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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航空母艦 保有國 된다|주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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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航空母艦 保有國 된다

艦載機로 F-35B, 國防豫算 GDP 1% 未滿 原則도 破棄

  • 이장훈 國際問題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入力 2018-12-10 1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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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형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호가 항해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日本 海上自衛隊의 大型헬기 搭載 護衛艦 이즈모號가 航海하고 있다. [日本 海上自衛隊]

    ‘이즈모(出雲)’는 1937年 中日戰爭이 勃發했을 때 日本帝國 海軍 第3艦隊 旗艦으로 中國 상하이를 砲擊했던 巡洋艦의 이름이다. 當時 이즈模糊는 상하이 앞바다에서 市內를 向해 集中 砲擊을 加해 많은 死傷者를 낸 바 있다. 이 艦艇은 1894年 淸日戰爭에서 勝利한 日本이 淸나라로부터 賠償金으로 받은 은(銀) 2億 兩으로 英國에서 乾燥한 것이다. 日本 最初 掌匣 巡洋艦人 이즈모는 러일戰爭을 비롯해 第1·2次 世界大戰 等에 參戰한 日本 帝國 海軍의 ‘自負心’이었다. 中國은 여러 次例 이 陷穽을 沈沒시키려 했지만 모두 失敗했고, 1945年 美軍의 攻擊으로 結局 沈沒됐다. 

    이즈모는 日本이 獨島 領有權을 主張하며 獨島의 行政區域이라 우기고 있는 시마네縣 東部의 옛 名稱이다. 日本은 傳統的으로 陷穽 名稱을 山岳, 河川, 地方 等의 이름에서 따와 定했는데, 2013年 8月 大型헬기 搭載 護衛艦을 乾燥하고 ‘이즈모’라고 명명했다. 當時 中國 言論들은 護衛艦에 이즈모라는 이름을 붙인 日本의 意圖가 ‘軍國主義의 復活’을 노린 것이라며 剛하게 批判했다.

    이즈모 護衛艦에 담긴 日本의 意圖

    이즈模糊는 甲板 길이 248m, 幅 38m, 滿載排水量 2萬7000t으로 日本 海上自衛隊가 保有한 艦艇 가운데 가장 큰 戰鬪艦이다. 2015年 實戰配置된 이 艦艇은 헬기를 最大 14代까지 搭載할 수 있다. 가스터빈 推進方式 엔진을 裝着해 最高速度가 時速 30노트(藥 56km)에 達한다. 防空미사일, 對潛미사일, 魚雷 等 强力한 戰鬪·防禦 시스템을 갖춘 데다 海上에서 다른 艦船에 燃料 級柔道 할 수 있다. 船體 크기만 보면 美國 海軍의 4萬t級 强襲上陸艦 아메리카號와 프랑스의 核推進 航空母艦 샤를 드 骨壺와 비슷하다. 特히 이 艦艇은 函數부터 艦尾까지 甲板 하나로 이어지고 內熱 處理까지 돼 垂直 離着陸機를 搭載·運用할 수 있다. 格納庫와 엘리베이터도 戰鬪機 搭載가 可能하도록 넉넉하게 만들어졌다. 

    日本 政府가 2019~2029年 이즈모號와 같은 大型헬기 搭載 護衛艦을 航空母艦으로 改造할 方針이다. 日本 政府는 이달 中旬 ‘防衛計劃大綱’을 改正해 이런 內容을 包含시킬 計劃이다. 防衛計劃大綱은 向後 10年間 軍事力 整備 指針을 담은 日本의 長期 國防 戰略을 말한다. 日本 政府는 앞으로 이지스 驅逐艦 8隻, 航母(大型헬기 搭載 護衛艦) 4隻 等으로 꾸린 扈衛隊群(機動戰團) 4個를 運用할 計劃도 갖고 있다. 이지스 驅逐艦에는 彈道미사일 防禦 能力을 갖춘 SM-3를 搭載한다. 現在 日本은 美國과 함께 이 미사일의 개량형을 開發하고 있다. 

