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義黨이 大選候補 競選에 突入했다. 決選投票를 進行하지 않는다면 10月 6日 本選 候補가 定해진다. 決選投票가 이뤄지더라도 10月 12日 決定이 난다. 더불어民主黨(民主黨)과 國民의힘 大選 競選이 激烈한 論爭 속에서 進行되다 보니 正義黨 競選은 相對的으로 國民의 關心 밖이다.

正義黨은 이番 大選에서 完走할까. 正義黨 여영국 代表는 5月 19日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斷乎하게 말씀드리지만 單一化는 없다. 完走할 거다. 적어도 執權 與黨이나 第1野黨이 이 構圖에 問題가 있다고 생각하면 決選透表制를 當然히 導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韓國 社會가 聯合政治가 되려면 決選投票制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正義黨?-?民主黨 묶일 일 없다”

2017年 大選에서 完走한 正義黨 심상정 議員 亦是 單一化는 없다고 못 박았다. 沈 議員은 8月 29日 네 番째 大選 出馬를 宣言하는 자리에서 “34年 묵은 낡은 兩黨體制 불판을 갈아야 한다”며 “民主黨과 單一化할 理由가 없다”고 强調했다. 이番 大選은 巨大 兩黨의 勝者獨食 政治를 終熄하는 選擧가 돼야 한다는 理由에서다.

正義黨 내 또 다른 大選候補인 李貞味 前 代表 亦是 9月 6日 出馬 意思를 밝히며 “正義黨과 민주당은 이제 더는 하나의 進步 陣營으로 묶일 일이 없다”고 말했다. 李 前 代表는 이제 汎保守, 汎進步가 存在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競選에 뛰어든 김윤기 全 副代表와 황순식 京畿道黨委員長 亦是 完走 意思를 披瀝한 狀態다.

正義黨은 오히려 9月 7日 進步黨, 勞動黨, 녹색당, 社會變革勞動者黨 等 進步 政黨은 勿論,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민주노총)과 ‘2022 大選 共同對應機構’를 發足했다. 민주당과 候補 單一化는 絶對 하지 않는다고 線을 그은 反面, 進步 政黨과는 單一化를 積極 推進하겠다는 것이 正義黨의 立場이다.



正義黨이 민주당과 線을 긋는 背景에는 背信感도 한몫했다. 正義黨은 2019年 總選 當時 議席數 增加를 期待하며 比例代表 議席數를 擴大하는 選擧法 改正에 앞장섰지만 민주당이 比例衛星政黨을 만드는 바람에 目標 達成에 失敗했다. 얻은 것은 민주당 2中隊라는 汚名이고, 잃은 것은 議席數다.

正義黨은 以後 민주당과 差別化를 꾀해왔다. 差別化 戰略의 核心은 민주당을 旣得權 政治 勢力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여영국 代表가 就任 한 달 만인 4月 28日 가진 記者懇談會에서 該當 基調를 드러냈다. 女 代表는 當時 “反旣得權 政治戰線이 構成되면, 또한 反旣得權 政治비전이 提示되면 그것에 同意하는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다. 그들에게까지 門戶를 開放해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로 反旣得權 大選候補를 選出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反旣得權이라는 修飾語가 눈길을 끈다.

正義黨이 민주당과 距離를 두기 始作한 또 다른 理由는 進步 價値 喪失 때문이다. 最近 민주당의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等에 關한 法律’(言論仲裁法) 改正案 强行 處理 試圖 亦是 같은 脈絡에서 批判하고 있다. 正義黨 배진교 院內代表는 8月 30日 “積弊 勢力을 淸算하고 常識的인 나라가 되길 所望했던 촛불 精神을 짓밟고, 그 촛불의 힘으로 市民들이 만들어준 議席數를 本人들 旣得權 守護의 防牌막이로 삼고 있으니 氣가 찰 노릇이다. 민주당은 言論 입을 틀어막는 獨裁 政權의 길을 열고 있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正義黨은 9月 7日 민주당 宋永吉 代表도 告發했다. 사흘 前 民主黨 黨員과 支持者들이 參席한 大戰·忠南 競選 合同演說會에서 距離두기, 接觸 制限 等 政府 防疫指針을 違反했다는 嫌疑다. 防疫을 理由로 내세웠지만, 양경수 民主勞總 委員長 拘束 事態에 對한 抗議 性格이 剛하다. 民主勞總 亦是 이番 拘束과 關聯해 문재인 政權이 宣戰布告를 했다며 對政府 鬪爭 全面戰을 宣布한 狀態다.

유럽에선 保守 政黨?-?進步 政黨 聯政 흔해

正義黨의 大選 完走는 民主黨에게 어떤 意味일까. 2017年 大選처럼 민주당이 國民의힘에 壓勝할 可能性이 크다면 變數가 되지 않는다. 反面 超薄氷 構圖로 흐른다면 決定的 變數가 될 수 있다. 심상정 議員은 2017年 大選 當時 6.17%를 得票했다. 2020年 總選에서 正義黨은 9.67% 得票率을 記錄했다.

輿論調査 專門機關 韓國갤럽이 8月 31日부터 사흘間 全國 有權者 10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輿論調査에서 正義黨은 5% 政黨 支持率을 記錄했다(표본오차는 95％ 信賴 水準에서 ±3.1％p.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金鍾哲 前 代表가 性醜行으로 辭退한 直後 政黨 支持率이 한때 떨어졌지만 最近 回復勢다.

正義黨 候補가 이番 大選에서 ‘5%+a’ 支持를 얻는 데 成功한다면 민주당 候補를 落選하게 만드는 變數가 될 展望이다. 이런 狀況에서 正義黨이 大選 以後 國民의힘과 聯政 카드까지 提示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大選 政局 全體를 뒤흔드는 變數가 될 것이 分明하다. 正義黨을 비롯한 ‘2022 大選 共同對應機構’ 側이 環境部와 勞動部를 擔當하는 것을 前提로 國民의힘과 淵靜하는 方式이다. 萬若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受權 政黨을 꿈꾸는 正義黨으로서도 歷史的 事件이 될 것이 分明하다.

想像力이 안드로메다로 간다고 指摘할 것이 분명하지만, 유럽에서는 進步 政黨과 保守 政黨의 聯政이 흔하다. 最近 유럽 各國에서 進步 政黨 녹색당과 右派 政黨의 聯政이 同時多發的으로 成事됐다. 오스트리아와 아일랜드에서도 進步 政黨과 保守 政黨이 聯政 中이다. 獨逸 亦是 9月 總選에서 强勢를 보일 것으로 豫想되는 녹색당이 基督敎民主聯合(CDU)과 聯政을 構成할 可能性이 높다는 觀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