 州獨逸大使(62)가 任命됐다.김대기 祕書室長交替로 刷新… 李官燮, 政策室長 28日만에 祕書室長移動尹支持率停滯-엑스포 等 잇단 惡材李官燮投入해 ‘消防手’ 役割 맡겨‘尹부친 弟子’ 성태윤, 政策室長에1970년생에 國民體感政策注文來年 1月 1日부터 尹錫悅大統領의 政策室長에서 祕書室長으로 身分이 바뀌는 李官燮室長은 人選公式發表 하루 前날인 27日政策室傘下祕書官, 行政官들과 送年午餐을 가지려다 갑자기 不參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人士는 “尹大統領의 呼出에 따라 午餐에 參席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김대기 祕書室長交替 가닥이 잡히면서 祕書室長任命問題가 論議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尹大統領就任初부터 1年 8個月間龍山大統領室 안살림을 맡아온 金室長은 이제 2線으로 물러나고 이 室長이 名實相符한 王(王)室長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評價가 나온다. ● 尹, 2期內閣 매듭 뒤 祕書室長交替로 刷新 지난해 5月政府出帆後主要 고비마다 與圈에서 ‘祕書室長責任論’이 提起됐지만 尹大統領은 金室長을 信賴해왔다. 就任 3, 4個月 만에 불거진 ‘私的採用’ 論難, 大統領夫人秘線補佐餘波가 擴散되고 祕書室長交替有力報道까지 나오는 狀況에서 尹大統領은 지난해 9月國政企劃首席을 新設하며 金室長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大統領支持率이 30%臺 박스圈에 갇히고 與圈 내 危機感이 커지는 사이 서울 講書區廳長補選敗北, 2030 世界博覽會(엑스포) 釜山誘致失敗等惡材가 잇따랐다. “參謀들이 尹大統領에게 直言을 하지 못한다” “參謀는 뒤로 숨고 大統領이 責任을 진다”는 얘기도 나왔다. 尹大統領은 結局金室長과 함께 大統領室改編과 2期內閣人選을 事實上 매듭지은 狀況에서 金室長을 交替하고 이 室長을 前進配置하는 카드를 擇한 것으로 보인다. 與圈核心關係者는 “한동훈 非對委出帆에 맞춰 與圈全般의 刷新雰圍氣를 키우려는 需要도 金室長交替時期를 당겼을 수 있다”고 말했다. 政策室長任命 28日 만에 祕書室長으로 移動하는 이 室長은 지난해 國政企劃首席祕書官으로 任命된 뒤 용산의 ‘消防手’ 役割을 도맡다시피 했다. 改閣이나 主要人士等問題를 두고도 尹大統領이 이 室長의 助言을 求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室長은 “새로운 覺悟로 大統領을 잘 輔弼하겠다”며 “民生이 대단히 어렵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叱責해 달라”고 했다. ● 1970年生政策室長 “國民體感政策開發” 新任政策室長을 맡은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科敎授는 1970年生으로 首席級以上參謀陣中에서 가장 젊다. 性室長은 고 윤기중 연세대 名譽敎授의 弟子로, 8月作故한 尹敎授를 追慕하기도 했다. 하버드대에서 經濟學博士學位를 받은 뒤 企劃財政部, 金融委, 部處들의 政策諮問에 活潑히 參與해왔다. 그는 經濟首席, 社會首席, 市民社會首席室을 總括하며 新設될 科學技術首席까지 指揮한다. 性室長은 “國民들이 正말 體感할 수 있는 政策을 開發하고 調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젊은 經濟學者를 起用하는 刷新性格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태용 國家安保室長의 後任으로는 美國通, 北核通으로 駐러시아 大使도 지낸 장호진 外交部 1次官이 任命됐다. 新任 1次官에 內定된 김홍균 州獨逸大使는 韓半島平和交涉本部長을 지낸 北核, 北美專門家다. 政府外交安保 라인이 ‘美國 라인’ 一色으로 짜이고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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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總選앞 ‘雙特檢’ 强行… 大統領室 “卽刻拒否權行使”

