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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 慘事로 번진 文 大統領 체코 經由|週刊東亞

政治

外交 慘事로 번진 文 大統領 체코 經由

靑瓦臺, 어설픈 意味 附與와 解明이 單純 輕油를 더 큰 論難으로 키워

  • 구자홍 記者

    jhkoo@donga.com

    入力 2018-12-10 1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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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뉴시스]

    “週52時間 勤務制가 導入됐는데, 大統領 海外 巡訪에 同行하느라 週52時間을 오로지 飛行機에만 앉아 있었다.”

    11月 27日부터 12月 4日까지 文在寅 大統領의 체코,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巡訪에 同行한 한 人士의 말이다. 文 大統領은 유라시아大陸을 橫斷해 체코에서 1泊 2日 동안 24時間을 머문 뒤 大西洋을 건너 南美에 있는 아르헨티나로 向했고, 아르헨티나에서 開催된 G20 頂上會議에 參席한 다음 南太平洋을 가로질러 뉴질랜드를 國賓 訪問하고 韓國으로 돌아왔다. 不過 8日 만에 地球를 한 바퀴 도는 ‘世界一周’ 日程이었다.

    經由地로 체코를 擇한 까닭

    5泊 8日間 이뤄진 文 大統領의 이番 巡訪은 하루 건너 한 番씩 10時間 넘게 飛行해야 하는 꽉 짜인 日程이었다. 韓國과 낮밤이 完全히 反對인 地球 反對便을 不過 며칠 사이에 다녀와야 했기에 時差에 適應할 겨를도 없이 빡빡한 日程을 消化해야 하는 强行軍의 連續이었다. 

    文 大統領은 11月 30日과 12月 1日 G20 頂上會議에 參席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大統領,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總理,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했다. 特히 文 大統領은 트럼프 大統領과 會談에서 北韓의 完全한 非核化 前까지 旣存 對北制裁를 維持해야 한다는 데 意見을 같이하고,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의 年內 서울 答訪에 對한 共感帶도 形成했다. G20 頂上會議를 契機로 金 委員長의 年內 答訪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等 文 大統領이 거둔 外交的 成果가 적잖았다. 

    國賓 訪問한 뉴질랜드에서는 12月 3日 文 大統領과 金正淑 女史가 패치 레디 總督 內外와 歡談을 갖고 國賓 午餐을 했으며, 저녁에는 現地 同胞 300餘 名과 晩餐을 겸한 懇談會에 參席해 同胞들을 激勵했다. 4日에는 한·뉴질랜드 頂上會談을 가진 뒤 歸國길에 올랐다. 



    그런데 이番 文 大統領의 5泊 8日 海外 巡訪은 아르헨티나로 向하기 前 체코 經由 論難이 크게 浮刻되면서 文 大統領이 거둔 外交的 努力과 成果가 묻힌 側面이 없지 않다. 特히 經由地였던 체코 訪問을 두고 여러 뒷말을 낳았다. 自由韓國黨 洪準杓 前 代表는 11月 30日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論難을 부추겼다.
     
    ‘체코에서의 大統領 行事는 마치 프라하의 戀人이라는 드라마 連續劇을 보는 것 같았다. 地球 半 바퀴를 돌아 체코까지 갔는데 체코 大統領은 A4 便紙 한 張 남기고 이스라엘로 가버렸고, 체코 北韓大使는 金正恩의 三寸인 金平一이라는데 金平一이라도 만나 非核化 協商을 하고 오시는 것이 어떨지 한 番 생각해보았다.’ 

    洪 前 代表가 ‘프라하의 戀人’이라는 드라마를 言及한 것은 金正淑 女史가 체코 프라하성에서 說明을 듣다 大統領을 놓쳐 나중에 뛰어와 팔짱을 끼는 狀況이 벌어졌다는 一部 言論 報道와 關聯 있다. 

    論難이 일자 外交部는 大統領 巡訪에 同行한 言論人들에게 配布한 프레스 가이드라인(PG)을 통해 “文 大統領 內外는 체코 大統領의 招請에 따라 체코 大統領 執務室과 官邸가 있는 프라하성을 公式 日程의 하나로 訪問한 것”이라며 “公式 日程 中 일어난 일에 對해, 事實에 根據하지 않은 主張이나 臆測에 對해 論評치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프라하성 訪問이 체코 大統領 招請에 依해 이뤄진 公式 日程이었다는 點을 强調한 것이다.

