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月 17日 慶南 晉州의 한 아파트에서 안인득(42)李 放火를 저지른 後 凶器를 휘둘러 5名의 死亡者를 包含해 死傷者 20名이 發生했다. 그는 調絃病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애初에 그를 입원시켰다면 끔찍한 悲劇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實際로 그의 家族은 犯行 열흘 前 그를 强制입원시키려 했으나, 現行法의 限界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精神健康增進 및 精神疾患者 福祉서비스 支援에 關한 法律’(精神健康福祉法)에 따르면 保護者가 强制入院을 시키려면 保護者 2名 以上의 要請과 精神健康醫學科 專門醫 2名의 診斷이 必要하다. 그러나 患者가 拒否하면 專門醫가 診斷할 수 없어 强制入院이 이뤄지지 않는다. 

地方自治團體와 警察의 要請에 依한 ‘行政入院制度’가 있다. 이때는 ‘다른 사람에게 害를 끼칠 威脅’이 있어야 한다. 警察은 바로 이 部分에서 선뜻 判斷 내리기를 어려워한다. 患者가 亂動을 부리다가도 警察이 出動하면 누그러져 反省하는 모습을 보이는 境遇 警察은 注意만 준 채 그냥 돌아갈 수 있다. 이番 事件에서도 警察의 消極的인 對應이 批判의 對象이 됐다. 마지막으로 ‘應急入院’ 制度가 있다. 이는 警察 1名과 專門醫 1名의 同意로 他人에게 害를 끼칠 可能性이 큰 精神疾患者를 强制입원시키는 制度다. 이 또한 ‘害를 끼칠 威脅’에 對한 判斷이 어렵다. 

過去엔 情實疾患者의 强制入院이 家族의 要請만 있으면 쉽게 이뤄졌다. 그러다 보니 相續, 財産 紛爭, 離婚 等 家族 내 다툼에 惡用되기도 했다. 이런 副作用을 막고 患者 人權을 保護한다는 次元에서 强制入院 節次를 嚴格하고 까다롭게 고치자 안인득 事件처럼 새로운 副作用이 發生하기 始作했다.

强制入院 시스템 ‘痲痹’가 낳은 悲劇

正말로 入院治療가 必要한 患者가 제대로 治療받지 못한 채 地域社會를 돌아다닌다면 이番처럼 大型 犯罪事件이 發生할 수 있다. 勿論 모든 調絃病 患者가 危險하거나 攻擊的인 것은 아니다. 筆者가 治療 中인 調絃病 患者는 大部分 溫順하고 조용하다. 오히려 社會的 狀況에 두려움을 느끼고 萎縮돼 있다. 自己主張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治療를 잘 받는 患者들이 여기에 該當한다. 



하지만 治療받지 않고 藥물 服用을 拒否하는 調絃病 患者 가운데 一部는 元來 性格과 結付돼 暴力的 性向을 나타낼 수도 있다. 거칠거나 暴力的인 性格에 社會에 對한 不滿이 더해져 漸次 怪物로 變해가는 것이다. 調絃病 患者는 大部分 病에 걸려 있다는 自覺이 不足해 治療받겠다는 意志가 없다. 처음에는 熱心히 藥을 服用해도 어느 瞬間 스스로 完治됐다고 判斷한다. 이어 藥을 먹으면 졸리거나 멍하다는 理由를 들어 藥 服用을 回避한다. 家族과 떨어져 살거나 家族의 關心에서 멀어져 있으면 治療 過程에서 離脫하기가 더 쉽다. 家族도 처음에는 患者 治療에 熱誠的이지만 時間이 흐를수록 지쳐간다. 惡化와 再發이 反復되는 患者 狀態에 對한 絶望感이 더해져 ‘이제 어쩔 수 없다’는 自暴自棄에 빠지곤 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專門醫가 꾸준한 治療의 必要性을 患者에게 力說하고 家族 亦是 患者에 對한 사랑과 希望의 마음가짐을 잘 維持한다면 안인득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는다. 

