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 京畿道知事의 ‘邊方 同志’들이 大選을 앞두고 注目받고 있다. 이 知事는 自身을 ‘邊方의 將帥’라고 일컬은 바 있다. 이 知事가 有力 大選走者로 자리매김하면서 ‘城南·京畿라인’으로 分類되는 邊方 政策 立案者들의 躍進이 捕捉된다.

“政治的 目的으로 學術 槪念 活用”

이 知事의 政策諮問그룹(싱크탱크)은 ‘世上을 바꾸는 政策 2022’(세바情2022)다. 8月 18日 出帆한 세바情2022는 經濟·科學·政治·外交·文化 等 各 分野 敎授와 前職 長官을 中心으로 政策諮問團을 構成했다. 1800餘 名의 人士가 屬해 大選走者 싱크탱크 中 最大 規模다. 이 知事는 當時 映像을 통해 “果敢해도 좋다. 여러분이 方法만 提示해주면 實踐은 내가 맡겠다”고 祝辭했다.

이 知事는 싱크탱크에 ‘邊方 同志’들을 積極 登用했다. 學界 元老 等을 ‘모셔와’ 이들 爲主로 싱크탱크를 꾸리는 餘他 大選走者들과는 區別되는 地點이다. 城南·京畿라인은 세바情2022를 包含한 各種 組織에서 重責을 맡으며 選擧를 돕고 있다.

30餘 年間 市民運動을 하며 이 知事와 因緣을 맺어온 이한주 前 京畿硏究院腸(嘉泉大 글로벌經濟學科 敎授)은 세바情2022 共同代表와 ‘열린캠프’ 政策本部長을 겸한다. 지난 大選에서 이 支社를 도왔던 남企業 土地+自由硏究所長이 세바情2022 不動産TF 委員長을 맡았다. 韓國大學總學生會聯合 初代 議長 出身인 김재용 前 京畿道 政策公約首席은 이 知事의 政策 브레인 役割을 遂行한다. 모두 城南·京畿 地域에서 活動해온 人物들이다.

城南·京畿라인은 오랜 時間 이 支社를 도우며 ‘基本 시리즈’ 政策 具體化에 앞장섰다. 이들을 보는 學界 視角은 탐탁지만은 않다. 이 市場의 政策 멘토인 李 前 院長은 7月 20日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基本所得, 基本住宅, 基本金融은 모든 사람이 國民으로서 누려야 할 最小限의 經濟的 基本權을 保障하는 政策”이라고 말했지만 異見도 많다. 韓國經濟學會는 같은 달 會員들을 對象으로 基本所得에 對한 設問調査를 實施했다. 當時 △共有附議 配當 △일자리 不足 △福祉 死角地帶 解消 △資源配分의 效率性 네 側面에서 各各 基本所得 導入 必要性을 물었으나, 모두 贊成보다 反對가 많았다.



韓國經濟學會長 出身인 某 大學 敎授는 9月 1日 ‘週刊東亞’와 電話 通話에서 “‘資源配分의 效率性을 높이자’는 큰 趣旨에서 基本所得에 同意하는 이가 많다”면서도 “類似 政策에 對한 리뷰를 바탕으로 政策을 設計해야 하는데, 이 知事 側은 政治的 目的으로 學術 槪念을 活用하는 初步的 段階의 論議만 하고 있다. 포퓰리즘에 가깝다. 酒類 學界의 視角과는 距離가 있다”고 指摘했다.

次期 大選 勝敗의 核心 要素인 不動産政策 對應에서도 差異가 보인다. 野圈走者들은 권대중 大寒不動産學會 理事長(명지대 不動産大學院 敎授) 等 關聯 學界 專門家들로 不動産政策 諮問團을 꾸렸다. 反面 이 知事 싱크탱크에서 不動産政策을 總括하는 남 所長은 政治學 博士라는 特異 履歷을 가졌다. 南 所長은 土地公槪念을 主張한 ‘헨리 조지’를 硏究하며 活動을 이어왔다. ‘禧年함께’의 後身 聖經(聖經)的 土地正義를 위한 모임 共同代表를 맡으며 宗敎的 觀點에서 土地稅 强化를 主張했다. 南 所長은 “國土保有稅를 통해 長期的으로 基本所得 財源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主張하며 이 知事의 基本所得 시리즈에 힘을 보태왔다.

“學界 眞摯하게 생각지 않는 理論을…”

이 知事의 ‘邊方 同志’들에 對한 專門家들의 反應은 冷冷하다. 심교언 건국대 不動産學科 敎授는 “한때 조지스트(헨리 조지 追從者)의 主張이 一部 들어맞은 時節도 있었다. 이제는 지나간 옛 理論이다. 헨리 조지의 主張을 受容하기엔 環境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學界나 先進國 等에서는 該當 理論을 眞摯하게 생각지 않는다”며 “與圈이 입맛에 맞는 人物을 學界에서 찾을 수 없다 보니 이런 일이 反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知事는 以前부터 不動産政策 樹立을 위해 在野人士를 受容했다. 2018年 선대인 선대인經濟硏究所長을 競技도 不動産政策委員長으로 任命한 바 있다. 선 所長은 꾸준히 집값 暴落을 警告해온 代表的인 ‘不動産 暴落론자’다. 最近 2年間 不動産 價格이 急騰勢를 보이면서 그의 助言을 듣고 不動産을 賣渡한 庶民들로부터 怨望을 산 바 있다.

事情이 이렇다 보니 競選 過程에서 새로 流入된 諮問그룹의 主張을 積極 受容해야 한다는 指摘이 內部에서도 나온다. 이 知事 政策諮問團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오랜 時間 이 支社와 함께 해온 城南·京畿라인이 한 축, 이 支社를 돕고자 合流한 金大中·노무현·文在寅 政府 出身 人士들이 다른 軸을 차지한다. 이종석 前 統一部 長官과 조명래 前 環境部 長官, 한완상 서울대 名譽敎授, 김태동 成均館大 名譽敎授 等이 後者에 屬한다.

文在寅 政府 人事로 이 知事 側 政策을 諮問하는 某 大學 敎授는 9月 8日 週刊東亞와 電話 通話에서 “選擧 마케팅 戰略으로서 基本 시리즈가 言及되는 것이다. 여러 政策에 對해 包括的으로 接近할 것”이라며 “城南 出身 人士에게 ‘로열티’가 주어지겠지만 그들만으로는 解決할 수 없는 問題가 많다. 그들 以上의 力量을 가진 분들이 캠프에 많이 들어왔다. 캠프가 이들에 對한 收容力을 얼마만큼 보여줄지가 重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