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 大多數가 願하면 設置할 것”
한동훈 “共感… 黨에서도 支援”
野 “特檢 忌避者가 犯人” 糾彈大會
科學技術 新年人事會尹錫悅 大統領이 5日 午前 서울 城北區 韓國科學技術硏究院(KIST)에서 열린 ‘2024年 科學技術人·情報放送通信人 新年人事會’에서 激勵辭를 마친 後 자리로 向하고 있다. 大統領室寫眞記者團
大統領室이 尹錫悅 大統領의 夫人 김건희 女史를 補佐하는 第2附屬室을 設置하기로 決定했다. 大統領室은 다음 週初 第2附屬室 設置 作業에 本格 着手할 方針이다. 尹錫悅 大統領은 5日 ‘김건희 特檢法’과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法’ 等 이른바 雙特檢法에 對한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했다. 김건희 特檢法에 對한 拒否權 行使를 두고 否定的인 輿論을 달래기 위해 尹 大統領이 第2附屬室 設置를 受容했다는 分析이 나온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이날 龍山 大統領室에서 記者들과 만나 “第2部屬室은 尹 大統領이 選擧 期間 設置하지 않겠다고 公約해 只今까지 設置하지 않았다”며 “國民 大多數가 設置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檢討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高位 關係者는 本報와의 通話에서 “第2附屬室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다음 週初부터 組織 構成에 本格 突入할 것”이라고 했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度 이날 第2附屬室 設置에 “共感한다”며 “大統領室이 前向的으로 說明한 거라 보고, 그 過程에서 糖이 도울 일이 있다면 着實하게 準備하겠다”고 밝혔다. 尹 大統領은 지난 大選 期間 제2부속실 廢止를 公約했고, 大統領室 ‘슬림化’ 等을 强調하며 就任 後 設置하지 않았다. 그러나 金 女史의 名品백 收受 疑惑이 불거지고, 特檢 拒否權 行使에 對한 批判 輿論이 커지자 제2부속실 設置를 電擊 受容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은 大統領 配偶者 및 4寸 以內 親族 等을 監察하는 特別監察官 任命에 對해서는 “與野 合意로 特別監察官을 推薦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指名할 수밖에 없다”는 立場이다.
尹 大統領은 이날 한덕수 國務總理 主宰로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臨時 國務會議에서 雙特檢法에 對한 再議要求案이 議決된 直後 이를 裁可했다. 熟考 期間 없이 拒否權을 行使한 것은 처음이다. 李官燮 大統領祕書室長은 이날 브리핑에서 “特檢 法案들은 總選用 輿論 造作을 目的으로 만들어졌다”며 “50億 클럽 特檢法案은 민주당 李在明 代表에 對한 防彈이 目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國會 本廳 앞에서 正義黨 等과 糾彈大會를 여는 等 總攻勢에 나섰다. 民主黨 洪翼杓 院內代表는 糾彈大會에서 “特檢을 忌避하는 自家 犯人이다”라고 主張했다.
‘金女史 名品백’ 等 輿論 惡化에… 尹, 第2附屬室 設置 受容
大統領室 來週부터 設置 作業
參謀들 “國民이 願한다” 苦言… 尹, 大選公約 抛棄로 立場 變化
“特別監察官, 與野 合意땐 指名”
野 “特檢 拒否權 물타기” 微溫的
尹錫悅 大統領과 김건희 女史. 뉴스1
“第2附屬室 廢止는 尹錫悅 大統領의 公約이지만 國民이 願한다면 접을 것이다. 當場 다음 週 初부터 第2附屬室 設置 作業에 着手한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5日 東亞日報와 通話에서 尹 大統領 夫人 김건희 女史 關聯 業務를 專擔하는 第2附屬室 設置 檢討 意思를 밝힌 것에 對해 이같이 說明했다.
尹 大統領은 野黨 主導로 雙特檢法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지 8日 만인 이날 ‘김건희 特檢法’과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法’ 等 이른바 雙特檢法에 對해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했다. 同時에 김건희 特檢에 對한 贊成 輿論이 높은 點을 勘案해 第2附屬室 設置 檢討와 大統領 家族 等을 監察하는 特別監察官 關聯 立場을 發表한 것으로 보인다. 둘 다 金 女史와 親姻戚을 制度的으로 管理하는 方案들이다. 總選을 앞두고 特檢은 ‘速戰速決’로 遮斷하면서 그동안 提起된 ‘김건희 리스크’에 對한 憂慮와 對策을 受容한 것으로 보인다.
