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月 8日 美國 大統領選擧(大選)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候補가 當選함으로써 美國에서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TPP) 發效를 期待할 수 없게 됐다. 버락 오바마 大統領은 美·日 中心으로 12個國이 合意한 TPP를 來年 1月, 自身의 任期 滿了 前까지 議會 承認(批准)을 받아내겠다는 計劃을 事實上 抛棄했다. 日本은 이미 衆議院에서 TPP 批准案을 통과시켰지만, 14日 열린 參議員 TPP特別委員會에서는 與野가 열띤 論爭을 벌였다. 아베 신조 日本 總理는 參議院 TPP特別委員會 答辯에서 “TPP 脫退를 主張하는 트럼프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며 “日本에서라도 國會 批准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熱辯을 吐했다.
하지만 第1野黨인 民進黨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幹事長은 11月 14日 記者會見에서 이렇게 쏘아붙였다. “트럼프도, 美 공화당 幹部도 TPP는 可望이 없다고 하는 마당에 오늘 아베 總理의 答辯은 하무하게 들린다. 美國이 빠진 TPP 發效는 ‘존 레넌이 빠진 비틀스’와 같다. 意味가 없다.” ?
TPP는 2015年 10月 5日 美國과 日本을 中心으로 濠洲,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等 12個國이 5年 半을 넘기는 論議 끝에 美 애틀랜타에서 締結한 協約으로, 올해 2月 4日 뉴질랜드에서 公式 署名이 이뤄졌다. 日本은 노다 요시히코 政權 때인 2011年 11月 11日 긴 苦心 끝에 TPP 交涉에 參加하겠다는 意思를 밝혔다. 以後 노다 總理는 하와이 州 호놀룰루에서 오바마 大統領으로부터 ‘世界 國內總生産(GDP)의 約 36.3%를 차지하는 地域의 安全保障을 責任질 글로벌 經濟圈을 만들자’는 構想을 傳해들은 뒤 TPP 參加 意向을 더욱 分明히 했다. 當時 TPP 協定에서 日本이 빠진다면 이는 ‘폴 매카트니가 빠진 비틀스’라는 弄談이 膾炙한 것으로 傳해졌다.
트럼프의 關稅 撤退, 防禦 可能할까
아베 政府는 아베노믹스의 成長戰略으로 TPP를 重要하게 여기는 만큼 트럼프의 ‘TPP 離脫 宣言’李 뼈아플 수밖에 없다. 아베 政權은 TPP가 無事히 出帆하면 그 波及 效果로 GDP가 13兆6000億 엔(약 146兆6000億 원)假量 擴大될 것이라고 期待했다. GDP 上昇은 아베노믹스 成功의 主要 要素이기도 하기에 아베 總理의 失望은 더욱 클 것이다.? ?
그렇기에 아베 總理는 參議院 TPP特別委員會 答辯에서 連日 “TPP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主張한다. 外務部 한 幹部도 “트럼프 政權은 1~2年 끌다 結局 TPP를 承認할 可能性이 있다. TPP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애써 希望 섞인 觀測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는 이番 選擧遊說 期間 줄곧 美國 于先(中心)注意와 保護貿易主義를 내걸었다. 트럼프는 中國과 마찬가지로 日本도 對美貿易에서 美國을 잘 ‘活用’하고 있다고 非難하며 日本에게 ‘報復關稅’를 매길 수도 있다고 脅迫했다.
日本은 現在 輸入쇠고기에 38.5% 關稅를 賦課하고 있다. 甚至於 輸入쌀에는 778%라는 높은 關稅를 매기고 있다. 그야말로 鐵壁防禦人 셈이다. 日本 政府는 또 貿易 相對國으로부터 農畜産物 輸入이 急增할 境遇 ‘세이프가드(緊急輸入制限措置)’를 發動해 關稅를 더 올릴 수도 있다.
