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政黨이 다른 政黨들과 맺는 關係가 곧 그 政黨의 正體性이다. 더불어民主黨(民主黨)李 過半 議席을 차지하기 前 다른 政黨과 맺는 關係는 두 갈래였다. 첫째, 自身이 내세운 改革 課題에 進步 政黨 等 中小政黨들을 태우는 路線이다. 20代 國會에서 패스트트랙에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公搜處法), 檢警搜査權 調整을 태운 것이 代表的 例다. 中小政黨들이 要求한 選擧法 改正을 受容하며 形成된 聯合은 民主黨이 衛星政黨으로 選擧制 改革 效果를 粉碎하면서 깨지기 始作했다.

둘째, 國民의힘과 聯合해 中小政黨과 反對 輿論을 억누르는 路線이다. 最低賃金을 받는 勞動者 一部의 名目賃金이 削減됐던 2018年 最低賃金 算入 範圍 擴大가 代表 事例다. 精義堂뿐 아니라 民主平和黨 所屬 議員도 적잖게 反對했다. 데이터産業 振興을 빌미로 個人情報 侵害의 길을 연 데이터3法도 마찬가지다. 2019年 進步 市民團體에 이어 當時 바른未來黨 所屬 池尙昱, 蔡利培 議員이 制動을 걸었다. 민주당은 ‘改革’을 强辯할 때는 中小政黨들을 줄 세우거나 壓迫하고, ‘民生經濟’ 法案을 다룰 때는 巨大 保守 政黨과 聯合한다.

汎與圈이 國會 議席 60%를 차지한 只今도 進步 政黨보다 國民의힘에 依支한다. 進步 陣營이 내민 ‘重大災害企業處罰’法을 原案대로 받을 수 없다는 判斷이 서자 國民의힘을 끌어들였다. ‘差別禁止法’도 兩黨이 함께 뭉갠다. 反面 綜合不動産稅(綜不稅) 緩和는 積極的·自發的이면서도 國民의힘 意見을 傾聽해 處理했다. 집값 暴騰으로 불어난 綜不稅 賦課 對象을 줄이자는 主張은 一理 있지만 민주당의 强弱약강(强者에게 弱하고 弱者에게 剛함)은 露骨的이다.

民主黨, ‘李明박槿惠’ 時節 與黨 後裔 돼

民主黨은 나아가 나머지 모두가 反對하는 길을 開拓하고 있다. 言論勞組와 左右 野黨이 反對하는 ‘言論仲裁法 改正案’이다. 言論 報道에 懲罰的 損害賠償을 賦課할 뿐 아니라, 一定 要件에 該當하면 言論社에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있다고 推定하게 한 惡法이다. 國際記者聯盟(IFJ)은 8月 21日 “法案 內容이 허술해 恣意的 解釋이 可能하며 誤報에 對해서까지 過度한 處罰 規定이 있어 恐怖 雰圍氣를 造成할 憂慮가 있다”고 批判했다.

민주당은 自己 正體性을 ‘民主’ ‘改革’ ‘進步’ 等으로 表現해왔다. 民生經濟 法案을 處理하면서 고비마다 國民의힘과 協力하는 이들에게 ‘進步’라는 이름標는 適切치 않다. 民主黨 執權期 進步 政策은 不動産, 에너지 分野에서 어설프게 實驗돼 國民의 幻滅만 자아냈다. 勞動權 伸張 等도 國民의힘 執權 時節보다 손쉽게 막았다.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 假釋放도 民主黨 손에 依해 더 수월하게 進行됐다.



過去 主唱한 ‘言論 自由’를 스스로 뒤엎은 민주당은 ‘民主·改革’ 政黨도 아니다. 李明博, 朴槿惠 政府 時節 與黨의 後裔다. 민주당은 野黨일 때나 改革 政黨이다. 執權하고 過半 議席이 되자 民主 政黨이라 부를 수 없을 程度로 行動한다. 이는 민주당의 ‘제 몫’이 얼마쯤인지를 證明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