    性 비투스 聖堂, 性 바츨라프 禮拜堂

    文 大統領 內外가 찾은 性 비투스 聖堂은 프라하성 第3庭園에 있다. 이곳은 보헤미아 守護聖人 바츨라프의 遺物이 展示된 ‘性 바츨라프 禮拜堂’李 特히 有名하다. 이 禮拜堂에는 世界 最大의 사파이어가 박힌 金 王冠이 保管돼 있고, 黃金色으로 漆한 禮拜堂 壁에도 石榴石, 紫水晶, 에메랄드 等 1372個 寶石이 박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프라하성 訪問이 체코 大統領의 招請으로 이뤄졌다는 解明은 오히려 더 큰 疑懼心을 불러일으켰다. 執務室과 官邸가 있는 프라하성으로 招請했다는 집主人(밀로시 제만 大統領)李 정작 체코를 비웠기 때문이다. 체코 經由 미스터리는 ‘체코 大統領이 海外 巡訪 中인 줄 알면서도 왜 체코를 갔는가’라는 根本的 물음으로 이어졌다. 이에 對해 外交部는 “이番 체코 訪問은 아르헨티나에서 開催되는 G20 頂上會議 參席을 契機로 中間 給油 等을 위해 輕油車 이뤄진 것”이라며 “經由地 檢討 過程에 經由地에서의 支援 等 技術的 側面 外에도 輕油를 契機로 兩者 頂上外交 成果 側面도 함께 檢討했다”고 强調했다. 特히 外交部는 10月 아셈(ASEM) 頂上會議 때 체코 側이 兩者會談을 提案했지만 우리 側 事情으로 會談을 갖지 못한 點을 考慮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코 大統領 不在는 우리 側 事情으로 兩者會談을 갖지 못한 것을 考慮해 체코를 訪問했다는 說明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체코 大統領의 不在로 結局 한·체코 兩者 頂上會談이 成事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外交部는 다시 “체코는 憲法上 內閣責任制로 實質的 政府 運營 權限을 總理가 갖고 있으며, 제만 大統領은 文 大統領 訪問 期間 中에 外國 巡訪 中이었으나, 文 大統領과 우리 代表團을 公式 訪問에 準해 儀典 및 警護 等을 積極 支援하겠다는 意思를 傳達해왔다”고 解明했다. 

    實質的 政府 運營 權限을 總理가 갖고 있으니 總理와 會談이 곧 兩者會談과 같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하지만 정작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總理와 會談은 頂上會談이 아닌 非公式 面談으로 會談의 性格과 이름이 바뀌었다. 頂上會談을 非公式 面談으로 바꾼 理由를 外交部는 이렇게 說明했다. 

    “바비시 總理와 會談이 實質的인 頂上會談이지만 체코 側 內部 儀典上의 理由로 非公式 會談(面談)으로 해줄 것을 要請해와 이를 受容한 것이다. 非公式 會談이었음에도 이番 한·체코 頂上會談은 70分假量 兩國의 모든 主要 懸案을 深度 있게 論議하는 等 매우 內實 있고, 深度 있게 進行됐다.” 

    체코 側이 밝힌 內部 儀典上의 理由는 제만 大統領이 不在한 狀況에서 公式的인 頂上會談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매우’ ‘內實 있고’ ‘深度 있게’ 會談이 進行됐다고 强調했지만 정작 會談은 非公式 面談으로 그 意味가 縮小됐다.

    체코 僑民? 500名 水準

    11월 28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 기업인 및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왼쪽).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30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대연 동아일보 기자]

    11月 28日(現地時刻) 文在寅 大統領이 체코 企業人 및 同胞들과 懇談會를 갖고 있다(왼쪽). 文在寅 大統領과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11月 30日(現地時刻)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만나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원대연 동아일보 記者]

    한·체코 頂上會談은 3年 前인 2015年 12月 朴槿惠 當時 大統領이 체코를 國賓 訪問했을 때 이뤄진 바 있다. 朴 前 大統領의 체코 巡訪은 2泊 3日 日程으로 進行됐는데, 첫째 날에 한·체코 頂上會談을 始作으로 原典과 科學技術 等 18個 産業 分野에서 諒解覺書를 締結했다. 當時 政府는 “協定 署名으로 우리 企業이 체코 原電市場에 進出할 수 있는 基盤을 마련했다”고 說明했다. 이어 韓·체코 비즈니스포럼과 한·체코 人形劇 觀覽 等의 日程이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체코 總理와 會談, 한·비세그라드 그룹 頂上會議가 있었다. 비세그라드 그룹은 체코와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等 中유럽 4國으로 構成된 地域協力體다. 한·비세그라드 그룹 頂上會談에 이어 共同記者會見이 있었고, 이어서 한·폴란드, 한·헝가리, 한·슬로바키아 頂上會談, 한·비세그라드 그룹 頂上晩餐 順으로 이어졌다. 巡訪 마지막 날에는 同胞 懇談會와 케이팝(K-pop) 公演 觀覽이 있었다. 

