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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引渡 모르는 美國의 未來|週刊東亞

週刊東亞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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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미리 가본 ‘트럼프 월드’

美國引渡 모르는 美國의 未來

깜깜이 트럼프 政府, 混亂의 美國…細部 公約, 體系化된 이데올로기, 政策 方向 專務

  • 金昌煥 美國 캔자스代 社會學科 敎授 | chkim.ku@gmail.com

    入力 2016-11-21 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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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의 美國 大統領 當選으로 美國은 一大 混亂에 빠졌다. 都大體 어떻게 公職 經驗이 全혀 없고, 수많은 性醜行을 저질렀고, 人種主義的 煽動을 恣行하고, 政策 理解度가 낮고, 멕시코와 國境에 壁을 세우겠다는 荒唐한 公約을 내세우고, 討論에서 大統領다운 安定感과 品位를 全혀 보여주지 못했고, 甚至於 障礙人을 흉내 내며 侮辱하기까지 했고, 美國의 主敵이던 러시아와 親하고, 選擧運動 내내 事實과 어긋나는 主張을 反復하고, 그래서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공화당 政治人마저 支持를 抛棄했으며, 主要 言論 大部分이 當選에 反對하고, 거의 모든 輿論調査에서 大統領이 되지 못할 것으로 豫想하던, 그 트럼프가 大統領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폴 크루그먼 뉴욕市立大 敎授가 ‘뉴욕타임스’에 쓴 칼럼의 題目 ‘우리가 모르는 우리나라’가 現 美國 社會의 當惑感을 잘 表現하고 있다. 이 當惑感은 選擧에서 진 民主黨 支持者만의 것이 아니다. 傳統的인 共和黨 支持者 亦是 自身들이 왜 選擧에서 이겼는지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이곳에서 느끼는 混亂과 當惑感이 너무 커 筆者가 屬한 大學 곳곳에서는 이番 選擧의 意味를 理解하고 分析하는 討論會가 열리고 있다.



    오바마 支持者가 돌아선 理由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大統領選擧(大選) 候補가 트럼프에게 진 가장 큰 理由는 傳統的으로 민주당 支持層이 많은 中西部 地域이 트럼프 支持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곳은 2008年 버락 오바마 當時 민주당 大選候補가 ‘膽大한 希望’을 들고 나왔을 때 積極的으로 支持한 地域들이다. 2012年 오바마 大統領 再選 때도 이 地域 白人의 民主黨 支持는 變함없었다. 빌 클린턴과 오바마 候補가 大選에서 이길 수 있었던 理由는 이른바 ‘러스트 벨트(Rust Belt)’라고 부르는 中西部 工場地帶 勞動階級과 뉴욕·캘리포니아를 中心으로 한 東部 및 西部의 中産層 화이트칼라 勞動者가 連帶한 德分이었다. 中西部의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1992年 빌 클린턴이 當選한 以後 모든 大選에서 민주당 候補를 支持했던 주다. 이 强固한 連帶에 커다란 龜裂이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왜 4年 前 最初의 黑人大統領을 받아들인 白人 勞動階級이 이番엔 壓倒的으로 人種主義 煽動家를 支持한 것일까. 人種主義 硏究者들이 主張하듯 감춰진 人種主義(covert racism)가 트럼프라는 政治人을 만나 公公然한 人種主義(overt racism)로 그 實體를 드러낸 것인가. 實際로 트럼프 當選 以後 少數人種 學生에 對한 威脅과 攻擊이 여러 大學에서 일어났다. 萬若 人種主義가 아니라면 美國 男性들이 깊은 性差別 意識을 갖고 있어 女性 大統領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인가.



    하나하나 따져보자. 트럼프의 當選 理由를 알아보는 것은 以後 그가 어떤 政策을 펼칠지 豫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世界化와 技術 發展으로 勞動階級의 經濟 狀況이 惡化된 것은 모두 알고 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適切한 政策的 代案을 提示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中西部 러스트 벨트 有權者가 如前히 自身을 支持하리라 期待했다. 그 理由는 공화당이 勞動階級을 向해 보인 敵對的 態度가 이番에도 民主黨에게 反射利益을 가져다줄 것이라 豫測했기 때문이다.

    勞動階級에 對한 공화당의 典型的 態度를 確認하려면 2012年 미트 롬니 當時 大選候補의 發言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個人 寄附者들과 晩餐에서 롬니 候補는 美國의 折半에 達하는 47% 國民이 自身의 삶에 責任을 지지 않으면서 政府 福祉만 바란다고 恨歎했다. 롬니 候補의 이 發言은 白人 勞動階級의 困窮이 그들의 文化에 基盤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卽 經濟的 困難함의 原因이 勞動階級 自身에게 있다는 意見이다.