트럼프는 日本 때문에 美國 製造業이 衰退를 거듭했고 美國人 雇用도 줄었다고 主張한다. 特히 自動車業界가 致命打를 입었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다. 實際로 日本은 美國 自動車業體에 自動車 部品을 大量 輸出하면서 自動車 部品 販賣額의 60% 以上을 海外에서 올리고 있다. 또한 日本 마쓰다는 멕시코 自動車工場을 稼動하며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나프타)에 따라 關稅 제로(0) 狀態로 美國에 車를 輸出해왔다. 그렇기에 트럼프는 美國이 나프타에서 脫退할 可能性도 내비치고 있다. 萬若 트럼프의 行動이 具體化된다면 마쓰다 亦是 大大的인 海外 戰略 修正이 必要할 것으로 보인다.
現在 美國은 日本 自動車에 2.5% 水準의 關稅를 賦課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如此하면 38%라는 높은 關稅를 매길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이런 貿易 摩擦을 避하려면 日本도 美國 農畜産物에 賦課하는 關稅를 大幅 내려야 하는데, 日本에서는 政治 勢力化된 全國農業協同組合이 莫强한 힘을 發揮하기에 아베 政府의 苦悶은 깊을 수밖에 없다.
또 트럼프는 아베노믹스가 流動性 緩和에 依한 ‘엔底(円低)’를 유도해 輸出産業을 키우려는 것을 두고 日本은 ‘換率造作國’이라며 公開的으로 批判해왔다. 더욱이 트럼프의 經濟政策(트럼프노믹스) 亦是 달러 弱勢를 基盤으로 하기에 아베노믹스와 트럼프노믹스의 衝突은 不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에서 첫 會同
한便 트럼프는 駐日美軍 駐屯 經費를 두고도 日本이 全額을 負擔해야 한다고 要求하고 있다. 勿論 트럼프가 當選 祝賀 電話를 해온 아베 總理에게 “美·日 關係는 卓越한 파트너십으로, 앞으로도 特別한 兩國關係를 더욱 强化해나가고 싶다”고 밝혔지만, 日本이 駐日美軍 駐屯 經費를 全額 負擔해야 하며 日本 防衛는 日本 스스로 責任져야 한다는 트럼프의 態度가 쉽게 變할 것 같지 않다. 核과 미사일로 威脅하고 있는 北韓에 地理的으로 가까운 나라는 日本이고, 그만큼 日本은 恐怖를 느낄 것이므로 日本 스스로 自國의 安全保障政策을 强化해야 한다는 ‘助言’도 選擧遊說 期間 中 나왔다.
올해 駐日美軍 駐屯 經費는 約 112億 달러(約 13兆1000億 원)로, 이 가운데 美國 側이 55億 달러, 日本 側이 57億 달러를 負擔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 統計). 이와 關聯해 아베 總理는 參議院 ＴPＰ特別委員會에서 駐日美軍 駐屯 經費는 美·日 間 適切한 負擔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트럼프 主張에 一旦 拒否 意思를 밝혔다. 또한 아베는 이러한 意中을 트럼프에게 迅速히 傳達하고자 11月 17日 各國 指導者로는 처음으로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美國 뉴욕으로 날아갔다. 이날 아베 總理는 北韓의 挑發 行爲와 中國의 海洋 進出이 두드러지는 아시아·太平洋地域의 平和 및 安定을 위해서는 强固한 美·日 同盟이 不可缺하다고 呼訴하며 美·日 關係의 價値와 重要性을 力說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總理는 트럼프가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에 對備해 새로운 國家 戰略도 짜놓았다. 바로 러시아와 協力이다. 輸出市場에서 러시아가 비록 美國의 3分의 1 또는 4分의 1 水準밖에 充足하지 못해도 日本이 몇 年 동안 러시아와 잘 지내면 美國이 다시 日本 쪽으로 돌아오리란 計算이다. 그렇기에 現在 일·러의 接近 速度는 무척 빠르다. 日本은 12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을 자국으로 招請해 아베 總理의 故鄕인 야마구치縣에서 會談을 열고 일·러 經濟協力을 强化해나갈 方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