더불어民主黨이 正義黨과 손잡고 ‘김건희 特檢法’(‘大統領配偶者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疑惑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任命等에 關한 法律案’)과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法’(‘火天大有 50億 클럽 賂物依屬事件의 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任命等에 關한 法律案’) 等 이른바 ‘雙特檢法’을 28日國會本會議에서 單獨處理했다. 尹錫悅大統領은 김건희 特檢法이 通過된 直後 “法案아 政府에 移送되는 대로 卽刻拒否權을 行使할 것”이라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올해 세 次例拒否權을 行使했는데, 法案通過直後拒否權行使 뜻을 밝힌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來年總選을 104日 앞두고 金女史를 正照準한 特檢法이 國會門턱을 넘으면서 總選最大 이슈로 떠올랐다. 이를 둘러싼 與野葛藤이 極限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김건희 特檢法’은 이날 午後 열린 本會議에서 재석 180席中贊成 180票로 議決됐다. ‘大庄洞特檢法’ 亦是 재석 181席中贊成 181票로 本會議를 通過했다. 지난 4月民主黨主導로 迅速處理案件(패스트트랙)으로 指定된 지 8個月 만이다. 두 特檢法은 10月 24日國會本會議에 自動으로 附議됐으며 國會法에 따라 이날 本會議에 自動으로 上程됐다.국민의힘은 特檢法票決直前本會議場에서 退場해 會議場 밖에서 糾彈大會를 열었다. 윤재옥 院內代表는 “雙特檢法은 그 過程도 節次도 內容도 目的도 問題투성이인 總選民心攪亂用李在明代表司法리스크 물타기 惡法”이라고 批判했다.이도운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은 本會議直後 브리핑을 열고 “尹大統領은 法案이 政府로 移送되는 대로 卽刻拒否權을 行使할 것”이라고 밝혔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只今까지 特檢은 與野合意로 處理해왔다”며 “過去에도 搜査狀況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選擧直前에, 露骨的으로 選擧를 겨냥해서 法案을 통과시킨 境遇는 처음”이라고 指摘했다. 이에 對해 더불어民主黨 임오경 院內代辯人은 브리핑에서 “特檢을 拒否하면 國民의 審判이 따를 것”이라고 批判했다. 民主黨洪翼杓院內代表는 페이스북에 “大統領이 本人家族과 關聯된 特檢을 拒否한 事例가 없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法이 通過되자마자 大統領室은 卽刻拒否權을 行使하겠다는 非理性的인 反應을 보였다”고 했다. 洪院內代表는 이날 午前 CBS 라디오에서는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亦是 이것을 大統領에게 받도록 說得하는 게 本人이 非對委員長으로서 革新의 始作인데 그냥 大統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무슨 非對委員長이냐”고도 말했다. 이날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特檢法通過에 對해 公式立場을 내지 않았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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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官級 5名 또 總選用人事… 記載-國土-海水部, 5個月만에 交替

尹錫悅大統領이 27日次官級政務職 6名에 對한 人事를 追加로 斷行했다. 물러난 次官級 6名中 5名이 來年 4月總選出馬가 有力하다. 尹大統領의 大選挑戰初期부터 核心參謀로 손발을 맞춰 온 大統領室祕書官 3名의 追加總選出馬도 可視化됐다. 總選出馬를 위한 公職者辭退時限(來年 1月 11日)을 앞두고 借款까지 大擧交替하는 건 與圈의 總選總力體制의 延長線이자, 새 陣容을 꾸려 國政動力을 維持하겠다는 意圖다. 그러나 19個部處中長官 8名을 交替하는 改閣에 이어 次官, 大統領室參謀들이 大擧出馬隊列에 加勢함에 따라 國政空白과 國政課題履行에 蹉跌을 憂慮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總選 106日前次官級 5名總選用人事尹大統領은 이날 企劃財政部 2次官에 김윤상 調達廳長을, 女性家族部次官에 신영숙 前國家公務員人材開發院院長을, 國土交通部 1次官에 진현환 現國土部住宅土地室長을, 海洋水産部次官에 송명달 現海水部海洋政策室長을 各各 임명했다. 次官級인 國務總理祕書室長에 손영택 玄總理室民政室腸을, 調達廳長에는 임기근 現 기재부 財政管理官을 各各 임명했다. 女家部의 新任申次官의 배우자는 이기일 保健福祉部 1借款이다. 退任한 김오진 全國土部 1次官과 박성훈 前海水部次官은 大統領總務祕書官과 國政企劃祕書官을 지내다 올 7月公職社會掌握力强化를 위해 次官으로 任命됐다. 江原原州出馬가 擧論되는 김완섭 前記載部 2次官도 7月에 任命狀을 받은 만큼 次官 3名의 在職期間이 5個月에 不過하다. 金前次官은 故鄕인 大邱·慶北(TK) 出馬를 檢討하고 있고, 朴前次官은 釜山海雲臺甲出馬가 有力하다. 또 檢事出身의 박성근 前總理祕書室長은 釜山影島出馬를 公式化했다. 이기순 前女家部次官은 世宗出馬를 檢討하고 있다. 尹大統領이 이달 中幅改閣을 斷行한 狀況에서 借款까지 大擧交替한 것을 두고 國政의 中樞이자 國會와의 疏通의 核心機能을 하는 政務職次官等部處核心高位職을 總選用으로 活用한 게 아니냐는 指摘이 나온다. ● 尹腹心祕書官 3名도 總選 나설 듯 이미 大統領首席祕書官 5名이 總選出馬等을 理由로 交替된 데 이어 尹大統領의 核心參謀 3名의 總選出馬도 可視化했다. 강명구 大統領國定企劃祕書官, 주진우 大統領法律祕書官, 이원모 大統領人事祕書官이다. 辭職裁可를 받은 江祕書官은 2021年 6月尹大統領이 政治參與를 宣言한 直後 캠프에 合流해 日程과 메시지 管理를 맡았다. 慶北龜尾乙出馬를 準備하고 있다. 檢事出身의 週祕書官과 이 祕書官은 大選 캠프 初期부터 함께한 核心參謀로 尹大統領의 腹心으로도 불린다. 두 사람은 各各 네거티브 對應과 法律팀長을 맡았고, 大統領職引受委員會에선 人事檢證팀에서 함께 役割을 했다. 이들은 來年初法務部長官, 國家安保室長後任人選이 이뤄지는 대로 大統領室을 나설 것으로 豫想된다. 週祕書官은 釜山水營, 이 祕書官은 首都圈出馬를 考慮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新任法律祕書官은 이영상 國際法務祕書官이 內定됐고, 新任人事祕書官에는 최지현 大統領室副代辯人이 內定됐다. 部處長次官級에 이어 國政課題沒入을 督勵하는 大統領室核心參謀들이 大擧來年總選 채비에 나서면서 公職社會의 國政課題沒入度가 떨어질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김형준 培材大夕座敎授는 “長次官이 모두 바뀌는 境遇政策의 效率性, 連續性에 打擊이 올 수 있어 憂慮된다”고 指摘했다. 이에 對해 大統領室은 “總選人事를 黨에 보내고 專門家를 部處에 任命해 政策의 精巧함과 速度를 追求하겠다”고 說明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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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低出産對策, 그동안과는 다른 次元의 苦悶해야”