    貧困의 原因에 對한 社會科學界의 論爭을 아주 單純化해 要約하면 文化決定論과 構造決定論으로 區分할 수 있다. 文化決定論은 가난한 사람에게 ‘貧困의 文化’가 蔓延해 그들이 學業을 等閑視하고 正規職을 갖지 않으며 痲藥과 알코올에 中毒돼 人生을 浪費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論理다. 反面 構造決定論은 經濟構造의 變化로 괜찮은 일자리가 모두 사라진 結果 삶의 希望을 잃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逸脫 行動을 보인다고 說明한다. 文化決定論은 逸脫을 貧困의 原因으로, 構造決定論은 逸脫을 經濟構造 變化의 結果로 본다.

    最近 美國 白人 勞動階級의 居住地域에서 逸脫 行動이 크게 늘었다. 白人 勞動階級의 婚姻率은 낮아지고, 婚外 出産率은 높아졌으며, 알코올과 痲藥 中毒은 크게 늘었다. 나이가 들어도 변변한 職業을 갖지 못한 채 非公式 部門에서 不安한 輸入에 依存하는 比率 亦是 크게 늘었다. 공화당은 이들 白人 勞動階級의 構造的 어려움을 理解하고 도와주려 하기보다 ‘貧困의 文化’가 黑人으로부터 白人에게로 波及, 擴散되고 있다고 恨歎하며 이들을 非難했다. 오바마가 勝利한 2012年 大選에서 공화당은 이 態度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番에 트럼프는 달랐다. 勞動階級이 아닌 移民者와 自由貿易을 攻擊하면서 勞動階級의 삶을 改善하고 偉大한 美國을 다시 建設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産業 成長 뒤 배고픈 勞動者

    이에 反해 민주당은 勞動階級이 直面한 構造的 問題는 認識하고 있었으나 解決策을 提示하지 못했다. 民主黨의 無對策은 오바마 行政府의 業績을 보면 좀 더 分明히 드러난다. 오바마 大統領이 자랑하는 業績 가운데 하나가 美國 自動車産業 復活이다. 2008年 經濟危機 直後 美國 自動車産業은 風前燈火 處地였다. 이를 살려낸 것이 오바마 政府다. 攻擊的인 財政 支援으로 美國 自動車會社는 完璧하게 復活했다. 지난 8年 오바마 任期 동안 美國 自動車 生産量이 55% 增加했다.  

    그런데 오바마 行政府 期間 自動車産業은 살아났지만, 自動車産業에 從事하는 勞動者의 삶은 그에 比例해 改善되지 않았다. 自動車産業의 總雇傭子 數는 줄었고, 自動車産業 從事 勞動者의 所得은 2000年代 初盤 對比 23% 減少했다. 卽 中西部 地域의 勞動階級은 産業은 發展하는데 自身들에게 떨어지는 經濟的 파이는 줄어드는 理解하기 어려운 現實 속에서 살고 있다. 그 理由는 自動車 部品의 海外 依存度가 높기 때문이다. 過去에는 完成車에 들어가는 輸入 部品의 價格이 車輛 臺當 1000萬 원 程度였다면, 只今은 1200萬 원假量으로 늘었다. 自由貿易을 攻擊하는 트럼프의 主張에 勞動階級이 激하게 共感하는 理由다.  

    그렇다면 一部에서는 민주당이 왜 버니 샌더스를 大選候補로 擇하지 않았느냐고 質問할 것이다. 그 背景에는 민주당의 知識人 文化가 자리 잡고 있다. 샌더스는 國民健康保險, 道路·港灣 等의 인프라, 敎育, 隱退年金, 稅金 等에서 進步的 政策을 强力하게 펴겠다고 約束했다. 그런데 민주당을 支持하는 많은 經濟學者가 샌더스의 政策은 持續 可能性이 낮다고 診斷했다. 샌더스의 政策은 작더라도 有意味한 變化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민주당의 證據基盤政策의 傳統에 違背됐다. 리버럴 知識人들은 不平等을 解決할 政策的 代案도, ‘膽大한 希望’이 될 유토피아的 以上도 提示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망설이는 사이 一貫된 政策的 代案 없이 마케팅 技術로 勞動階級의 不滿을 刺戟한 이가 트럼프다. 그는 反移民者, 反自由貿易자라는 煽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人種主義者라는 非難을 듣는 것도 介意치 않았다. 勞動階級의 現實 앞에서 ‘政治的 올바름(politically correct)’에 執着할 時間이 없다는 트럼프의 發言은 큰 共感을 얻었다. 最小限의 常識을 가진 政治人이라면 所屬 政黨과 關係없이 하지 않았을 戰略을 그는 驅使했다.