治療 過程에서 離脫한, 或은 治療 中에 急激히 惡化돼 强制入院이 必要한 患者를 우리 社會는 어떻게 할 것인가.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强制入院은 곧 ‘人身의 拘束’이다. 患者의 意思에 反해 强制的으로 治療를 進行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個人의 人權과 自由를 制限하는 이러한 行爲를 누가, 어떤 基準으로 할 수 있는가. 患者 人權이 重要하다지만, 이番 事件에서처럼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人權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안인득의 親兄은 동생의 强制入院을 試圖했다. 이를 위해 먼저 동생이 다녔던 病院에 診療記錄을 要請했다. 그러나 病院은 發給을 拒絶했다. 患者 本人의 委任狀이 必要하다는 理由에서였다. 委任狀 없이 診療記錄을 發給하면 ‘醫療法’ 違反이다. 病院을 非難하려면 “不法을 甘受하라”는 말도 함께 던져야 한다. 2016年 12月 京畿 北部의 한 精神病院에 勤務하는 精神과 醫師들이 檢察로부터 무더기로 起訴됐다. 患者 保護者가 入院 當日 家族關係證明書를 提出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시켰다는 嫌疑였다. 그러니 醫師는 患者를 데려온 保護者가 家族이 맞는지부터 確認해야 한다. 버티는 患者를 겨우 데려온 家族은 虛脫할 수밖에 없다. 

안인득의 兄은 洞住民센터를 찾아갔으나 行政入院도 거절당했다. 아마도 擔當 公務員이 民願, 訴訟, 病院費 等의 憂慮 때문에 拒絶했을 蓋然性이 크다. 警察에 依한 사흘間의 應急入院이 마지막 希望이었으나 이 亦是 霧散됐다. 警察이 犯罪 發生을 100% 確信할 수 없었기 때문이리라.

‘豫備 犯罪者’ 取扱은 危險하다

2002年 開封한 映畫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생각난다. 2054年 美國 워싱턴DC에서는 最尖端 治安시스템 ‘프리크라임’이 開發돼 犯罪가 일어날 時間, 場所, 사람을 正確히 豫測한다. 프리크라임에 依存해 未來 犯罪者들이 逮捕된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도 誤謬가 發生한다. 팀長(톰 크루즈 分)은 自身이 누군가를 殺害한다는 프리크라任意 豫測에 逃亡者 身世가 된다. 

우리는 治療받지 않는 精神疾患者를 ‘豫備 犯罪者’로 取扱하는 社會 雰圍氣의 形成을 徹底히 警戒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精神疾患者 本人과 家族은 더욱 音旨로 숨어들어 제대로 된 治療가 더 힘들어진다. 市民의 安全과 生命을 지키는 公益的 價値, 그리고 精神疾患者의 適切한 治療를 擔保하는 人權的 價値를 同時에 좇는 智慧가 必要하다. 現在는 患者 個人의 人權을 重視하지만, 그가 適切히 治療받아 社會 構成員으로서 제 役割을 하게끔 돕는, 또 다른 次元의 人權 亦是 强調돼야 한다. 最小限의 生計가 維持되도록 하는 것이 國家의 重要 義務이자 基本 福祉 政策이듯, 患者에게 適切한 治療를 提供하는 것 亦是 國家가 놓쳐서는 안 될 重要한 義務다. 

筆者는 ‘司法入院制度’의 導入과 ‘外來治療命令制’ 强化를 提案한다. 이 두 制度는 이미 대한의사협회가 促求한 바 있다. 司法入院制度는 精神疾患者의 入院 與否를 司法機關이 決定함으로써 强制入院을 國家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患者의 人權을 保護하고 家族과 醫療人의 負擔을 輕減해 入院治療를 活性化할 수 있다. 外來治療命令制는 重症精神疾患者를 對象으로 1年間 外來治療를 義務化하는 것이다. 이 制度는 現在 死文化된 狀態라 다시 活性化해야 한다. 꾸준한 外來 診療만으로도 精神疾患者의 症狀은 改善될 수 있다. 

精神疾患者는 危險하지 않다. 그러나 治療받지 않는 一部 精神疾患者는 危險해질 수 있다. 社會와 國家가 그들을 품어 제대로 治療받게 하고, 그들이 社會 構成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