    게다가 日本 政府는 美國으로부터 最新銳 스텔스 戰鬪機 F-35를 最大 100代 追加 導入할 計劃이다. 日本 防衛省은 2011年 航空自衛隊의 次世代 戰鬪機로 F-35A를 選定하고, 製作社인 美國 록히드마틴으로부터 2024年까지 總 42臺를 導入하기로 契約을 맺었다. 이런 計劃에 따라 日本 航空自衛隊가 140餘 臺의 F-35를 運用할 境遇 莫强한 空軍力을 誇示할 수 있게 된다. 特히 日本 政府는 追加 導入할 F-35 가운데 垂直 離着陸이 可能한 F-35B를 最小 20代에서 最大 40代까지 包含시킨다는 方針이다. 防衛計劃大綱에는 이런 內容들도 들어갈 豫定이다. 大型헬기 搭載 護衛艦을 改造하고 F-35B의 導入이 決定되면 日本이 그동안 지켜왔던 전수防衛(專守防衛·攻擊받을 때만 軍事力 行事) 原則을 破棄하는 셈이다. 航母와 艦載機는 攻擊用 戰略武器이기 때문이다.



    中에 맞對應할 空軍力 確保

    미국 F-35B가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호에 수직 착륙하고 있다. [미국 해군]

    美國 F-35B가 强襲上陸艦 아메리카號에 垂直 着陸하고 있다. [美國 海軍]

    日本 政府가 이런 方案을 推進하면서 내세우는 名分은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과 美國 政府의 壓迫 때문이라는 것이다. 實際로 트럼프 大統領은 9月 美國 뉴욕에서 열린 아베 신조 日本 總理와 頂上會談에서 防衛費 分擔金 擴大와 美國産 武器·裝備 購買를 大幅 늘릴 것을 要求했다. 더구나 來年 初 美-日 自由貿易協定(FTA) 協商이 始作될 豫定인 點을 勘案할 때 日本 政府는 協商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意圖에서 F-35 購買를 擴大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勿論 日本 政府의 眞짜 속셈은 中國의 軍事力 强化와 韓半島의 急變事態 等에 對備하려는 것이다. 

    中國 人民解放軍은 2月 讀者 開發한 最新銳 스텔스 戰鬪機 젠(殲·J)-20을 實戰配置했으며 2030年까지 250代 넘게 導入할 計劃이다. 이에 對應해 日本 政府는 空軍力을 補强할 必要가 있다. 追加로 F-35 100臺를 들여올 境遇 日本 空軍力은 中國에 最小限 맞對應할 수 있는 莫强한 戰力을 갖추게 된다. 中國 人民解放軍은 또 2028年까지 最小 4隻의 航母를 運用할 方針이다. 日本 政府가 大型헬기 護衛艦을 航母로 改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日本 自衛隊는 中國에 맞서 센카쿠列島(中國名 댜오위다오) 領有權 紛爭과 南中國海 問題에 對應하려면 最小限 4隻의 航母는 必要하다는 立場이다. 

    日本 政府는 앞으로 軍事力을 强化하고자 ‘國防豫算은 國內總生産(GDP)의 1% 未滿으로 制限한다’는 旣存 原則을 破棄할 생각이다. 이 原則은 미키 다케오 前 日本 總理가 1976年 軍事大國化를 막는다는 名分으로 角의(국무회의)에서 決定하면서 처음 만들어졌다. 歷代 日本 政府는 只今까지 이 原則을 大體로 지켜왔다. 하지만 아베 總理는 이 原則을 破棄해야 한다고 主張해왔다. 아베 總理의 腹心人 스가 요시히데 官房長官은 最近 “GDP의 1% 未滿이라는 原則은 存在하지 않는다”며 “國防豫算은 必要한 武器·裝備 購買 等의 要素와 外的 要素 等을 考慮해 決定할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이에 따라 日本 政府는 2023年까지 國防豫算을 GDP의 1.3%까지 늘릴 計劃이다. 日本의 올해 國防豫算은 5兆1911億 엔(약 51兆2000億 원)으로 GDP의 0.92%이다. 日本의 國防豫算 增加는 軍事大國으로 가겠다는 아베 總理의 野心이 反映돼 있다. 

    結局 日本의 航母 保有는 東北亞는 勿論 印度·太平洋地域의 軍備 競爭을 觸發하는 信號彈이 될 것이 分明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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