    美國 리버럴 知識人들은 트럼프가 提起하는 勞動階級 問題에 妥當性은 있지만, 적어도 美國人이 이런 候補를 뽑지는 않으리라 믿었다. 人種主義를 排擊하는 態度가 支配的 文化로 社會生活 大部分에 자리 잡았고, 여기서 過去로 돌아갈 理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들은 트럼프의 人種主義的 發言이 過去 人種差別 發言과 差異가 있음을 看過했다.  

    트럼프가 持續的으로 攻擊한 對象은 少數人種이라기보다 不法移民者였다. 美國 輿論調査 專門機關 퓨리서치센터가 調査한 結果를 보면 白人 勞動階級 가운데 不法移民者가 自身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應答한 有權者는 大部分 트럼프를 支持했다. 反面 그렇지 않다고 應答한 사람은 클린턴을 支持했다. 트럼프 支持者의 79%가 不法移民者 問題가 深刻하다고 밝힌 反面, 클린턴 支持者는 20%만이 그렇다고 應答했다. 人種主義는 옳지 않다는 社會的 合意가 있지만, 不法滯留者 問題에서는 그런 合意가 없다. 이 틈새를 트럼프는 파고들었다. 不法移民者 이슈를 媒介로 人種主義와 經濟構造 問題를 結合한 것이다.



    不確實性의 時代

    性差別 問題는 어떻게 理解해야 하나. 트럼프 支持者도 트럼프에게 女性 嫌惡 問題가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트럼프를 支持한 有權者의 45%가 그의 性醜行이 相當한 問題라고 應答했다. 클린턴 캠프는 選擧 막판까지 競合 州에서 트럼프의 女性嫌惡 問題를 浮刻하는 政治 廣告를 내보냈다. 設令 클린턴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트럼프의 資質 問題를 繼續 喚起하면 트럼프에게 投票하지는 않으리라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選擧를 一週日 앞두고 불거진 제임스 코미 美國 聯邦搜査局(FBI) 局長의 클린턴 e메일 再搜査 發言은 道德的 問題로 트럼프 支持를 망설이던 有權者에게 클린턴의 反對便을 찍을 道德的 正當性을 附與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民主黨은 잃어버린 勞動階級의 支持를 되찾아올 方案에 汨沒할 것이다. 民主黨의 行步가 쉽게 豫測되는 데 反해 共和黨과 트럼프 政府가 어떻게 行動할지를 豫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理由는 트럼프를 當選케 한 有權者가 過去 保守 支持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트럼프 當選의 一等功臣인 勞動階級의 要求는 旣存 共和黨 支持者와 다르다. 때로는 兩者 間 利害關係가 正面으로 衝突한다. 傳統的인 공화당 政策을 毁損하지 않으면서 勞動階級을 滿足시킬 具體的 政策이 무엇인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具體的 政策의 效果에 對한 分析으로 들어가면 트럼프 行政府 亦是 민주당이 當面했던 政策의 現實性 問題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런 矛盾된 現實에서 트럼프 政府의 方向性을 豫測할 수 있는 體系化된 이데올로기가 없다.

    다른 어떤 公約보다 實行 可能性이 높은 政策은 不法移民者에 對한 攻擊的 對應이다. 트럼프는 當選 後에도 적어도 200萬~ 300萬 名의 不法滯留者를 追放하겠다고 公言하고 있다. 事實 오바마 大統領 在任 期間에도 不法移民者 200萬 名이 追放됐다. 오바마 行政府는 이를 可能한 限 조용하게 했다. 하지만 트럼프 行政府는 비슷한 數를 追放하더라도 自身의 業績으로 크게 宣傳하며 實行할 것이다. 不法滯留者 追放은 韓人社會와 無關한 이슈가 아니다. 美國 國土안全部가 2012年 發刊한 不法移民者 推計에 따르면 韓人 不法滯留者 數는 23萬 名이다. 일곱 番째로 많다. 트럼프의 移民政策은 在美 韓人社會에 큰 不安을 惹起하고 葛藤을 일으킬 蓋然性이 높다. 트럼프 當選으로 世界는 不確實性의 時代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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