    체코 輕油를 둘러싼 論難은 체코에 進出한 企業人 懇談會와 同胞 懇談會를 別途로 하려다 하나로 進行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한 체코 僑民은 “체코에 居住하는 1000餘 名의 韓國人 相當數가 留學生과 企業 駐在員으로, 韓國 企業이 있는 모라비아나 실레지아에 산다”며 “實際 체코에 터를 잡은 僑民은 數百 名 水準에 不過하다”고 말했다. 卽 企業人 懇談會 따로, 同胞 懇談會 따로 할 만큼 프라하에 居住하는 韓國人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外交部는 “체코의 境遇 同胞 社會와 進出 企業의 現況 및 特性 等을 勘案해 企業人 懇談會와 同胞 懇談會를 統合해 開催했다”고 밝혔다. 外交部는 또 “文 大統領은 바비시 總理와 非公式 會談 때 兩國 間 交易, 投資 增進, 체코에 進出한 우리 企業에 對한 각별한 關心 및 支援 等을 當付했다”고 덧붙였다. 

    外交部가 異例的으로 체코 訪問과 關聯해 詳細하게 說明을 내놓은 것에 對해 한 外交 專門家는 “單純 輕油에 不過한 大統領의 체코 房門을 外交的 意味와 成果로 包裝하려다 생긴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原電 세일즈 論難도 그 가운데 하나다. 

    “文 大統領은 체코 政府가 向後 原電 建設을 推進할 境遇 優秀한 技術力과 運營, 管理 經驗을 保有한 우리 企業이 參與할 수 있게 해달라고 當付하는 等 韓國 原電의 優殊成果 長點을 說明했다. 이에 對해 바비시 總理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原電 事業의 成功 事例와 韓國 原電의 높은 技術力을 잘 알고 있다면서, 向後 체코가 原電 事業을 推進할 境遇 韓國과 協力도 檢討하겠다고 했다. 체코 政府가 아직 原電 建設에 必要한 財源 確保 等의 理由로 具體的인 計劃을 確定하지 않은 狀況이라는 點도 勘案할 必要가 있다.” 外交部의 이 같은 說明은 체코 政府가 아직 原電 建設 計劃을 確定하지 않은 狀況에서 文 大統領이 韓國 原電의 優殊成果 長點을 說明했고, 바비시 總理도 韓國과 協力을 檢討하겠다고 答했다는 뜻이 된다. 이를 두고 政治權에서는 뚜렷한 議題 없이 南美를 가려고 잠깐 들른 체코 訪問에 對해 外交部가 그 意味를 부풀리려 原電 세일즈를 無理하게 갖다 붙인 結果라는 批判이 나온다.

    美 西部를 經由했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일(현지시각) 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를 떠나 뉴질랜드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文在寅 大統領이 12月 1日(現地時刻) G20 頂上會議가 열린 아르헨티나를 떠나 뉴질랜드로 向하는 大統領 專用機에서 記者懇談會를 하고 있다. [靑瓦臺寫眞記者團]

    文 大統領은 10月 13日부터 21日까지 7泊 9日 동안 프랑스와 이탈리아, 바티칸, 벨기에, 덴마크 等 유럽 5個國을 巡訪했다. 大統領이 유럽 5個國 巡訪을 마친 지 한 달餘 만에 南美를 가고자 유럽을 經由하면서 마땅히 訪問할 나라를 찾지 못해 체코를 選擇했을 것이란 解釋이 有力하다. 外交家에서는 “한때 스페인 輕油가 檢討됐으나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이 南美 訪問길에 스페인을 國賓 訪問하게 돼 있어 輕油局 選擇의 幅이 크게 좁아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外交 專門家는 “歷代 大統領은 南美 巡訪 때 美國 西部都市를 主로 經由했다”며 “美國을 除外하고 南美로 가는 日程을 짜려다 보니 유럽을 經由하게 됐고, 유럽 5個國 巡訪國을 避하려다 보니 체코가 落點됐을 수 있다”면서 “南美 訪問 때 우리 僑民이 많이 사는 美國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에 들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李明博 前 大統領은 2008年 11月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 頂上會議 參席 次 가는 길에 美國 워싱턴에 들러 金融頂上會議에 參席했고, 브라질 상파울루와 브라질리아를 거쳐 페루 리마에서 APEC 頂上會議에 參席한 뒤, 歸國 길에 로스앤젤레스를 經由했다. 當時 日程은 11月 14日부터 26日까지 10泊 12日이었다. 2012年 6月 17日부터 27日까지 멕시코에서 열린 G20 頂上會議와 브라질 리우(RIO)+20 頂上會議에 參席했을 때도 歸國 길에 美國 西部都市人 샌프란시스코를 經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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