● “參謀들 ‘苦言’에 尹 頑固했던 생각·立場 變化”
李官燮 祕書室長이 5日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김건희 女史·大壯洞 特檢法(雙特檢法)에 對한 再議要求案 議決과 關聯한 브리핑을 마치고 演壇에서 내려오고 있다. 2024.1.5. 大統領室寫眞記者團
李官燮 大統領祕書室長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大統領은 憲法과 法治 守護者로서 憲法 價値를 保護하고 選擧를 공정하게 管理할 責任이 있다”며 “憲法上 義務에 따라 尹 大統領은 이런 두 가지 ‘總選用 惡法’에 對한 再議를 要求했다”고 밝혔다. 이番을 包含해 尹 大統領의 4次例 拒否權 行事에서 大統領祕書室長이 브리핑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總選 後 特檢’ 可能性에 對해도 “김건희 特檢法 自體가 毒素條項 與否를 떠나 根本的으로 憲法 體系에 맞지 않는다. 只今 안 되는 건 總選 以後라도 안 되는 것”이라며 “搜査 對象 事件이 結婚 前 일로, 事件 겨냥이 아닌 사람을 겨냥해 憲法的 價値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配偶者 對象 特檢에 對한 尹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가 利害衝突 素地가 多分하다는 野黨의 批判에 反駁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오히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을 推薦하는 게 理解衝突 所持”라고 말했다.
當初 大統領室은 제2부속실 設置 等에 對해 “全혀 檢討하지 않는다”며 强勁한 立場을 보였다. 하지만 이 室長을 비롯한 大統領室 參謀들이 內外의 輿論과 雰圍氣를 勘案해 尹 大統領에게 ‘苦言’했다고 한다. 大統領의 拒否權 行使에 對해 ‘同意하지 않는다’는 意見이 優勢한 輿論調査가 잇따라 나온 것도 影響이 컸다고 한다.
參謀들의 建議에 尹 大統領의 立場도 變化한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尹 大統領이 第2附屬室 設置를 躊躇했던 理由는 ‘帝王的 權力을 내려놓겠다’며 廢止를 約束했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이 關係者는 “公約을 접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國民들이 願하신다면 大統領의 約束을 되돌릴 名分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른 高位 關係者는 “이 程度 立場 變化는 쉽지 않았다. 尹 大統領이 애初에 ‘國民이 늘 옳다’고 말했듯 輿論을 充分히 알고 檢討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이미 附屬室에 女史 關聯 業務 擔當 職員이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 設置는 많은 時間이 걸리는 問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大統領室 “特別監察官, 國會 節次 따라 指名”
尹錫悅 大統領이 5日 ‘김건희 特檢法’과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法’에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하자 더불어民主黨과 正義黨,
基本所得當, 進步黨 等 野 4黨이 國會 本廳 앞 階段에서 ‘김건희·大壯洞 特檢 拒否 糾彈 大會’를 열고 口號를 외치고 있다.
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特別監察官制는 지난해 8月에도 國會 答辯에서 與野 合意로 特別監察官을 推薦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指名할 수밖에 없다는 立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大統領室의 立場이 實際 特別監察官 任命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未知數다. 與野 立場 差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國民의힘은 特別監察官 推薦과 關聯해 민주당이 消極的 態度를 보여온 北韓人權財團 理事 推薦과 함께 進行해야 한다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우리 原則을 堅持한 狀態에서 內部 意見을 收斂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特別監察官 任命은 特檢 拒否權 물타기用 提案”이라고 批判했다. 內部的으로는 “굳이 金 女史를 壓迫해 消極的으로 만들 必要가 있느냐”는 말도 나온다. 한 關係者는 “現在 金 女史가 與圈의 가장 弱한 고리 아니냐”며 “金 女史가 더욱 前面에 나설수록 민주당에는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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