尹錫悅大統領이 26日 “低出産問題는 狀況을 더욱 嚴重하게 認識하고 原因과 對策에 對해 그동안과는 다른 次元의 苦悶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政府世宗廳舍에서 主宰한 올해 마지막 國務會議에서 “時間이 많지 않다. 모든 部處가 함께 非常韓覺悟로 低出産問題에 臨해 달라”며 이같이 當付했다. 이어 “좋은 政策을 다 모은다고 低出産對策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年以上의 經驗을 통해 國民 모두가 充分히 알고 있다”며 “많은 專門家가 指摘하는 것처럼 敎育을 비롯한 모든 分野에서 過度한 競爭 시스템이 直接的原因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集中해야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出産에 對한 인센티브가 確實한 低出産對策이 되기 위해선 普遍的支援뿐 아니라 實證的인 分析을 통해 꼭 必要한 것을 찾아내 確實하게 支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百貨店式低出産政策으로 莫大한 血稅를 浪費하는 代身科學的根據에 基盤해 低出産政策을 根本부터 改善해야 한다는 意圖로 풀이된다. 尹大統領은 再開發·再建築事業着手基準을 ‘노후성’으로 一元化해야 한다는 方針도 거듭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再開發·再建築 같은 集合的財産權行事에서 住民의 자유로운 選擇이 保障돼야 한다”고 밝혔다. 再開發·再建築等都市整備事業을 活性化해 서울 等實需要가 많은 都心地域住宅供給을 擴充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尹大統領은 非公開會議에서는 “國民民生을 앞서는 理念은 안 된다. 大韓民國公職者 앞에는 國民만 있다”며 ‘現場中心民生行政’을 强調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大統領은 “公務員들이 問題를 ‘檢討해 보겠다’고 하는 건 必要 없다. 卽刻 바꿔야 한다. 問題를 못 바꿀 게 없다”고 强調한 것으로 傳해졌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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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低出産, 次元이 다른 苦悶必要… 根本부터 改善해야”

尹錫悅大統領이 26日 “低出産問題는 狀況을 더욱 嚴重하게 認識하고 原因과 對策에 對해 그동안과는 다른 次元의 苦悶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政府世宗廳舍에서 主宰한 올해 마지막 國務會議에서 “時間이 많지 않다. 모든 部處가 함께 非常韓覺悟로 低出産問題에 臨해달라”며 이같이 當付했다. 이어 “좋은 政策을 다 모은다고 低出産對策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年以上의 經驗을 통해 國民 모두가 充分히 알고 있다”며 “많은 專門家가 指摘하는 것처럼 敎育을 비롯한 모든 分野에서 過度한 競爭시스템이 直接的原因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集中해야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윤 大統領은 “出産에 對한 인센티브가 確實한 低出産對策이 되기 위해선 普遍的支援뿐만 아니라 實證的인 分析을 통해 꼭 必要한 것을 찾아내 確實하게 支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百貨店式低出産政策으로 莫大한 血稅를 浪費하는 代身科學的根據에 基盤해 低出産政策을 根本부터 改善해야 한다는 意圖로 풀이된다.윤 大統領은 非公開會議에서는 “國民民生을 앞서는 理念은 안된다. 大韓民國公職者 앞에는 國民만 있다”며 ‘現場中心民生行政’을 强調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大統領은 “大韓民國公職者 앞에는 國民만 있다”며 “公務員들이 問題를 ‘檢討해보겠다’고 하는 건 必要없다. 卽刻 바꿔야한다. 問題를 못 바꿀 게 없다”고 强調한 것으로 傳해졌다.이날 尹大統領은 世宗市政府世宗컨벤션센터에서 열린 ‘大韓民國公務員像施賞式’에서도 “國民의 視角으로 政策을 되짚어보고 改善할 部分은 빠르게 是正해 國民이 그 結果를 體驗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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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 7:30

鄭美京의 이런英語 저런美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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